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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구비정산

(실적보고/정산)

2019. 05

Ⅰ. 연구비정산 개요

1. 사업비 정산 개요(본 내용은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1 실적보고 및 정산의 목적

❍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목적에 부합한 집행을 했는지 살펴보는 단계

- 기술개발에 사용된 내역을 정리 • 제출하여 기술개발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

1.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1.2.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제출기한 : 과제 종료후 2개월 이내

❍ 제출문서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제출방법 : 종합과제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을 통해 제출

1.2.2 제출시 주의사항

❍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는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함

❍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서는 사업비 잔액을 포인트 수탁은행에 환원해야함

※ 포인트 수탁은행 환원시 정부출연금 잔액 → 개발기간 동안 현금기준 천원미만 절사

※ 포인트 수탁은행 환원시 기술개발 포인트제 적용의 경우 → 통합수탁은행의 포인트 잔액         지분산정 원미만 절사

❍ 주관기관은 사용실적 증명가능한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후 5년간 보관
해야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함

1.3 사업비 정산

1.3.1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정산결과 통보

	주관기관		관리기관 위탁정산기관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의 정산 실시

1.3.2 정산결과 통보 후 이의가 있을 경우

❍ 1회에 한해 소명자료 제출 가능

❍ 이의사유서와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3.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관리기관 : 이의신청 절차 완료후 사업비 정산결과를 종합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게됨

❍ 주관기관 : 관리기관에서 통보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산금을 전문기관 명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함

현장실태 조사

	관리기관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사용비 집행내용 불량 판단 또는 필요시		중단 또는 실패조치

1.3.4 포인트제도 적용 과제의 정산

❍ 사업비 포인트 잔액 :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있을 경우 불인정 금액을 민간지분에서 우선 차감하게됨

❍ 관리기관 : 사업비 잔액은 자동회수금(포인트 중 정부지분), 민간지분 반납처리금(포인트 중     민간지분), 민간추가 납부금으로 구분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함

❍ 주관기관의 추가 납부금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정산금을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해야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민간지분 반납처리금이 있는 경우 : 주관기관의 관리계좌로 입금하게 됨

Ⅱ. 연구비정산 방법

1. 연구비 환원

1.1 연구비 환원절차 안내

1.1.1 환원절차

❍ Home > 연구비정산 > 연구비환원 > 연구비 환원절차 안내

❍ 연구비 환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2 환원의 종류

❍ 포인트 백(환원)의 종류

1.2 연구비 환원내역 조회

❍ Home > 연구비정산 > 연구비환원 > 연구비 환원내역 조회

❍ 사업비환원 요청내역을 조회하고 입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Guide ❖

① 과제 진행상태를 선택하시면 과제상태별로 조회됩니다.

② 환원내역을 조회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③ 과제선택 후 기관명, 납부유형, 요청상태, 요청일자 등을 설정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건에 맞는 환원내역이 조회됩니다.

④ 가상계좌발급 이전의 환원 신청 내역에 대해서는, 신청내역 선택 후 ‘요청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원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환원은 신청 후 승인없이 바로 가상계좌가 채번되어 요청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요청을 취소해야할 경우 관리기관을 통해 요청건에 대해 반려를 받아야 합니다.

⑤ 내역 선택 후 ‘입금확인증’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건에 대한 입금확인증을 인쇄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⑥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환원 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포인트환원

❍ Home > 연구비정산 > 사업비환원 > 포인트환원

❍ 포인트 사용내역에 대한 환원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 Guide ❖

① 과제 진행상태를 선택하시면 과제상태별로 조회됩니다.

② 포인트 환원하실 과제를 선택합니다.

③ 기관명, 집행구분, 집행일자 등을 설정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건에 맞는 포인트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④ 환원하실 대상을 선택합니다.

⑤ 환원요청금액을 확인하시고, 환원사유 입력 후 ‘환원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금액을 나눠서 환원요청하실 순 없습니다.

⑥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포인트 환원요청이 완료됩니다.

※ 환원요청건이 승인 전이라면 ‘Home > 연구비정산 > 환원내역조회’에서 요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관리기관 담당자의 환원요청내역 승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1.4 부가세 환원

❍ Home > 연구비정산 > 연구비환원 > 부가세 환원

❍ 포인트 및 카드사용 후 부가세에 대한 환원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 Guide ❖

① 과제 진행상태를 선택하면 해당 구분별로 조회됩니다.

② 부가세를 환원하실 과제를 선택합니다.

③ 기관명, 집행구분, 집행일자 등을 설정하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건에  맞는 부가세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④ 환원하실 대상을 선택합니다.

⑤ 환원요청금액을 확인하시고, 환원사유 입력 후 ‘환원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가세 환원요청이 완료됩니다.

※ 환원요청한 금액 및 가상계좌는 ‘Home > 연구비정산 > 환원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원은 한번에 최대 20건씩 묶어서 환원요청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수정은 ‘ 연구비집행 > 사업비정산 > 등록내역조회 및 수정 ’ 메뉴에서 수정가능하며,

부가세환원 처리된 건은 수정 불가합니다.

1.5 위탁연구비 환원

❍ Home > 연구비정산 > 연구비환원 > 위탁연구비 환원

❖ 상세 Guide ❖

① 과제진행상태를 선택하면 해당 구분별로 조회됩니다.

② 위탁비환원을 진행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③ 잔여금액(환원대상금액) 항목을 참고하여 환원요청금액 및 환원사유를 입력하고 ‘환원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탁비 환원요청이 완료됩니다.

※ 환원요청한 금액 및 가상계좌는 ‘Home > 연구비정산 > 환원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번호는 관리기관 담당자의 환원요청내역 승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납부현황

2.1 납부계획조회

2.1.1 민간부담금

❍ Home > 연구비정산 > 기술료 정산금 조회 > 납부

❍ 민간부담금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세 Guide ❖

① 납부계획을 조회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민간부담금’ 탭을 선택합니다.

③ 민간부담금 납부계좌,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④ 납부를 완료하시면 납부확인증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 사업별세부공고에 유예와 분납 사용가능 상태라면 민간부담금을 유예 및 분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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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Guide ❖

※ 유예 및 분납은 사업별 세부공고에 설정되어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① 납부계획을 조회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민간부담금’ 탭을 선택합니다.

③ 유예 및 분납(or 일시납)을 선택하면 하단에 민간부담금 분할납부 및 유예 목록이 출력됩니다. 분할납부 및 유예화면은 같으며 분할납부의 경우에만 비율설정이 가능합니다.

④ 분할납부의 경우에만 비율설정이 가능하며 최초에는 50%로 설정되어지고, 최소 10%이상 입력하셔야 합니다.

⑤ 민간부담금 계획변경요청 공문과 신청서를 꼭 첨부하셔야합니다. 파일업로드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업로드 팝업이 오픈되며 파일추가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하시고 목록 상단의 파일전송을 눌러 첨부하셔야 합니다.

⑥ 민간부담금 계획변경 사유를 입력합니다.

⑦ 유예 및 분납(or 일시납)을 저장합니다.

2.1.2 기술료

❍ Home > 연구비 정산 > 기술료 정산금 조회 > 납부대상 계획조회

❍ 과제별 기술료 납부 대상을 조회하고 카드결제를 진행합니다.

❖ 상세 Guide ❖

① 기술료 납부대상 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기술료’ 탭을 선택합니다.

③ 기술료 금액을 확인하시고 납부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하거나 ‘카드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로 납부합니다.

※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만 기술료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술료 카드납부방법은 ‘기술료 매뉴얼’에서 상세 설명

2.1.3 정산금

❍ Home > 연구비정산 > 기술료 정산금 조회 > 납부대상 계획조회

❍ 정산금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세 Guide ❖

① 납부계획을 조회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정산금’ 탭을 선택합니다.

③ 정산금 납부계좌,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④ 납부를 완료하시면 납부확인증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2.1.4 환수금

❍ Home > 연구비정산 > 기술료 정산금 조회 > 납부대상 계획조회

❍ 환수금 납부금액 및 납부계좌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세 Guide ❖

① 납부계획을 조회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환수금’ 탭을 선택합니다.

③ 환수금 납부계좌,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④ 납부를 완료하시면 납부확인증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2.2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 Home > 연구비정산 > 납부현황 >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확인합니다.

❖ 상세 Guide ❖

① ‘납부계획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기술료 납부계획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② 기술료 납부계획서의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서류확인’ 버튼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2.2.1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 기술료 납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상세 Guide ❖

①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②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기관 정보를
변경합니다.

❖ 상세 Guide ❖

③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납부방법에 따른 납부금액 및 납부계획이 생성됩니다.

④ 숫자 입력을 통하여 회차별 납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동의사항에 동의 후 대표자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대표자 인증을 합니다.

※ 대표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후 대표자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⑥ 기술료와 관련하여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연구비정산관리

3.1 정산절차안내

❍ Home > 연구비정산 > 연구비정산 > 정산 절차 안내

❍ 연구비 정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2 정산 집행내역 조회

❍ Home > 연구비정산 > 연구비정산 > 정산 집행내역 조회

❍ 과제별 정산관련 서류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상세 Guide ❖

① 과제 진행상태를 선택합니다.

② 정산관련 서류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③ 해당과제에서 정산관련 서류를 조회할 기관명을 선택합니다.

④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기관별 정산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3.3 집행내역표 및 총괄표 예시

❍ Home > 연구비정산 > 연구비정산 > 정산집행내역조회 > 각 집행내역표

❍ 사업비사용내역서 제출시 ‘엑셀파일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각 집행내역표 및 총괄표를 엑셀파일로 내려받은 다음 하나의 파일로 취합한 후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으로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 현물집행내역표 ]

[ 현금집행내역표 ]

[ 사업비 집행내역 총괄표 ]

[ 비목별집행내역표 ]

3.4 정산현황조회

❍ Home > 연구비정산 > 연구비정산관리 > 정산현황조회

❍ 정산 진행상태와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⑦ 정산결과서 팝업 ]

❖ 상세 Guide ❖

① 과제 진행상태를 선택합니다.

② 정산 진행현황을 조회할 신청할 과제를 선택합니다.

③ 조회하실 기관명을 선택합니다.

④ 정산 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불인정 현황을 선택하시면 불인정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검토의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⑦ ‘정산결과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