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80호

2019년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대학 내 반도체 공정 실습교육 환경이 구축된 연구소·센터 등에 노후화 된 장비 교체·업그레이드 지원

나. 사업 내용

□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19.8.5일 ~ ‘20.5.31일

ㅇ (사업예산) 정부출연금 96.5억원

*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민간매칭(정부출연금 대비 현금 10% 이상)

ㅇ (지원내용) 반도체 노후 장비 교체·보수, 노후 부품 교체 등

ㅇ (지원대상) 반도체 인프라(FAB)이 旣 구축된 5개 대학 내외(대학 내 연구소)

※ 반도체 인프라 미보유시 지원 불가

ㅇ (추진체계) 1개 주관기관, 4개 참여기관 내외

* 1개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다. 공모 방식 : 자유공모

Ⅱ.	지원내용

□ 사업목표

ㅇ 대학 및 대학 내 연구소 구축 된 반도체 공정실습교육용 장비, 교육시설 등 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 차세대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관리를 통한 연구인력 교육, 연구개발능력 제고와 미래 신기술과 신시장 창출 기여

□ 지원규모

ㅇ 정부출연금 96.5억원

□ 지원대상 : 1개 컨소시엄

ㅇ 반도체 인프라(FAB)이 旣 구축된 5개 대학 내외(대학 내 연구소)

□ 주요내용

	< 사업 주요내용 >
◦ 차세대 반도체 관련 기 구축된 인프라 업그레이드 - 장비 노후화 및 사용 불능에 따른 장비 및 부품 보수·교체 ※ 참여대학간 업그레이드 장비 중복 지양 - 참여대학간 장비 공동활용 연계시스템 구축
◦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장비 도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장비별/학력별/분야별 기업 수요기반 실무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반도체업체 기술개발 역량 제고 지원 - 산업체 교육을 통한 반도체산업 재직인력 숙련도 제고

□ 추진체계 : 1개 주관기관, 4개 참여기관 내외

								총괄관리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사업수행
								반도체 관련 국내 4년제 대학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n				사업수행
반도체 관련 국내 4년제 대학						반도체 관련 국내 4년제 대학				반도체 관련 국내 4년제 대학				반도체 관련 국내 4년제 대학

* 1개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사업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의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

Ⅲ.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8.6
□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9.9.5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9.17 (예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9.9월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10월
□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19.10월
□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19.10월
□
사업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5.31
□
수행결과 보고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7.15
□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7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 절차를 긴급히 진행 예정(일정 변경시 총괄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

** 민간부담금 납입완료 후 정부출연금 지급 예정

Ⅳ.	평가절차 및 기준(안)

□ 서류검토 :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 발표평가 운영(안)

ㅇ (구성)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산업기술혁신평가단 등록 전문가로 구성

* 평가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 구성 시 배제

ㅇ (운영)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는 평가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발표(30분)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30분) 진행

ㅇ (선정) 평가위원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및 점수를 종합하여 종합의견 및 종합 평점 등 별도의 종합평가의견서를 작성

*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이며,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정부예산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신청기관 수행능력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총괄책임자, 장비 운영전문가 등 참여인력의 우수성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장비 운영 공간 확보의 적절성 여부 •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역량의 적절성	35
사업 수행계획	•구축장비의 적정성 및 필요성 •사업기간내 장비도입 가능성 •수행기관간 장비 공동활용 방안을 통한 구축장비 중복 최소화 •구매장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 교육개설, 운영일정 및 교육인원 등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장비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과제종료 후 장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45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편성의 적절성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절성	10
합계		10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Ⅴ.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해당 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Ⅵ.	사업신청 안내

□ 신청 및 제출안내

ㅇ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19년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의 “과제신청”에서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및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ㅇ 제출안내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9년 8월 8일(목) 09시 ~ 9월 5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년 8월 8일(목) 09시 ~ 9월 5일(목) 18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ㅇ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044-203-427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 02-6009-3236 ▪(E-mail) heeh0720@kiat.or.kr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 유의사항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가 불가

ㅇ 제출마감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Ⅶ.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첨부 1.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시행계획

첨부 2. 반도체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