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제정 2006. 1.  17.

개정 2006. 12. 27.

개정 2008. 1.  15.

개정 2008. 12. 11.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0. 29.

개정 2014.  8. 18.

개정 2014. 12. 23.

개정 2016.  3. 31.

개정 2016. 12. 28.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9. 21.

개정 2019.  6.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관리시스템”(Clean Eco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Cleco-CMS”라 한다)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 과제별로 기획관리․진도관리․사후관리를 실시간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을 말한다.

3. “연구비카드”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4.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위탁기관 포함)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5.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7. “정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보고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와 장관,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감사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금액(이하 “부당 집행 금액”)의 합을 말한다.

8. “정산금 종합관리계좌”(이하 “종합관리계좌”라 한다)라 함은 정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설치·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9. “과오납금”이라 함은 종합관리계좌에 착오 또는 오류로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10.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의 비용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제4조(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운영규정 제27조제1항 [별표 2]와 같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해연도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구개발비 조정시 이를 반영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계상) ①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수행기관이 국외기관이거나 그 외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업이라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목별 계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영리법인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시 제외한다.

③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소요금액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이 내부규정에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실소요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세목으로 구분한다.

1. 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장비‧재료비

4. 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②직접비 현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의 기준으로 적용하되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 참여기업 연구원의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참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2.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 구입비 : 연구장비·재료의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단, 시작품 제작 등에 소모되어 협약 종료 후에 참여기업에 반환할 수 없는 것에 한함)

3.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료 : 해당 연구장비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이내(단, 참여기업이 외부 임차한 경우 임차료 전액 현물 계상 가능)

제7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②간접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8조(연구개발비 지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에 필요한 청구금액, 은행계좌 등 연구개발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중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다과제 1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건별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라 한다)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한다.
⑤연구개발비는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 등 연구기관의 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부 세목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통합형과제 또는 사업단과제 등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총괄주관기관과 협동연구기관에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지급방식은 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국외 소재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비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운영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및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계좌에 예치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세목별로 구분하여 과제별로 출납상황 및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예치운용증서(통장),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편철하여 그 표지에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한다.

2.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 전자 증빙으로 집행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증빙서류 원본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집행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125㎜×10㎜<중고딕 10호> 혹은 100㎜×20㎜ <중고딕 16호>)을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견품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 중 백만원 이상의 단일구입품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작․배포한 라벨(참고서식 11.)을 부착하여야 하며,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과세대상인 연구기관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⑧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관리지침의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변경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합계액은 증액할 수 없다.

1.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3. 총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기자재 또는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변경

4.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6. 삭제

②위탁연구기관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연구개발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외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기관 장의 승인 후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카드 및 연구비계좌 운영)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0조제10항에 따라 연구비카드 및 연구비통장 운영을 위해 전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개발비 전담 금융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 시 전담 금융기관에 직접 연구비카드 발급과 연구비계좌 개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전담 금융기관 이외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연구비계좌 및 연구비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은 협약 후 7일 이내에 연구비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별로 연구책임자 등의 실명으로 5매 이내의 범위에서 발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과제통합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 기능은 없는 카드로 운영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나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연구기관 이행사항을 연구수행 추진단계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Cleco- CMS 또는 RC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 사용) ①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당해 기업에서 부담한 현금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의 사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카드사용 방법에 해당되어도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사유서 첨부)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이 Cleco-CMS 또는 RCMS에서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Cleco-CMS를 적용하는 과제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비카드로 연구비 집행 시 신용한도가 부족한 기관은 선지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지급 승인 후 10일 이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협약서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기관과 위탁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⑦연구개발비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제7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전자계산서 등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⑨회계감사 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⑩세목별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이월)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이월할 수 있다.

1. 단계별 협약과제의 연차별 집행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연차보고서 제출시 이월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2.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해당연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단,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3.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미지급한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②현물은 이월할 수 없다.

③이월금은 동일 세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이월금이라도 재이월할 수 없다.

⑤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과제의 이월 승인된 연구개발비는 중단 또는 해약된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3조(발생이자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를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과제의 사용하지 않은 발생이자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정산

제14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이자 총액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이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는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한다. 이 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④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작성 후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변경내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최종 반영된 내역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별표 1]의 정산기준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부당 집행 금액을 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세목에 대해서는 정산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정산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당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2.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5백만원 이하로 계상하여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제16조(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실시한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금 중 제19조의 회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관리계좌에 연구개발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금액에서 반납 대상 정산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에게 지급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참고서식 4)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정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세목별 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정밀정산을 직접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차 또는 단계평가, 현장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 제재조치 검토 대상 과제

4. 정산 결과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지침에 정한 기준 외로 집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

5.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전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를 통해 조사 목록을 작성하고, 정밀정산 대상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사업에서 취득한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한 공동활용대상 장비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작성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연구개발사업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정밀정산대상과제에 대한 부적정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밀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공동활용대상 장비를 제외한 정산금을 연구기관에 반납통보하고, 공동활용대상 장비사양을 접수 후에 활용처 조사 등을 통한 이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밀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회계감사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정산금의 회수) ①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속과제의 경우 다음연도 협약체결의 지연으로 인한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다음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행위로 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가 환경부장관이 연구개발비의 규모조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확정시 중단된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지출원인행위를 당해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원인행위로 간주하고, 이미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당해연도 사용잔액이나 사업비의 이자로서 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운영규정 제32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 집행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산결과 통보시 해당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반납 또는 회수금액 범위) ①정산금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이자 산입금액 제외)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이자 산입금액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민간의 실제 현물 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족금액 전체를 현금으로 회수한다.

제20조(문제과제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정산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정산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산금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등 정산금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반납대상 정산금을 초과하여 반납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최종 정산금 반납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한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과오납금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제5장 전문기관의 정산금 관리 등

제22조(정산금의 관리 등)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정산금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정산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환경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관리평가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은 전문기관의 장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정산금의 수입 및 지출) ①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수입의뢰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과제별 정산금 입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의 재산조사, 채권추심, 환수 관련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과오납금에 대하여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인출·지급하여야 하며, 매년 인출현황 및 관련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6. 1.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0조의 조항은 2006년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함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7조의 조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 10.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  8.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현물계상에 관한 간주규정)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이 규정 시행전에 제5조제2항제3호를 미리 적용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구수당 정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당시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부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 12. 29.>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  6.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가. 공통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구분	내용
인정기준	① 연구수행 중 직접비가 증액되더라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협약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편성예산금액 준용 ②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세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③ 국외출장비(실비)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④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 송금영수증, 해당기관의 자체정산결과에 관한 확인서(세부내역 포함)로 대체
부당집행 기준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기간 중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카드 사용 가능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세목별 예산 초과 등)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⑧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⑨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⑩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⑪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 초과 집행한 경우 ⑫ 현금으로 사용한 총금액이 직접비(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를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 ⑬ 동일과제 수행 연구기관 간의 현금 거래한 경우 ⑭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한 경우 ⑮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연구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산시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및 협약변경승인서류(협약변경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② 지출증빙자료(각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 참고) ③ 현물출자확인서 및 현물출자 증빙서류 ④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모든 협약 변경은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나. 세목별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비목

세목

구분

내용

직접비

①

인건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분	정의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청년인력 인건비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정부출연금에 비례하여 5억원 당 1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중소‧중견 기업이 민간부담현금의 감면 조건으로 추가로 신규채용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이하 ‘출연(연)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급여총액*/12 × 참여율 × 참여기간(월) 단, 급여총액 중 직접비의 연구수당, 간접비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 급여총액에 대한 소속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 외부기관 소속된 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중복지급 불가)

- 인건비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당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적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정부수탁사업, 출연(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없거나 사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 상용근로자 월평균급여로 계상한다.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 또는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①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③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④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부당집행

기준

공통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

인건비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청년인력 인건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해당 청년인력 인건비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채용된 청년인력이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근속되지 않을 경우

- 청년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경우

정산시

제출서류

공통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청년인력

①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및 졸업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aoth)*을 기준으로 계상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참여율 × 참여기간(월)} × 월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고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 보고 등 인건비 일반규정을 따름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부당집행

기준

공통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그 외

▪학생연구원을 근거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통합 관리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지출증명서류 기간내 5년간 보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연구참여확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그 외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

*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연구참여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직접비

③

연구장비․재료비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범용성 장비･소프트웨어는 원래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단, 개인용 컴퓨터 구입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하며,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인정

-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 연구장비 구입단가의 5%이내의 유지보수비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물계상

구분	현물계상
보유한 연구장비․시설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 이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비	생산원가 (다만, 생산원가 산출 불가능할 경우 판매가로 계상)

* 다만, 협약 직전년도 장부가가 없는 구입 1차년도 연구장비․시설은 구입가의 20%의 아내로 현물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계상

※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협약시 연구장비 구축 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www.zeus.go.kr)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 한 후 계상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해당 시작품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현금 계상

- 노무비는 해당 시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한정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계상 가능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계상 불가

▪범용성 장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부당집행

기준

▪참여기업 포함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 다만, 단독 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협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또는 협약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한 재료 구입비

▪평가위원회1) 및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회)2)의 승인 없이 구입한 연구장비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2)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

-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전산처리․관리비

- 범용성 장비(PC1),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비

1)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인정

- 연구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장비․시설비*

* 단,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 금액

▪연구기관 공통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해당과제에서 구입한 기자재를 현물 계상한 금액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정산시

제출서류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⑧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상세 소요내역서(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⑨ 외부제작의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⑩ 3천만원 이상 집행시,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련서류

⑪ 현물계상의 경우, 현물출자 증빙서류*

* 회계(세무)법인의 확인을 받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등

직접비

④

연구

활동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제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은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 출원･등록비는 제외)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한다.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한 여비 과다 계상 불가

▪세세목별 산정 기준

- 국외 출장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전문가 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부당집행

기준

국외

출장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시간 초과, 제재지역 외 사용 금액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성 경비

제작비, 수수료 등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전문가 활용비 등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

* 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 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선물(기념품) 구입비

※ 다만,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연구원장, ○○○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정산시

제출서류

국외

출장비

▪공통

① 내부결재문서*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 내부여비규정

제작비, 수수료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전문가 활용비 등

▪전문가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국내외 교육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도서 등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 회의일정, 참석자 현황, 회의목적 및 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논문게재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 게재 서류*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 포함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직접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과제 추진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 제외)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정한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한 여비 과다 계상 불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하는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대상으로 계상

부당집행

기준

국내

출장비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연구환경

유지비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기관 소속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예) 통합형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 간 회의비는 불인정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정산시

제출서류

국내

출장비

▪공통

① 출장신청서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 내부여비규정

②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출장관련 서류

②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연구환경

유지비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② 카드매출전표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직접비

⑥

연구수당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계상기준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경우 개별 계좌이체 필수

※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 불가

부당집행

기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이 5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정산시

제출서류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

* 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지급신청서

직접비

⑦

위탁연구개발비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

- 다만,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

부당집행

기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 계상 및 집행 금액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산시

제출서류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간접비

⑧

간접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구분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기관공통 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완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 직접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사용용도별 상세 정의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2] 참조

계상기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1)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2)	직접비 × 5% 이내
중소기업·중견기업 (환경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비 × 10% 이내

1)「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해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를 기준으로 산정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 시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2017.11.9부터 시행)

부당집행

기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단,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정산시

제출서류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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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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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다.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1. 정산금 반납내역서

구 분	내 용
정산시 제출서류	정산금 반납내역서(입금증 사본 포함), 연구개발비 관리통장사본
사용 및 정산기준	◦ 반납대상 정산금 반납여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로 발생한 이자를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인정범위	◦정산금 반납 증빙서류(무통장임급증사본) 첨부시 인정

2. 회계감사 보고서

구 분	내 용
정산시 제출서류	회계감사 보고서(위탁기관 포함)
사용 및 정산기준	◦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 여부 ◦ 실제 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의 동일여부
인정범위	◦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시 인정 ◦ 실제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 일치할 경우 인정

3.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구 분	내 용
정산시 제출서류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서
사용 및 정산기준	◦주관연구기관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의 해당 규정 및 지침에 의한 검토여부
인정범위	◦주관연구기관에서 해당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시 인정

【별표 2】

연구기관 이행사항

추진단계	주요 의무사항
연구개발비 청구 및 카드발급단계	◦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협약체결 완료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심사승인 절차를 거친 후 연구비 사용
	◦연구비관리시스템 내에서 연구비카드 또는 과제통합카드(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함)발급 신청 또는 다년도카드 재사용 신청
연구개발비 집행단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집행내역 확인단계	◦과제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 부당집행금액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등
협약변경단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비목, 연구원 등 협약변경사항을 연구관리시스템 ‘협약변경’에 입력 - 다만,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입력 후 전산출력물과 구비서류 제출
카드관리단계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 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 과제 통합카드의 경우 카드분실 및 협약해약 시 해당기관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조치
증빙단계	◦연구비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증빙하고, 그 외 기타 증빙자료는 사용 건별로 보관
정산단계	◦연구기간중 발생한 부당집행액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좌로 입금하고, 연구종료후 발생한 부당집행금액은 종합관리 계좌로 입금 ◦정산서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

【별표 3】

사용용도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기기·장비 구입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 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국외출장여비	◦실비 정산 시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 회의장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도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시험·분석·검사료(외부)	◦시험·분석·검사료(내부)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임상시험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비
◦세부과제조정 관리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는 용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실비 정산 시(기관 규정이 없을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 또는 실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
◦회의비	◦회의비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
◦연구 수당		◦참여연구원 보상금·장려금 등 수당

직접비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별 지 서 식

제1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참고서식		1. 귀국보고서 2. 회의록 3. 연구기자재 기록부 4. 이의신청서 5. 환경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6. 현물출자 확인서 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8.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9. 연구참여 확약서 10. 자체정산결과보고서 11. 연구시설 장비 부착 라벨

※ 본 서식은 필요시 변경가능

※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정산을 실시하는 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첨부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4.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5. 위탁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6. 기타 구비서류(해당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첨부)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 과제개요

사업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단위 : 원)
비목	구분 세목 및 사용용도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주관연구기관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미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기재

(첨부)

□ 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명/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원)
비목	구분 세목 및 사용용도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첨부)

2. 비목별 집행내역서

□ 과제개요

사업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 주관연구기관

1) 직접비

① 인건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② 학생인건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③ 연구장비·재료비

□ 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명/위탁연구책임자)

1) 직접비

① 인건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② 학생인건비

									현금사용액		현물사용액
											(단위:원)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금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총사용액		현금 사용액		현물 사용액
계								집행건수 건		카드사용 건 계좌이체 건 기 타 건

③ 연구장비·재료비

(첨부)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 과제개요

사업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

이자 산출기간	20 . . . ～ 20 . . .
사용잔액 현금(A)	원		사용잔액 현금 정부출연금 지분(A')	원
현물 미출자액(B)	원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C)	원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D)	원
총 이자액(E=C+D)	원		발생이자 사용금액(F)	원
발생이자 사용내역
미사용이자(G=E-F)	원		미사용이자중 정부출연금 지분(G')	원
연구개발비 잔액(H)	원		반납대상 정산금 (I=A'+B+G'-H)	원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내역	- 반납계좌번호 : (계좌번호(“-”포함), 은행명) - 반 납 일 : (형식 “yyyy-mm-dd") - 반 납 액 : 원
※ 입금증 사본, 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및 발생이자 사용내역 증빙자료 제출
※ 위탁기관의 경우 반납액을 주관기관으로 반납 후, 주관기관에서 정부출연금지분을 반납
※ 연구개발비 잔액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금 중 지급 신청하지 않은 금액
※ 정부출연금 지분 계산방법		(총)정부출연금 (총)정부출연금 + (총)민간현금부담분
작 성 자 : (인)

□ 연구기관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

구분				금액
연구 개발비	협약금액 (민간+정부)	계
		주관기관	소계
			현금
		위탁1
		위탁2…
	사용금액 (민간+정부)	계
		주관기관	소계
			현금
		위탁1
		위탁2…
	사용잔액 (민간+정부)	계(A)
		주관기관	소계
			현금
		위탁1
		위탁2…
	현금 사용잔액 정부지분(A')
현물	현물 부담액
	현물 출자액
	현물 미출자액(B)
발생이자	발생금액 (민간+정부)	계(E=C+D)
		연구기간 중	소계(C)
			주관기관
			위탁1
			위탁2…
		연구기간 종료 후	소계(D)
			주관기관
			위탁1
			위탁2…
	사용금액 (민간+정부)	계(F)
		주관기관
		위탁1
		위탁2…
	미 사용금액 (민간+정부)	계(G=E-F)
		주관기관
		위탁1
		위탁2…
	미 사용금액 정부지분(G')
연구개발비 잔액(H)
반납 대상액(I=A'+B+G'-H)
반납 내역	총 반납액
	1차 반납	반납 계좌번호
		반납일
		반납액
	2차 반납	반납 계좌번호
		반납일
		반납액

(첨부)

4.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 과제개요

사업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 회계감사 검증결과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당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 회계감사 검증내역

(단위 : 원)
비 목	부당집행내역	부당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회의비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20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5.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 과제개요

사업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위탁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 회계감사 종합의견 및 조치결과

(종합의견)

(부당 또는 부적절한 회계처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히 기술)

(필요시 별지 첨부사용)

위와 같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회계감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별  첨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 회계감사 부서장         (인)

<참고서식 1. 귀국보고서>

일련번호

귀 국 보 고 서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	20 . . ～ 20 . .	출장지
출 장 자			출장인원
■ 귀국보고서 작성요령 1) 대상 : 당해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에 당해 과제와 관련된 출장의 경우 2) 방법 ①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 ② ‘출장목적 및 사유’는 자료수집, 타 기관과의 협조, 기타 사유 등으로 목적과 사유를 기술 ③ 해외출장 후 1개월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전담관리위원에게 제출 ④ 출장관련 증빙자료(현지출장 관련자료 등)를 첨부하여 귀국보고서는 표지 외에 5쪽 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

<참고서식 2. 회의록>

일련번호

회 의 록
회 의 주 제
일 시	20 . . .	장 소		회의주관자
참 석 자				참석인원
회 의 목 적
회의안건 및 내용 20 . . 연구책임자 (인)

※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회의자료 등 관련자료는 별첨)

<참고서식 3. 연구기자재 기록부>

(라벨 부착)연구기자재 기록부

사업년도 : 20  년도 (해당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일련 번호	기 자 재 명	규 격	구입액수 (만원)	구입년월일	구분*	비고**
1
2
3
...
* 연구기자재를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 구분(주관/위탁/공동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 기자재사진을 부착 ■ 연구기자재 관리요령 1) 대상 : 당해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에 구입하는 견품 기자재 및 유형적 발생품중 100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 2) 방법 ① 대상 연구기자재에 송부한 라벨을 부착 ② 주관연구기관은 라벨을 부착한 연구기자재의 경우 “연구기자재 기록부”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 ③ 전담관리위원의 현장실태조사나 현장평가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④ 기자재 사진을 부착하여 관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정산 단계에서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 ⑤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자료 작성․비치

<참고서식 4.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과제번호				과제구분		(기획, 원천, 공공, 실용, 실증)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참여기업
이의신청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별첨
상기과제의 (정산결과, 중단․실패, 제재조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 참여기업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참고서식 5. 양도․양수계약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 양도․양수 대상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      원,  현물:       원)

◦ 기술료 징수액 :

◦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인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체결한 동사업관계법령 및 협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연구내용․결과, 출자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천원)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계약당사자

◦ 양도인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과학기술인번호 : ) (생년월일: )	직인
◦ 양수인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과학기술인번호 : ) (생년월일: )	직인

<참고서식 6. 현물출자 확인서>

현물출자 확인서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해 현물부담금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실히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당해년도 현물출자 총계 : 원 (단위 : 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현물 출자 내용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합 계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인)
	참여기업명 ：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참여기업이 2곳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

<참고서식 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OOOOO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총괄책임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참고서식 8.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OOOO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폐사의 직원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폐사 직원이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폐사에서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참고서식 9. 연구참여 확약서>

연구참여확약서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참여정보

가. 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다. 월 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마.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위와 같이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키로 합의하며, 계정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며 이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 유의사항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학기(6개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을 권고함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학생연구원이 담당업무(역할)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책임자는 동 확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참고서식 10. 자체정산 결과보고서>

자체정산 결과보고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년   월   일

○○○기관은 ○○○○○기술개발사업으로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수행한 ○○○○○과제에 대해 동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자체 정산하였습니다.

본 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연구비 사용을 뒷받침하는 해당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정산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정산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자체정산 결과>

사용잔액 현금(A)	원	사용잔액 현금 정부지분(A')	원
현물 미출자액(B)	원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C)	원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D)	원
총 이자액(E=C+D)	원	발생이자 사용금액(F)	원
미사용이자(G=E-F)	원	미사용이자중 정부지분(G')	원
부당집행 금액(H)	원	부당집행금액 정부지분(H’)	원

정산결과, 반납대상 정산금은 0000원(I=A’+B+G’+H’)입니다.
다만, 0000원(J)은 연구개발비 잔액으로 전문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최종 반납대상액은 0000원(K=I-J)이며, 해당금액을 정산금 종합관리계좌로 반납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연구기관명 :

주소 :

주관연구책임자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첨부  1. 연구 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전산출력물)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전산출력물)

3. 비목별 집행내역서(전산출력물)

4.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내역서(전산출력물)

5.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전산출력물)

6. 종합관리계좌 입금 확인서(전산출력물) 및 입금영수증 사본

<참고서식 11. 연구시설·장비 부착 라벨>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기 자 재 명
모 델 명		일 련 번 호 (Serial NO.)
구 입 일 자		구 입 단 가
사 용 용 도
연구기관/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