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19 - 13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 1996.12.12 중소기업청고시 제1996-13호

개정 1997.12.05 중소기업청고시 제1997-18호

개정 1998.11.13 중소기업청고시 제1998-29호

개정 1999.11.29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4호

개정 2000.12.28 중소기업청고시 제2000-18호

개정 2001.12.11 중소기업청고시 제2001-20호

개정 2002.04.12 중소기업청고시 제2002-04호

개정 2004.12.30 중소기업청고시 제2004-14호

개정 2005.12.26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30호

개정 2007.01.1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7-06호

개정 2008.01.31 중소기업청고시 제2008-05호

개정 2009.01.09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05호

개정 2010.02.0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0-07호

개정 2011.01.3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1-03호

개정 2011.09.20 중소기업청고시 제2011-25호

개정 2012.03.0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06호

개정 2012.06.30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17호

개정 2012.12.3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33호

개정 2013.05.27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17호

개정 2013.11.0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47호

개정 2014.03.03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08호

개정 2014.07.28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47호

개정 2015.02.13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2호

개정 2015.12.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7호

개정 2016.05.23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32호

개정 2017.06.0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7-25호

개정 2017.0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개정 2017.09.22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9호

개정 2018.03.1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6호

개정 2019.02.1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이란 현장평가ㆍ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공동개발기관”이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수행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8. “문제과제”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과제를 말한다.

9.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와 진도점검, 성실성 검증, 협약의 변경ㆍ해약, 문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제재조치위원회”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ㆍ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개발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

12.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신청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13. “지원과제”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14. “진도점검”이란 협약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5.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6. “최종평가”란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완료 또는 미완료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완료” 과제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 사업화 성공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17. “완료과제”란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완료”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8. “기술료”란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완료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0.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이하 “포인트제”)” 란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 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자금 집행ㆍ관리 제도를 말한다.

23. “온라인평가”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결과통보 등 선정평가 절차 전반을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24.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란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5. “도전과제”란 제13조의2에 따라 지원과제 가운데 기대성과가 크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기술개발사업은 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

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 제품서비스기술개발

4. 공정ㆍ품질기술개발

5.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6. 연구기반활용

7.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8.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9.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1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11.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2. 산학연 Collabo 연구개발

13. 재도전 기술개발

14.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15.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1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7. 제1호에서 제13호까지 사업의 운영체제 및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평가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의 규모는 매년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확정한다.

제2장 기술수요조사 및 공고

제4조(기술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이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공고대상 기술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장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시 업종별 협회, 조합 등의 기획역량 강화 및 유망품목ㆍ기술 등의 발굴을 위한 “과제발굴연구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 R&D기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의 사업화 전망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계획 수립

2. 사업성 분석 및 평가

3. 사업화 전략수립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R&D기획지원 결과를 제3조의 기술개발사업과 연계 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계지원 세부사업을 결정 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 사업별로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기술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내외 기술 및 무역 등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수요조사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제3조제1항제5호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기술의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4.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5. 기술개발 추진일정

6. 기술개발실적 및 참여연구원

7. 사업비 명세서

8. 기업경영 및 재무상태

9.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11. 기타 기대효과 등 해당 사업별 필요로 하는 내용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0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6.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 여부

8.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기관 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사업은 제외한다.)

9. 주관기관 등의 경영 상태 건전성

10.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1.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12.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 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4.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5.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6.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7.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8.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9.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0.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2.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나.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다.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라.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선정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평가를 적용하는 사업은 평가위원의 선택에 따라 과제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대상,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수행과정상의 평가결과 중단, 미완료이거나 사업화 성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기술임치 미이행과 같은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경우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새로운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신청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단)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

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 등을 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제외된 위원은 재등록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6. 부적절한 발언 등 평가위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7.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④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또는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사업 대상 과제 도출

2. 도전과제 대상 도출

3. 사업계획서, 진도보고서,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4.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5.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정산ㆍ환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ㆍ환수 심의를 위한 제재조치위원회 심의

6.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7. 과제의 성실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실성 검증위원회 심의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위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의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사업계획서 상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여부 및 변경은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⑤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다.

제13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주관기관명

2. 기술개발 과제명

3. 출연금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4. 기타 필요사항

②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의2(도전과제)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 가운데 창의성과 도전성이 높은 과제를 도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전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트렉 :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R&D집약도가 업종평균 이상인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로서, 개별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과제

2. 사업 성격에 따라 기본트렉에 준하는 연구개발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과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트렉 추천과제에 대해 도전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의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전과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의 이자의 연구개발 및 성과활용 용도 사용

2. 제21조에 따른 진도보고 및 점검의 면제

3. 제22조에 따른 단계평가의 면제

4. 제25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일부면제 및 사업비 잔액의 연구개발용도 사용

제4장 협약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등의 장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6.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8.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주관기관이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방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⑤ 장관은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내용이 기술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④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변경은 관리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ㆍ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수행기관이 제33조에서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과제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4. 과제책임자 공석 등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문제과제,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8.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0. 제14조제2항3호에 따라 민간부담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후 기한까지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1.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기관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또는 투자기관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 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2. 협약 당사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1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1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5.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7조(출연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의 장에게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대표자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고,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비 포인트제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출연금을 수행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 지급하지 않고 집행 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의 출연금을 교부함에 있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8조(사업비의 조성) ① 사업비는 제17조에 따른 정부출연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 포함)과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정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3.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거나 판매 중인 견품ㆍ시약ㆍ재료ㆍ연구기자재 등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기관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또는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① 사업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정부출연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관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등으로 현금계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 공고시  인건비 등으로 인정되는 비목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사용은 수행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4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사업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별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개발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인트제를 이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통합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및 이자의 관리ㆍ사용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⑧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삭제

제6장 보고 및 평가

제21조(진도보고 및 점검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정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진도보고서(이하 “진도보고서”라 한다)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결과를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진도보고서 점검 및 제4항에 대한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⑥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2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단계 결과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 협약이 종료된 과제의 단계 결과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단계 결과의 성공여부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단계평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하며,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1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계평가와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계속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3조(최종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 기술개발결과 중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4조(최종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료”, “성실수행”, “미완료”, “보류”로 구분하며, 판단기준 아래 각호와 같다.

1. 완료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성실수행 : 기술개발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미완료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기술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

4. 보류 : 완료, 성실수행 또는 미완료 판정을 위한 근거 자료 부족으로 재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장 출연금의 정산

제25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포인트제 적용과제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과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해야만 한다.

③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한 경우

3.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4.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5.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6.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민간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 금액

7. 관리지침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해 일부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비 사용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출연금 지분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출연금 지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주관기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정한다)에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나 불인정 금액에 대해 정부출연금(지자체 분담금 포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⑨ 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제20조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 또는 관리기관은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기관은 제9항에 따라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 또는 관리기관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 완료 및 정산 지연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결과의 귀속 및 활용

제26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술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결과의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3조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 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라 최종평가결과 완료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미완료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 활용실적을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술개발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등급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결과에 대해 별도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33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후관리

제28조(기술료의 징수)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완료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등(단,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3항에 따른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술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징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환수금 또는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협약에서 제출하기로 한 기술료 제반자료 등을 위․변조한 경우

1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더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7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재조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관련내용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용ㆍ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투자기관, 과제책임자ㆍ참여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 및 절차의 사업별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추진체계

제31조(관리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중소기업 여부 및 재무건전성 등의 검토ㆍ확인

2.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3.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문제과제의 검토ㆍ확인 및 현장실태조사

4.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과 단계 및 최종 결과물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5. 기술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활용의 촉진

6.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활용 및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7. 현장평가ㆍ조사 및 중간점검시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과제와의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의 발굴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9. 삭제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별도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토록 할 수 있다.

③ 제32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은 과제 선정평가, 최종평가,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출연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2조(전문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법 제7조에 의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제발굴연구회 운영ㆍ관리 및 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사업계획서의 접수, 신청과제 및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 검토, 신용조회 등

6.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검토ㆍ확인

7. 과제 선정평가,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8. 심의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10.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출연금 지급 및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

11.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정산금 및 환수금의 회수,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

12. 중단과제, 실패과제 및 기술료, 정산ㆍ환수금 미납 과제 등의 제재ㆍ환수를 위한 제재조치위원회 구성ㆍ운영

13. 제재조치위원회 결과(참여제한, 환수금 등)보고 및 확정 통보

14.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15. 기술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여부 관리ㆍ점검

17.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ㆍ운영

18.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9. 기타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 기술수요조사,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등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기획ㆍ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또는 위탁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의 중복여부 확인을 위해 중복성 검토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주관기관 등) ① 주관기관은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4.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5.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 기술개발사업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7.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활용현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

8. 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

9. 기술료의 납부

10. 기술료의 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해당사업의 경우)

11.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윤리 준수

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관리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

15.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6.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출

18.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위탁연구기관도 제1항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4조(공동개발기관)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공동개발기관은 제33조제1항의 주관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② 공동개발기관의 유무,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5조(참여기업 및 실시기업)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참여기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참여기업 등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2.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3.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5.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활용현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

6. 주관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관리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8.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9.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0.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 참여기업의 유무, 자격 및 형태, 협약 방법, 민간부담금 부담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해당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공동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며,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목적과 업무가 명시된 정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매년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산학연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과제책임자) ① 과제책임자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기술개발사업의 진도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

6.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③ 과제책임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권한은 위탁받은 개발과제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38조(이의신청)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평가 결과

2.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

3. 제25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4.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5.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40조(기술개발사업의 승계) ①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기업에 한정한다)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신용조회 등) ①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대표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업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토록 할 수 있다.

제43조(기획평가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사업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개발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 기술개발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의 사업관련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결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개발기술의 보안)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안을 위하여 부속요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관리 등을 부속요령에 의거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참여연구원의 기술보호교육 참여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46조(비밀유지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9조(관련서류 폐기) ① 제9조의 과제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관련 서류는 선정결과 통보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② 선정과제의 평가, 협약, 정산 등의 관련서류는 각 절차가 종료된 시점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50조(성에 따른 차별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의 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9-13호, 2019. 2. 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기술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세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단, 연 2회 이상 신청을 받는 사업의 경우 2회차 신청분부터는 접수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34세를 초과하는 연구원은 최대 90%까지 계상)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자 라.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마.「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제2항 및「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한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내에 사업공고 된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이내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바.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참고>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및 박사이상 외부인건비 적용기준(100%참여시) ∙월정액 : 학사과정(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 박사과정(2,500,000원), 박사후연구원(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연구장비 ․ 재료비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회계감사비용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직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하며 제25조제10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내 출장여비는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기술개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기술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1년 초과 과제에 대해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당시의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적용한다. 6.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33조제2항)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별표 3]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근거조문 : 제16조, 제29조, 제30조, 제45조)

1. 적용기준

1) 참여제한 대상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2) 출연금 환수 대상 : 문제과제에 지원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 대상

3) 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4) 정산금, 환수금, 기술료

가) 파산 및 회생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보증보험증권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

나)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법 제3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부도․폐업․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 이내
다)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	-	-
라)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정책상 과제가 중단된 경우
마) 투자연계 사업에서 투자기업이 시장변화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투자계획을 철회하여 과제가 중단된 경우	-	-
바) 천재지변,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되는 경우 등 수행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과제가 실패 또는 중단된 경우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천재지변,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실시보고서(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2년	해당금액
다) 부도ㆍ폐업ㆍ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	2년	해당금액
나) 부도ㆍ폐업ㆍ파산·회생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6)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나) 정산금
(1)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해당금액
(2) 부도ㆍ폐업ㆍ파산 등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산금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다)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전액
라)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
마) 투자연계사업
(1) 투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을 사전승인없이 1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2) 사전승인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3) 투자계약이 기술개발기간 내에 특수관계인1)에게 양도된 경우	2년	전액 환수
(4) 투자연계 사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1년	해당금액 이내
바) 기술료 납부와 관련하여 자료․결과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2년	해당금액2)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2) 경상기술료의 경우 해당금액은 경상기술료 납부한도액을 의미

3. 법 31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1회	2회	3회이상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년	4년	전액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전액

2)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종료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1회	2회	3회이상
가)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해당금액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	6년	8년	해당금액
다)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해당금액
라)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전액
마)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3)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1)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1회	2회	3회이상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다)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세부사유	참여제한 기간			환수금액
	1회	2회	3회이상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제3자 부당개입1)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나.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다. 협약 당시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 이후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착오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전액
라. 투자연계 사업에서 체결된 투자계약(또는 확약)이 사실상 무효(가장납입, 부정한 이익 요구·약속·취득 등)이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3년	4년 6개월	6년	전액
1) 제3자 부당개입 사례 -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기업과 제3자가 계약한 경우 -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 제3자가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