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공모과제 과제제안서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1)
제안과제명	‘원자력 안전연구사업(가칭)’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연구
소요연구기간	7개월	소요연구비	150백만원
연구목적	○ 정부의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전략(안전)’ 및 ‘미래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및 예타 기획안 마련
연구필요성	○ 약 ‘80년대 까지 원전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 → 현재·미래의 원전 위협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저감할 수 있는 원전 안전혁신 기술 확보전략 마련 필요 ○ 정부 R&D 정책 변화에 따라 일정규모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확보가 의무화 → ‘97년부터 약 23년간 지원했던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일몰(‘19)로 신 정부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 타당성 확보 필요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 현황 분석 및 기본 방향 제시 - 국내외 환경분석, 기술역량분석,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사업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핵심 이슈 및 사업방향 제시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의 개념(비전 및 목표 포함) 및 추진전략 수립 - 수요조사 및 전문가 AHP 등을 통한 중점분야 선정 등 세부 추진전략 수립 - 사업 추진체계, 운영관리·평가,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사업체계 수립 - 총 사업비 및 기술별‧연도별 소요예산 산출 (근거제시 포함) ○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도출 - 사업 추진의 타당성, 시의성, 필요성 분석, 국고 지원의 필요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등 - 기타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지표별 기획 포함 - 사업 경제성 평가 (B/C 또는 E/C 분석 등) ○ 사업기획 후 예비타당성 조사(기술성 평가 포함) 대응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서 작성 지원, 사업 설명 및 발표 자료 작성 지원 - 과기부 및 기재부의 추가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지원, 기획보고서 수정 및 기타 예타 진행과정의 제반지원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2)
제안과제명	사용후핵연료 전주기 안전강화 혁신기술 개발 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3개월	소요연구비	30백만원
연구목적	○ 사용후핵연료(SF) 관리정책 변동 및 기술진보에 탄력적으로 적용가능한 안전성이 강화된 SF 안전관리 혁신기술을 도출하고 SF 전주기 안전강화를 위한 연구 추진전략 마련
연구필요성	○ SF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기술적 탄력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SF 안전관리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함 ○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SF 관리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혁신기술들을 개발하여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 필요 ○ SF 최종 관리방안으로 심층처분 중 동굴처분방식이 가장 유력하나 처분효율성 증진, 기술적 타당성 확보, 국민 수용성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대안 처분기술과 방벽재 성능향상기술 개발 등이 필요함 ○ SF 전주기 안전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기술개발이 미진한 취급기술 분야(예, 손상핵연료 안정화 기술), 대형 SF 시험시설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분야(예, 차세대 핫셀 설계기술), 4차 산업 기반의 선진 안전감시 및 진단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국내 SF 전주기 안전관리 현안 및 기술 수요 분석 - 국내 원자력 환경 및 정책변화를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현안을 분석 - SF 안전관리 기술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수요 및 필요성 분석 ○ SF 전주기 안전강화 혁신기술개발 추진 타당성 평가 및 우선순위 도출 - 투자 대비 안전강화 효과, 시급성, 기술수준, 정부투자 필요성 등 연구개발 추진 타당성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우선순위 도출 ○ SF 전주기 안전강화 방안 제시 - 관리정책 변동 및 기술진보에 탄력적으로 적용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안전강화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전주기 안전강화 방안 제시
활용방안	○ (기술적)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검증을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SF 안전관리 기술을 확보 - 원자력 관련 시설들의 운영, 안전성평가, 감시·진단 등에 활용 - 해당 사업은 원자력, 재료, 화학, 기계 등 학제와 융합된 분야로 활용성이 높음 ○ (경제산업적) SF 안전관리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수용성 증진에 기여 - 안전성이 강화된 혁신기술 개발로 운반·저장·처분 시설 인허가 및 운영안전성 확보에 기여 -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통해 원활한 SF 관리사업 이행 가능 - 기술 선점을 통해 사업비용 절감, 해외기술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감소
선행연구조사	○ 기존 수행된 연구내용 없음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3)
제안과제명	원자력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기술 · 인력의 수급 및 활용 최적화 방안 연구
소요연구기간	6개월	소요연구비	45백만원
연구목적	○ 글로벌 원자력시장 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원자력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원자력산업생태계 기술 · 인력의 변화와 잠재적 역량을 분석하여 기술 인력의 수급과 활용 정책 수립 추진에 기여함
연구필요성	○ 세계원자력시장 변화와 환경생태중심적인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원자력 기술 · 인력 인프라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함 - 소수 강대국(러시아, 중국 등) 과점이 예상되는 해외시장개척과 점유율 확보, 또한 정체되고 있는 국내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함 ○ 특히, 거대과학 · 종합적 원자력기술의 세계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환경 분석과, 포트폴리오 작성 및 핵심 인재 역량 분석이 뒷받침되어야함 - 아울러 최신 기술 적용과 국가 에너지전환의 시너지를 위한 차별화된 기술인력 수급 및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글로벌 동향과 신규 정책시나리오를 반영한 기술 전략과 안전 · 안심 등 국민 눈높이를 감안한 사회기술 도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 · 인력 인프라 유지 활용 방안을 도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공인된 국제에너지기구(OECD/IEA, IAEA, WNA 등)의 발행 자료 중심으로 글로벌 원자력시장, Supply chain 전망과 예측 데이터의 계량화 추진 ○ 기술조망·예측(diagnosis & forecasting), 기술수명주기(life cycle assessment)등 외부 및 내부 기술 환경 분석 추진 - 경쟁 대상국 및 대상 기업의 연구개발 자원과 핵심 역량 파악, 기술 및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분석 구성(SWOT 분석과 차별화 기술 조사 등) ○ 국내원자력산업 기술 · 인력 실태조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등) 결과를 토대로 인력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분석 추진 - 발전사업자별, 공급업체별, 직종별, 연구기관 및 대학별, 안전규제 인력 등 - 전문 분야별, 학위별, 경력별, 자격별 등 분석을 통해 핵심 인력 범위 도출 ○ 세계경쟁 우위의 핵심 기술 · 인력의 수요 및 공급, 활용 방안 검토 - 핵심 기술과 역량 연계 전략, 수요 조사 및 우수인력 확보 방안, 교육 훈련 방안, 창의성 제고 방안, 경력개발 방안 등 - 미래사회 변화, 개방과 융합, 동태적 사고능력과 수평 협업, 멀티 플레이어, 높은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 개발, 청년-신진-중견-고경력 등 생애주기 고려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방안 등
활용방안	○ 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생태계 경쟁력 유지 정책 수립에 활용 ○ 원자력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 자료로 활용
선행연구조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