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립목적 및 주요 연구분야 등

□ 설립목적

ㅇ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설립목적)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방안 마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분석,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ㅇ (업무) 다음의 연구 및 사업 수행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중장기 비전 및 목표

□ 주요 연구분야

대분류	중분류	내용	활용방향
미래전략 연구	국가전략	국내외 정책, 산업 등의 환경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미래경향을 예측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 수립	연간 전략 수립
	미래이슈 발굴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에 따라 지식재산(저작권 및 식물신품종, 종자 등 신지식재산 포함) 분야 및 인접ㆍ중첩분야의 새로운 정책·산업이슈 발굴	신규 이슈 선점 선도적 연구
법제도 연구	법령비교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정보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정보 DB화	대국민 법령서비스
	법제분석	지식재산 법·제도의 실효성 분석, 지식재산권법과 인접한 법·제도와의 조화방안 연구	글로벌 법제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대외협력 연구	국제레짐 분석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조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여 국제동향에 입각한 지식재산 정책 및 대응전략 수립	국제통상전략지원
	국가별 환경 분석	개도국 등의 현지 지식재산 법제도, 인프라 수준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개도국 사업 유치
조사·분석 연구	지식재산분쟁 실태조사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 조사 및 진단을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심층분석	분쟁대응정책수립
	통계분석 (데이터)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통계 조사·분석을 통한 통계정보 DB화, 경쟁력지표, 산업별 심층통계 분석	정책연구기반조성
혁신·경제 연구	경제발전 연구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국가 및 산업 수준에서 분석하여 지식재산권의 국민경제·산업경제 견인 효과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이론·실증연구	지식재산정책의 경제적 효과
	기업경영 분석	지식재산권과 기업성장(혁신, 금융, 기술이전, 생존 등) 간 관계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이론·실증연구	기업지식재산 전략수립 지원

※ 상기 예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제안 내용은 상기 주제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www.kiip.re.kr, 연구보고서→기본연구) 참조

□ ’19년 기초연구 목록 및 주요내용

과제명		주요내용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방안 :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주요 강소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지식재산 주요정책 분석, 정부의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문제와 대응방안 제언
남북한 지식재산 법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북한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식재산 법제도 분석, 지식재산 법제도 조화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남북한 지식재산 공동연구 기반 마련
쟁점연구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과 성과	R&D 주요 주체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분석 실시
	창출·활용 분야 이슈 발굴 연구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그리고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 및 데이터 거래 계약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제도적·정책적 방향 모색
	보호·신지식 분야 이슈 발굴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보호 및 신지식재산관련 동향변화에 따른 현재 주요 이슈 및 미래에 떠오를 것으로 예견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정리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분석	국가별 법령분석	지식재산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분석ㆍ제공함으로써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산학연 등*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
	법제 비교연구	특허, 상표, 디자인, 부경법 분야별로 최근 제도적 이슈 및 정보제공ㆍ분석의 필요가 있는 주제를 추출하여 주요국 법제 비교연구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IP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에서 신규 및 개선 이슈에 대해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합리적 근거 제안
중국 지식재산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대내ㆍ대외적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파악, 주요성의 지식재산 정책의 이행과정을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연구	지재권 분야 FTA 협상방안 연구	현재 진행 중 혹은 추진 예정인 FTA 대상국의 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상전략 마련하고 실제 협상에 참여하여 협상지원
	WIPO 주요회의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WIPO 경영 및 정책, 유전자원(GR), 전통지식(TK) 관련 IP 규범형성 등 WIPO에서 논의되는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동향분석을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축적하며, 주요이슈별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국내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황 및 대응 활동을 조사하고 지재권 분쟁 지원 및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연차별로 국내외 지재권 및 라이선스 관련 분쟁의 현황과 추이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성함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산업별 지식재산-경제 장기 연계 시계열 통계를 구축하고 산업별 기술부문별 관계 및 영향력 분석
지식재산 정보의 연계 분석		연계DB 최신 화 및 DB 분석, 연계 DB분석 효율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