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11. 1. 20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0. 29
개정	2014. 7. 9
개정	2014. 7. 22
개정	2014. 12. 23
개정	2016. 7. 25
개정	2018. 9. 21
개정	2019. 6.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제6항 및 제51조제4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단과제”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과제로 구성된다.

가. (삭제)

나. “세부과제”란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세부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사업단수행세부과제”란 사업단장이 주관하여 직접 수행하는 세부과제를 말한다.

라. “세세부과제”란 세부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마. “위탁과제”란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사업단”이란 사업단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3.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소관 세부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사업단 유치기관”이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3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6. “사업단협약”이란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장, 사업단 유치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사업단수행세부과제 협약을 포함한다.

7. “세부과제협약”이란 사업단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 “세세부과제협약”이란 사업단장과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지침은 사업단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단과제 기획, 사업단장 선정 및 협약,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사업단과제 관리, 사업단과제 정산,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환경부 및 전문기관이 통제하는 사항을 따른다.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이하 “연구관리지침”이라 한다)

3.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관리지침

4.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5.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6.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사업단과제 추진체계 등) 사업단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절차와 절차별 추진주체 및 주체별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사업단과제 기획

제5조(사업단과제 기획 목적 및 구분) ① 사업단과제 기획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단의 사업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략적 집중 투자를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 환경기술을 개발한다.

2.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한다.

3. 세계 일류 환경기업의 배출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4. 핵심 환경문제 해결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② 사업단과제 기획은 사전기획과 상세기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사업단과제의 사전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단과제 후보과제(이하 “후보과제”라 한다)에 대한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된 사전기획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후보과제에 대하여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구분		추진 절차		절차별 주관기관
후보과제 선정		신규 사업단과제 추진 필요성 검토		환경부, 전문기관
		⇩
		신규추진 후보과제 발굴 (top-down)		전문기관
		⇩
		후보과제(사전기획 대상 과제) 선정		환경부, 전문기관
		⇩
후보과제에 대한 사전기획		사전기획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전문기관 (또는 기획연구 진행기관)
		⇩
		사전기획연구 실시 및 기획위원회 운영		전문기관 (또는 기획연구 진행기관)
		⇩
		사전기획 보고서 발간		전문기관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된 후보과제에 대하여 사업단과제의 추진 여부를 심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1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사업단장을 선정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전기획된 후보과제를 사업단과제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단과제의 상세기획) ①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단장은 상세기획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단과제의 상세기획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구분		추진 절차		절차별 주관기관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선정 포함)		전문기관
		⇩
사업단과제에 대한 상세기획		상세기획팀 구성		사업단장
		⇩
		상세기획 실시		사업단장(전문기관, 기획위원회 협력)
		⇩
		상세기획 완료		사업단장
		⇩
상세기획 결과 심의·승인 및 후속조치		상세기획 내용 심의․승인		전문기관
		⇩
		사업단협약		전문기관, 사업단장 사업단 유치기관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상세기획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세기획의 검토·자문 등의 협력을 위하여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이 실시하는 상세기획 전반에 대하여 기획위원회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사업단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단과제의 상세기획 후속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상세기획 결과를 심의·승인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에게 상세기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업단장은 상세기획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재심의 결과 상세기획안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사업단장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사업단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전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단장 재공고 등 신규 사업단장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승인된 상세기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장 선정 및 사업단협약

제9조(사업단장의 지위 및 의무) ① 사업단장으로서의 모든 지위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단협약 이후에 발생하며, 그 이전 사업단장의 권한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획 실시에 한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 지위가 변경되지 아니한다.

1. 퇴직·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단 유치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사업단과제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가 운영규정 제32조의3제9항에 해당하여 운영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5. 사업단장이 운영규정 제44조제3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관련 조치를 받은 경우

③ 사업단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인사 및 예산집행 등을 사업단 유치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토록 하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하여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이외의 다른 상근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사업단수행세부과제를 제외하고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사업단장은 사무국의 인사 및 조직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국 내에 별도의 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 유치기관의 자격 및 요건) ① 사업단 유치기관은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 행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②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사업단장의 소속 직원 신분 유지

2. 사업단을 사업단 유치기관의 부설 또는 부속조직으로 지정

3. 사업단장의 독립적인 사업단 조직운영·인사·예산 집행권 보장

4.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단 유치기관의 회계관리 시스템, 홈페이지·e-mail서버, 사무공간, 연구실, 기기 및 장비, 기타 시설 및 인력 등(사업단협약 이전 상세기획팀 사무공간 및 인력 포함) 지원

5. 그 밖에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 유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 유치기관은 필요시 사업단 세부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 유치기관의 역할 및 업무는 사업단협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단 유치기관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11조(사업단장 선정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단장 선정을 위하여 공고(이하 “선정공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6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다만, 사업단장 신청서류 제출 방법은 전문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 선정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며, 사업단과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선정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화하여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단과제 안내서

2. 신청서류 서식

가.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나.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사업단장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① 사업단장신청인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자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부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과제참여 적절성 여부 및 서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결과,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온라인 공문 포함)으로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단장 후보와의 면담 및 현장실태조사 등 심층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의 신청자격, 공고 또는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 여부 등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사업단장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단장선정위원회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선정(이하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선정을 포함한다)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사업단장선정평가 개요(평가 목적·대상·일시·장소 등)

2. 사업단장선정평가 절차·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경비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선정위원회를 사업단과제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3인 이내

가.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1인

나. 환경부 사업단과제 정책분야 관련 실/국(이하 “관련 실/국”이라 한다) 1인

다. 전문기관 1인

2. 민간위원 7인 내외 (산·학·연 분야별 균형적 배분)

가.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 (세부 분야별 균형적 배분)

나. 기술경영/기획분야/인적관리 분야 등 전문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실/국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분야별로 2배수 추천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무작위 선정(random selection) 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 추천을 받을 때는 산·학·연 분야별 균형적 배분이나 세부 분야별 균형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규정 제6조제3항에 에 준하여 평가대상 기관 및 신청자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한다.

제14조(사업단장선정평가의 진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선정평가를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과 연구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단수행세부과제의 평가기준 및 배점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수행세부과제 평가결과는 사업단장 선정평가에서 총점의 30% 이내로 한다.

③ 사업단장선정평가는 발표평가로 하며, 위원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단장 선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점수를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위원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신청자가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대상을 3배수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발표 평가시에 상호토론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발표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으로 하며, 발표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으로 평가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선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장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미리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신청인은 사업단장선정평가시 사업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선정평가 일시 및 장소, 평가절차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세운 세부평가계획에 따른다.

⑨ 사업단장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한 후 사업단장선정평가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사업단장선정평가결과 통보)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단장선정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단장으로 선정되었음을 해당 사업단장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사업단협약) ① 사업단협약은 사업단장이 주관한 제7조에 따른 사업단과제의 상세기획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심의·승인이 완료된 후 체결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및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사업단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단장은 상세기획 결과를 포함한 협약용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협약이 체결되면 사업단장은 사무국을 구성하고 세부과제 공모·선정 등 사업단 구성 업무를 추진한다.

제4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

제17조(사업단 구성 및 역할) ① 사업단은 사업단장, 사무국 및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전담조직으로 구성된다.

② 사업단은 사업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③ 삭제

④ 사업단에서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위탁과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사업단과제를 총괄 책임관리하며, 이와는 별도로 사업단수행세부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수행세부과제의 연차·단계·최종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개발비 정산, 이의신청 처리 등은 운영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제18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단협약시 전문기관의 장이 선임한다.

② 사업단장의 역할은 제4조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③ 사업단장의 급여는 사업단장이 소속된 사업단 유치기관 기관장의 연봉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되는 사업단장,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전문기관의 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업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장의 사직 등 유고시에는 사업단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최종확정 한다. 이때 상세기획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은 잔여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3배수이내로 추천한 자 중에서 신규 사업단장을 선정할 수 있다.

⑧ 사업단장이 장기해외연수, 유고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3배수이내로 추천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자가 사업단장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유치기관 또는 사업단장 신분상 변동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장 또는 유치기관 변경 등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이 경우, 사업단심의위원회는 변경전 및 변경후 유치기관의 역량 및 지원의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단 사무국 및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전담조직)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유치기관내에 설치하되, 사업단 유치기관 등의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은 필요시 사업단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기관 또는 신규 유치기관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환경부가 최종확정 한다.

② 사무국과 별도로 사업단수행세부과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이하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사업단 사무국과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전담조직의 역할은 제4조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20조(사업단 유치기관) ① 사업단 유치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사업단장선정평가를 거쳐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획 결과의 심의·승인을 거친 후 제16조에 따른 사업단협약을 맺음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② 사업단 유치기관의 역할은 제4조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③ 전문기관은 사업단장, 사무국,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전담조직의 설치변경 사유가 발생시 사업단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치기관을 변경하고 환경부가 최종확정한다. 이때, 변경전 및 변경후 유치기관과의 양수양도관계를 명시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실 1인, 환경부 관련 실·국 1인, 전문기관 1인

2. 삭제

3. 산·학·연 전문가

③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제4조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세세부과제 포함)를 평가할 때에 과제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제4조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지명한 사업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한다.

④ 평가위원 관련 이외의 사항은 연구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3조(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단장과 협약을 체결하며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과제를 수행한다.

제24조(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은 사업단장 및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상세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세세부과제를 수행한다.

제25조(사업단 운영)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연구개발 종료일 45일 이내에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종료 후 90일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한다.

②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정부지원과 민간참여분(현금 및 현물 포함)을 포함한 당해년도 총연구개발비의 5%(총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상·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여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천만원 이상의 가액으로 구매되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기자재 및 재료가 당해 연구기간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매시한을 정할 수 있다.

⑦ 사업단 운영비를 협약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 종료 15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가 환경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과제담당관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발굴시 정책방향

2.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5장 세부과제 선정 및 관리

제26조(세부과제 책임자 자격 및 요건) ① 세부과제(세세부과제, 위탁과제 포함) 연구에 참여하는 책임자의 자격 및 요건 등은 운영규정 제1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운영규정 제11조제5항의 전문기관의 장을 사업단장으로 한다.

② 세부과제 책임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의 총 참여율 100%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세부과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5. 위탁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6. 통합형 과제의 세부과제 구성, 연구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 등

제27조(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수행업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총괄 수행 및 관리

2. 연구개발비의 관리

3.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

5. 위탁과제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7. 세세부과제에 대한 정산 및 연구진행의 총괄관리 등

제28조(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계획 수립 등)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절차·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경비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출한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세부과제 선정공고) ① 사업단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주관연구기관 선정계획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공고(이하 “선정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단 세부과제 사업안내서

2. 세부과제 선정․평가기준(가점 또는 감점 부여기준 포함), 평가방법 및 절차

3. 신청서류 서식(연구개발계획서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세부과제 선정공고는 운영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단장은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구성하는 세세부과제 일부를 별도로 공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세부과제를 세부과제와 분리하여 선정공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과제와 분리하여 선정공고한 세세부과제의 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선정평가 방법 등은 제30조 내지 제33조를 따른다.

제30조(세부과제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이하 “세부과제신청인”이라 하며, 세세부과제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부하고,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신청자격, 과제의 중복성 여부,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및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 여부 등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과제 신청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신청서류 적합여부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세부과제신청인에게 서면(온라인 공문을 포함한다)으로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서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실적·인력·시설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결과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사전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31조(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조정, 총괄조정을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 참석자가 평가에서 취득하게 된 모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한다.

제32조(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는 운영규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제33조(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확정 및 결과 통보) ①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1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면 그 결과를 사업단 및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의 확정된 결과를 해당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과제신청인에게 알리고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34조에 따라 세부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세부과제별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세부과제 협약 등) ① 세부과제의 협약은 사업단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에 따라 체결한다

② 세세부과제의 협약은 사업단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③ 위탁과제 협약은 세부과제(사업단수행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④ 세부과제 협약의 변경은 운영규정 제24조를 준용하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협약의 변경내역을 매 반기별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부과제 협약의 해약은 운영규정 제25조를 준용하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진도관리 및 연차‧단계평가 등) ① 사업단장은 당해연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목표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과제별로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세부과제의 경우 지원중단 등을 자체 심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이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단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단과제 최종성과 목표 및 성과지표

2. 세부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주요 성과별 달성일정

4. 진도점검 방법 및 일정

③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하여 당해연도 협약종료 45일 이전까지 연차․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별지 제2-21호]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연차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별 계속 추진여부 결정, 연구비 조정, 성과 부진과제에 대한 지원중단 등의 조치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최종 검토·확정한다.

⑥ 사업단장은 진도관리 및 연차평가 등을 수행한 결과, 운영규정 제41조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기타 연차·단계평가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는 연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6조(최종평가) 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단장에게 협약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요약문 포함)

2. 성과활용계획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

3. 최종보고서 관련 파일

4. 그 밖에 사업단장이 요청한 사항 등

② 사업단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연구개발과제 전반에 대하여 최종평가 이전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장평가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현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최종연도 기간중 1회 이상 현장점검 또는 공개세미나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성과계획대비 실적 등 마일스톤관리 결과와 현장실태조사 결과(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현장평가결과를 포함)를 포함한 종료과제 검토의견서 [별지 제2-22호]를 작성하여 최종평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기타 최종평가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구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37조(추가 세부과제 지원)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기획연구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추가 세부과제의 공고, 선정, 협약은 제28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세부과제 선정 및 협약 절차와 같다.

제6장 사업단과제 평가

제38조(사업단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규모․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일 위원회 또는 사업단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3인

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실 1인

나. 환경부 관련 실·국 1인

다. 전문기관 1인

2. 민간위원 7인 내외 (산·학·연 분야별 균형적 배분)

가. 기술 분야 전문가 (세부 분야별 균형적 배분)

나. 기술경영·기획분야·인적관리 분야 등 전문가

③ 사업단심의위원회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해당 사업단과제의 연구수행자 또는 사업단장 유치기관 소속 연구자는 배제한다.

제39조(사업단과제 연차·단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의 연차·단계평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협약 종료 이전에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차·단계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당해연도 협약 종료 45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단계실적보고서(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서식)

3. 차기단계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서식)

4. 세부과제(사업단수행세부과제 포함) 연차·단계평가결과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단의 사업 계속추진 여부, 사업단장 연임여부, 사업단의 연구비, 기타 사업단 운영 중요사항 등을 사업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단별 성과급 차등 지급

2. 연차·단계평가 결과가 불량한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단장에게 보완대책을 연차·단계평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

3. 2년 연속 하위등급(S,A,B,C,D,F 중 D등급) 또는 당해연도 F등급을 받은 경우 사업단장 교체(등급간 점수배분 및 조치내용은 전문기관이 사전에 공시한다.)

4. 단계평가시 선행 연차평가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단장 교체 및 지속 지원여부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완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제재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단장의 보완조치 지연 및 미이행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당해연도 협약기간 및 연구비를 축소·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사업단과제 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종료후 6개월 이내에 사업단심의위원회에서 사업단 운영관리실적, 사업단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최종 검토·확정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 협약기간내의 사업단과제 최종보고서 초안 및 자체평가의견서(사업단수행세부과제는 전문기관의 평가의견서)

2. 삭제

3. 최종평가 관련 파일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단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41조(평가에 따른 조치) 사업단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는 운영규정 제32조의5를 따른다.

제7장 사업단 정산

제42조(사업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사업단의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은 운영규정 제31조를 준용하고 사업단장은 3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사업단장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고, 사업단은 이를 확정하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 운영비, 사업단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사업단 연구개발비 이월) ① 세부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자 포함)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세목은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에 한한다.

②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월액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개발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 사업단 운영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 종료 15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제44조(사업단 성과관리 지원조직의 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과제의 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 부서에 성과관리지원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제45조(사업단과제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 ①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성과 보고서 현황을 유지·관리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내 사업단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주기적으로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성과를 점검하고,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실적을 6개월마다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사업단과제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전문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방안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총연구개발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워크숍 또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사업단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국내외 관련 기술분야의 동향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 내용 및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6조(사업단과제 사후관리) 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세세부과제와 실시기업의 성과활용 현황을 포함한다)를 당해 사업단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단장에게, 그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활용결과 보고서 현황을 유지·관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단과제가 끝난 후 활용실적 및 추적평가를 위하여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연구개발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의 존속기간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사업단과제 종료에 따라 해당사업 대한 최종평가, 연구비 정산, 사업성과 제고 등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단 사무국 운영기간을 최대 6개월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사업단 사무국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에 대한 인건비 등 사업단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단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의 소유는 운영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르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이란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약 시 소유권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의 소유는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르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이란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계를 조사하여 부적절하게 소유된 경우에는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수행세부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의 소유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기술료 관리) 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른다. 다만, 사업단과제 등 단계협약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별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과제 수행 중 발생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는 등 성과 활용 및 확산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계별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단장 및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책임자는 계속과제의 개발기술의 범위 등 기술실시권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9조(제재조치)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41조제3항에 따라 제재조치 심의를 하도록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2011.1.20>

1. 이 지침은 201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0.29>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7. 9>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7. 22>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2. 23 >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7. 25 >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9. 21.>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6. 28.>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업단과제의 추진체계, 절차, 주체별 역할 등

(제4조 관련)

1. 사업단과제의 추진체계

													환경부장관
						환경경제정책관실							연계, 협력				사업단과제 분야 정책관련 실/국
									전문기관 (KEITI)
		사업단장선정위원회
		사업단심의위원회
													사업단												KEITI 내 사업단 성과관리 지원 조직
													사업단장				사업단 유치기관
													사업단 사무국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전담조직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세부과제 1 (개별)							세부과제 2 (통합형)				···								세부과제 n
						위탁과제							세세부과제 1				···								세세부과제 m

2. 사업단과제의 추진절차와 절차별 추진주체

추진단계 구분		과제 추진절차		추진주체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과제 사전기획		전문기관/기획위원회
		⇩
		사업단장 선정공고·선정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선정 포함)		전문기관/사업단장선정위원회
		⇩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사업단장 주관/전문기관 지원
		⇩
		사업단협약		전문기관, 사업단장, 사업단 유치기관
		⇩
세부과제 선정		세부과제 공고·선정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
		세부과제 협약		사업단장,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
사업단 운영		사업단과제 착수, 수행		사업단, 사업단 관리/지원조직
		⇩
		사업단 진도관리		사업단, 운영위원회, 사업단 관리/지원 조직
		⇩
		사업단 연차평가		전문기관, 사업단심의위원회
		⇩
		사업단 단계평가		전문기관, 사업단심의위원회
		⇩
		추가 세부과제 공고·선정(필요시)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
		사업단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업단심의위원회
		⇩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총괄기관
		⇩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성과관리 및 활용		전문기관, 사업단
		⇩
		사후관리(추적평가, 기술료징수)		전문기관, 사업단

3. 사업단과제의 추진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역할
환경부 장관		1. 환경기술개발사업 계획 승인 및 재정적 지원 가.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 나. 사업단장 선정공고 및 선정 총괄관리 다.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총괄관리 등 2.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조치 등 가. 사업단 운영 총괄관리 나. 사업단 추가 세부과제의 발굴, 기획, 선정 총괄관리 다. 사업단과제 성과 총괄관리 등
전문기관의 장		1. 환경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2. 사업단장 선정공고 및 선정, 협약 3.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승인 4. 사업비 적정편성 및 집행관리 4의2. 세부과제 및 세부운영계획 승인 4의3.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진도관리, 연차·단계·최종평가 및 정산 등 후속조치 5. 사업단장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사업단과제 세부과제 연차평가결과의 검토 7. 사업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검토 나. 사업단과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다. 사업단과제 성과 검토 및 성과관리 지원 라. 사업단과제의 성과학산을 위한 활동 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태 점검 및 평가 바. 사업단과제 사후관리(기술료, 추적평가 등) 사. 사업단 종료 후 성과 및 사업화 관리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사항에 대한 업무 등
사업 단장	사업단장	1. 사업단의 운영관리 총괄 2.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상세기획, 공고, 선정 주관 3. 추가 세부과제 발굴, 기획, 공고, 선정 주관 4. 세부과제 진도관리 및 사업단장이 주관하는 연차평가 5.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대응 6. 사업단과제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확산 7.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수행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사항
	사업단 사무국	1. 사업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보조 2.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 3.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시장동향 및 관련 규제 등의 조사·분석 4.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 확보정책 개발, 현장지원 및 홍보전략 개발 5.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개발기술의 가치 분석 및 성과활용 계획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전담조직	1. 사업단수행세부과제의 연구
사업단 유치기관		1.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인력, 시설·장비, 공간 제공 2. 세부과제 수행(필요시)
운영위원회		1. 사업단과제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검토·심의 2. 사업단 사무국 운영, 사업단 연간운영계획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심의 3. 세부과제 평가결과 및 연구비조정 등 과제총괄조정에 관한 심의·검토 4. 그 밖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사항 등
평가위원회		1. 세부과제의 선정평가 2. 사업단장이 주관하는 사업단과제의 연차평가
사업단심의위원회		1. 사업단과제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2. 사업단관련 기타 중요사항 심의 등

※ 글로벌탑 사업단 과제의 경우는 환경경제정책관실에서 담당

4. 사업단장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절차

5. 사업단장 선정 절차

절차		수행 주체 및 역할
사업단장 선정 공고		○ (전문기관) - 공고기간 30일 이상
⇩
사업단장 신청서류 및 관련 서류 접수		○ (전문기관) - 접수증 발부 및 미진 서류 보완 요청 - 기타 기획참여자 명단 요청 등
⇩
사전 서류검토 및 평가일정 홈페이지 공개		○ (전문기관) - 신청자와 유치기관의 자격 및 감점 검토 등 - 서류 보완 완료 및 평가일정 통보
⇩
‘사업단장선정위원회’ 구성		○ (전문기관, 환경부) - 환경기술경제과, 관련 실·국, 기술원별 각각 2배수 추천 - 관계자들이 입회하여 무작위 선정한 후 즉시 유선을 통하여 섭외
⇩
선정위원 심의자료 송부		○ (전문기관, 평가위원) - 선정평가위원 심의자료 송부
⇩
선정․평가용 자료 작성		○ (전문기관) - 사업단장 평가서식 작성 및 기타자료 준비 - 선정평가위원 오리엔테이션 자료 작성
⇩
사업단장 선정평가 실시 (사업단수행세부과제 선정평가 포함)		○ (전문기관, 평가위원) - 선정평가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 지원자별 발표 및 질의·토의 ※(상호토론평가제 도입시) 지원자 상호간 질의‧답변
⇩
선정평가 결과 보고․통보		○ (전문기관, 환경부) -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환경부장관의 확정통보 - 선정자에게 통보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별표 2]

사업단장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제14조제1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35점)	사업단장 전문성 (15점)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5
		▪해당분야 전문적 지식 보유여부	5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역량	5
	사업단장 역량 (20점)	▪연구 기획경험 및 능력	5
		▪연구 관리경험 및 능력	5
		▪기술개발 사업화 경험 및 실적	5
		▪해외협력 능력	5
사업단 유치기관 역량 및 지원의지 (15점)	사업단 유치기관 역량 (5점)	▪해당 분야 프로젝트 경험 및 실적	2.5
		▪해당 분야 시설, 장비 등 인프라 보유 정도	2.5
	사업단 유치기관 지원의지 (10점)	▪지원의지의 적극성	5
		▪지원방안의 구체성	5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35점)	사업계획 내용 적정성 (15점)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전망분석의 적정성	5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5
		▪세부과제 구성, 내용 적정성	5
	사업추진전략 적정성 (10점)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5
		▪소요자원계획 및 확보방안의 적정성	5
	사업화 방안 (10점)	▪사업화 방안의 적정성	5
		▪해외시장 진출 방안의 적정성	5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 (15점)	사업단 운영계획 적정성 (5점)	▪사업단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2.5
		▪세부과제 운영계획의 적정성	2.5
	사업단과제 성과관리계획 적정성 (10점)	▪연구성과 도출계획의 적정성	5
		▪연구성과관리 방안의 합리성	5

[별표 3]

사업단 운영비 산정 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인건비	내부 인건비	▪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전문기관 ‘예산 집행 및 통제 지침’에 따라 계상 (※ 매년 별도로 사업단에 통보)
	외부 인건비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법정 부담금	▪사업단 소속인력의 각종수당, 법정부담금, 퇴직충당금 등
운영비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평가위원 등의 참석비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한 각종 부담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등
	교육 훈련비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각종 세미나 참가비, 전문가 초청교육비 등
	국내 여비	▪사업단 직원, 평가위원 등의 국내출장여비
	국외 여비	▪사업단 직원의 국외공무여행 및 국외훈련여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항공료 등 교통비) 등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자산 취득비	▪사업단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용품 구입비 (사무용 집기, 개인용 컴퓨터 등), 부대 시설비용
예비비	성과급	▪사업단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경비
간접비	일반 관리비	▪사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제반 경비

일  반  서  식

제1호		제1-1호 : OOO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1-2호 :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보고서
		제1-3호 : OOO 사업단과제 연차 실적·계획서
제2호		제2-1호 :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협약서(전문기관⇔사업단)(표준)
		제2-2호 : OOO 사업단과제 협약서(전문기관⇔사업단)(표준)
		제2-3호 : OOO 사업단 세부과제 협약서(사업단⇔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용)(표준)
		제2-4호 : OOO 사업단 세부과제 협약서(사업단⇔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용)(표준)
		제2-5호 : OOO 사업단 세부과제 협약서(사업단⇔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통합과제 중 실용화, 실증사업화 과제)
		제2-6호 : OOO 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세부주관연구기관⇔세세부주관연구기관) (통합형과제 중 실용화, 실증사업화 과제)
		제2-7호 : OOO 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세부주관연구기관⇔세세부주관연구기관) (통합형과제 중 원천기술화 과제)
		제2-8호 : OOO 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세부주관연구기관⇔세세부주관연구기관) (통합형과제 중 공공기반과제)
		제2-9호 : OOO 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표준)
		제2-10호 : OOO 사업단 세부과제 위탁과제계약서(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표준)
		제2-11호 : 국제공동(위탁)연구 계약서(Research Agreement)(표준)
		제2-12호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제2-13호 :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제2-14호 : 서약서
		제2-15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2-16호 : 사업단 운영비 사용계획서
		제2-17호 :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제2-18호 : 근무계약연장 확약서
		제2-19호 : 사업단 유치기관 사업단장 지원 확약서
		제2-20호 : 사업단장 서약서
		제2-21호: 사업단장 검토 의견서 (연차·단계평가)
		제2-22호: 사업단장 검토 의견서 (최종평가)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 가능(이외의 서식은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일반서식 제1-1호】

OOO 사업단과제 (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용 □ 협약용
사업단 과제명	국문
	영문
사업단장 신 청 자	성명(한문)	( )		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E-mail			휴 대 폰
사업단 유치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산( ), 학( ), 연( )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주소
총협약기간	20 . . . ~ 20 . . .		당해년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총연구비	(천원)		당해년도 연구비		(천원)
환경기술개발사업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본 OOO 사업단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OOO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2부.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업단 유치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목차

Ⅰ. 연구개발 계획	0

1. 연구개발 필요성 및 목표	0

2. (  )단계 추진 세부과제	0

Ⅱ. 연구개발 추진 전략	0

1.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	0

2. 연구팀 구성 및 인력확보 방안	0

3. 기타 소요자원 및 확보 방안	0

4. 사업단 유치기관의 사업단 지원 방안	0

5.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그에 대한 Risk management 방안 (필요시)	0

6. Test bed 운영 계획 및 활용방안(필요시)	0

Ⅲ.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0

1. 사업단 운영 목표	0

2. 사업단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관리 방안	0

3. 사업단 연구성과 정보 관리 방안	0

4. 사업단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방안	0

5. 사업화 방안	0

6. 해외시장 진출 방안	0

Ⅳ. 연구개발 소요예산	0

1. 연구개발 소요예산 - 총괄	0

2. 연구개발 소요예산 - 세부과제별	0

Ⅴ. 연구책임자 및 사업단 유치기관	0

1. 연구책임자	0

2. 사업단 유치기관	0

Ⅵ.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0

1. 기대효과	0

2. 활용방안	0

Ⅰ.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필요성 및 목표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 해당 과제 추진 필요성을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 사업단 과제(대규모, 중장기)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도 서술

※ 해당 과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 즉, 과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나. 최종 연구개발 목표

[최종 성과목표 작성 표준 양식]

※ 성과목표 :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시한 것

※ 구분 : 성과지표의 종류를 공통지표(공통) 및 특성지료(특성)로 구분하여 표시

※ 가중치 :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 목표치 :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 지표 측정방법 및 검증방법 :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산식 등을 제시하고, 제3자가 설정된 지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가중치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지표 측정방법 및 검증방법
합계			100%	-	-	-

다. (  )단계 목표

※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목표 중에서 단계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음

- 예를 들어, 기술수준의 경우 2020년까지 세계 최고 대비 90% 수준, 2015년까지는 80% 수준 등으로 설정 가능하나, 2020년까지 EURO-7 대응 천연가스후처리 기술개발의 경우 2015년까지의 목표는 별도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단계는 1단계 3년, 2단계 2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단의 특성에 맞게 변경 설정 가능

※ 단계별 목표는 다음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단계별 성과목표 입력 양식]

단계	성과목표	성과지표	구분	가중치	목표치	지표 측정방법	지표 측정방법 및 검증방법
1단계 / Phase Ⅰ
2단계 / Phase Ⅰ

2. (  )단계 추진 세부과제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기술 도출 및 구성 체계 제시

- 사업단 과제 - 세부과제 - 세세부과제의 계층적 구조

※ 세부과제의 유기적 결합에 따라 사업단 과제가 구성될 수 있도록 기술적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하위과제 구성

※ 사전기획보고서에 제시된 과제구성을 참고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삭제, 변경 등 보완하여 제시

※ 세부과제 추진 일정 제시, 기술로드맵 도식화

※ 세부과제 상세기획 추진 방안 제시

- 신청인의 기본구상에 대한 상세기획의 추진 방안 제시 : 상세기획 추진 절차, 상세기획팀 구성 방안, 그리고 상세기획을 위한 필요 자원 및 자원 확보 계획 등 포함

Ⅱ. 연구개발 추진 전략

1.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

※ 사업단과제 참여 주체(사업단장, 유치기관, 사무국, 세부연구주책임자, 각종 위원회 등) 등을 포함하는 조직 체계 도식

※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 명시

※ 각 주체간 연결고리 설명

2. 연구팀 구성 및 인력확보 방안

※ 세부과제 및 세세부 과제의 연구팀 구성 방안 제시

※ 필요 연구인력 규모 및 확보 가능성 등 제시

3. 기타 소요자원 및 확보 방안

※ 성공적인 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자원 정의

※ 필요 자원의 확보 방안 서술

4. 사업단 유치기관의 사업단 지원 방안

※ 사업단 유치기관이 사업단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5.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그에 대한 Risk management 방안 (필요시)

6. Test bed 운영 계획 및 활용방안(필요시)

※ 추진시기, Test bed 규모, 설치장소(안) 등 제시

Ⅲ.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1. 사업단 운영 목표

※ 사업단장으로서 사업단 운영 철학, 운영관리 목표 제시

2. 사업단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관리 방안

※ 사업단 사무국의 규모, 기능, 필요 인력 확보 방안 등 제시

※ 사업단 사무국의 중점 업무 등 사업단 운영관리 주안점 제시

3. 글로벌탑사업단과제 연구성과 정보 관리 방안

※ 세부과제 및 세세부 과제 등 사업단의 관리 대상 연구성과 정보 정의

※ 연구성과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제시 (예: 홈페이지 운영, 진도관리 시스템 운영, 유관 DB 구축 등)

4. 글로벌탑사업단과제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방안

※ 사업단 연구성과 정의

※ 사업단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방안 제시

5. 사업화 방안

※ 사업화를 위한 과제 초기부터의 단계적 필요 업무 정의 및 수행 방안 제시

※ 단계별 사업화 장애 요인 및 촉진 요인 정의, 해결 방안 제시

6. 해외시장 진출 방안

※ 후보 해외시장 정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Ⅳ. 연구개발 소요예산

※ 총 사업비를 연차별, 재원별, 세부과제별로 세분화하여 계산, 표로 작성

※ 소요예산의 추산 근거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 세부, 세세부 과제별로 소요인력, 기자재/설비 등을 고려해서 예산 추산

1. 연구개발 소요예산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Phase Ⅰ					합계
	1단계			2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
민간
합계

2. 연구개발 소요예산 - 세부과제별

																	(단위: 백만원)
구분		Phase Ⅰ															합계
		1단계									2단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정부	민간	계
1세부	세세부1
	세세부2
	세세부3
2세부	세세부1
	세세부2
	세세부3
	세세부4
3세부	세세부1
	세세부2
	세세부3
4세부	세세부1
	세세부2
	세세부3
	세세부4
5세부	세세부1
	세세부2
	세세부3
	세세부4
합계

* 실제 작성은 편집용지의 용지방향을 ‘넓게’로 설정하여 작성 가능

Ⅴ. 연구책임자 및 사업단 유치기관

1. 연구책임자

※ 기본사항 : 인적사항, 학력, 경력

※ 사업비전 : 사업 수행에 관한 비전 및 철학(가치관) 자유 서술

※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논문게재, 특허출원/등록, 연구과제 수행, 수상 실적

※ 네트워크 : 기술협력 네트워크 및 전문가 Pool

※ 연구개발사업 기획 실적

※ 연구개발사업 관리 실적

※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

2. 사업단 유치기관

※ 기본사항 : 기관개요, 연혁 등

※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 사업단과제관련 분야 논문게재, 특허출원,/등록, 연구과제 수행, 수상 실적 등

※ 인프라 보유 정도 : 해당 사업단과제 관련 분야 연구시설 및 장비, 국내외 네트워크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 해당 사업단과제 관련 분야 인력현황(박/석/학)

※ 사업단 지원계획 : 사업단장에 대한 지원, 사업단 사무국 인력에 대한 지원, 사무공간/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인프라 지원, 회계관리/전산시스템 지원, 사업화 지원, 해외 시장진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방안 제시

ⅤI.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효과

가. 기술적 측면

※ 당해 기술의 향상이 다른 기술 분야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산업·경제적 측면

※ 당해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

※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술

2. 활용 방안

가. 개발 기술의 활용 계획

※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 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 효과를 기술

나. 산업·경제적 측면

※ 연구개발성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off 계획 등

(예: 벤처기업 창업, 기존 기업과의 연계)

【일반서식 제1-2호】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보고서

OOO 사업단장

OOO 유치기관명

OOO 사업단 상세기획보고서

사업단 과제명	국문
	영문
사업단장 (우선협상 대상자)	성명(한문)	( )	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E-mail		휴 대 폰
사업단 유치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산( ), 학( ), 연( )
	담당 부서명		담 당 자
	주소
총협약기간	20 . . . ~ 20 . . . (1개월)
상세기획 연구비	20,000(천원)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OOO 사업단 상세기획보고서 8부. 20 년 월 일 사업단장(우선협상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사업단 유치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목 차

제1장 개요	1

1. 작성기본방향	1

2. 작성방법	3

3. 상세기획 참여인력정보	4

제2장 OOO 기술(세부기술 1)	1

I. 개요	1

1. 추진배경	1

2. 기술개발 필요성	1

II. 국내외 기술·시장·정책동향	2

1. 국내외 기술동향	2

2. 국내외 시장동향	3

3. 국내외 정책동향	3

4.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4

5. 주요이슈 및 기술개발 방향	4

III. 연구개발 추진계획	4

1. 최종목표	2

2. 단계별 목표	3

3. 단계별 연구범위 및 내용	3

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4

5. 성과지표 설정 방안	4

6. 연구개발소요예산	4

7. 연구개발 소요인력 및 시설·장비 활용계획	4

8. 총괄로드맵	4

9. 세부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4

IV.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

1. 기대성과	2

2. 사업화 및 수출 확대전략	3

3. 국내외 협력·활용계획	4

제3장 OOO 기술(세부기술 3)	1

I. 개요	1

II. 국내외 기술·시장·정책동향	2

III. 연구개발 추진계획	4

IV.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

제N장 OOO 기술(세부기술 N)	1

I. 개요	1

II. 국내외 기술·시장·정책동향	2

III. 연구개발 추진계획	4

IV.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4

※ 작성 공통사항

(1) 작성목적 및 내용 : 세부과제 RFP도출의 근거자료 작성

※ 향후 세부과제 공모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에 고려할 사항을 기재

(2) 작성방식 : 개조식으로 작성, 작성표나 그림의 경우 수정하여 작성

※ 작성방식은 사업단별/세부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3) 작성분량 : 아래 해당 섹션별 분량기준으로 작성(필요시 가감가능)

(4) 유의사항

- 세부과제 RFP도출의 근거자료로서 활용하여 사업단협약이후 과제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자료임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전기획보고서, 상세기획단계에서 기획위원회(기술원)의 검토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 기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담당전문위원에게 문의

제1장 개요

1. 작성 기본방향 (0.5∼1장 분량)

※ 최근 시점의 해당 세부기술 및 세세부기술의 기술적, 정책적 추진배경 기재

□

○

-

□

○

-

2. 작성방법 (1장내외 분량)

(1) 추진체계

※ 동보고서 작성 추진체계관련 상세기획팀 구성 및 운영방법(상세기획팀 회의개최 등) 기재

□

○

-

(2) 작성방법

※ 상세기획 보고서 작성시 주요 작성방향, 전략, 내용 등 기재

□

○

-

3. 상세기획 참여인력정보

※ 세부기술별로 기획에 참여한 박사급 인력정보 기재

No.	참여기술분야 (세부기술기재)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전화)

제2장 OOO기술(세부기술 1)

I. 개요

1. 추진배경 (0.5∼1장 분량)

※ 최근 시점의 해당 세부기술 및 세세부기술의 기술적, 정책적 추진배경 기재

□

○

-

□

○

-

2. 기술개발 필요성 (0.5∼1장 분량)

※ 해당과제의 추진필요성을 정책, 기술, 시장, 환경적 측면에서 기술

□

○

-

□

○

-

II. 국내외 기술·시장·정책동향

※ 세부기술을 구성하는 세세부기술의 환경(시장, 기술, 정책 동향) 분석 및 주요 이슈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

1. 국내외 기술동향 (0.5장내외 분량)

※ 국내외 해당분야 핵심기술 및 관련 기술개발동향 등 작성

□

○

-

□

○

-

2. 국내외 시장동향 (0.5장내외 분량)

※ 국내외 관련 산업 및 매출(수출 포함) 동향, 관련기술의 상용화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

○

-

□

○

-

3. 국내외 정책동향 (0.5장내외 분량)

※ 국내외 해당분야 최근 정책 주안점, 주요 국가들의 정책 비교 등 작성

□

○

-

□

○

-

4.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0.5장내외 분량)

※ 기 확보된 자료(예비타당성 사전기획보고서 등)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근거자료가 미비할 경우 사업단에서 판단하고 있는 주요국 대비 기술수준/기술격차를 작성

□

○

-

□

○

-

5. 주요이슈 및 기술개발 방향 (1장내외 분량)

※ 기술, 시장, 정책현황에 근거한 주요이슈 및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작성(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장 관련 주요 이슈임)

□

○

-

□

○

-

III. 연구개발 추진계획

※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최종연구목표와 단계별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

1. 최종목표 (0.5장내외 분량)

□

○

-

2. 단계별 목표 (0.5∼1장 분량)

□

○

-

□

○

-

3. 단계별 연구범위 및 내용 (1장내외 분량)

※ 세부기술개발 세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의 범위와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

○

-

□

○

-

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1장내외 분량)

※ 추진과제의 특성 고려하여 연구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기재(예 : test-bed, 세부기술간 연계추진 사항 등)

※ 사업단 유치기관의 지원 사항 명확히 제시(필요시)

가. 세부추진전략

□

○

-

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방안

□

○

-

다. 관련기술 확보방안

□

○

-

5. 성과지표 설정 방안 (1∼2장 분량)

가. 최종성과지표

□

○

-

나. 단계별 성과지표

※ 아래표에 사업단의 공통지표 및 특성지표를 고려하여 작성할 것 (사업안내서의 사업단별 RFP에 따라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만족시킬 성과도출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 정성적/정량적 수치 모두 기재가능. 다만, 정성적으로 기재시 주요고려사항 반드시 기재할것

예상성과항목			1단계	2단계	총계	주요 고려사항
공통지표	국내논문	SCI
		등재학술지
	국외논문	SCI
		비SCI
	국내특허	출원
		등록
	국제특허	출원
		등록
	매출액	국내
		국외
	기술이전
	******
특성지표	방류수질지표
	에너지자립율
	하폐수재이용율
	******
	******
	******

6. 연구개발 소요예산 (1장내외 분량)

세부과제명	구분	1단계			2단계		총계
	연구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세부1 OOO기술	정부(억원)
	민간(억원)
	합계
세세부2 OOO기술	정부(억원)
	민간(억원)
	합계
*************	정부(억원)
	민간(억원)
	합계
세세부 n OOO기술	정부(억원)
	민간(억원)
	합계
총합	정부(억원)
	민간(억원)
	합계

※ 세부과제별로 총 사업비를 연차별, 재원별로 세분화하여 계산, 표로 작성

※ 세세부 과제별로 필요한 최소한(필수적) 소요인력, 기자재/설비 등을 고려해서 예산 추산

※ 편집용지의 용지방향을 ‘넓게’로 설정하여 작성 가능

7. 연구개발 소요인력 및 시설·장비 활용계획 (0.5장내외 분량)

※ 연구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실용화/test-bed 운영 등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둥 기술개발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

○

-

□

○

-

□

○

-

8. 총괄로드맵(추진과제 기술개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5년내외의 추진기술로드맵 제시)

※ 아래표의 주요항목(시장전망, 추진전략, 목표,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것

9. 세부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세부과제의 세세부기술별로 작성할 것)

※ 아래표의 주요항목(시장전망, 추진전략, 목표,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세부과제명	방류수질 고품질화 및 재이용수 생산 핵심기술 개발
세세부과제명	하․폐수처리장 고도처리공정 처리수의 고품질화를 위한 사용자 요구수준별 맞춤식 조합기술
연구기간	2011~2015 (5년)
연구비 지원범위	총 27억(5년, 정부 17억, 민간 10억)
과제성격	■ 실용화기술(통합형과제)	□ 실용화기술(개별과제)
	□ 원천기술	□ 공공기반기술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 고품질 하수처리수의 생산을 위해 고도처리공정 처리수중에 잔존하는 부유성 및 용존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복합처리공정 개발
세부개발목표 : - 부유성 오염물질(SS) 제거율 : 90%이상 - 용존성 오염물질(SCODcr) 제거율 : 90%이상 - 동절기기준 T-N 5ppm, NH3-N 1ppm이하 달성
주요 연구내용
1. 고도처리공정 처리수의 접촉여과를 통한 고품질 하수처리수 생산시스템 개발 ․고효율 접촉여재의 선정 및 개발 ․접촉여과탑을 활용한 부유성 및 용존성 오염물질 제거성능 평가 ․접촉여과탑의 적정 역세 등 유지관리기술 개발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공정을 이용한 고품질 하수처리수 생산시스템 개발 ․복합처리공정을 이용한 부유성 및 용존성 오염물질 제거성능 평가 ․동절기 암모니아성 질소의 안정적 제거기술 개발 ․설계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 3. 고도처리공정 처리수의 수질향상을 위한 반류수처리 시스템 개발 ․반류수의 저에너지 질소제거 시스템 개발 ․물리화학적 복합처리를 통한 반류수 처리시스템 개발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신 청 요 건 : -기 타 사 항 :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체 및 대학 하․폐수처리장 설계, 운영 및 시스템 개발 경험이 있는 기관 Test-bed 추진여부 등

IV.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 기대성과 (1장내외 분량)

(1) 기술적 효과

※ 당해 기술의 향상이 다른 기술 분야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

○

-

(2) 산업·경제적 효과

※ 당해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

※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술

□

○

-

(3) 환경적 효과

※ 환경적 측면의 편익 등 개선 사항을 기술

□

○

-

2. 사업화 및 수출 확대전략 (0.5장내외 분량)

※ 사업단별 기술상용화, 국내산업육성, 해외수출을 위한 전략 작성

□

○

-

3. 국내외 협력·활용계획 (0.5장내외 분량)

※ 세부기술의 기술개발을 포함 정책, 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 및 해외 기관 등 협력방안을 작성

□

○

-

[일반서식 제1-3호]

OOO 사업단과제 연차 실적·계획서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사업단 유치기관
사업단장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참여 연구원수		전년도 (전단계)	명
전년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당해연도 (해당단계)	명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합계)				전년도(전단계)				당해연도(해당단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정부출연금(A)		억원
	민간부담금(B)		억원
	현금(C)		억원
	현물(D)		억원
	계(E)		억원				100			100
환경기술개발사업 관계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등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단과제 연차 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단과제 연차 실적․계획서 12부(디스켓 또는 USB 포함) 20 년 월 일 사 업 단 장 : (인) 사업단유치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Ⅰ. 사업계획 및 실적

1.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나. 최종 연구목표

다. 단계별 목표 및 내용

2. 사업관련 각종 계획 등과의 부합성 및 실현성

※ 부처별/분야별 중장기계획, 관련법령, 주요정책 현안 등과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

3.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가. 당해연도(단계) 목표 대비 달성도

※ 기술자립도(국산화), 시장점유율,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단축 등 계획 대비 기술개발 달성도를 세부적으로 기술

나. 차년도(단계) 사업계획 및 달성 가능성

※ 차년도(단계) 기술개발 목표, 세부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달성가능성 분석 제시

4. 단계별 기술개발 전략, 추진내용,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단계별 기술개발전략 및 내용의 타당성, 유기적인 연계성 등에 대하여 표 또는 그림으로 도표화하여 제시

※ 기관별 역할분담 등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등 기술

5. 국․내외 기술(시장)동향 조사․분석 및 활용

※ 전년도 제출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고, 변화된 최근 동향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기재할 것. 전년도 연차보고서와 동일한 내용 기재시 연차평가에서 감점요인 발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등을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에 따라 제품/공정 개발 등을 통해 해외수출이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 관련 기술의 세계 최고 기술(국가) 대비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마. 조사․결과의 활용실적 및 향후 활용 계획

※ 상기 “가”～“라”항목의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1) 활용실적

(2) 활용계획

Ⅱ. 세부(과제)기술

가. 세부(과제)기술 내용

※ 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예산현황, 그간의 성과, 주요연구내용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 기술

나. 세부(과제)기술 추진현황 및 사업단 목표와의 부합성․연계성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을 명시하고 해당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등 기재

※ 세부(과제)기술이 사업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차지하는 비중, 필요성 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부합성 및 유기적인 연계성 등에 대하여 표 또는 그림으로 도표화하여 제시

Ⅲ. 사업성과

1. 정량적 성과

※ 특허출원․등록, 사업화실적 및 기술료, 논문게재, 학술회의발표 등에 대하여 기술

가. 당해연도(단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1) 당해연도(단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총괄표

중분야		국내외 매출액 (억원)		국외논문		국내논문		국내 특허		국제 특허		학술 발표		연구인력 배출현황		신기술검증	환경표지 인증	전시회 발표		정책 활용	합계
		국내	국외	SCI	비 SCI	SCI	비 SCI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국내	국외	석사	박사			국내	국외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차년도 목표합계 (A+B+C)
()차년도 달성성과 (A+B+C)
()차년도 달성도 (%)

(2) 세부과제별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 ( )분야 성과달성표

기술분야 (※중분야별 세부과제 내용 작성)
No	연구기관		국내외 매출액 (억원)		국외논문		국내논문		국내 특허		국제 특허		학술 발표		연구인력 배출현황		신기술검증	환경표지 인증	전시회 발표		정책 활용	달 성 율 %
			국내	국외	SCI	비 SCI	SCI	비 SCI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국내	국외	석사	박사			국내	국외
1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2		목표
		달성
		달성율(%)
3		목표
		달성
		달성율(%)
4		목표
		달성
		달성율(%)
5		목표
		달성
		달성율(%)
6		목표
		달성
		달성율(%)
7		목표
		달성
		달성율(%)
()차년도 합계		목표
		달성
		달성율%

○ ( )분야 성과달성표

기술분야 (※중분야별 세부과제 내용 작성)
No	연구기관		국내외 매출액 (억원)		국외논문		국내논문		국내 특허		국제 특허		학술 발표		연구인력 배출현황		신기술검증	환경표지 인증	전시회 발표		정책 활용	달 성 율 %
			국내	국외	SCI	비 SCI	SCI	비 SCI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국내	국외	석사	박사			국내	국외
1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2		목표
		달성
		달성율(%)
3		목표
		달성
		달성율(%)
4		목표
		달성
		달성율(%)
5		목표
		달성
		달성율(%)
6		목표
		달성
		달성율(%)
7		목표
		달성
		달성율(%)
()차년도 합계		목표
		달성
		달성율%

○ ( )분야 성과달성표

기술분야 (※중분야별 세부과제 내용 작성)
No	연구기관		국내외 매출액 (억원)		국외논문		국내논문		국내 특허		국제 특허		학술 발표		연구인력 배출현황		신기술검증	환경표지 인증	전시회 발표		정책 활용	달 성 율 %
			국내	국외	SCI	비 SCI	SCI	비 SCI	출원	등록	출원	등록	국내	국외	석사	박사			국내	국외
1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목표
		달성
		달성율(%)
2		목표
		달성
		달성율(%)
3		목표
		달성
		달성율(%)
4		목표
		달성
		달성율(%)
5		목표
		달성
		달성율(%)
6		목표
		달성
		달성율(%)
7		목표
		달성
		달성율(%)
()차년도 합계		목표
		달성
		달성율%

나. 사업성과의 비교․분석

※ 유사 사업과의 성과비교 및 연도별․성과별 실적을 기술하고 증감 사유 등을 분석

2. 기타 사업성과

※ 국제협력, 수출․입 대체효과, 공공기술이전, 정책활용, 인력양성, 인증 등에 대하여 기술

가. 국제협력

대상국	협력내용	연구기관

나. 포상 및 수상실적

구분	포상종류	포상기관	건수
1
2
3

다. 수출·입 대체 효과

해당기관	판매제품	판매금액 (억원)	판매국가 (판매처)	분류

라. 고용창출 효과

연구기관명	고용창출 (년월)	창업 (인원수)	사업체 확장 (인원수)	자회사 설립(명)	기타	합계 (인원수)

마. 정책활용

연구과제명	구축/활용 구분	성과구분(지침, 메뉴얼, DB)	구축·활용시기	성과물 명칭 및 구축/활용 내용	구축/활용 용도	주요활용기관/부서

3. 정성적 성과

※ 개발기술 및 사업성과(실적중심)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4. 투입예산 대비 사업성과 분석

※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투입예산 대비 유사 사업과의 성과비교, 연도별 증감 사유 등을 분석

구분	정부투자비 (억원)	특허(출원․등록)
		총특허수(건)	1억원당 실적
OOO사업단
※ 타부처 유사사업과 비교 분석

구분	정부투자비 (억원)	사업화 성과
		총매출(억원)	1억원당 실적
OOO사업단
※ 타부처 유사사업과 비교 분석

Ⅳ. 사업관리 노력

1. 마일스톤 관리

가. 마일스톤 관리 절차 및 방법

나. 1단계 마일스톤 관리 실적

※ 2차년도 마일스톤 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하여 마일스톤 관리 실적 기술

다. 마일스톤 관리 개선방안

2. 1,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활용

※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반영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및 실적을 기술

No	평가 의견	조치 및 이행실적	수행여부 (완료, 수행중 으로표기)	증빙 자료 유무
		○ - ○ -	완료 수행중 (’16.4월 완료 예정)
총계		-	-
<작성요령> (1) 평가의견 : 2차년도 연차평가시 평가위원이 지적한 공통의견과 사업단별 의견을 기재 (2) 조치 및 이행실적 : 당해연도 협약시 보완 확약한 제출내용(붙임자료 참조)을 근거로 실제로 개선한 이행실적 결과를 기재한 후 증빙자료 첨부 ※ 사업단에서 제시한 조치내용(계획)과 달리 축소하여 시행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예정 (3) 증빙자료는 보고서 맨뒤에 첨부

3. 연구성과 홍보 및 정보교류

가. 추진체계 및 전략

※ 사업단 차원의 연구성과 홍보․정보교류전략 및 노력에 대하여 기술

나. 1단계 홍보 및 정보교류 실적

※ 사업단 연구성과 홍보 및 정보교류 실적에 대하여 기술

No	일자	주요내용	보도유형	점수
총계		-	-
<작성요령> (1) 사업단의 연구성과 홍보실적을 표로 작성하되, 기술원에 기보고된 내용으로 작성함(이외의 실적은 전문위원 검증을 통해서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며, 동일한 보도내용은 1개만 인정함) (2) 보도유형(점수) : 지상파/케이블 방송(3점), 라디오(2점), 인쇄매체(신문/잡지)(1점), 온라인/모바일 매체 및 기타(0.1점) (3) 2개 이상 사업단 공동실적 가중치(0.5), 보도자료(기술원 보고기준 2, 미보고/사후보고건은 실적인정 안함(가중치 0)), 환경부 대변인실 브리핑(2)

다. 향후 개선방안

4. 사업단의 경영성과

가. 직원별 업무분장 및 추진실적

(1) 직원별 담당업무

구분	업무내용	주요 추진실적/산출물	담당자
사업단장	사업총괄		사진 첨부	성명
사무국장
OOO팀장
수출지원팀장
※ 사무국 직원은 실제담당자의 업무내용 및 주요실적 기재

(2) 세부추진실적(월별)

월	세부추진내용 (당해연도 연구기간)	추진시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3) 세부추진내용

나. 사업단 운영비 계획․집행 등 관리체계

(1) 사업비 집행실적(당해연도)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분 비목	예산(A)	잔여액(B)	예산현액 (C=A-B)	잔여예산 사용계획 (※상세설명 필요)
1	○인건비(소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법정부담금
	▪수당
2	○직접비(소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교육훈련비
	▪국내외여비
	▪사업추진비
	▪자산취득비
3	○예비비(소계)
	▪성과급
4	○간접비(소계)
	▪일반관리비
	▪과학문화활동비
총계
※ 예산잔액 및 현액은 제출일자기준(최대한 제출일에 맞추어 작성요망)으로 작성하되,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항목별로 운영비 잔여예산 사용계획 또는 잔액발생시 사유 기재

(2) 사업비 변동내역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증액사유 등 기입)
총 계
1	인건비(소계)
	ㆍ내부인건비
	ㆍ외부인건비
	ㆍ법정부담금
2	직접비(소계)
	ㆍ일반수용비
	ㆍ공공요금 및 제세
	ㆍ임차료
	ㆍ교육훈련비
	ㆍ국내외여비
	ㆍ사업추진비
	ㆍ자산취득비
3	예비비(소계)
	ㆍ성과급
4	간접비(소계)
	ㆍ일반관리비

다. 연구윤리 및 보안관련 추진현황

※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술, 특히, 사업단 세부과제별 연구실 보안사항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라.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 세부과제 민원내용 처리실적 등 세부적으로 기술

다. 기타 추진실적

5. 차년도(단계) 사업단 운영계획

가. 추진목표

※ 사업단의 차년도 운영방향 및 목표에 대하여 작성

나. 추진계획

※ 사업단의 운영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세부추진일정

월	세부추진내용 (차년도 연구기간)	추진시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 기타

※ 기술이전 및 사업화전략, 사업단의 경영성과 및 개선노력, 기술개발 사후관리 노력, 기타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기술 (특히, 개발기술의 사업화(수출) 지원 전략 중심으로 작성)

[별첨] 부록

1. 사업성과목록

○ 공사실적 ******억 원(***건)

- 국내(***건)

번호	공사명	발주국	수주금액 (백만원)	발주처	연구기관
1
2

- 국외(***건)

○ 제품판매실적 *****억 원(******건)

번호	제품판매명	판매국	판매금액 (백만원)	발주처	연구기관
1
2

○ 특허출원 및 등록(****건)

- 등록(****건)

번호	기술명칭	등록번호	연구기관
1
2

- 출원(국내 ****건)

번호	기술명칭	출원번호	연구기관
1
2

○ 논문게재(****건)

- 국내(****건)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연구기관
1

- 국외(***건)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연구기관
1

○ 보도실적(***건)

번호	제목	보도기관	주관연구기관
1
2

○ 전시회개최(***건)

번호	제목	전시회명	주관연구기관
1
2
3

2. 운영위원회 개최현황

※ 운영위원회 안건을 2페이지가 1장에 포함되도록 편집

【일반서식 제2-1호식】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협약서

(표준 양식)

◦ 사  업  명 :

◦ 공모사업단명 :

◦ 연 구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천원

◦ 협약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

신청연구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단장선정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 (신청연구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선정자)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목표 및 추진범위와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신청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선정자)을 감독하여 본 개발사업의 상세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결과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연구기관의 장)에게 상세기획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20  년    월    일

2. 지급금액 :             천원

②(신청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 결과보고)

①(신청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로써 상세기획보고서 12부를 20  년  월  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단장선정자)으로 하여금 상세기획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신청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선정자)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신청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연구결과의 활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선정자)이 수행한 상세기획 결과를 최종 선정된 사업단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 (신청연구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선정자)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①(신청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선정자)이 상세기획 수행을 위해서 사업단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단장이 사업단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

2. 사업단장이 세부과제 발굴․기획, 연구책임자 선정 및 결과의 평가,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 배정 등의 사업단과제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 사업단장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운용의 독자성 보장

4. 사무실, 연구실, 기기 및 장비, 시설 등의 무상 지원(단, 건물의 감가상각 충당금 등은 기관 내의 다른 연구부서와 동등하게 적용)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상세기획보고서 미제출 등 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단장선정자)과 (신청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신청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전 문 기 관 장 :		직인
신청연구기관장 :		직인
사업단장 선정자 :		(인)

【일반서식 제2-2호】

OOO 사업단과제 협약서

(표준 양식)

(전문기관 ⇔ 사업단)

□ 사업명 :

□ 사업단명 :

□ 총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총 연구개발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민간부담금 :           천원

□ 협약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계

□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사업단장      :	(소속/직책:           )

OOO 사업단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연구목표 및 추진범위와 동일

제2조 (사업단과제의 수행)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과제를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단장의 직무 등)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서 본 사업단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 및 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본 사업단과제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단과제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확산, 홍보에 관한 사항

3. 본 사업단과제 수행 관련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본 사업단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관리기법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조직 직원의 지휘·감독 및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사업의 전주기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사업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사업단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단장이 세부과제 발굴·기획, 연구책임자 선정 및 결과의 평가,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 배정 등의 사업단과제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사업단장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운용의 독자성 보장

3. 사업단장이 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사 및 근무, 조직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단 운용의 독립성 보장

4. 사무실, 연구실, 기기 및 장비, 시설 등의 무상 지원(단, 건물의 감가상각충당금 등은 기관 내의 다른 연구부서와 동등하게 적용)

제4조 (삭제)

제5조 (세부과제의 구성)

①(사업단장)은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공모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부과제를 지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시 과제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과제의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에 대한 결과 및 사업단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부과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사업단과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지급시기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지급금액(천원)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되도록 별도의 계정을 두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관리에 대한 사무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직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이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금용기관에 (사업단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따라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의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사업단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급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 매수,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규정에 따르되, 최소한 본 사업단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③사업단장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및 사업단 운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유치기관 또는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입금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5.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사용실적 보고)

①(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정산 결과를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단장)이 수행한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과제의 정산결과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자는 단계별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본 사업단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관리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⑤사업단 협약종료 후 5년 이내 발생한 사업단 및 세부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장) 및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8조 (연구개발성과 보고)

①(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목표관리(milestone) 계획에 따라 진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연도별 성과보고서를 당해년도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본 사업단과제의 단계 종료시에는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및 연구성과를 첨부한 단계보고서 초안을 협약에서 정한 단계별 연구개발 종료일 60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항의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한 단계보고서를 단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연구개발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연구성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단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단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단과제 수행에 따른 성과가 미흡하여 보완대책을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장)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요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운영규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단과제에 기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단과제에 기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성과의 활용 및 보고)

①(사업단장)은 개발한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지원체제와 특허·법률업무 지원체제 구축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발생 즉시 주관연구기관장에게 자체검증·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시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관리 현황 보고)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 중)(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전문기관의 장),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이외의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은 운영규정 등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운영규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5조 (기타)

①(전문기관의 장),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은 본 사업단과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내용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전문기관장 :		직인
사업단 유치기관장 :		직인
사업단장 :		(인)

【일반서식 제2-3호】

OOO 사업단 세부과제 협약서

(표준 양식)

(사업단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용]

◦ 사 업 단 명 :

◦ 세부기술명 :

◦ 세부과제명 :

◦ 총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   )단계/당해연도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단계/당해연도 총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천원

◦ 협약연구개발비(  단계/당해연도)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계

◦ 협약당사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단    장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구   책   임   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위탁과제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위탁과제 연구책임자)

(기관명)	(위탁과제 연구책임자)

(기관명)	(위탁과제 연구책임자)

◦ 참여기업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OOO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1의 사업단과제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연구목표 및 추진범위와 동일

제2조 (세부과제의 수행)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세부과제를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연구로 추진되는 과제의 경우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수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민간부담금 출연, 연구성과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책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사업단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한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사업단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의한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위탁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포함)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 보고)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현황 및 최종(단계)보고서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이전에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 검토를 실시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하위 순위에 속할 경우 강제 탈락시킬 수 있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④(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과제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세세부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함) 잔액을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세세부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의 수행 및 그 결과로 획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 발생품의 소유는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전문기관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제39조를 준용한다.

④(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최장 5년간 매년 1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반기별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존속기간이 종료 후에는 활용실적 및 추적평가를 위하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추적평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자료 및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존속기간이 종료 후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법령의 준수)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세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OOO사업단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을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이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부.

2.  위탁연구과제 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단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 1부(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다른 경우).

4.  민간부담금 부담확약서 1부(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5.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1부.

6.  공동과제 계약서 사본 1부(해당될 경우).

20    년     월     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직인
사 업 단 장 :		(인)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일반서식 제2-4호】

OOO 사업단 세부과제 협약서

(표준 양식)

(사업단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용]

◦ 사업단명   :

◦ 세부기술명 :

◦ 세부과제명 :

◦ 총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   )단계/당해연도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단계/당해연도 총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천원

◦ 협약연구개발비(  단계/당해연도)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계

◦ 협약당사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단    장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구   책   임   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위탁과제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위탁과제 연구책임자)

(기관명)	(위탁과제 연구책임자)

(기관명)	(위탁과제 연구책임자)

‘OOO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1의 사업단과제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연구목표 및 추진범위와 동일

제2조 (세부과제의 수행)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세부과제를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연구로 추진되는 과제의 경우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수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사업단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④(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의한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위탁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포함)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 (연구개발 결과보고)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고서 종류와 수량, 제출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현황 및 최종(단계)보고서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이전에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 검토를 실시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하위 순위에 속할 경우 강제 탈락시킬 수 있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④(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위탁연구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과제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의 수행 및 그 결과로 획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 발생품의 소유는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계속’ 또는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연구의 성과는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활용 할 수 있으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최장 5년간 매년 1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반기별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추적평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자료 및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세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  )통을 작성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부.

2.  위탁과제 계약서 사본 1부.

3.  공동과제 계약서 사본 1부(해당될 경우).

20    년     월     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직인
사 업 단 장 :		(인)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일반서식 제2-5호】

OOO 사업단 세부과제 협약서

(사업단⇔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통합형과제중 실용화, 실증사업화과제]

◦ 사 업 단 명 :
◦ 분 야 명 :
◦ 세 부 과 제 명 :
◦ 총 개 발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1)단계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계
		세부주관	세세부1주관	세세부2주관	...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 협약당사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단    장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구   책   임   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세세부1과제 연구책임자 :              )

(기관명)	(세세부2과제 연구책임자 :              )

(기관명)	(세세부2과제 연구책임자 :              )

◦ 참여기업

(기관명)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참여기업의 대표:                    )

‘OOO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1의 세부과제(세세부과제를 포함한다)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연구목표 및 추진범위와 동일

제2조 (세부과제의 수행)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세부과제를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합형과제로 추진되는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수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민간부담금 출연, 연구성과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책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사업단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한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사업단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각각  지급하여야하며, 세부과제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⑦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의한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포함)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 및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 보고)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현황 및 최종(단계)보고서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총괄주관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이전에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차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검토를 실시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일정비율 이하의 하위 순위에 속할 경우 강제 탈락시킬 수 있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④(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세세부연구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과제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세세부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함) 잔액을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세세부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의 수행 및 그 결과로 획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기술료 사용 규정을 준용한다.

④(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최장 5년간 매년 1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그 이후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세부과제 및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반기별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존속기간이 종료 후에는 활용실적 및 추적평가를 위하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이 추적평가 기간을 정해서 필요한 자료 및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약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를 할 자가 없는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법령의 준수)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세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OOOO 사업단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하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세세부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업에게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이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의 내부정책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유형별 지급방식(일괄 또는 사전승인)을 달리할 수 있다.

제20조 (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부.

2.  세세부과제 관리계획서 1부.

3.  사업단과제 계약서(세부주관⇔세세부주관) 사본 각 1부.

4.  사업단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 각 1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다른 경우).

5.  민간부담금 부담확약서 1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6.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1부.

2011 년   8 월     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직인
사 업 단 장 :		(인)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일반서식 제2-6호】

OOO 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

(세부주관연구기관⇔세세부주관연구기관)

[통합형과제중 실용화, 실증사업화과제]

◦ 사 업 단 명 :
◦ 분 야 명 :
◦ 세 부 과 제 명 :
- 세세부과제명 :
◦ 총 개 발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1)단계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 년 월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연구개발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계약당사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단    장  :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부주관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세부주관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OOO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세세부과제 수행에 관하여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1의 OOOO사업단 세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연구목표 및 추진범위와 동일

제2조(세세부과제의 수행)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세부주관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사업단 유치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사업단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한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사업단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의한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 (연구개발 결과보고)

①(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  )부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  )일 이내에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각 (  )부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세세부주관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변경)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약)

①사업단장 또는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세세부과제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의 수행 및 그 결과로 획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단계․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수행과제에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성과의 기술에 대한 우선 실시권을 소유한다. 다만,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3의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술실시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본 개발사업의 성과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해 보고한 연구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실시기업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납부일자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자율로 한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관리지침 위반시 조치)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세부주관책임자 및 세세부주관책임자등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OOO 사업단 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연구개발비는 사업단장의 내부정책에 따라 사업단장이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 유형별 지급방식(일괄 또는 사전승인)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세세부 주관연구기관) 1부.

2. 사업단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 사본  각 1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다른 경우).

3.  민간부담금 부담확약서 1부(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4.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직인
사업단장：			(인)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부주관책임자 :		(인)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세부주관책임자 :		(인)

【일반서식 제2-7호】

OOO 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

(세부주관연구기관⇔세세부주관연구기관용 표준양식)

[통합형과제중 원천기술과제]

◦ 사 업 단 명 :
◦ 분 야 명 :
◦ 세 부 과 제 명 :
- 세세부과제명 :
◦ 총 개 발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1)단계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 년 월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연구개발비 : 천원

◦ 계약당사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단    장  :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부주관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세세부주관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OOO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세세부과제 수행에 관하여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1의 OOOO사업단 세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연구목표 및 추진범위와 동일

제2조(세세부과제의 수행)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세부주관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새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사업단 유치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사업단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한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사업단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의한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종료 즉시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 보고)

①(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자체평가의견서 포함)   (  )부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 각 (  )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자체평가의견서 포함)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각 (  )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현황 및 최종(단계)보고서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세세부주관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변경)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붙임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약)

①사업단장 또는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세세부과제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세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연구개발의 수행 및 그 결과로 획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성과의 활용촉진)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연구의 성과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활용할 수 있으며,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성과의 활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④(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해 보고한 연구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관리지침 위반시 조치)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세부주관책임자 및 세세부주관책임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OOOO 사업단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세세부 주관연구기관) 1부

20   년     월     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직인
사업단장：			(인)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부주관책임자 :		(인)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세부주관책임자 :		(인)

【일반서식 제2-8호】

OOO 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

(세부주관연구기관⇔세세부주관연구기관용 표준양식)

[통합형중 공공기반과제]

◦ 사 업 단 명 :
◦ 분 야 명 :
◦ 세 부 과 제 명 :
- 세세부과제명 :
◦ 총 개 발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1)단계 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 년 월 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연구개발비 : 천원

◦ 계약당사자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단    장  :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부주관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세부주관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OOO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세세부과제 수행에 관하여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1의 OOOO사업단 세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연구목표 및 추진범위와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새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 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사업단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④(세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의한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를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한다.

제4조(개발사업성과 보고)

①(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자체평가의견서 포함)   (  )부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 각 (  )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자체평가의견서 포함)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각 (  )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세부주관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 실시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성과를 전문기관이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연구의 성과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활용할 수 있으며,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성과의 활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④(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해 보고한 연구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①(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세세부 주관연구기관) (  )부.

20  년     월     일

사업단 유치기관의 장 :			직인
사업단장：			(인)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부주관책임자 :		(인)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세세부주관책임자 :		(인)

【일반서식 제2-9호】

OOO 사업단 세부과제 계약서

(표준 양식)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

◦ 사 업 단 명 :

◦ 세부기술명 :

◦ 세부과제명 :

◦ 총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   )단계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단계 총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           천원

◦ 협약연구개발비(  단계)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계

◦ 연구책임자

소속 :               직책 :

성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계약당사자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1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참여기업의 대표2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OOO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개발목표 및 내용)

붙임의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 (세부과제의 수행)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연구개발과제를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 지급)

(참여기업의 대표)는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현금 및 현물의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참여기업1)		(참여기업2)
			1차년	2차년	1차년	2차년
민간부담금 총계(A+B)
현금 지급시기 및 금액	금액(현금)(A)
	지급일자
현물 지급 내용	소계(현물)(B)
	인건비	금액
		출연내용
	견품, 시약 및 재료비	금액
		출연내용
	시작품 제작비	금액
		출연내용
	기자재 임차	금액
		출연내용

제4조 (현금지급 및 현물출연)

①(현금지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대표)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그 지급일시까지 현금 또는 은행도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②(현물출연) (참여기업의 대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대표)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출연하는 현물은 세부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시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연구개발 수행상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서 제출)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본 연구개발과제 관한 (    )보고서 (   )부,   년   월   일까지 (    )보고서 (    )부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신의성실)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상호협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 연구수행과정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개발 내용에 관하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대표) 또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자료협조) (참여기업의 대표)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보장)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상호 승인없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의 내용과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약)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세부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과제에 기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사업단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세부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연구성과의 귀속)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다만,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에 대한 실시권은 (참여기업의 대표)가 소유한다.

②(특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은 과제종료 후에 (참여기업의 대표)의 소유로 한다.

1.

2.

3.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계속” 또는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이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알리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의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는 기술실시계약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기술실시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기술의 개량)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의 임직원 및 피용자가 본 연구성과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13조 (명칭사용)

(참여기업의 대표)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연구개발비 잔액처리)

연구개발과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중단되어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잔액의 처리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 (분쟁해결)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성과 및 (참여기업의 대표)의 개량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내용 준수)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8조 (관계법령의 준수)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①(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공개할 경우 000사업단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됨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의 제·개정을 사업단장이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되는 경우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대표)가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붙임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연구개발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붙임  연구개발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세부과제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참 여 기 업 대 표 :		직인
참 여 기 업 대 표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일반서식 제2-10호】

OOO 사업단 세부과제 위탁과제 계약서

(표준 양식) (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용 표준양식)

◦사 업 단 명 :

◦세부기술명 :

◦연구개발과제명 :

◦위탁과제명 :

◦총 연구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협약 연구개발기간(  단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위탁연구개발비(  단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계
정부출연금

◦위탁연구책임자 : 소속             직책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계약당사자

주관연구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구  책  임  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소속 :                      직책 :

위탁연구기관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위 탁 연 구 책 임 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소속 :                      직책 :

OOO 사업단과제’(이하 “사업단과제”라 한다) 위탁과제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사업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과제를 첨부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위탁연구기관에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제4조(사업결과보고 등)

①(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서식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   부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위탁과제에 대한 제반기술사항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

④(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연구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위탁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단장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의 주관연구기관 협약해약 규정에 준하여 (위탁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정부출연금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무형의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성과의 귀속 등)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본 위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본 위탁과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위 탁 기 관 장 :		직인
위탁연구책임자 :		(인)

【일반서식 제2-11호】

Research Agreement

for

"_______(Proposed Project)______"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recognizing their mutual interest in promoting cooperation for the research on "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agree to undertake the above research project as set forth below.

1. Parties

(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2. Objective and scope

The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ject is set forth briefly in the appendix.

3. Duration

The above project is to be undertaken from            to            .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훈련 요망분야);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공동활용 기기명 기재)

5. Payment

(1)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______ Won in Korean currency.

(2)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is research agreement.

6. Report

B shall submit an electronic file and ___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_______.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without prior consent by A.

9. Termination

(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3) Articles 7 and 8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10. Amendment of research agreement

(1) This research agreement can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A and B.

(2) B shall notify any changes of important things in B to A immediately after this contracting. If B does not notify any changes to A, A would not be responsible for it.

(3)	Any suits brought about any of the term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held in the law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11. Effective period

(1)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signing and sealing by both parties.

(2) This research agreement takes precedence of all of the other documents A and B made before this contracting. The other agreement or contract related to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not be effective unless there is a signing by an authorized person in charge of this research agreement.

12. Interpretation

(1) If there is any obscurity in interpretation of this research agreement, A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doing the interpretation.

(2) Two set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signed and sealed. Both A and B shall keep on set of it.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Appendix : Proposal (1 copy) by B

Appendix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Project

on

"_____(Proposed Project)_____"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Research Goal

2. Research Contents

3. Working Schedule

3.1  Research Schedule

3.2  Schedule for Cooperation

4. Research Organization

5. Expected Budget Allocation

【일반서식 제2-12호】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사 업 명 :

□ 세부기술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기관명/연구책임자명 :

평가 의견(평가의견중 수정․보완해야할 사항)	당초 신청서상의 내용	수정․보완된 내용	계획서상의 관련항목 또는 해당페이지

연구책임자 :               (인)

【일반서식 제2-13호】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 사업명 :

◦ 세부기술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협약기간( 단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동 연구개발과제에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	2차년
민간부담금 총계(A+B)
현금 지급시기 및 금액	금액(현금)(A)
	지급일자
현물 지급 내용	소계(현물)(B)
	인건비	금액
		출연내용
	견품, 시약 및 재료비	금액
		출연내용
	시작품 제작비	금액
		출연내용
	기자재 임차	금액
		출연내용

20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사업단장 귀하

【일반서식 제2-14호】

서   약   서

본인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

1. 본인은 본 업무와 관련한 모든 비밀은 물론 기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보안유지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자각하고 일체 누설치 않겠음.

2. 만일 이를 누설하였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지인하고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음.

3.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겠음.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직위(급)                       성명          (인)

○○○사업단장 귀하

【일반서식 제2-15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은행       지점(출장소)장 귀하

본인이 귀행과 거래하고 있는 아래 계좌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내용 : 아래 예금계좌의 거래명세표

(대상기간: 20  .   .  .～20  .   .   .)

구 분	예금종류	계좌번호	거래 인감	법인 인감
출연금 수령계좌
연구비카드 결제계좌
기 타

□ 정보 등을 제공받을 자 : ○○○○ 사업단장

□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동의인 성명(법인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 1. 본 동의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관련입니다.

2. 연구개발비 수령계좌 명의인(예금주)의 은행거래인감(서명감 포함) 및 법인인감을 함께 날인

3. 연구개발비카드 발급신청서 첨부용과는 별도로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제출

【일반서식 제2-16호】

사업단 운영비 사용계획서

□ 신청용 □ 협약용
사업명
사업단명
유치기관
사업단장	성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위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E-mail
연구기간	20 . . . ～ 20 . . . ( 월)			당해년도 참여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천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단장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동사업 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장의 승인하에 계상·집행함

1.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분 비목	현금 (정부지원)	현물 (민간참여분)	합계	비율(%)
1	인건비(소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법정부담금
2	사업비(소계)
	▪ 일반수용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임차료
	▪ 교육훈련비
	▪ 국내외여비
	▪ 사업추진비
	▪ 자산취득비
3	예비비(소계)
	▪ 성과급
4	간접비(소계)
	▪ 일반관리비
총계					100%
※ 연구개발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2.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1) 인건비		계 천원
		가) 내부인건비	계 천원

소속기관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위	월 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천원)
OOO사업단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OOO사업단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OOO사업단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OOO사업단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OOO사업단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OOO사업단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계

		나) 외부인건비	계 천원

소속기관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위	월 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천원)
OOO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OOO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OOO	OOO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계

		다) 법정부담금		계 천원
			(1) 법정부담금

구분	금액 (천원)	비고
소계

			(2) 수당

구분	금액 (천원)	비고
소계

	2) 사업비		계 천원
		가) 일반수용비	계 천원

내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고
소계

		나) 공공요금 및 제세	계 천원

내역	계산근거	금액(천원)	비고
소계

		다) 임차료	계 천원

내역	계산근거	금액 (천원)	비고
소계

		라) 교육훈련비	계 천원

내역	계산근거	금액 (천원)	비고
소계

		마) 국내외여비		계 천원
			(1) 국내여비

목적	세부내역	소요예산(천원)	비고
소계

			(2) 국외여비

출장명	출장기간	인원수	소요예산(천원)	비고
	20 년 월 ( 박 일)
	20 년 월 ( 박 일)
	20 년 월 ( 박 일)
	20 년 월 ( 박 일)
소계
※ 국외여비 단가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함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계상

				◎ 국외여비 세부내역 (각각 기재)

출장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 기간	20 년 월 ( 박 일)	소요예산 (천원)
출장 목적
현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출장명
출장지		출장자
출장 기간	20 년 월 ( 박 일)	소요예산 (천원)
출장 목적
현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바) 사업추진비	계 천원

내역	계산 근거	금액(천원)	비고
소계

		사) 자산취득비	계 천원

구분	품명	구입예정시기	주용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천원)
소계

	3) 예비비		계 천원
		가) 성과급	계 천원

내역	계산 근거	금액(천원)	비고
소계

	4) 간접비			계 천원
		가) 일반관리비		계 천원
			(1) 일반관리비

내역	계산 근거	금액(천원)	비고
소계
※ 세부내역은 계산근거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명기할 것

			(2) 과학문화활동비

내역	계산 근거	금액(천원)	비고
소계

【일반서식 제2-17호】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사업단명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장 :	(인)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	(인)

(단위 : 원)
비목	세목	이월예산	집행 계획	비고
이월 연구개발비 총액
※ 이월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일반서식 제2-18호】

근무계약연장 확약서

당사는 아래 직원의 근무계약을 OOO 사업단과제 사업단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연장함을 확약합니다.

성 명	직 위	근무계약 종료일		연장기간
		기존	연장후

20  년     월     일

유치기관장               (인)

사업단장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일반서식 제2-19호】

사업단 유치기관의 사업단장 지원 확약서

사업단명
사업단 유치기관
총협약기간
사업단장	성명(한문)
	소속(부서)
	직 위
상기 사업단장의 사업단 관련 직무에 전념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단 유치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일반서식 제2-20호】

사업단장 서약서

소 속 기 관 :

직위 / 직급 :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000사업 000사업단과제의 사업단장으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제9조에 명기된 사업단장의 지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사업단 이외의 다른 상근 직무를 담당하지 않고 사업단 총괄과제를 제외한 일체의 세부과제 및 타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사업단에만 전념한다.

3. 사업단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과제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보안지침 마련 및 참여연구자들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유지 및 관리에 힘쓴다.

4. 연구개발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등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5.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따른다.

6. 반부패·청렴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일반서식 제2-21호】

사업단장 검토 의견서

(연차‧단계 평가)

상기 본인은 000사업 000사업단과제의 사업단장으로서 해당 연도(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평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실적

■연구개발 계획

20  년     월     일

사업단장              (인)

【일반서식 제2-22호】

사업단장 검토 의견서

(최종평가)

상기 본인은 000사업 000사업단과제의 사업단장으로서 해당 연도(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평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연구실태 점검 결과(현장실태조사, 현장평가)

20  년     월     일

사업단장              (인)

평  가  서  식

제1호		제1-1호 : OOO 사업단 사업단장 선정평가서
		제1-2호 : OOO 사업단 사업단장 선정위원회 종합의견서
		제1-3호 :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종합의견서
		제1-4호 :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평가서
제2호		제2-1호 : 사업단 연차 · ( )단계 평가서
		제2-2호 : 사업단 연차 · ( )단계 평가 종합의견서
		제2-3호 : 사업단 현장평가 의견서
제3호		제3-1호 : 사업단 최종평가서
		제3-2호 : 사업단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 가능, 세부과제 선정, 연차, 단계, 최종평가 등 관련서식은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 준용

【평가서식 제1-1호】

OOO 사업단과제 사업단장 선정평가서

1. 과제 현황

접수번호
사업명
과제명
사업단장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책
사업단 유치기관
연구기간		총 협약기간
		( )단계 협약기간
연구 개발비 (백만원)	단계			1단계				2단계		합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계

2. 평가일 : 20  년   월   일

3. 평가자 서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 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속	직위	성명	확약(서명, 인)

4.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등급(O표시)					점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35점)	사업단장 전문성 (15점)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1	5	4	3	2	1
		▪해당분야 전문적 지식 보유여부	1	5	4	3	2	1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역량	1	5	4	3	2	1
	사업단장 역량 (20점)	▪연구 기획경험 및 능력	1	5	4	3	2	1
		▪연구 관리경험 및 능력	1	5	4	3	2	1
		▪기술개발 사업화 경험 및 실적	1	5	4	3	2	1
		▪해외협력 능력	1	5	4	3	2	1
유치기관 역량 및 지원의지 (15점)	사업단 유치기관 역량 (5점)	▪해당 분야 프로젝트 경험 및 실적	0.5	5	4	3	2	1
		▪해당 분야 시설, 장비 등 인프라 보유 정도	0.5	5	4	3	2	1
	사업단 유치기관 지원의지 (10점)	▪지원의지의 적극성	1	5	4	3	2	1
		▪지원방안의 구체성	1	5	4	3	2	1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35점)	사업계획 내용 적정성 (15점)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전망분석의 적정성	1	5	4	3	2	1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1	5	4	3	2	1
		▪세부과제 구성, 내용 적정성	1	5	4	3	2	1
	사업추진전략 적정성 (10점)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	5	4	3	2	1
		▪소요자원계획 및 확보방안의 적정성	1	5	4	3	2	1
	사업화 방안 (10점)	▪사업화 방안의 적정성	1	5	4	3	2	1
		▪해외시장 진출 방안의 적정성	1	5	4	3	2	1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 (15점)	사업단 운영계획 적정성 (5점)	▪사업단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0.5	5	4	3	2	1
		▪세부과제 운영계획의 적정성	0.5	5	4	3	2	1
	사업단과제성과관리계획 적정성 (10점)	▪연구성과 도출계획의 적정성	1	5	4	3	2	1
		▪연구성과관리 방안의 합리성	1	5	4	3	2	1
합계			점
평가 근거	※ 합이 60점 미만일 때는 반드시 기재

5.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보완 필요 사항

(필요시 별지에 추가 작성)

6. 기타 의견

(필요시 별지에 추가 작성)

【평가서식 제1-2호】

OOO 사업단과제 사업단장 선정위원회 종합의견서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사업명	탑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균점수 (최고·최저 제외)	구분
	A	B	C	D	E	F	G	H	I	J

3. 종합평가의견

접수번호
사업단 유치기관					사업단장 신청인
총 협약기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 )단계 협약기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민간		천원
총 협약기간	20 . . ～ 20 . . . ( 년 월)				( )단계 협약기간				20 . . ～ 20 . . . ( 년 월)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평균점수
종 합 의 견

※ 연구개발계획, 사업단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평가서식 제1-3호】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평가서

1. 과제 개요

사업단명	○○○ 사업단
사업단장
사업단 유치기관

2.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

평가 항목	평가등급 * 해당란에 (∨) 표시
	적합	부적합
◦ 사업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 세부과제 공모 안내서 (상세기획보고서 포함)
◦ 단장 총괄과제 연구계획서

3. 최종 평가결과

평가결과의견 * 해당란에 (∨) 표시	적합 ( ) 부적합 ( )
부적합 평가시 사유

4. 평가위원

본 평가위원은 본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상세기획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5.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의견

6. 세부과제 공모 안내서(상세기획 보고서 포함)

7. 단장 총괄과제 평가의견

※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평가서 작성 요령

○ 제1항은 사업단장 공모시 사용한 명칭으로 사업단명을 기재함.

○ 제2항의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에는 아래 항목을 검토하여 평가등급의 해당란에 표시(∨)함.

- 연구개발계획서

- 세부과제 공모 안내서(상세기획보고서 포함)

- 단장 총괄과제 연구계획서

○ 제2항의 3가지 평가항목중 2가지 이상이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만 제3항 종합의견의 ‘적합’란에 표시(∨)함.

○ 제3항의 최종 평가결과는 적합․부적합 중 해당란에 (∨) 표시하고, ‘부적합’으로 분류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제4항의 평가위원은 서약내용을 숙지하여 본인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함.

○ 평가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로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평가서식 제1-4호】

OOO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종합의견서

위원장                 (서명)

20   년   월   일

1. 과제 개요

사업단명
사업단장
사업단 유치기관

2. 개별평가 위원 의견

사업단명	개별평가 위원수
	적합	부적합
○○○ 사업단

3. 종합평가 결과

평가결과 * 해당란에 (∨) 표시	적합 ( ) 부적합 ( )
평가결과 종합의견	* 부적합 평가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사업단과제 상세기획 종합의견서 작성 요령

○ 제1항은 사업단장 공모시 사용한 명칭으로 사업단명을 기재함.

○ 제2항은 개별평가 위원수에는 연구과제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한 위원수를 기재함.

○ 제3항의 종합평가 결과에는 위원의 평가 결과가 모두 일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일치한 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재함.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제3항의 평가결과 종합의견은 위원장이 심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기재하며, 부적합 평가된 경우 부적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함.

○ 평가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평가서식 제2-1호】

사업단 연차·( )단계 평가서

(발표․패널심사)

1. 개요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총괄연구기관			사 업 단 장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 )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민간	천원
총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 )단계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2. 평가점수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 점 】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 점 】

3.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연구 개발 실적 (40)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3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2	5	4	3	2	1
		②연구개발 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2	5	4	3	2	1
		③연구개발성과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매출가능성, 환경정책에의 활용가능성 등)	2	5	4	3	2	1
	연구수행 및 활용 (10)	④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	1	5	4	3	2	1
		⑤연구기관 또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적정 진행여부	0.5	5	4	3	2	1
		⑥연구개발성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0.5	5	4	3	2	1
연구 개발 계획 (3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5)	①단계별 목표의 타당성․ 명확성	1	5	4	3	2	1
		②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의 효율성	1	5	4	3	2	1
		③당해 단계와 전단계와의 개발내용의 연계성	0.5	5	4	3	2	1
		④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0.5	5	4	3	2	1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 (10)	⑤세부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0.5	5	4	3	2	1
		⑥기술개발 과정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0.5	5	4	3	2	1
		⑦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0.5	5	4	3	2	1
		⑧소요 예산 및 인력규모의 적정성	0.5	5	4	3	2	1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5)	⑨기술적, 산업․경제적 기대효과, 실용화 전략	0.5	5	4	3	2	1
		⑩연구개발성과 및 정보의 상호교류, 활용계획	0.5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70점 만점
평가 의견

5.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사업단관리․경영 성과 (15)	목표관리 실적 및 성과 (10)	①단계별 수립 목표의 타당성․명확성 및 달성노력	0.5	5	4	3	2	1
		②세부연구사업 구성 및 기술개발 우선순위 설정 타당성	0.5	5	4	3	2	1
		③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노력	0.5	5	4	3	2	1
		④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활용, 사업화연계 노력(연구성과 홍보실적 등)	0.5	5	4	3	2	1
	운영관리․경영성과 (5)	⑤연구추진체계․추진전략 등 사업단 운영관리의 적절성	0.5	5	4	3	2	1
		⑥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0.5	5	4	3	2	1
사업단관리․경영 계획 (15)	목표관리 및 성과활용 계획 (10)	①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에 따른 설정목표 타당성	1	5	4	3	2	1
		②당해 단계와 전단계와의 개발내용의 연계 노력	0.5	5	4	3	2	1
		③연구개발 성과관리, 활용 및 사업화 계획	0.5	5	4	3	2	1
	운영관리․ 경영계획 (5)	④사업단 운영계획(연구성과 홍보계획 사업비 포함)	0.5	5	4	3	2	1
		⑤운영관리 문제점 도출에 따른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0.5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30점 만점
평가 의견

【평가서식 제2-2호】

사업단 연차·( )단계 평가 종합의견서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총괄연구기관			사 업 단 장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 )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민간	천원
총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 )단계 연구기간	20 . . ～ 20 . . . ( 년 월)

2. 평가결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판정
A	B	C	D	E	F	G	H	I	J		계속	보완	중단

3. 종합평가의견

○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및 계획

○ 사업단 관리․경영성과 및 계획

평가서 작성 요령

1.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발표․패널평가서를 근거로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3. 제2항의 “계속”, “중단”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는 “계속” 60점 미만인 경우는 “중단”에 표시(O)함(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지만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표시(O)함).

【평가서식 제2-3호】

사업단 현장평가 의견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과제구분
사업단명
연구개발과제명
세부주관연구기관						사업단장
세세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세세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세세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세세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2. 현장평가결과	우수 ( )		보통 ( )		불량 ( )

3. 평가위원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현장평가 일자		년 월 일			현장평가 장소

4. 평가내용

평 가 항 목	평 가 의 견
(1)연구개발수행 실태
①계획대비 추진체계․ 연구방법의 적정수행여부
②연구내용의 적정수행 여부(임의변경 여부 등)
(2)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①계획대비 목표달성도
②연구개발결과 성과 (논문, 특허 출원․등록, 발표회 등)
(3)연구개발관리 실태
①연구성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②연구일지․주요장비 가동일지․분석기록 등 적정관리 여부
③주요 연구기자재의 적절 구입․관리․활용 여부
(4)연구개발비 관리 실태
①연구진척도에 따른 연구 개발비의 적정 집행여부
②별도의 계좌설치, 현금출납부 기록․관리, 증빙서류 구비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③연구개발비 지급(위탁기관)의 적정 여부
④민간부담금(현물)의 적정준수 여부

5. 종합의견

위원장            인

20  년   월   일

6. 주요면담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면 담 자

평가서 작성 요령

1. 현장평가팀이 사업단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현장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한 후 합의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2. 제2항의 현장평가결과에는 현장평가팀이 합의하여 “우수”, “보통”, 또는 “불량”으로 평가함.

3. 제4항 및 제5항은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주요 현장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정도 및 관리실태를 항목에 따라 현지에서 작성함.

4. 제4항의 평가내용은 현장평가팀이 현장에서 발표, 질의․응답 및 현장점검한 후 개조식으로 작성함.

5. 제5항의 종합의견은 위원장이 자필로 작성하며,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우수” 및 “보통”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6. 제6항의 주요 면담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및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

【평가서식 제3-1호】

사업단 최종평가서

(발표패널심사)

1. 개요

관리번호
사 업 명
사업단명
총괄연구기관					사 업 단 장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분		계	1단계		2단계	․․․
	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총 연구기간	20 . . ～ 20 . . .( 년 월)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연구개발성과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불량	아주 불량
연구 개발 실적 (85)	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40)	①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3	5	4	3	2	1
		②연구개발성과(연구결과의 우수성․ 유용성 또는 논문, 특허출원․등록 등)	5	5	4	3	2	1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30)	③연구개발성과의 활용가능성 (기술이전, 매출가능성, 환경정책에의 활용가능성 등)	4	5	4	3	2	1
		④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2	5	4	3	2	1
	연구수행 및 관리 (15)	⑤계획 대비 연구추진체계․방법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	1	5	4	3	2	1
		⑥연구기관 또는 연구인력간 역할분담의 적정 진행여부	1	5	4	3	2	1
		⑦연구개발성과 등 정보의 상호교류․활용 정도	1	5	4	3	2	1
사업단 운 영 (15)	사업단 운영․관리 (15)	①사업단 운영․관리의 적정성 (연구성과 홍보실적 포함)	1	5	4	3	2	1
		②세부과제 목표관리 및 연구성과 평가의 적정성	2	5	4	3	2	1
평 가 점 수			점 / 100점 만점
평가 의견

【평가서식 제3-2호】

사업단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발표패널심사)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개요

관리번호
사업단명
총괄연구기관		사 업 단 장

2. 평가결과 및 종합평가의견

판정	성공 ( ) 실패 ( )
위 원 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평가점수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분류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