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정  2004.  3. 16

개정  2006.  1. 17

개정  2007. 12.  5

개정  2008. 12. 11

개정  2012. 12. 31

개정  2014. 12. 23

개정  2018.  9.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의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

2. 전문기관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제3조(활용) 환경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관리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보안관리 체계

제5조(보안관리심의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전문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문기관의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 관계관 및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 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속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단, 기관 실정에 맞도록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다만,「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의 운영이 어려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로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제7조(분류의 기준) ①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서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분류 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으며, 보안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9조(보안등급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10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규정의 마련절차) ①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를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제13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업무 위반시 조치) ①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조치 적용특례) 자체보안업무관련규정을 기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1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관리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보안업무관련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16조(과제심의 등 적용특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평가시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17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보 칙

제17조(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부    칙 <2004. 3.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12.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지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기 관 :

직위 / 직급 :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                                 ”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연구책임자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