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07.  5. 29

개정 2009.  1.  6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0. 29

개정 2018.  9. 21

개정 2019.  6.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44조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기관(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서 연구개발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술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③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제4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술 유출 및 침해”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각 호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2장 기술원의 역할과 책임

제4조(기술원의 권한과 역할) ①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거나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마련

2.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 설치

3.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연구기관의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사

5. 자체검증결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 실시

6.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7.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후속조치 실시

8. 제보자 권리보호 시책 마련

9. 상기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②제1항 각호의 업무는 연구지원부서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 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기관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연구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연구기관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④기술원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⑤기술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기술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 및 기술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7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제4조2항에 의하여 연구지원부서장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1항의 제보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연구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내용을 이관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이관내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다. 단, 지침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연구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④전문가활용 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기관 자체검증의 원칙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이 부담한다. 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의뢰한 기관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

제9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연구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연구윤리지침 제9조의 진실성 검증시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의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판정) ①판정은 기술원장이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술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재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④기술원장은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기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조사) ①재조사는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말하며, 재조사 여부에 대하여는 기술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때 기술원장은 연구부정행위 형태에 따라 검토위원회를 두어 재조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②재조사가 확정될 경우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본조사 절차에 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부서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의 외부인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간사는 기술원장이 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본조사 및 재조사위원회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기술원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③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본조사 및 재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에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19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원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이 직접 조사를 담당한 경우에는 자체지침의 검증절차에 따라 검증을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13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기술원장은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보고 받은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기술원장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4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술원장은 연구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4조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연구기관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2.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3.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4. 3년이내 범위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5. 그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사항

제2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를 담당한 기관도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10.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6.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