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정 2001. 12. 28.

개정 2002.  5. 21.

개정 2003.  4.  7.

개정 2004.  3. 16.

개정 2005.  2. 16.

개정 2006.  1. 17.

개정 2006. 12. 27.

개정 2007.  4.  4.

개정 2008.  1. 15.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10. 29.

개정 2014.  7.  9.

개정 2014. 12. 23.

개정 2016.  3. 31.

개정 2016.  7.  5.

개정 2016. 12. 28.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9. 21.

개정 2019.  6.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추진 체계 및 절차

제2조(추진 체계 및 절차) ①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②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사업단의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는 별도의 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과제의 분류) 과제는 그 성격과 목표, 형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형태에 따른 구분

가. 개별형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

나. 통합형과제 : 복수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분된다.

2. 특정 주체의 책임 수행에 따른 구분

가. 사업단과제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의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 하에 개발하는 과제

3. 기술유형에 따른 구분

가. 공공활용과제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나. 원천기술과제 :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다. 실용화과제 :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

라. 실증화과제 : 기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 확장 및 주변 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4. 특정 지원목적에 따른 구분

가. 국가환경연구실과제(이하 “ERL과제”라 한다) :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연구 또는 정책활용 등 공공 성격의 연구로서 대학, 출연(연), 기타 비영리 연구소의 실험실(ERL :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과제

나. 기획과제 :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기술지도 작성 연구 또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 연구, 성과확산 기반 연구 등의 과제

다. 혁신도약형과제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과제

라.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 및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과제

5. 공모방식에 따른 구분

가. 지정공모과제 : 사업제안요구서(이하 “RFP”라 한다)에 제안된 과제

나. 자유공모과제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제4조(기획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기술개발의 장․단기 방향제시

2.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

3. 추진 사업의 단계 기획

4. 미래기술 예측 및 기술수준 조사 등

5.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②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분야별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자는 제외한다.

1. 해당분야의 산․학․연․비영리단체 민간전문가

2. 제12조제1항의 전담관리위원

3.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의 과제담당관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술연구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내․외 환경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수준 분석

2.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종합분석 및 타당성 검토

3. 연차별 신규 과제 발굴 및 RFP 도출

4. 연구회별 세미나 개최 및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환경기술 개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연구회는 분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자는 제외한다.

1. 해당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 제12조제1항의 전담관리위원

3.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의 과제담당관

4. 국립환경과학원의 해당분야 전문가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연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 후보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검토․조정․심의 및 평가 등 연구개발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활용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 후보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2.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3.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4.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③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보단에 속하지 않는 타 전문기관 평가위원 후보단 DB에 속한 전문가로서 평가위원 후보단 전문가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및 활용시 분야별로 전문가가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또는 심의한다.

1.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의 전문가평가(사전평가를 포함)

2.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3. 주관(협동)연구기관 변경,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 연구내용의 변경 승인 심의

4.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

5. 실패 또는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의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한 심의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이하 “분야별 평가위원회”라 한다)하고, 1기관 1위원 선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참여는 2인 이내로도 가능하다.

③분야별 평가위원회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산․학․연 분야별 적정하게 구성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이전 평가의 평가위원을 우선 선임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관련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임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이전 평가의 평가위원울 우선 선임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관련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분야별로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임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후보위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위원으로 확정하되, 산․학․연 분야별로 적정하게 위촉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위촉받은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와 운영규정 제6조제3항의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별지 제3-5-2호 서식)을 하도록 하고, 평가대상 연구책임자에게는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별지 제3-5-3호 서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제외여부는 회피대상 및 기피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1.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시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할 수 있다.

2. 평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총괄조정위원회) ①총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의 전문가평가 결과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차평가 결과 상대평가에 의한 중단 대상과제가 없는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 순위의 변동없이 지원과제가 확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업의 성격, 규모,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총괄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1. 총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며, 장관이 지명하는 3인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2. 장관이 지명하는 3인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환경부 관계자

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다.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3. 민간전문가의 위촉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절차에 따른다.

4. 위원장은 총괄조정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5.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은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0조(제재조치평가단) ①제재조치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제한 대상 심의

2. 참여제한 범위내 참여제한 기간 심의

3. 환수금액 심의

4. 제재부가금 결정 심의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평가단을 운영한다.

1. 제재조치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와 운영규정 제6조제3항의 각 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

가. 법률 전문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나. 관련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다.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2. 위원장은 제재조치평가단 개최시 출석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재조치평가단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제재조치평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심의 또는 의결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5.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심의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외부전문가 또는 전담관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④위원장은 서류 심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참석요청에 의하여 참석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행정위원회) ① 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제재조치 및 정산액 확정, 제재부가금 결정 등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

2. 기술료 분쟁 심의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운영한다.

1. 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자는 제외한다.

가. 환경부의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장 또는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의 과제담당관

나. 전문기관의 관계자

다. 법률 전문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소(단체)의 전문가(다만, 심의대상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마.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행정위원회 최초 개최시 출석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또는 의결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5.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이 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심의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외부전문가 또는 전담관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④위원장은 서류 심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참석요청에 의하여 참석한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내용 및 제반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조(전담관리위원) ①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전담관리위원”이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전담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발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조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

4.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사후관리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①연구단은 연구단장 및 수행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②연구단장은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연구단과제를 총괄하고 총괄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겸임한다.

③연구단장은 연구단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최소한의 지원인력을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에 둘 수 있다.

④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연구기간 동안 연구단장에게 연구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장) ①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과제의 구성, 연구팀의 편성, 연구개발비의 배정, 세부과제의 자체평가 등 연구단의 제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이에 대한 신축적 대응, 연구과제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실용화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 및 정보관리, 연구결과에 대한 국내외 학회 및 전문학술지 발표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 연구단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세부과제간 경쟁을 유도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미흡한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는 지원중단 또는 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연구단장이 유고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단장이 단장직무대리자로 미리 지정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다만, 연구단장이 단장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연구단 총괄주관기관의 해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장이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여 연구단 운영이 불가한 경우 협약서에 따라 처리한다. 이때 전문기관이 연구단의 권한과 책임을 이어받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과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별과제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단 세부과제의 추가구성)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추가로 구성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장으로 하여금 기술수요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 또는 기획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과제 추가구성계획에 대하여 검토․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세부과제 추가구성을 위한 공모절차는 개별과제 선정평가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계획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별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1. 산․학․연,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2. 외국과의 정부간 협정․약정 또는 양해각서 등에 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

3. 중․장기적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②제1항의 과제 발굴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2. 시행이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

제16조의2(기술수요조사)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운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확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발우선 순위와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RFP가 포함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 실․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4장  공고 및 접수

제18조(세부추진계획의 공고) ①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확정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공고내용을 게재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장관은 공고 전에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식 및 공모방식

3. 신청자격 및 그 제한

4.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5.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6.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기준 및 일정 등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8. 우대 및 감점 기준

9. 사업별 특성에 따른 의무 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등

10.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안내서 등에 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또는 평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참여의 신청) ①제18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당해연도 세부추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신청기한 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계획서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별지 제2호 서식)를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해당하는 경우)

3.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4. 국제공동(위탁)연구 MOU(해당하는 경우)

5. 삭제

6.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하는 경우)

7. 납세증명서(해당하는 경우)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19조의2(신청자격의 제한)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1.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2.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4.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5.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6.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7.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8.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9.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10.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11.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②ERL과제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경험이 5년 미만인 자

2. 사업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가지정연구실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센터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실

제5장  선정평가

제20조(선정평가 절차) ①선정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 검토	사전 평가 (필요시)	전문가평가 (발표․패널 평가)	전문기관 조정		➡	투자심사*	➡		총괄조정	➡	확 정
		전담관리위원	평가 위원회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투자기관 협의회]				[전문기관]		[환경부]

※ 투자심사 대상 : 투자연계형 지원과제에 한함

※ 투자심사 신청 : 주관연구기관이 투자기관협의회 등에 투자심사를 신청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검토) ①사전검토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과제”에 대하여 유사한 분야별로 분류(별지 제3-1호 서식)하여 심의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별지 제3-2호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야별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전검토는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되,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탈락 조치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적합성(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 여부)

2.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가. 지정공모의 경우 RFP와의 적합 여부

나. 자유공모의 경우 해당사업의 목적 및 지원분야 적합 여부

3.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기개발 또는 기지원)

4. 제출서류의 적정성

5.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⑥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특별히 주의해서 검토하여야 할 평가대상과제로 분류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정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과제

2. 연구수행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과제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량”과제로 판정받은 적이 있는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포함된 과제

⑦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 중복여부를 종합검토(별지 제3-3호 서식)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중복성을 판단하도록 하며, 심의결과 중복으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탈락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검토의견 회신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복여부 종합검토 결과를 총괄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과제 등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평가에 앞서 사전평가(별지 제3-4호 서식)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전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3배수 이내를 전문가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전문가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자료 등을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과제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 이외에 운영관리계획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전문가평가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패널평가로 진행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을 정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인이 참관할 수 있게 공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공개평가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⑨분야별 평가위원회는 공개평가시 일반인의 질의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질의는 서약한 내용(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중복성, 유사연구사례 제시 등으로 제한한다.

⑩분야별 평가위원회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가평가 기준)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9조제2항의 고려사항이 포함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과제의 분류에 따라 전문가 평가서(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가평가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미만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별 평가서를 토대로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서명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25조(전문기관 조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②가․감점 부여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한다.

④“지원검토”과제는 정부지원금의 100% 내외에서 선정하고, “예비후보”과제는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 상정과제에 대하여 환경부 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당해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2. 연구개발성과 향상 방안

3.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4.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⑥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조정 시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연계성과 연구과제 중복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 상정과제수와 조정예산 등을 감안하여 중분야 또는 과제별 정부지원금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조정 의견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문가평가 결과와 함께 총괄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제26조(총괄조정) ①총괄조정위원회는 상정과제에 대하여 전문가평가결과 및 전문기관조정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

1. 사업간 연계성

2.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3.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

4. 연구책임자의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가. 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 또는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한 경우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연구책임자가 이미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합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할 수 있다.

5.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자, 관계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총괄조정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

④상정과제에 대하여 총괄조정 후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로 분류하고, 간사는 총괄조정 선정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서명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 결과를 토대로 정부지원액의 120% 내외 수준에서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확정 및 통보)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환경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 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28조(협약의 체결) ①협약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표준양식을 참고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협약시 주관연구기관은 민간부담금 100% 또는 50% 이상(나머지는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금하여야 함)을 전문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증을 제출하거나 연구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탈락 또는 중단 처리한 경우 및 제23조의3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 변경 승인시, 변경 전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심의절차는 최종평가 양식 및 평가방법을, 변경 후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심의절차는 선정평가 양식 및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②운영규정 제24조제2항의 협약 변경 사유 중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는 [별표 4]에 따르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을 따른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 연구내용 변경

2. 주관연구기관의 변경

3. (삭제)

4.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

④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운영규정 제11조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 변경을 요청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를 선정하여 연구책임자 변경일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임직원 여부

2. 변경 전 연구책임자와 유사한 수준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

3. 과제종료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변경일 전까지 변경승인여부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연구책임자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그간의 추진실적, 향후 연구개발 계획, 기타 연구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변경내역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협약변경사항에 대하여 연구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반기별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협약의 해약)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7장  관리 및 평가

제1절 진도관리

제32조(진도관리 절차) 진도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진도관리 (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필요시)	➡	평가결과 조치
전담관리위원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제33조(진도관리) ①진도관리(마일스톤 관리)은 전담관리위원이 실시한다.

②전담관리위원은 해당 연구개발사업 전반(필요시 위탁과제 포함)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관리위원은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정하고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는 전담관리위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점검(현장실태조사) 사전조사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며, 총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시작품 등의 구입‧제작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획 대비 연구수행 성과

2. 주요 연구비 집행실적

2의2. 연구노트 작성 실태

3. 연구장비 구축ㆍ관리 실태 등

⑥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양호”, “미진”으로 분류하고 “미진”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보완계획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해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보완결과에 대해 “양호”, “미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현장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미진”과제 및 기타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한다.

1. 현장평가팀은 다음 각 목의 자로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나.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다. 기타 외부전문가

2.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현장평가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3. 공공활용과제의 경우 과제담당관을 현장평가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③현장평가에 관한 일정은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현장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계속”, “중단” 및 “보완”으로 분류(별지 제5-4호 서식)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보완”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보완결과에 대하여 “계속”, “중단”여부를 결정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35조에 따른 장관에의 보고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전통보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제35조(확정 및 통보)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단”과제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연차 및 단계평가

제36조(연차ㆍ단계평가 절차) ①연차 및 단계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단계보고서 및 계획서)	➡	전문가평가	전문 기관 조정	총괄 조정	➡	확 정
		분야별 평가 위원회	전담 관리 위원 등	총괄 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단계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 해당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연차실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입력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인 경우에는 당해 단계의 연구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 초안과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단계보고서 초안은 최종보고서 양식(별지 제8호 서식)을,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양식(별지 제2-1호 서식)을 따른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과제의 연구내용을 연차실적·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38조(전문가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를 분야별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를 과제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실적과 운영관리실적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혁신도약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중심의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평가 전에 제1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9호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여부를 재검토 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문가평가 기준) ①평가위원은 과제의 분류에 따라 전문가 연차․단계평가서(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가평가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한다.

③당해 연구개발과제가 당해연도 사업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최종평가 서식(별지 제9-2호 서식)을 활용하여 “조기완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별 평가서를 토대로 연차․단계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7-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서명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조기완료”과제를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평가시 [별표 3]의 기준을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

제40조(전문기관 조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상대평가결과 후순위 10% 이내의 과제를 “중단후보”로 분류하며, “중단후보”과제에는 현장평가 결과 “중단” 평가를 받거나 운영규정 제4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과제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 7개월 이하인 과제 또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단비율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상대평가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2조의3제6항에 따라 단계 중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연구단과제에 대하여는 연구단장이 보고한 자체평가 결과(별지 제8-4호 서식)를 토대로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총괄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 상정과제에 대하여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당해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 향상 방안

2.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3.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⑤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조정위원회 상정과제수와 조정예산 둥을 감안하여 중분야 또는 과제별 정부지원금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조정 시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연계성과 연구과제 중복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조정 의견서(별지 제7-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문가평가 결과와 함께 총괄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

제41조(총괄조정) ①총괄조정위원회는 상정과제에 대하여 전문가평가결과 및 전문기관조정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

②총괄조정위원회는 상정과제에 대하여 “중단”으로 판정받은 과제가 당해연도 총 과제수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순위에 따라 “중단”으로 판정받은 과제를 포함하여 후순위에 속하는 일정비율(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1차년도 10% 이내)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종합검토 결과 중단후보 과제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③총괄조정위원회는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

④상정과제에 대하여 총괄조정 후 “계속”과제와 “중단”과제로 분류하고, 위원장은 총괄조정 연차·단계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7-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서명한다.

제42조(확정 및 통보)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차·단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속”과제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전통보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중단”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평가단을 개최하여 제재 여부를 심의 할 수 있다.

제3절 최종평가

제43조(최종평가 절차) ①최종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기술료납부확약서	➡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전문가평가	➡	평가결과 보고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평가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최종보고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연구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별지 제8호 서식)를 등록․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종연도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체평가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초안

2. 최종보고서 요약서

3. 자체평가의견서

4. 기술료납부 확약서(해당 하는 경우)

5.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②참여기업의 기술료납부 확약서에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납부를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협약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9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45조(전문가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 전반에 대하여 최종평가 이전에 현장실태조사(별지 제9-1호 서식)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종연도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최종연도 종료이전에 공개세미나(토론회․세미나․워크숍․성과발표회 등)를 실시한 경우(다만, 참여기업이 없는 공공활용과제, 원천기술과제, 기획과제에 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최종연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선정평가 또는 연차평가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평가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대표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시 최종평가위원은 제2항의 외부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전문가평가 기준) ①평가위원은 과제의 분류에 따라 전문가 최종평가서(별지 제9-2호)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가평가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한다.

③평가위원은 연구성취도에 따라 “성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등급에 따라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최상위: 최종목표를 달성하고 절대평가 점수가 95점 이상

2. 최우수 : 최종목표를 달성하고 절대평가 점수가 90점 이상

3. 우수 : 최종목표를 달성하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4. 보통 : 최종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6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④“실패”과제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포함한다.

1.  절대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2. 운영규정 제4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혁신도약형과제의 경우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는 “실패”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실패”로 분류되더라도 성실수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제재조치를 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최종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 9-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서명한다.

제47조(확정 및 통보)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장관에게 보고 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전통보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실패”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평가단을 개최하여 제재 여부를 심의 할 수 있다.

제4절 추적평가

제48조(추적평가 절차) ①추적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성과활용 보고서	➡	성과분석	전문가 평가	➡	평가 결과의 활용(현장조사, 후속지원등)
		성과 담당자	분야별 평가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②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지 아니한다.

1. 중단 또는 실패과제

2.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으로 추적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는 5년간 매년 12월말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성과활용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 입력 및 실적 증빙자료를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사전검토) ①사전검토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사업단의 경우에는 사업단장이 실시하며, 종료 사업단은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입력한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별지 제12-1호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야별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전검토는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전문가평가 부적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부도․폐업 등의 여부

2.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여부

3. 주요 연구성과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논문 실적 중 출간 예정, 게재 예정 또는 등록 예정인 실적은 당해연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전문가평가) ①분야별 평가위원회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경영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전문가 위촉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따른다.

제52조(전문가평가 기준) ①전문가평가는 서면평가로 실시하되,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전문가 추적평가서(별지 제12-2호 서식)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문가평가는 과제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분류한다. 다만, 평가 대상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최우수 : 절대평가 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거나 상대평가 순위가 상위 10% 이내로 평가된 과제

2. 우수 : 상위 30% ~ 10% 범위내

3. 보통 : 하위 10% ~ 70% 범위내

4. 미흡 : 하위 10%이내

⑥위원장은 추적평가 종합의견서(별지 제1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서명한다.

제5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평가 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우수”과제 이상에 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추가지원방안 검토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에 대한 포상

2. 우수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

3. 후속연계과제에 대한 추가지원

제5절 이의신청

제54조(이의신청) 제34조제6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4-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이의신청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계획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의회의 결과는 원심확정 또는 재평가로 분류하며 재평가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 심의회에서 곧바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연차·단계평가의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조정위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 심의회 구성은 제7조를 따르며 재평가의 평가기준은 현장평가는 제34조, 연차･단계평가는 제39조, 최종평가는 제46조를 따른다.

제56조(이의신청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및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성과물의 공개 및 활용

제57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환경부 실․국 검토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개가 가능한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9부를 제출하고, 연구관리시스템에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국회도서관, 환경부 도서관 각2부, 국립중앙도서관에 3부씩 배포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보고서 중 공개가 곤란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공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참여기업이 없는 공공활용, 원천기술, 기획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 최종년도 연구기간 종료이전에 공개세미나(토론회·세미나·워크숍·성과발표회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세미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성과물의 활용) ①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의 기술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기술을 공개 활용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성과로 등록된 유․무형적 성과를 성과활용 보고 기간 동안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경우 연구개발사업 지원 사실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저서 판권 등은 개발한 연구기관의 명의(개인명의 불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의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하다.

⑤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을 국내에서 출원․등록할 경우 제출서류에 환경부 지원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사업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논문 등에 게재할 경우 논문 사사란(Acknowledgement)에 환경부 지원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성과물의 활용촉진) ①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기획과제 제외)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활용계약(별지 제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별지 제15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제 중 유․무형적 성과의 활용가치가 높은 과제에 대하여는 기술이전, 공개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중단” 또는 “실패”과제

2. 기술실시계약 미체결 과제

3. 기술료 미납 과제

4. 추적평가 결과 “미흡”등급 과제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④연구단과제 또는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과제별로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각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과제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이 이를 포함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제60조(기술료 징수)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실시기관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 및 ‘기술실시 보고서’(별지 제16-1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대표는 기술실시계약서에 따라 해당 기술료를 현금 또는 수령인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정부납부기술료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명시된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은행지급보증서 등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 보고서’(별지 제16-1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계획서에 따라 해당 기술료를 현금으로 즉납하거나,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계약이행 보증보험증서 외 보증수단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8조제3항 및 제38조의2제3항에 의하여 기술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시점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반기의 5월 30일 또는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보고서(별지 제16-2호 서식)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관과의 기술실시가 중단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과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납부유예)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평가조회결과에 의거하여 기술료 납부기한을 유예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유예는 경영악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한 기업신용등급이 “CCC, CC, C 또는 D”)등의 사유인 경우로 기술료 납부 차수별로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62조(기술료 감면)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완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이전에 참여기업의 일부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술료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의 부담률(현금+현물)만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이후에 동일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부담비율에 따른다.

제63조(준용규정) 운영규정 제38조제4항에 의거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중 기술실시계약 체결과제의 경우 기술료 납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운영규정 제38조제1항의 기술실시계약 체결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4조(기술료의 사용실적 보고)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16-3호 서식)를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을 종합하여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조치사항

제65조(참여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표 3]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귀책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에의 신규 참여를 제한한다.

제66조(정부출연금 환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별표 3]에 따라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환수한다.

②환수면제 대상과제의 경우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 잔존 현물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환수하지 아니한 잔존현물은 당해기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 잔존 현물로 환수하는 경우 현물의 가치는 정부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정하며, 활용가치가 없는 현물은 환수에서 제외한다.

④“중단”과제 및 “실패”과제의 위탁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수행과제와는 별도로 간주하여 위탁연구개발비의 환수여부 등을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7조(이의신청) ①제재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제재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환수금의 관리 및 사용)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계좌는 전문기관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변경, 해약)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계좌의 운영현황을 정리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 및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④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하여 인출 및 지출한 경우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환수금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31조제11항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귀책대상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악화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반납할 수 있다.

1. 3천만원 미만 :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

2. 3천만원 이상 : 행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내

제69조(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실시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으며, 일부기업 부도 등의 과제는 해당 참여기업(실시기관)의 부담율(현금+현물)만큼 환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를 받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70조(환수금 미납시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평가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조사, 채권추심, 소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환수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실적을 매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수된 연구기자재, 시작품 등의 현물분은 전문기관의 장이 환수조치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기업)등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관조치에 필요한 각종 절차(운송 등)와 해당 현물의 민간부담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양수 두기관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기타

제71조(중점과제협의체 구성․운영) ①중점과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은 단위사업(연구개발사업)의 중점과제별 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협의체 규모․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중점과제별 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협의체 위원은 중점과제별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과제 수행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협의체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③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체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위원들은 협의체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6. 7.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12. 29.>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33조 제5항은 2019년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6.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가점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업추진체계

총괄부처(환경부)				과제담당관
정책․재정 지원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연계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행정위원회
				이의신청·기술료 분쟁 심의
				제재조치평가단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연구참여․성과활용
연구개발과제 수행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

※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지침의 추진체계를 따름

【별표 2】

사업추진절차

	사업기획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환 경 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총괄주관기관 ↔ 협동연구기관 - (세부)주관연구기관 ↔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진도관리 또는 현장조사
	일반과제						단계구분이 있는 과제
	연차 평가						연차실적· 계획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단계 구분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 연구개발계획서로 연차평가 대체
							↓
							단계 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활용계획 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계약 체결
	↓
	추적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종료 3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개발단계기술 대상) 성과실적 검토-전문가평가(현장조사)

※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지침의 추진절차를 따름

【별표3】

가점 및 감점 기준

1. 가점

항 목	가점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은 연구자가 해당 기술 유효기간 내에 연구책임자로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기술검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3점
- 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최상위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 시 95점 이상)인 경우	3점
-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3점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2점
-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후속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여 ‘조기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경우	2점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성과로 선정된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연구기관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자를 채용하는 경우	1점

◦ 가점은 전문가 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3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검증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3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최종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및 하위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2년간)
- 최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	2점
- 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	1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별표 4】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연구기관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등의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의 변경	- 변경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쌍방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증없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 연구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그간 추진실적, 향후 연구 연구개발 계획, 기타 연구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이후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위탁연구기관 변경	- 변경전후의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 연구개발비의 협약기간 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 연구개발비의 세목 변경사용	- 변경사유내역
◦ 사업목표 변경	- 사업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 연구기자재 변경	- 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별표 5】

협약변경 사유별 승인권한
변경사유	승인주체	비고
- 연구개발목표 또는 주요연구내용 변경	전문기관의 장 (평가위원회 심의)	변경 후 장관에게 보고
- 주관(협동)연구기관의 변경 (다만, 기업의 합병 또는 분사로 인한 변경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총 연구개발비의 변경
- 주관(협동)연구책임자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
- 참여기업 또는 수요기업의 변경
- 운영규정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
- 위탁연구기관의 변경
- 연구기간의 연장 (다만, 1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함)
-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 계속과제로서 해당년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정산지침 제10조제1항)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 신규채용 의무화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력의 변경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연구기관의 장	변경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 주관(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자 변경
-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주소, 상호 등 변경
-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외의 연구개발비 세목 변경
- 연구개발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비고) 사업단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간주한다.

【별표 6】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운영규정 제39조제5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지 서식
제1호	제1-1호		기술수요조사서
	제1-2호		(환경기술진흥·연구관리평가)사업계획서
제2호	제2-1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제2-2호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제2-3호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제2-4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2-5호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제2-6호		수요자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제2-7호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제2-8호		국제공동(위탁)연구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제2-9호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제3호	제3-1호		자유공모과제 검토결과서
	제3-2호		선정평가 사전검토서
	제3-3호		중복과제 검토의견서
	제3-4호	제3-4-1호	선정평가 사전평가서
		제3-4-2호	선정평가 사전평가서(혁신도약형과제용)
	제3-5호	제3-5-1호	일반참관자 서약서
		제3-5-2호	평가자 이해관계 회피신청서
		제3-5-3호	피평가자 이해관계 기피신청서
	제3-6호	제3-6-1호	전문가 선정평가서(연구단과제용)
		제3-6-2호	전문가 선정평가서(통합형(ERL 포함) 과제용)
		제3-6-3호	전문가 선정평가서(개별(ERL 포함) 과제용)
		제3-6-4호	(삭제)
		제3-6-5호	전문가 선정평가서(혁신도약형 R&D과제용)
	제3-7호	제3-7-1호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연구단 또는 통합형과제용)
		제3-7-2호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또는 개별과제용)
	제3-8호		전문기관 선정평가 조정의견서
	제3-9호		총괄조정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제4호	제4-1호	제4-1-1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환경부↔전문기관)
		제4-1-2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실용화(개별), 실증사업화(개별), 공공활용(Test-bed/개별)]
		제4-1-3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공공활용(개별), 원천, 기획]
		제4-1-4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혁신도약형 R&D과제용]
		제4-1-5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용]
		제4-1-6호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제4-1-7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제4-1-8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총괄주관기관) [실용화(통합형), 실증사업화(통합형), 실증사업화(연구단), 성과혁신형(통합형), 공공활용(Test-bed/통합형)]
		제4-1-9호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괄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 [실용화(통합형), 실증사업화(통합형), 실증사업화(연구단), 성과혁신형(통합형), 공공활용(Test-bed/통합형)]
		제4-1-10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총괄주관기관) [공공활용(통합형), 공공활용(연구단), 원천(통합형)]
		제4-1-11호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괄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 [공공활용(통합형), 공공활용(연구단), 원천(통합형)]
		제4-1-12호	국제공동(위탁)연구 계약서(Research Agreement)
	제4-2호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안사항 요약문
	제4-3호		협약변경 승인신청서
제5호	제5-1호		현장점검 검토서
	제5-2호		현장점검(현장실태조사) 사전조사서
	제5-3호		현장점검 보완계획서
	제5-4호		현장평가서
제6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서
제7호	제7-1호	제7-1-1호	전문가 연차·단계평가서(연구단과제용)
		제7-1-2호	전문가 연차·단계평가서(통합형(ERL 포함) 과제용)
		제7-1-3호	전문가 연차·단계평가서(개별(ERL 포함) 과제용)
		제7-1-4호	(삭제)
		제7-1-5호	전문가 연차·단계평가서(혁신도약형 R&D과제용)
	제7-2호	제7-2-1호	전문가 연차·단계평가 종합의견서(연구단 또는 통합형과제용)
		제7-2-2호	전문가 연차·단계평가 종합의견서(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또는 개별과제용)
	제7-3호		전문기관 연차·단계평가 조정의견서
	제7-4호		총괄조정 연차·단계평가 종합의견서
제8호	제8-1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제8-2호		<삭 제>
	제8-3호		연구개발성과활용 계획서
	제8-4호	제8-4-1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자체평가의견서(주관기관용)
		제8-4-2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자체평가의견서(참여기업용)
	제8-5호		기술료납부 확약서
제9호	제9-1호		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서
	제9-2호	제9-2-1호	전문가 최종평가서(연구단과제용)
		제9-2-2호	전문가 최종평가서(통합형(ERL 포함) 과제용)
		제9-2-3호	전문가 최종평가서(개별(ERL 포함) 과제용)
		제9-2-4호	(삭제)
		제9-2-5호	전문가 최종평가서(혁신도약형 R&D과제용)
	제9-3호		전문가 최종평가 종합의견서(연구단/통합형/개별/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용)
	제9-4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검토의견서
제10호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제11호			환경기술개발사업 활용계약서
제12호	제12-1호		추적평가 사전검토서
	제12-2호		추적평가서
	제12-3호		추적평가 종합의견서
제13호			<삭 제>
제14호	제14-1호		이의신청서
	제14-2호		이의신청 심의서
	제14-3호		이의신청심의 종합의견서
제15호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제16호	제16-1호		기술실시 보고서
	제16-2호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보고서
	제16-3호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
제17호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11.9.30 시행)에 따라 본 연구관리지침에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로 대체함

제1호

【별지 제1-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연구개발 과제개요
제안과제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추진유형	공공활용 [ ] 원천 [ ] 실용화 [ ] 실증화 [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추진방식	사업단 [ ], 연구단 [ ] 통합형 [ ], 개별 [ ] ERL [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원	원	원	원	원
민간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원	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성능지표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9.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사업계획서	□환경기술진흥 □연구관리평가

연구개발과제명
전문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명 (한문)			전 공
연구개발사업비		원 (총 연구개발비의 %)
총 연구기간		. . ～ . . ( 년 월)		당 해 년 도 참여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당해년도 연구기간		. . ～ . . ( 년 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진흥사업(연구관리평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 )사업 계획서 2부. 끝. 201 년 월 일
	총괄주관책임자 :								(인)
	전문기관의 장 :								직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mm × 297mm

제2호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번호								공모구분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추진단계	ex)실증사업화, 실용화, 원천, 공공활용, 공공활용(Test-bed)							추진방식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E)		상대국 부담금(F)		합계 (G=A+D+E+F)
		현금(B)			현물(C)		소계(D=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접수번호 :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 :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웹페이지입력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환경기술분류			%			%			%			%			%
	국가중점과학기술			%			%			%			%			%
	국가과학기술지도 (NTRM)상의 분류			%			%			%			%			%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문

과제번호

보안등급

보안(  ), 일반(  )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 성과 (N/Y)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 웹페이지입력

1. 연구기관 현황

가. (총괄)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 고

(4)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5)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나. 위탁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 고

(4)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다. 기관(기업) 정보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된 업종/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 3. 부분 자본 잠식 4.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한정’

라. 참여 연구원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분야	신규채용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별	취득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
1							신규 (청년의무)
2							신규 (청년추가)
3							신규(중점)
4							신규(기타)
5							기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직위는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전공, 학위, 취득연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및 지원인력은 산정 불가)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청년의무’, ‘청년추가’ 반드시 구분 ※ 청년인력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민간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운영규정 제23조 및 [별표 2]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원 성명 및 참여율 미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환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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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2.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가. 최종 연구계획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세계최고 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최종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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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가중치는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평가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인증기관(예 : KS, JIS)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세계최고 수준과 연구전 국내수준의 경우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나. 연도별 연구계획

연차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당하연도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1년차
2년차
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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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한 최종 연구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연구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기술/경제/사회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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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려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지표
결과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지표 항목

구분	성과 항목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SCI/비SCI)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기타 질적지표(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등)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기타 질적지표(특허의 질적 평가 값(SMART, K-PEG), 삼극특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등)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기술 거래(이전) 등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누적)
	고용창출
	비용 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 지원(기술지도)
	기타 질적지표(수입대체 효과, 기업 성장률, 취업률 등)
사회적 성과	법령 반영
	정책활용 내용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산업 기술 인력 양성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국제화 협력성과
	기술 무역
	홍보 실적
	포상 및 수상 실적
	기타 질적지표(정책 활용도, 피해예방 효과 등)

◯ 목표치: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실적치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나. 연도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1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2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3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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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한 최종 성과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 성과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4.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2)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구분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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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1 직접비

① 인건비

구 분	인력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신규채용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 지급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신규 (청년의무)
					신규 (청년추가)
					신규(중점)
	외부인건비				신규(기타)
					기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에‘미지급 인건비’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청년의무’, ‘청년추가’ 반드시 구분 ※ 청년인력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신규(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민간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운영규정 제23조 및 [별표 2]참고)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1. 연구기관 현황의 다.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월급여’는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주관․ 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과정명	월급여	투입 총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총 액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 시설비․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단가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별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④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회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총 액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외 출장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 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 가능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	산정기준	금 액(원)	비고
	인건비 × ( )% = (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⑦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금 액(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2 간접비

① 간접비(비영리기관인 경우)

간접비	금 액(원)	간접 비율(%)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간접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넣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① 간접비(영리기관인 경우)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구분	실 지급액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소 계		원(현금 원)
구 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소 계		원(현금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간접비 총액		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지원비 소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간접비 총액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다. 당해연도 위탁 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OO

가. 연구개발의 개요	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기대효과	OO

5.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OO

6.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①  연구과제 개요

ㅇ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과제명:

ㅇ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ㅇ 총연구기관

ㅇ 참여기업/실시기업:

②  선행연구결과 요약

③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④  후속 연구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①  1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X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추진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해당 시 작성)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1년	년도 개발 종료 후2년	년도 개발 종료 후3년	년도 개발 종료 후4년	년도 개발 종료 후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3)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사회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5.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기관명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국가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국내 위탁연구> ○ 위탁연구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국제 공동연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사유(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용도	활용시기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고 (주관,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2-2호서식】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접수번호
사 업 명
연구단명
신청연구기관
연구단장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참여 연구원수		명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n차년도
	정부출연금		원
	민간부담금		원
	현금		원
	현물		원
	계		원
환경기술개발사업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첨 부 2. 연구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201 년 월 일 연구단장 : (인) 신청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계획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 기술의 개발필요성을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

나.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연도별 개발목표 및 내용

(1) 1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총괄주관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총괄주관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2) X차년도

① 개발 목표

- 총괄주관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총괄주관기관(기관명칭 기입)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위탁연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은 해당기관의 연구목표만 기입(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1차년도 > ○ 연구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위탁연구기관(XXX) : 센서용 무선통신 알고리즘 개발 ○ 개발내용 및 범위 - 총괄주관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00℃ 등) - 위탁연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기초설계 및 무선통신 기초설계 < 2차년도 > ○ 연구개발 목표(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 총괄주관기관(XXX) : MEMS용 센서 및 센서노드 개발 - 위탁연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개발내용 및 범위 - 총괄주관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20℃ 등) - 위탁연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및 무선통신 상세설계

라. 연도별 연구개발 추진일정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비고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바.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과학적 성과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기술요약정보					(건)	(건)	(건)	(건)
	보고서 원문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2.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특허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의장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기타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저작권					(건)	(건)	(건)	(건)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술검증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표준화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국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3.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건)	(건)	(건)	(건)
	기술거래(이전)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사업화 투자실적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매출실적	국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고용창출					(명)	(명)	(명)	(명)
	비용절감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수출증대/매출증대/생산성향상)					(원)	(원)	(원)	(원)
	산업지원(기술지도)					(건)	(건)	(건)	(건)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국내개최				(건)	(건)	(건)	(건)
		국내참가				(건)	(건)	(건)	(건)
		국외개최				(건)	(건)	(건)	(건)
		국외참가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4. 사회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건)
	설계기준/설명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건)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	(명)	(명)	(명)
	산업기술 인력양성					(명)	(명)	(명)	(명)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건)	(건)	(건)	(건)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교류	유치		(명)	(명)	(명)	(명)
				파견		(명)	(명)	(명)	(명)
			국제협력	MOU체결		(건)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건)
	기술무역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홍보실적					(건)	(건)	(건)	(건)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실증사업화(연구단)은 총 연구기간동안 특허등록 10건 이상, SCI논문 20건 이상, 신기술 인․ 검증 1건 이상 도출 ○ 공공활용(연구단은) 총 연구기간동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 10건 이상, SCI논문 30건 이상 도출

2. 기술개발과제별 추진 우선순위

가. 세부과제 도출과정 및 방법

나. 세부과제 도출결과 및 추진우선순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단 세부과제 도출과정 및 도출결과를 기술

다. 세부과제 연구내용

사 업 명	환경기술개발사업
연 구 단 명	※ 연구단 과제명 기재
총괄과제명 또는 세부과제명	※ 연구단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각각의 과제명
연 구 기 간	201 . . ～ 201 . ( 년 월)
과 제 성 격	□ 공공활용(연구단) □ 실증사업화(연구단)
연구개발목표
※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기재
주요 연구내용
※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기재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단 과제의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들의 연구내용을 요약식으로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3.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 외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마. 현행 기술의 문제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행 기술의 실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적 취약점(문제점) 및 개선이 가능한 사항 등을 기술

바.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술

사.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가. 세부추진전략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단 세부과제간 역할분담내용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가급적 도표화하여 작성(연구단과 연구기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기타 협조기관 등과의 거시적 역할 분담 및 협조․ 연계방안) ○ 구체적인 연구기관명을 제시하지 말 것

다. 관련기술 확보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산․․ 학․ 연 협동연구체제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국내․ 외 연구기반 활용 전략 등을 기술

5.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가.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구분			총괄과제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계
1차 년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 년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 년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 년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 년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 연구단 운영비

나. 소요인력

(1) 총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세부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2) 산업․경제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적 측면: 당해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 산업․ 경제적 측면: 당해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2) 연구성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이전 및 실용화․ 사업화 전략: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 연구성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Ⅱ. 연구단장 과제 총괄 및 관리능력

1. 연구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논문 게재 실적		학술회의 발표실적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과제수	연구개발비
	편	편	건	건	건	원

가. 주요 연구성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성과물(5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1) 국 내

(가) 관련논문

(나) 기타논문

(2) 국 외

(가) 관련논문

(나) 기타논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근 5년간 국내․ 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29 ○ 기재시 해당과제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관련논문과 기타논문 중에서 각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시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성과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1)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지급기관	연구 성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목록 ○ 1)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기관, 협동 또는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2. 연구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지식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등록		신기술 인증실적	환경기술 관련 수상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가. 주요 성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신기술 발표, 수상실적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5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1) 국내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2) 국내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3) 국외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4) 국외등록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국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다. 환경관련 신기술 인증․지정실적

※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정일자	인정제도	인정기관	인정번호	인정기술명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환경기술 관련 수상 실적

수상명	수상일자	수상기관	수상내역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마. 기술료 수입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연구성과 이용유형2)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바. 기업화·실용화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성과 이용유형2)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에는 대상업체․ 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사. 정책활용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정책활용 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성과 활용유형	정책반영시기	해당기관	이용유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에는 정책활용 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정핵활용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연구단 운영·관리능력

가. 연구단과제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단장으로서의 사업수행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기술(A4 2장 이내)

나. 주요 조직관리 경력

조 직 명	역할	관리기간	주요 관리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 경력에 대하여 기술

다.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근 5년이내 환경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라. 국제활동 수행실적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III. 연구단 운영․관리계획

1. 연구단 운영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단장의 연구총괄 등 운영방안 및 사업종료 후 연구단의 발전방향 및 형태 등을 제시

2. 연구단과제 관리계획

가. 세부과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에 대한 관리계획(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등) 및 목표 미달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제시

나. 연구성과 평가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성과 평가의 착안점, 정량적 기준 제시 ○ 세부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기술(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일정별 평가내용 등)

다. 연구성과 홍보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단과제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 홍보방안 제시

【별지 제2-3호서식】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제2-4호서식】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및 과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2-6호서식】

수요자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연구개발과제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총 연구개발비	원(출연금 원)
구매목표	제품명			구매예상액 (원/년)
	핵심 성능사양

환경부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의 「수요자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의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사업화되는 경우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약속하며, 위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추천기관: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중

【별지 제2-7호서식】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 과 제 명 :

◦ 총 개발기간 : 201  년	월  일부터 ∼ 201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구매기관      : (기관명)                       (대표자)

공급기관      : (기업명)                       (대표자)

위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개발의 목표)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기술개발의 수행)

(공급기관)은 (구매기관)과 협력하여 본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을 사업신청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개발 결과의 보고)

(공급기관)은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경과 및 개발결과 등에 대해 구매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1) (신의성실)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구매기관)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공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공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급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구매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변경 및 해지하기 전에 기술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연구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공급기관)이 관련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공급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 7 조(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

(1)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과제의 구체적인 요구수준 및 성공 요건 등 개발 세부내용을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거나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공급기관)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구매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제 8 조(관계법령의 준수)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

제 9 조(비밀유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상호 동의없이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1 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공급기관)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기타)

(1)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  년    월	일

(구매기관명)	(대표자)                   (인)

(공급기관명)	(대표자)                   (인)

【별지 제2-8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별지 제2-9호서식】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지 제2-9-2호서식】삭제

제3호

【제3-1호 서식】

자유공모과제 검토결과서

접수 번호	과 제 명	중분야 분류		확 인 (전담관리 위원)
		신 청	조 정

【제3-2호 서식】

선정평가 사전검토서

1. 기술분야별 현황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2. 검토항목

1. 신청자격의 적합 여부

※ 신청 시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의 첨부유무

2.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사업안내서의 공모분야 해당 여부 및 사업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3.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4.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기개발 또는 기지원)

5. 기타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3. 검토결과

신청과제				검토항목 (적합: O, 부적합: X)			검토의견
접수번호	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1	2	3

		20 년 월 일
	전담관리위원	(서명)

【제3-3호 서식】

중복과제 검토의견서

검토 과제명	환경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타부처	(연구기관/연구책임자)
타부처 의견
검토결과
종합 검토 의견

		20 년 월 일
	전담관리위원	(서명)

【제3-4-1호 서식】

선정평가 사전평가서

(일반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사전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사전평가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 (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60점)	➀개발목표의 타당성 및 정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 달성 수준의 구현 가능성 정도	2	10	8	6	4	2
	②해당기술개발인력의 기술수준 -해당기술개발 보유능력, 경험 등 과제수행자의 기술수준	2	10	8	6	4	2
	③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필요기술의 적용 및 활용방안	2	10	8	6	4	2
활용성 및 파급효과 (40점)	④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 및 시장 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2	10	8	6	4	2
	⑤활용성 및 파급효과 -성과의 활용 가능성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는 파급효과 존재 유무	2	10	8	6	4	2
합 계		-	-

5.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제3-4-2호 서식】

선정평가 사전평가서

(혁신도약형R&D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사전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사전평가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도전성 (40)	➀연구 목표의 도전성 -해당연구의 과학적ㆍ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4	10	8	6	4	2
연구의 창의성 (40)	②연구 과제의 창의성 -기존 연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창의적인 접근의 연구수행 방법이 타과제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2	10	8	6	4	2
	③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수행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업무, 단계별성과, 일정, 차선적전략 등)	2	10	8	6	4	2
연구의 타당성 (20)	④연구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합 계		-	-

5.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제3-5-1호 서식】

일반참관자 서약서

아래 사람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공개심사에 일반참관자로 참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관 등과 무관하고,

2.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질의․응답 시 중복성․유사연구사례 등의 내용에 한정하며,

3. 본 회의 중 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번호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서 명

【제3-5-2호 서식】

평가자 이해관계 회피신청서

		심의번호
사업명
분야명
평가대상 과제명
이해관계 대상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이해관계 대상자 성명 :
이해관계 사유	□ 사제관계(학위 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에 한함)
	□ 친인척 관계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 과제 A와 B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 B과제 평가자 B과제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 A과제 평가자
	□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대학의 경우, 동일학과 또는 학부 한정)
	□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과제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평가 회피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제3-5-3호 서식】

피평가자 이해관계자 기피신청서

□ 기피신청 상세내용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기피 신청 사유

연구책임자 : (소속)                           (성명)             (인)

【제3-6-1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서

(연구단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연구단과제 종합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연구단과제 연구기획 평가	점
총괄과제	점
세부과제1	점
세부과제2	점
세부과제3	점
세부과제4	점
：	점

※ 연구단과제 종합 평가점수 : 연구단 과제기획과 총괄과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연구단과제 연구기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단장 전문성 및 역량 (30점)	①연구단장 전문성 -해당 분야 연구수행 실적이 높은가?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전문가 활용 역량이 있는가?	1	10	8	6	4	2
	②연구단장 역량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충분한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안정성은 충분한가?	2	10	8	6	4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20)	③예상되는 기대효과 -연구의 기대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0.5	10	8	6	4	2
	④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5	10	8	6	4	2
사업계획 적정성 (25점)	⑤사업계획 내용 적정성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 전망분석이 적정한가? -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정한가? -세부과제 구성․내용이 적정한가?	1.5	10	8	6	4	2
	⑥사업추진전략 적정성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이 적정한가? -연구비 등 자원 규모 및 확보방안이 적정한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1	10	8	6	4	2
연구단 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 적정성 (25점)	⑦연구단 운영계획 적정성 -연구단 운영목표, 추진전략이 적정한가? -연구단 세부 운영 및 관리계획이 적정한가? -연구단 과제(총괄, 세부) 조직간 역할분담이 적정한가?	0.5	10	8	6	4	2
	⑧연구단 성과관리계획 적정성 -연구단 연구개발성과 정의가 적절한가? -연구단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확산 방안이 합리적인가? -연구단 연구개발성과 정보 관리 방안이 적절한가?	1	10	8	6	4	2
	⑨성과확산(기술이전․매출발생 또는 정책연계) 가능성 -성과확산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성과확산 가능성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7.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연구단과제)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정책과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수요 만족성 - 연구목표 수립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분석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⑤ 사회문제 해결 지향성 - 기술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구성과를 통해 수요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환경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1.5	10	8	6	4	2
	⑦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⑧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⑨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⑩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25)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대상기술의 원천성 및 핵심성이 높은가? -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도전성 - 해당 연구 분야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0.5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내용의 독창성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 문제는 없는가?	1	10	8	6	4	2
	⑤ 연구내용의 혁신성 - 연구내용이 기존 또는 타 연구 대비 우수한 성과물을 창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성공시 해당분야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1	10	8	6	4	2
	⑧ 연구계획의 타당성 -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추진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	10	8	6	4	2
	⑩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10)	⑪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연구결과가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0.5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사전 분석의 우수성 - 국내외 관련 특허 및 시장 등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40)	④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⑤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⑥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⑧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30)	⑨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⑩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화 계획이 기업성장(시장규모, 점유율, 매출액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3-6-2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서

(통합형(ERL 포함) 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점
세부과제2	점
세부과제3	점
세부과제4	점
：	점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정책과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수요 만족성 - 연구목표 수립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분석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⑤ 사회문제 해결 지향성 - 기술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구성과를 통해 수요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환경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1.5	10	8	6	4	2
	⑦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⑧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⑨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⑩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25)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대상기술의 원천성 및 핵심성이 높은가? -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도전성 - 해당 연구 분야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0.5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내용의 독창성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 문제는 없는가?	1	10	8	6	4	2
	⑤ 연구내용의 혁신성 - 연구내용이 기존 또는 타 연구 대비 우수한 성과물을 창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성공시 해당분야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1	10	8	6	4	2
	⑧ 연구계획의 타당성 -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추진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	10	8	6	4	2
	⑩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10)	⑪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연구결과가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0.5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사전 분석의 우수성 - 국내외 관련 특허 및 시장 등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40)	④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⑤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⑥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⑧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30)	⑨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⑩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화 계획이 기업성장(시장규모, 점유율, 매출액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3-6-3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서

(개별(ERL 포함) 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5.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정책과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수요 만족성 - 연구목표 수립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분석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⑤ 사회문제 해결 지향성 - 기술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구성과를 통해 수요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환경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1.5	10	8	6	4	2
	⑦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⑧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⑨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⑩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25)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대상기술의 원천성 및 핵심성이 높은가? -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연구 목표의 도전성 - 해당 연구 분야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0.5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④ 연구내용의 독창성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 문제는 없는가?	1	10	8	6	4	2
	⑤ 연구내용의 혁신성 - 연구내용이 기존 또는 타 연구 대비 우수한 성과물을 창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성공시 해당분야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가?	1	10	8	6	4	2
	⑧ 연구계획의 타당성 -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추진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⑨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	10	8	6	4	2
	⑩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10)	⑪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연구결과가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0.5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단계별-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③ 사전 분석의 우수성 - 국내외 관련 특허 및 시장 등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	1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40)	④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⑤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0.5	10	8	6	4	2
	⑥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⑧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30)	⑨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⑩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화 계획이 기업성장(시장규모, 점유율, 매출액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0.5	10	8	6	4	2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3-6-4호 서식】<삭제>

【제3-6-5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서

(혁신도약형R&D 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점
세부과제2	점
세부과제3	점
세부과제4	점
：	점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연도 신청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연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도전성 (30)	➀연구 목표의 도전성 -해당연구의 과학적ㆍ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3	10	8	6	4	2
연구의 창의성 (35)	②연구 과제의 창의성 -기존 연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창의적인 접근의 연구수행 방법이 타과제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2.5	10	8	6	4	2
	③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수행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업무, 단계별성과, 일정, 차선적전략 등)	1	10	8	6	4	2
연구의 타당성 (5)	④연구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0.5	10	8	6	4	2
연구내용의 파급효과 (10)	⑤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연구 성공시 기대되는 성과 및 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학업적·상업적으로 부가적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1	10	8	6	4	2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20)	⑥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책임자의 연구역량(연구수행경험, 실적 등)은 적절한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⑦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0.5	10	8	6	4	2
	⑧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여부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사례 존재 여부	0.5	10	8	6	4	2
합 계		-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평가서

작성 요령

1. 제1항의 과제개요 및 제5항의 당해연도 신청 연구개발비(통합형과제용은 제4항)는 간사가 연구개발과제별로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및 중분야명은 사업공고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함.

※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기 분류된 중분야명을 기재함.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위탁기관, 참여기업은 연구기관이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대로 기재함.

4. 제2항의 평가점수는 제4항의 연구개발 가능성 평가내용을 작성한 후 평가점수를 기재함.

5. 제3항의 평가위원에는 본인이 서약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서명함.(전자평가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신함)

6. 제4항(통합형과제용의 경우 제5항에 해당)의 연구개발 가능성평가는 과제의 기술분류에 따라 해당양식에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로 평가등급에 (○)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란에 해당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소계의 합계를 기재함.

7. 제5항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통합형과제용은 제4항)은 당해연도 신청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비목별로 검토하여 해당되는 검토의견에 (∨) 표시를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고, 종합의견에 적정, 다소과다, 과다로 구분하여 (∨) 표시를 함.

8. 제6항의 종합의견(통합형과제용은 제4항)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재함.

- 연구개발과제 규모와 범위 조정

- 위탁과제의 필요성 및 적합성

- 연구방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 3,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구입 또는 시작품 제작 여부

-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유의할 사항

9. 평가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제3-7-1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연구단 또는 통합형과제용)

1. 분야개요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구분
	A	B	C	D	E	F	G	H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의 평가점수만 평가위원별로 기재

※ 연구단과제의 경우 종합 평가점수(연구기획 평가+총괄 연구개발 계획 평가의 평균점수) 기재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3. 전문가평가 총괄과제 종합평가의견

과 제 개 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실증, 실용)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 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연구기획 평가
연구개발 계획 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 보안성검토(공개여부, 국제공동연구 등) :

◦ 선행특허조사 의견 :

◦ 중복성검토 의견 :

◦ 연구과제명 적정여부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4. 전문가평가 세부(1,2,3,4)과제 종합평가의견

과제번호						기술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총 년)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연구기획 평가
연구개발 계획 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 보안성검토(공개여부, 국제공동연구 등) :

◦ 선행특허조사 의견 :

◦ 중복성검토 의견 :

◦ 연구과제명 적정여부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제3-7-2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또는 개별과제용)

1. 분야개요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구분
	A	B	C	D	E	F	G	H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3. 전문가평가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과 제 개 요
과제번호					기술유형			(실증, 실용)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 보안성검토(공개여부, 국제공동연구 등) :

◦ 선행특허조사 의견 :

◦ 중복성검토 의견 :

◦ 연구과제명 적정여부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과제별․평가위원별․항목별로 작성한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평가서를 근거로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및 중분야명은 사업공고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함.

※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기 분류된 중분야명을 기재함.

3.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는 과제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 연구단과제의 경우 연구기획 평가 및 총괄과제(연구개발 계획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평가위원별로 기재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의 평가점수를 평가위원별로 기재

4. 제2항의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 “탈락”을 표시함.

5. 제3항의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위탁기관, 참여기업은 연구기관이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대로 기재함.

6. 제3항의 종합평가의견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7. 제3항의 과제구분 기재시 통합형 과제중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실용으로, 없는 과제는 공공으로 표시함.

8.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제3-8호 서식】

전문기관 선정평가 조정의견서

1. 분야개요(중분야별로 작성)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2. 지원과제 및 적정 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

		20 년 월 일
	전담관리위원	(서명)

접수 번호	과 제 명	평가 점수	가․ 감점	최종 점수	순위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원>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원>	분류 (지원,후보, 기타)

3. 타 연구개발과제 또는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의견(해당되는 경우)

4. 연구책임자의 중복참여에 관한 의견(해당되는 경우)

<첨부>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서

(연구단 또는 통합형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점수현황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평가점수			점
가점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점	점 (최대 10점)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이내,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이내,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점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점)	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점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2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점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점	점 (최대 10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3점)	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5년 이내) (-3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점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1점)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점
최 종 점 수			점

3. 사업계획요지

◦ 연구개발 목표

-

◦ 연구개발 내용

-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및 활용가능성

-

4.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총괄과제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종합의견

5. 세부(1,2,3,4)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세부과제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종합의견

6. 실․국 검토의견

7. 종합의견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범위․연구수행방법․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8. 보안성 검토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보안성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과제로 분류가능 근거 제시

<첨부>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서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또는 개별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1 년 월 일(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점수현황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평가점수			점
가점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점	점 (최대 10점)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이내,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이내,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점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경우 (2점)	점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1점)	점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개발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2점)	점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2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점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점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점	점 (최대 10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점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3점)	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5년 이내) (-3점)	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2점)	점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1점)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점
최 종 점 수			점

3. 사업계획요지

◦ 연구개발 목표

-

◦ 연구개발 내용

-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및 활용가능성

-

4.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5.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종합의견

6. 실․국 검토의견

7. 종합의견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범위․연구수행방법․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8. 보안성 검토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보안성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과제로 분류가능 근거 제시

전문기관조정 의견서 작성요령

1.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결과를 근거로 전담관리위원이 중분야별로 전문기관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및 중분야명은 사업공고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함.

※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기 분류된 중분야명을 기재함.

3. 전문기관조정 의견은 발표패널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함.

4. 제2항의 평가점수는 전문가평가 취득점수를 기재함.

5. 제2항의 순위에는 평가점수와 가․감점을 합하여 산출한 최종점수로 순위를 부여하여 기재함.

6. 제2항의 적정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에는 정부출연금이 과다 책정되었을 경우 조정하여 원 단위로 정부출연금을 기재함. 이 경우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검토내용에 해당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7. 제2항의 분류에는 순위에 따라 적정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분야별 예산배분계획 범위의 100%까지는 “지원검토”, 추가적인 50% 내외는 “예비후보”로 기재함.

8. 제3항의 연구개발과제간 연계성 및 중복성에 대하여는 “지원검토” 또는 “예비후보”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간 연구내용의 상호 보완 가능성 및 동일한 연구내용 여부 등을 기재함.

9. 제4항의 연구책임자의 중복참여에 대한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은 “지원검토” 또는 “예비후보”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함.(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첨부)

10. (첨부)의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은 연구개발계획서, 전문가평가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적정 연구개발비, 연구추진체계․방법 등에 대한 조정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함.

【제3-9호 서식】

총괄조정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1. 심의결과

중분야명	상 정				확 정
	지원검토		예비후보		지원검토		예비후보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 중복 또는 유사과제에 관한 의견

3. 연구책임자의 중복참여에 관한 의견

4. 기타심의 안건에 관한 의견

5. 총괄조정위원회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소속	직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붙임) 중분야별 심의결과 각 1부.

(붙임)

총괄조정 선정평가 분야별 심의결과

(                )

□ 총괄

상 정				확 정
지원검토		예비후보		지원검토		예비후보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 과제별 심의결과

접수번호	과제명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원>	적정 연구개발비 누계 <원>	순위	상정 (지원검토, 예비후보)	확정 (지원, 탈락, 예비)

총괄조정 종합의견서 작성 요령

1. 총괄조정 종합의견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확인ㆍ서명함.

2. 종합의견서 및 (붙임)의 상정란에는 전문기관조정 의견서에서 분류된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 과제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상정함. 단, 원천기술과제, 실증사업화과제, 통합형과제는 별도로 분류하여 기재함.

3. 전체과제에 대한 상대점수를 산출하여 우선 순위를 부여함.

※ 상대점수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의 기준이 다를 경우 이를 표준화한 점수로써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기재함.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연구개발과제별로 얻은 최종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70점 이상이 되고, 평균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으로 계산되어 발표․패널평가의 평가위원회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

상대 점수 =	(과제별 최종점수 - 최종점수 평균*)	× 전체 표준편차	+ 70
	중분야별 표준편차
(* 최종점수 평균 : 60점 이상 얻은 과제만으로 계산)

※ 분야별 평가대상 과제가 3개 이하인 경우 상대점수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4. (붙임)의 적정 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조정을 통하여 조정된 연구개발비를 기재함.

5. (붙임)의 확정 란은 총괄조정을 통하여 결정된 “지원”, “예비” 또는 “탈락”을 기재함.

제4호

【별지 제4-1-1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환경부⇔전문기관용 표준양식)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정부출연금                 원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환경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관리평가․환경기술진흥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상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예산의 집행)

①(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201 년   월    일

2. 지 급 액 :              원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운영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정부출연금 예산을 전용하는 등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기관의 장)의 예산총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 정부출연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결과 및 사업비 집행결과를 운영규정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사업내용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내용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의 개발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환경정책 수행상 (환경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기 지급한 정부출연금중 실제로 본 개발사업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의 사용은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본 협약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본 협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환경부 장관 :		직인
전문기관의 장 :		직인

【별지 제4-1-2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표준양식)

[실용화(개별), 실증사업화(개별), 공공활용(Test-bed/개별)]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참여기업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료납부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여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제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외)

3.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1-3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용 표준양식)

[공공활용(개별), 원천, 기획]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 및 성과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고서 종류와 수량, 제출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기술료 사용 규정을 준용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⑦제6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제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를 즉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자동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1-4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표준양식)

[혁신도약형 R&D과제용(개별)]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참여기업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 및 성과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45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총괄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⑦제6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방식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총괄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시)

3.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1부.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1-5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표준양식)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용]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참여기업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기관명:                  / 참여기업의 대표: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위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료 납부확약서 포함, 성과혁신형 실증사업화 과제는 성과활용보고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여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제13항의 “연구성과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장관)은 추적평가결과 최종성과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한 과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가점, 포상 기타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미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신규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제한 또는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 사업화 계획(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외)

4.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1-6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표준양식)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계약당사자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참여기업의 대표1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참여기업의 대표2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참여기업의 대표)는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지급)

(참여기업의 대표)는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차년도

구 분	(참여기업의 대표1)		(참여기업의 대표2)
총계(A+B)		원		원
현금(A)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현물(B)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구 분	(참여기업의 대표1)		(참여기업의 대표2)
총계(A+B)		원		원
현금(A)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현물(B)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구 분	(참여기업의 대표1)		(참여기업의 대표2)
총계(A+B)		원		원
현금(A)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현물(B)	201 년 월 일	원	201 년 월 일	원

제4조(현금지급 및 현물출연)

①(현금지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대표)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그 지급일시까지 지급한다.

②(현물출연) (참여기업의 대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업의 대표)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출연하는 현물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시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 수행상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차보고서    부,      년   월   일까지 최종(단계)보고서    부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신의성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상호협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 연구수행과정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개발사업 내용에 관하여 (참여기업의 대표)과 협의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대표) 또한 필요한 사항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자료협조) (참여기업의 대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보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상호 승인 없이 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계약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세부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다만,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에 대한 실시권은 (참여기업의 대표)가 소유한다.

②(특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은 과제종료후에 (참여기업의 대표)의 소유로 한다.

1.

2.

3.

제1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이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알리고,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의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는 기술실시계약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기술실시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본 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 조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성과활용현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참여기업의 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의 개량)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의 임직원 및 피용자가 본 연구성과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13조(명칭사용)

(참여기업의 대표)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연구개발비 잔액처리)

연구개발과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중단되어 연구개발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잔액의 처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분쟁해결)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성과 및 (참여기업의 대표)의 개량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내용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는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대표)가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첨 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01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참여기업 대표1 :		직인
참여기업 대표2 :		직인
연 구 책 임 자 :		(인)

【별지 제4-1-7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

(주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용 표준양식)

◦연구개발과제명 :

◦위탁과제명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월)

◦당해연도 총 위탁연구개발비 :                원

◦계약당사자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위탁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위탁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수행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과제를 첨부의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2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 제3차년도

․ 제 1 차  :     년    월    일          원

․ 제 2 차  :     년    월    일          원

②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위탁과제별 연구개발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등)

①(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서식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년  월  일까지 위탁과제에 대한 제반기술사항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전 완료하여야 한다.

④(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연구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의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위탁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의 주관연구기관 협약해약 규정에 준하여 다음 절차를 거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2.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의 주관연구기관 협약해약 규정에 준하여 (위탁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정부출연금 또는 유․무형의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②(특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은 과제종료후에 (위탁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1.

2.

3.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본 위탁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본 위탁과제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201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위탁연구기관장 :		직인
위탁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1-8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총괄주관기관용 표준양식)

[실용화(통합형), 실증사업화(통합형), 실증사업화(연구단), 성과혁신형(통합형), 공공활용(Test-bed/통합형)]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총괄주관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다음의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 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를 협동연구기관에 각각 지급하여야하며, 세부과제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⑦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 보고)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료 납부확약서 포함, 성과혁신형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성과활용보고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 배포용으로, 배포현황 및 최종(단계)보고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기술료 사용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여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⑥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장관)은 추적평가결과 최종성과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한 과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가점, 포상 기타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미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신규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제한 또는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에 한함)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협동연구기관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함)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의 장),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 총괄주관기관과 협동연구기관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3. (총괄․협동)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별지 제4-5호 서식】.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외)

4.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5.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총괄주관기관장 :		직인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1-9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총괄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용 표준양식)

[실용화(통합형), 실증사업화(통합형), 실증사업화(연구단), 성과혁신형(통합형), 공공활용(Test-bed/통합형)]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세부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원,  현물:       원)

◦ 계약당사자

총괄주관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협동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협동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로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라 한다)로 입금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⑤(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 보고)

①(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  )부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및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료 납부확약서 포함, 성과혁신형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성과활용보고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  )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각 (  )부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협동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참여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기관의 장)의 수행과제에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의 연구성과의 기술에 대한 우선 실시권을 소유한다. 다만, (총괄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3의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등에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른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술실시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본 개발사업의 성과는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5년간 매년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해 보고한 연구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⑨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⑩제9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실시계약서에 따른다.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의 장), (협동연구기관의 장),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동연구기관).

2.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별지 제4-5호 서식】사본.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한 경우 제외)

3. 참여기업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201  년     월     일

총괄주관기관의 장 :		직인
협동연구기관의 장 :		직인
협동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1-10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전문기관⇔총괄주관기관용 표준양식)

[공공활용(통합형), 공공활용(연구단), 원천(통합형)]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협약당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총괄주관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 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주관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다음의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 한다)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 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비를 협동연구기관에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과제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보고)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 및 성과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단계)보고서를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관의 배포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세부과제의 협동연구기관 및 협동연구책임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되었으나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할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기술료 사용 규정을 준용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즉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⑦제6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원중단, 차년도 연구개발비 삭감, 연구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연구개발의 목표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이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검증․보고하기 위한 자체지침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련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즉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학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보고․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위반의 조치)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협동연구기관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포함) 잔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과제계획서ㆍ연구보고서ㆍ연구성과ㆍ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동의를 득하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규정을 마련․시행하지 않거나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의 장),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첨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2. 총괄주관기관과 협동연구기관간의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201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직인
총괄주관기관장 :		직인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1-11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

(총괄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용 표준양식)

[공공활용(통합형), 공공활용(연구단), 원천(통합형)]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세부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계약당사자

총괄주관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협동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협동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소속 :                직책 :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목표 및 내용)

첨부1의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상의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과 동일

제2조(개발사업의 수행)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개발사업을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계좌(이하 “연구비계좌”라한다)로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 건별로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하여 관리하고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지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한다.

④(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RCMS를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는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요약서 포함)과 자체평가의견서 및 성과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  )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제3항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보고서 초안 및 다음단계의 연구개발계획서 각 (  )를 당해단계 개발사업 종료일 (  )개월 전까지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협동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출연금 잔액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무형적 성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연구의 성과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활용할 수 있으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성과의 활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및 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해 보고한 연구성과활용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⑥연구기관이 운영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⑦제6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의 장), (협동연구기관의 장), 총괄주관연구책임자 및 협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본 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내용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협동연구기관) (  )부.

201  년     월     일

총괄주관기관의 장 :		직인
협동연구기관의 장 :		직인
협동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1-12호서식】

Research Agreement

for

"        (Proposed Project)        "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recognizing their mutual interest in promoting cooperation for the research on "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agree to undertake the above research project as set forth below.

1. Parties

(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2. Objective and scope

The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ject is set forth briefly in the appendix.

3. Duration

The above project is to be undertaken from            to            .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훈련 요망분야);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공동활용 기기명 기재)

5. Payment

(1)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______ Won in Korean currency.

(2)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is research agreement.

6. Report

B shall submit an electronic file and ___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_______.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without prior consent by A.

9. Termination

(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3) Articles 7 and 8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10. Amendment of research agreement

(1) This research agreement can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A and B.

(2) B shall notify any changes of important things in B to A immediately after this contracting. If B does not notify any changes to A, A would not be responsible for it.

(3) Any suits brought about any of the term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held in the law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11. Effective period

(1)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signing and sealing by both parties.

(2) This research agreement takes precedence of all of the other documents A and B made before this contracting. The other agreement or contract related to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not be effective unless there is a signing by an authorized person in charge of this research agreement.

12. Interpretation

(1) If there is any obscurity in interpretation of this research agreement, A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doing the interpretation.

(2) Two set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signed and sealed. Both A and B shall keep on set of it.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Appendix : Proposal (1 copy) by B

Appendix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Project

on

"          (Proposed Project)          "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Research Goal

2. Research Contents

3. Working Schedule

3.1  Research Schedule

3.2  Schedule for Cooperation

4. Research Organization

5. Expected Budget Allocation

【별지 제4-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대분야명   :

□ 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기관명/연구책임자명 :

평가 의견(평가의견중 수정․보완해야할 사항)	당초 신청서상의 내용	수정․보완된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관련항목 또는 해당페이지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4-3호서식】

협약변경 승인신청서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개발과제명										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 . . ～ . . . ( 년 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공동연구기관(책임자)						위탁연구기관
변경항목		□연구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기업 변경					□연구기간 변경
		□연구목표 및 내용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기타 변경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라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환경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6.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7.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8.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첨부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 현황(공통)

□ 변경사유(의견)서

(협약변경의 필요성 및 협약변경 후 연구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당해과제 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책임자 의견)

총괄주관책임자(해당시) :                   (인)

□ 과제 현황

1) 당초계획 및 진척사항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4				2/4			3/4		4/4
	* 연구계획서상의 해당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당초계획은 점선(…)으로 진척현황은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기함. [진행 내역]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및 변경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구분	당초협약액		집행액					계류액				잔 액
	금액 (원)	( )		( )					( )				( )
	* ( )는 현물임

(첨부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

□ 과  제  명 :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20  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 수행중 첨부1과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을 포기하오며,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 지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첨부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

□ 과  제  명 :

20  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첨부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으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            (직 인)

참 여 기 업 :            (직 인)

(첨부4) 참여기업 동의서

* 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 본 서식은 다음의 경우에 작성함

- 참여기업이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참여기업이 작성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연구과제의 일부 참여기업이 변경될 경우 나머지 참여기업이 작성

□ 과  제  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참 여 기 업 :

20  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인 상기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첨부 1과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동 과제의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변경대상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중 해당사항 기재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이 사 :             (직인)

(첨부5) 양도․양수계약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

□ 양도․양수 대상

◦ 사  업  명 :

◦ 대분야명/중분야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개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총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원

- 정부출연금 :                               원

- 민간부담금 :         원 (현금 :      원,  현물:       원)

◦ 기술료 징수액 :

◦ 기술료 징수(납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인은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체결한 동사업관계법령 및 협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연구내용․결과, 출자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천원)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계약당사자

◦ 양도인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직인
	(생년월일: )
◦ 양수인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직인
	(생년월일: )

(첨부6)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 * 연구책임자 변경 시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주 소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 FAX :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만 세)
생년월일
□ 학 력
년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
□ 경 력
년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
-
-
□ 주요 연구업적 (최근 3년간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도,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함

(첨부7)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 * 참여기업 변경 시
□ 참여기업 현황
설립년월일					주된업종		업
기 업 유 형		- 중소기업 □ ․중소기업연구조합 □ - 대기업 □ ․대기업연구조합 □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기 자본	원
	매출액(20 년)	원
	당기순이익	원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조직) 현황(해당 시)
연구소(실) 명				설립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명, 기술사: 명, 석사: 명, 기사1급: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과거의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 여부
						추진중		생산중
	현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비의 재원(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현황	◦ ◦ ◦

(첨부8) 연구비 변경 현황 * 연구비 변경 시
(단위 : 원)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제5호

【제5-1호 서식】

현장점검 검토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검토결과

구 분 검토항목	검 토 결 과	검 토 의 견
종합검토결과

※ 검토결과 란에는 “양호” 또는 “미진”으로 표기한다.

3. 종합검토의견

검토자	소 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토일	년 월 일
	전담관리위원	(서 명)

현장점검 검토서 작성 요령

1. 주관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구계획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전담관리위원이 작성함.

2. 제2항의 검토항목에는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3천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 시작품/Pilot Plant/실증 Plant 제작․설치,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구축, 설문조사․분석/모델개발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한 연구계획이 있을 경우에 작성하고, 그 계획대비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양호” 또는 “미진”으로 검토결과를 기재하되, “미진”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함.

3. 제3항의 종합검토의견은 “미진” 또는 “양호”로 평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미진”으로 평가한 경우 (첨부)의 현장점검 보완계획서를 연구책임자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작성토록 요구하여야 함.

4. 작성된 현장점검 보완계획서는 전담관리위원이 위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항목을 재점검하여 “양호” 또는 “미진”으로 검토한다.

5. 검토자는 담당 전담관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며, 검토일은 검토한 일자를 기재함.

【제5-2호 서식】

※ 현장점검 실시 전에 사전에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현장점검(현장실태조사) 사전조사서

					과제번호
사업명					과제유형	(원천, 실용, 실증, 공공활용)
대분야					중분야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Ⅰ.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연구목표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2. 전문가 평가의견 반영여부

평가구분	평가의견	반영결과

Ⅱ. 연구개발성과

1. 성과목표 달성도

연차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A)	가중치(%) (B)	실적치 (C)	목표 달성도 (D=C/A)	지표점수 (D×B)
	과학기술적성과
	경제사회적성과
	환경적성과

2. 연구개발성과 내역

가. 논문게재

게재 연월일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 .(No.)	국내외 구분
		주저자	교신 저자	공동 저자

나. 특허

등록/출원연월일	출원/등록구분	특허명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출원/ 등록번호

다. 사업화성과

년월일	공사/제품판매명	금액(원)	발주/판매처

라. 기타성과

년월일	성과구분	내용	비고

Ⅲ. 평가의 착안점 및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체평가

※ 정량적으로 작성

Ⅳ.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원)

구 분		당해연도 예산	집행실적	비율(%)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ㆍ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간접비
	소계
총 계

Ⅴ. 연구 기자재․시설 및 관리현황

1. 기자재․시설 목록

기자재 또는 시설명	계획	실적	비고

2. 상세내역

기자재 또는 시설명		기자재 또는 시설사진
규격
용도
설치장소
구입년원일
구입처
구입가

Ⅵ. 연구수행의 애로사항

【제5-3호 서식】

현장점검 보완계획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보완내용

보완요구 사항	보완계획

※ 필요시 보완계획에 대한 별지서식 사용가능

3. 보완계획 진행 일정

세부보완내용	사 업 기 간																비고
	10 월				11 월				12 월				1월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제5-4호 서식】

현 장 평 가 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평가일시 및 장소 :

3. 평가사유 :

4. 평가위원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현장평가 일자		년 월 일			현장평가 장소

Ⅰ. 연구개발실적 평가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연차별 목표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2	연구추진내용이 연구추진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3	추진전략 및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4	추진체계 구성이 적합하였는가?

2. 연구개발실적 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Ⅱ.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합성 평가

1.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합성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연구개발비가 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2	별도의 통장 관리 및 통장관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3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가?
4	주요연구기자재의 구입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5	주요연구기자재가 적절하게 관리·활용되고 있는가?

2. 연구개발실적 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Ⅲ.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 평가

1. 참여연구원의 활용(※ 해당사항만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참여연구원이 실제로 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는가?
2	외부전문가 활용이 당초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3	외부전문가 활용은 적정하게 되었는가?
4	해외훈련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가?

2. 위탁연구의 적절성(※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만 평가)

번호	평가항목	평가등급
		적정	부적정
1	위탁과제는 본과제와의 연계성이 충분한가?
2	위탁연구책임자와 상호 정보교류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
3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시기가 늦어지지 않았는가?
4	위탁연구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3. 참여연구원 활용 및 위탁연구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의견

Ⅳ.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수행노력에 대한 의견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연구개발성과)

Ⅴ. 종합평가의견

1. 최종판정 : (수시점검)  계속(   )    보완(   )    중단 (   )

(최종평가)  연구수행과정 양호(   ) 연구수행과정 불량(   )

2. 향후 조치사항

첨 부	현장평가시 첨부자료

※ 현장평가 실시전에 당해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대비 실적

최종목표
실적

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대비 실적

구분	목표	추진실적	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3. 연구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연구내용	기 간												진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당초계획

실 적

4. 계획 대비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상호비교

계획
실적
비교

5. 계획 대비 추진체계의 상호비교

계획
실적
비교

6.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원)

구 분			당해연도 예산	집행실적	비율(%)	비고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ㆍ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총 계

7. 주요 연구기자재 구입 및 관리현황

(단위：원)

기자재명	규격	수량	구입일	가격	구입처	제작사	설치 장소	활용 방법

8. 연구수행의 애로사항

9. 기타

※ 기대하지 않았던 연구개발성과 등

제6호

【별지 제6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서

과제번호								공모구분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추진단계	ex)실증사업화, 실용화, 원천, 공공활용, 공공활용(Test-bed)							추진방식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E)		상대국 부담금(F)		합계 (G=A+D+E+F)
		현금(B)			현물(C)		소계(D=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번호 :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전상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 :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웹페이지입력

Ⅰ. 연차실적

1. 최종/당해연도 연구목표 달성 결과

가. 최종 연구목표 달성 결과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연구결과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비고 (미진사유)

ㅇ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목표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최종 연구계획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개발 수행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비고란에는 목표대비 달성도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나. 당해 연도 연구목표 결과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산식	당해연도목표치	연구결과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비고 (미진사유)

ㅇ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목표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연도별 연구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개발 수행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비고란에는 목표대비 달성도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 최종/당해연도 성과목표 달성 결과

가. 최종 성과목표 달성 결과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최종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가중치 (%)	지표구분	비고 (미진사유)
과학/기술/경제/사회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ㅇ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성과목표 달성 결과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최종 성과계획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비고란에는 목표대비 달성도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나. 당해 연도 성과목표 달성 결과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당해연도 목표치	실적치	달성도	가중치 (%)	지표구분	비고 (미진사유)
과학/기술/경제/사회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ㅇ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성과목표 달성 결과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연도별 성과계획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비고란에는 목표대비 달성도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3. 당해연도 연구성과(별지 제 10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록 시 자동입력)

가. 과학적 성과

(1)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SCI구분: SCI 등재 학술지이면 ‘SCI’, 그렇지 않으면 ‘비SCI’ 기재 ○ 게재일 :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일 기재(출간예정, 게재예정, 등록예정인 논문의 경우 실적 불인정) ○ 논문명 : 해당 논문의 제목 기재 ○ 학술지명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 기재 (예, Cell) ○ 호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ISBN 또는 ISSN 번호를 기재(예, 0378-4274) ○ 국명 : 학술지의 국명 구분 (예: 한국, 미국 등) ○ 주저자명 : 해당 논문의 주저자(first author)를 기재

(2)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술회의 명칭 : 해당 학술회의 명칭을 기재 ○ 발표자 : 해당 학술회의에서 논문 등의 발표자 성명을 기재 ○ 발표일시 : 해당 학술회의 발표 연월 기재 ○ 장소 : 해당 학술회의가 개최된 장소를 기재 ○ 국명 : 해당 학술회의에가 개최된 국가를 기재(예: 한국, 미국 등)

※  학술회의 발표 증빙자료로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사본 제출

(3)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활용여부	기술 미활용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여부	허용방식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완성도는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기술 미활용의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함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여부에는 [예, 아니오]중 하나를 기재 -허용방식(참여기관 외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4)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구분은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5)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기탁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나. 기술적 성과

(1)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 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최대 3개 중복 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 실시	통상 실시	무상 실시	매매/ 양도	상호 실시	담보 대출	투자	기타

※ 특허출원 증빙자료로 과제별 고유번호, 환경부 지원사실, 연구과제명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 제출

- 특허출원서 ‘기타’에 “환경부 xx연구사업명" 등의 지원사실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 지원사실 미기재 특허의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여 조건을 충족한 후 성과입력

※ PCT출원의 경우 증빙자료로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 제출

※ 운영규정에 따라 특허성과 보고기일 엄수

- 특허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 국외특허등록시 등록공보 발간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식재산권 등 명칭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규격 등 기재 ○ 국명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 국가명 기재 (예, 한국) ○ 출원(등록)일자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 연월 기재 ○ 출원(등록)번호 : 해당 특허가 출원인 경우에는 출원번호,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만 기재(예, 등록 제0308920호)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출원(등록)인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기관 기재 - 지식재산권 출원인은 개인명의로 출원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명의만 가능 -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과 공동명의 가능 -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성과는 즉시 기관명의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가능

(2)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공공기술의 경우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침, 매뉴얼, 기법 등 저작권 등록내역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내역 기재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3)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기간	지정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신기술 관련 인증 - 신기술인증(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 인증내역 중‘연장’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성과로 등록하지 말것)

(4)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분야	인증기관	인증내용		인증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기술 외 기술 및 제품 인증 - 신제품인증,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 인증내역 중‘연장’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성과로 등록하지 말것)

(5) 표준화

번호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체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표준화 단계 : ‘기고서 제출’,‘기고서 채택’,‘표준안 반영’중에서 선택

다. 경제적 성과

(1)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업체명	설치장소	이용분야	사업화 소요기간

(2)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총계약액 (원)	당해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 (원)	누적 징수현황

※ 만약 타기관으로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 본 보고서 <첨부1>의‘기술이전신청서’ 반드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이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것 등 ○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3)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1) 내부 자금 2) 신용 대출 3) 담보 대출 4) 투자 유치 5)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가 R&D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R&D에 투자된 금액으로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기타투자는 생산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투자자급 성격은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4) 사업화 현황(누적)

(단위: 명, 년)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년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이전 자기실시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국내 국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입력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백만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천$’입니다.

(5) 매출실적

(단위: 원)

번호	사업화명 (공사명/제품명)	매출형태 (공사수주/제품판매)	계약 체결일	공사계약금액/제품판매금액 (원, ＄)	발주처/ 판매처	발주/ 판매국가	산정방법
합계				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조달청 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국외수출인 경우,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만약 사업화 포기로 매출이 없을 경우 본 보고서 <참고2>의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형태는 “사업화 현황”과 동일하게 기재 ○ 공사일 경우 공사명에 시설규모 및 공사위치 등 포함 ○ “공급가액+부가세“ 총합을 기재. 단, 해외 매출실적 등 부가세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계약금액만을 기재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작성 ○ 사업화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제품/부품 형태로 외부에 판매된 경우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자사 판매 제품의 부품․소재 등으로 활용된 경우 : 완제품에 대하여 개발기술이 기여한 부분만큼을 매출액으로 산정(제품 판매가 × 판매수량 ×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으로 해당 근거를 상술 ○ 수입대체 여부는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해당기술의 수입이 대체된 경우 ○ 개발된 기술결과를 사용한 제품이 다수이거나 일부 부품으로 활용된 경우,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 기여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합산한 산정방식 기재 예) - 매출액=제품 판매가×판매수량×개발기술의 기여율(%) - 정량적으로 적기가 곤란할 경우, 정성적으로 서술

(6) 고용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업체	고용창출형태	고용창출인원		근거
				OOOO년	명
				합계	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예 : 창업, 사업체 확장 및 자회사 설립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종업원 수 등 확인된 경우에 기입 - 창업 및 자회사 설립의 경우 : 사업체의 종업원 수 - 사업체 확장의 경우 : 사업체 확장 전․ 후 종업원 변동 수 - 기타 : 그 외 공문서 상 종업원 수 등

(7) 비용 절감(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방법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공사비, 유지관리비, 부품․ 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절감한 경우 절감 산정방식 기재 예) 기존 대비 원가절감 %, 에너지 절감%, 생산성향상 % 및 기타 등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8)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 원)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예상치 산정방법 기재 (정량적으로 적기가 곤란할 경우, 정성적으로 서술)

(9) 산업지원(기술지도)

번호	내 용		기간	참석대상	장소	인원
	업체명	기술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지도(지원) : 연구원 파견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 등

라. 사회적 성과

(1) 법령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조항	시행일	관리부처	제정/개선내용

(2)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기관 (담당부서)	활용년도	채택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환경부 정책과 무관한 연구결과로, 보고서로만 제시된 제안일 경우 불인정

(3)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분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환경분야 설계․ 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지침인 경우 불인정 예) 지침 : 토종여우복원 지침, 천연기념물 어름치와 다슬기류 관리지침(안) 등

(4) 전문연구 인력양성

번호	분류	기준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석사, 박사 학위논문 표지 사본 제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문연구 인력양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등을 취득한 인력배출 성과를 의미

(5)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원)

(6)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 교류	구분		성명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유치/파견
국제 협력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체결 일자	대상국		대상기관	체결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조사기간	대상국		협약연구개발비 (원)		체결건수	체결일자	수행기간

(7) 기술무역

번호	계약년월	계약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기징수액 (원)	총계약액 (원)	해당연도 징수액 (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8) 홍보실적

번호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언론매체/ 전시회/박랍회

(9)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내용	포상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4. 연구 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 원)
비목	세목				계획서상의 당초예산	비목변경 후 예산	사용금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 ○ ‘비목변경 후 예산’은 1회 이상 비목을 변경했을 경우 최종 승인․ 보고된 예산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누어 작성하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 소계만 작성

5. 기관(기업) 정보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된 업종/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 3. 부분 자본 잠식 4.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한정’

Ⅱ.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1.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가. 최종 연구계획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산식	세계최고 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최종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요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가중치는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평가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인증기관(예 : KS, JIS)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세계최고 수준과 연구전 국내수준의 경우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나. 연도별 연구계획

연차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산식	당하연도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1년차
2년차
3년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최종 연구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연구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2.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기술/경제/사회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려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지표
결과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지표 항목

구분	성과 항목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SCI/비SCI)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기타 질적지표(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등)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기타 질적지표(특허의 질적 평가 값(SMART, K-PEG), 삼극특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등)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기술 거래(이전) 등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누적)
	고용창출
	비용 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 지원(기술지도)
	기타 질적지표(수입대체 효과, 기업 성장률, 취업률 등)
사회적 성과	법령 반영
	정책활용 내용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산업 기술 인력 양성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국제화 협력성과
	기술 무역
	홍보 실적
	포상 및 수상 실적
	기타 질적지표(정책 활용도, 피해예방 효과 등)

◯ 목표치: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실적치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나. 연도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1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2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3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최종 성과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 성과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3.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2)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구분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1 직접비

① 인건비

구 분	인력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신규채용	현금/ 현물	지급 여부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 지급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신규 (청년의무)
					신규 (청년추가)
					신규(중점)
	외부인건비				신규(기타)
					기존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에‘미지급 인건비’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청년의무’, ‘청년추가’ 반드시 구분 ※ 청년인력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신규(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민간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운영규정 제23조 및 [별표 2]참고)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1. 연구기관 현황의 다.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월급여’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주관․ 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➁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과정명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➁ 학생인건비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 후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후 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 2,500천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 1,800천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 1,000천원 × 참여 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총 액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 개발 과제 수행 기관이 비영리 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 시설비․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단가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별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④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원)	비고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총 액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외 출장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 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 가능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	산정기준	금 액(원)	비고
	인건비 × ( )% = (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⑦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금 액(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2 간접비

① 간접비(비영리기관인 경우)

간접비	금 액(원)	간접 비율(%)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간접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넣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① 간접비(영리기관인 경우)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구분	실 지급액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소 계		원(현금 원)
구 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소 계		원(현금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간접비 총액		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지원비 소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간접비 총액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다. 위탁 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4.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연구개발비
기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Ⅰ. 연차실적	OO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가. 최종목표	OO

나. 당해연도 개발 목표 및 결과	OO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OO

기타 건의사항	OO

Ⅱ.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OO

가. 연구개발의 개요	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기대효과	OO

5.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OO

6.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OO

Ⅰ. 연차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가. 최종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성과목표 달성 결과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최종 성과계획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나. 당해연도 개발 목표 및 결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연도 연구개발목표는 전년도에 이미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연도별 연구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연구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비고
0차년도					주관
					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처음 계획보다 진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기타 건의사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타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기재

Ⅱ.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①  연구과제 개요

ㅇ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과제명:

ㅇ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ㅇ 총연구기관

ㅇ 참여기업/실시기업:

②  선행연구결과 요약

③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④  후속 연구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① 0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0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비고
0차년도					주관
					위탁
0차년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추진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해당 시 작성)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1년	년도 개발 종료 후2년	년도 개발 종료 후3년	년도 개발 종료 후4년	년도 개발 종료 후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3)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사회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5.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기관명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국가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국내 위탁연구> ○ 위탁연구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국제 공동연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사유(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용도	활용시기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고 (주관,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붙임]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기업에 한함)

① 과제명 :

②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③ 기업명 : ○○○○

항 목	해당사항기재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이자보상비율 (산식 : 영업이익/이자비용)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년도 계속 적자 기업(kisline활용) (판단기준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20 년	20 년	20 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여부 또는 법정관리, 화의기업 여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여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여부
4대 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여부
체불 임금이 2개월 이상 여부
기타 특이사항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에 한하여 작성
○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각각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입

제7호

【제7-1-1호 서식】

전문가 연차(단계)평가

(연구단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연구단과제 종합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연구단과제 운영관리실적․계획 평가	점
총괄과제	점
세부과제1	점
세부과제2	점
세부과제3	점
세부과제4	점
：	점

※ 연구단과제 종합 평가점수 : 연구단 운영실적과 총괄과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총괄과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차년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년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세부과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차년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2. 최종년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 적정 (5% 미만)	□ 다소과다 (5%～20%)			□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연구단과제 운영관리실적․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운영관리 적절성 (30)	①세부과제 관리의 적절성 -세부과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가? -세부과제간 연계, 조정, 통합 노력은 충분하였는가? -세부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1	10	8	6	4	2
	②운영계획 이행 충실성 -일정계획은 어느 정도로 지켜졌는가?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홍보, 네트워킹 등의 업무는 적절하였는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은 적절하였는가?	2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40)	③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협약시 제시된 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현장평가 실시 과제의 경우, 현장평가단 최종의견을 고려할 때 적절한 연구개발이 이루어 졌는가?	1.5	10	8	6	4	2
	④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0.5	10	8	6	4	2
	⑤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도 -협약시 제시된 단계성과목표가 양적으로 달성되었는가?	1.5	10	8	6	4	2
	⑥부가적 성과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부가적으로 달성된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은?	0.5	10	8	6	4	2
당해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30)	⑦당해단계 연구단 운영계획의 적절성 -당해단계 연구수행 내용은 적절한가? -당해단계 연구수행 전략은 적절한가? -당해단계 연구수행 조직, 인력, 일정 및 예산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⑧당해단계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현 시점에서 과제성공가능성은 제고되었는가?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예상되는 연구의 기대효과는?	2	10	8	6	4	2
합 계		-	-

7.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4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2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2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3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은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나?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3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2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4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5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헤딩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5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은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4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연구 과정에서 국내외 기술/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였는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3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3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 및 현장활용성이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7-1-2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통합형(ERL 포함)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점
세부과제2	점
세부과제3	점
세부과제4	점
：	점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총괄과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차년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2. 최종년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세부과제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차년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2. 최종년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4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2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2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3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은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나?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3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2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4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5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5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은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4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연구 과정에서 국내외 기술/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였는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3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3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 및 현장활용성이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7-1-3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개별(ERL 포함)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차년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2. 최종년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5.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개별과제 연구개발실적·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4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2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2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3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1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은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나?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3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2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4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5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1.5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은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4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 연구 과정에서 국내외 기술/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였는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3	10	8	6	4	2
	④ 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	10	8	6	4	2
해당 연도/단계 연구계획의 적절성 (30)	⑤ 계획 내용의 적절성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 환경변화 고려 시 여전히 과제는 유효한가? - 해당연도/단계 성과목표수립은 적절한가? - 해당연도/단계 수행 연구내용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⑥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해당연도/단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해당연도/단계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1	10	8	6	4	2
	⑦ 과제성공가능성 및 활용방안 - 현 시점에서 과제 성공가능성 및 현장활용성이 제고되었는가?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방안은 적절한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7-1-4호 서식】<삭제>

【제7-1-5호 서식】

전문가 연차평가

(혁신도약형 R&D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3.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의견	비 목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검토의견		조정내역 및 금액
	1. 직접비			□ 적정 □ 조정필요
	2. 간접비			□ 적정 □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신청 연구개발비		계		민간부담금 적정 연구개발비		계
		현금				현금
		현물				현물
종합의견	1. 차년도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2. 최종년도까지의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종합의견			□적정 (5% 미만)	□다소과다 (5%～20%)			□과다 (20% 초과)

※ 각 비목별 현물출자분은 (  )내에 금액을 기재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4.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연차(단계)평가서(분야별 평가위원회) 작성 요령

1. 과제개요는 과제별로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및 중분야명은 사업공고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함.

※ 자유공모과제의 경우 기 분류된 중분야명을 기재함.

3. 평가점수는 연구개발실적․계획 평가 점수를 기재함.

4. 평가위원 본인은 서약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서명함.

5. 연구개발실적․계획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로 평가등급에 (○)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란에 해당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소계의 합계를 기재함.

※ 연구단 과제의 경우 운영관리실적․계획 평가와 연구개발실적․계획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계산하여 평가점수를 기재함

6. 차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의견은 당해연도 신청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비목별로 검토하여 해당되는 검토의견에 (∨) 표시를 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고, 종합의견에 적정, 다소과다, 과다로 구분하여 (∨) 표시를 함.

7. 평가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제7-2-1호 서식】

전문가 연차(단계)평가 종합의견서

(연구단 또는 통합형과제용)

1. 분야개요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구분 (계속/중단)
	A	B	C	D	E	F	G	H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의 평가점수만 평가위원별로 기재

※ 연구단과제의 경우 종합 평가점수만(운영관리실적·계획 평가+연구개발실적·계획 평가의 평균점수) 기재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3. 전문가평가 총괄과제 종합평가의견

과 제 개 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제7-2-2호 서식】

전문가 연차(단계)평가 종합의견서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또는 개별과제용)

1. 분야개요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2. 평가결과

접수 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구분 (선정/탈락)
	A	B	C	D	E	F	G	H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3. 전문가평가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과 제 개 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연차평가(단계)(분야별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과제별․평가위원별 발표․패널평가결과를 근거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간사가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는 과제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 연구단과제의 경우 운영관리실적·계획 평가 및 총괄과제(연구개발실적·계획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평가위원별로 기재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기재함.

3. 제2항의 “계속”,  “중단”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에 표시(○)함.

【제7-3호 서식】

전문기관 연차·단계평가 조정의견서

1. 분야개요(중분야별로 작성)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2. 지원과제 및 적정 연구개발비에 관한 의견

접수 번호	과 제 명	평가 점수	가․ 감점	최종 점수	순위	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원>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원>	분류 (계속/ 중단)

		20 년 월 일
	전담관리위원	(서명)

3. 타 연구개발과제 또는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의견(해당되는 경우)

4. 연구책임자의 중복참여에 관한 의견(해당되는 경우)

<첨부>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서

(연구단 또는 통합형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세부1주관기관				세부1책임자					참여기업
세부2주관기관				세부2책임자					참여기업
세부3주관기관				세부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총괄과제

□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총괄과제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3. 세부(1,2,3,4)과제

□ 세부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세부과제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4. 종합의견

◦ 연구개발성과

◦ 연구계획

◦ 기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범위․연구수행방법․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첨부>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서

(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 또는 개별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차년도 신청 연구개발비 조정의견

(단위 : 원)

비목에 대한 조정의견
정부출연금신청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적정 연구개발비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3. 종합의견

◦ 연구개발성과

◦ 연구계획

◦ 기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범위․연구수행방법․추진체계 등에 대하여 조정․보완할 사항 기재

전문기관조정 의견서 작성요령

1. 전문가평가결과를 근거로 중분야별로 전문기관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점수, 순위, 상대점수는 발표․패널심의에 의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과제별로 작성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기재함.

※ 상대점수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의 기준이 다를 경우 이를 표준화한 점수로써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기재함.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연구개발과제별로 얻은 최종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70점 이상이 되고, 평균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으로 계산되어 총괄조정위원회 상정시 발표․패널평가시 평가위원회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

상대 점수 =	(과제별 최종점수 - 최종점수 평균*)	× 전체 표준편차	+ 70
	중분야별 표준편차
(* 최종점수 평균 : 60점 이상 얻은 과제만으로 계산)

※ 분야별 평가대상 과제가 3개 이하인 경우 상대점수 계산을 생략할 수 있음.

3. 제2항의 적정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에는 정부출연금이 과다 책정되었을 경우 조정하여 원 단위로 정부출연금을 기재함. 이 경우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검토내용에 해당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4. 제3항의 연구개발과제간 연계성 및 중복성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간 연구내용의 상호 보완 가능성 및 동일한 연구내용 여부 등을 기재함.

5. 제4항의 연구책임자의 중복참여에 의한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함.(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첨부)

6. (첨부)의 과제별 전문기관조정 의견은 연차보고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전문가평가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적정 연구개발비, 연구추진체계․방법 등에 대한 조정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함.

【제7-4호 서식】

총괄조정 연차·단계평가 종합의견서

(연차 :                  )

1. 심의결과

중분야명	상 정				확 정
	계속		중단		계속		중단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과제수	정부출연금 (원)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 종합의견

3. 총괄조정위원회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소속	직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간사

(붙임) 중분야별 심의결과 각 1부.

(붙임)

연차(단계)별 심의결과

과제번호	중분야명	과제명	적정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원>	중분야 순위	전체상대순위	분류 (계속, 중단)	확정 (계속, 중단)

총괄조정 평가서(연차(단계)평가) 작성 요령

1. 전문기관조정 의견서를 근거로 위원장과 간사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붙임)의 중분야별 분류는 연차(단계)평가 결과 상대점수에 의한 하위순으로 미리 정해진 중단비율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중단”과제로, 나머지는 “계속”과제로 분류․기재하여 제출함.

3. (붙임)의 중분야별 적정 연구개발비는 전문기관조정을 통하여 조정된 연구개발비를 기재함.

4. (붙임)의 중분야별 확정은 총괄조정을 통하여 결정된 “중단” 또는 “계속”을 기재함.

제8호

【별지 제8-1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Ⅰ. 인쇄 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

나. 내용: 백상지(80g/㎡)

4. 인쇄 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 활자

Ⅱ. 편집 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본문 목차

6. 본문

7. 뒷면지

Ⅲ. 참고 사항

전자 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 연구단, 통합형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내용을 취합하여 한권의 보고서로 제출

※ 부록(메뉴얼, 안내서, 지침서, 부록 등)의 경우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한권의 보고서로 제출

표지

(옆면)                                      (앞면)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공개( ), 비공개( )발간등록번호( ) ○○○○ 사업 제○차 연도 ○○ 보고서(견고딕 13p)
	과제 번호
O O O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xx (견고딕13p)
						R&D / ○○○○-○○○○
					(견고딕31p) OOOOOOOOOOOO 최종보고서
					20 . . . (견고딕15p)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견고딕 15.5p)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견고딕 20p)
환경부		한 국 환 경 산 업 기술원
(견고딕 17p)

제출문

제 출 문

ooooooo 귀하

‘○○○○○○’(연구개발 기간：20  .  .  . ~ 20  .  .  .) 과제의 최종보고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주관연구기관책임자:

협동연구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사업명

중분야

연구과제명

총괄과제명

총괄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등록·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본문 작성 양식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붙임. 참고 문헌

<별첨>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1은 17포인트 고딕 계열, 가는 15포인트 명조 계열, 본문은 11포인트 명조 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 부문은 고딕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 본문은 11포인트 가로로 작성합니다.

◯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합니다.

◯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 쪽수는 편집 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연구개발 범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 선정 당시 「연구 개발 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 실적․계획서」또는 「단계 실적․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2-1. 연구 내용

2-2. 연구 개발 성과

2-3. 연구 결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를 기술

- 연구 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연구 개발 추진 일정, 기재

◯ 연구 개발 성과(등록ㆍ기탁 대상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

- 논문 게재 성과(게재 연도,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등록ㆍ기탁 번호)

- 특허 성과(출원된 특허 및 등록된 특허를 모두 기재)

* 출원: 출원 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등록ㆍ기탁 번호 / 등록: 등록 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ㆍ기탁 번호

- 기술 요약 정보(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아이디어 창안ㆍ특허만 신청ㆍ기술 개발 진행 중ㆍ기술 개발 완료ㆍ실용화 단계ㆍ시장 개척 단계ㆍ기타), 등록ㆍ기탁 번호)

- 보고서 원문(연도, 보고서 구분(중간ㆍ최종), 발간일, 등록ㆍ기탁 번호)

- 소프트웨어(연도,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구분(응용 소프트웨어ㆍ시스템 소프트웨어), 등록ㆍ기탁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기재)

* 생물 자원: 연도, 생물 자원명, 기탁일, 등록ㆍ기탁 번호 / 생명 정보: 연도, 생명 정보명, 등록일, 등록ㆍ기탁 번호/신품종: 연도, 품종명,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ㆍ기탁번호

- 화합물(연도, 화합물명, 분자량, 기탁일, 등록ㆍ기탁 번호)

◯ 연구 결과

- 기술적 성과: 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을 간략히 기술

․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경쟁사 기술 및 제품과의 규격, 성능, 정밀도 등 사양 비교를 통한 우월성 등 서술(기술 개발 의의)

․ 국산화율

․ 연구 성과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논문 발표 등 실적

- 경제적 성과: 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을 간략히 기술

◯ 총괄 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 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3-2. 목표 달성여부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도별 연구 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 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 최종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 단계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 연차별 성과 목표,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성과 목표별 가중치(합이 100%이내), 달성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차후대첵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가 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 방안 등을 기술

붙임. 참고문헌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시행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본문 작성

가.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포인트 고딕 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 계열, 본문은 11포인트 명조 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 부문은 고딕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포인트 가로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바. 쪽수는 편집 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개요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또는 「단계 실적·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가.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내용, 연구개발성과를 기술합니다.

나.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술합니다.

다.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적 성과(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와 경제적 성과[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라.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합니다.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나. 기여도 작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가.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상세히 기술 합니다.

【별지 제8-2호 서식】삭제

【별지 제8-3호 서식】

	연구개발성과활용 계획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기술단계	(기초,응용,개발)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실용화된 제품명 또는 공정명		참여기업
연구기관명			총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과활용 실무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의5제1항에 의하여 성과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입력

□ 연구성과 목표치

구 분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1. 과학적 성과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국외			(건)	(건)
	기술요약정보				(건)	(건)
	보고서 원문				(건)	(건)
	생명자원				(건)	(건)
	질적지표
2.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특허	국내출원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실용신안	국내출원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의장	국내출원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기타	국내출원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저작권				(건)	(건)
	신기술 지정				(건)	(건)
	기술 및 제품 인증				(건)	(건)
	표준화				(건)	(건)
	질적지표
3.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건)	(건)
	기술거래(이전)				(건)	(건)
					(원)	(원)
	사업화 투자실적				(건)	(건)
	매출실적	국내			(건)	(건)
					(원)	(원)
		국외			(건)	(건)
					(원)	(원)
	고용창출				(명)	(명)
	비용절감				(건)	(건)
					(원)	(원)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수출증대/매출증대/생산성향상)				(원)	(원)
	산업지원(기술지도)				(건)	(건)
	질적지표
4. 사회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설계기준/설명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및 제안				(건)	(건)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	(명)
	산업기술 인력양성				(명)	(명)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건)	(건)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교류		유치	(명)	(명)
				파견	(명)	(명)
		국제협력		MOU체결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기술무역				(건)	(건)
					(원)	(원)
	홍보실적				(건)	(건)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질적지표
5. 기타	연구성과 활용계획 대비 활용미진 사유 (추적평가 대상과제만 입력)				(건)	(건)

1. 성과활용 개요

◦ 최종목표

-

◦ 개발내용 및 결과

-

◦ 연구성과 활용계획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체적 성과물의 명칭, 성능, 용도, 수요처 등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포함)

2. 과학적 성과달성 계획

□ 전문학술지(논문) 게재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논문	SCI(E) 논문(건)
	일반 논문(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Vol.(No.)&페이지’가 없는 출간예정, 게재예정, 등록예정인 논문의 경우 실적 불인정 ○ 동일 R&D사업 내에서 1개 논문을 중복 입력하지 말 것 - 2개 과제 연구자가 공동으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논문작성 기여도 등에 따라 협의하여 1개 논문만 입력 ○ 논문 증빙자료로 저자, abstract, acknowledgement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 제출 - 특히 사사에 “환경부 xx연구사업명" 등의 지원사실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발표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학술회의	발표(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술회의 발표 증빙자료로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사본 제출

□ 기술요약정보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기술요약	정보(건)

□ 보고서 원문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보고서	원문(건)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생명자원/화합물	등록(건)

3. 기술적 성과달성 계획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실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지식재산권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실용실안/의장/디자인/ 상표/규격/신품종/프로그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식재산권 출원인은 개인명의로 출원 불가 -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과 공동명의 가능 -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성과는 즉시 기관명의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가능 ○ 특허출원 증빙자료로 과제별 고유번호, 환경부 지원사실, 연구과제명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 제출 - '11년 시범적용 및 '12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사항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 운영규정에 따라 특허성과 보고기일 엄수 - 특허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 국외특허등록시 등록공보 발간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저작권 등록	등록/발간 종류
	등 록(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예) 프로그램 : 도시·산단지역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 및 분석 프로그램 절차서 : Annoyance의 정량적 평가 방법(Long-term exposure)

□ 신기술 지정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인증	인증 종류
	등 록(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신기술 관련 인증 - 신기술인증(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 인증내역 중‘연장’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성과로 등록하지 말것)

□ 기술 및 제품 인증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인증	인증 종류
	등 록(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기술 외 기술 및 제품 인증 - 신제품인증,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 인증내역 중‘연장’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성과로 등록하지 말것)

□ 표준화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표준화	기술표준화 (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4. 경제적 성과달성 계획

□ 시제품 제작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 (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 기술거래(이전)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산업지원	기술이전(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이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것 등

□ 사업화 투자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사업화 투자실적	추가 R&D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 고용창출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고용효과	연구인력(명)
	생산인력(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고용 창출 :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력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팀이나 생산부서의 신규 생성 및 확대, 창업 등을 통한 예상 고용창출 인원을 기재 - 기업 전체 인력 변동이 아닌 해당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인력으로 범위 제한

□ 매출실적

(단위 : 원)
구분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공사수주	국내
	수출
	수입대체
	소계
제품판매	국내
	수출
	수입대체
	소계

□ 비용절감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비용절감 효과	총비용절감액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용절감 효과 : 개발된 기술로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공사비, 유지관리비, 부품?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절감한 경우 예상되는 절감비용 기재 예) 기존 대비 원가절감 %, 에너지 절감%, 생산성향상 % 및 기타 등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원)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매출증대
	생산성향상

□ 산업지원(기술지도)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산업지원	기술지도(지원)(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지도(지원) : 연구원 파견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 등

5. 사회적 성과달성 계획

□ 법․정책·지침 활용 계획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공공성과 계획	법 제정/개정(건)
	정책 제안/채택(건)
	설계기준/설명서/ 지침/ 가이드라인 반영(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공공기술 활용자/활용기관이 기술성과를 법, 정책 또는 지침에 제안, 반영 또는 채택 예) 지침 : 토종여우복원 지침, 천연기념물 어름치와 다슬기류 관리지침(안) 등 ○ 환경부 정책과 무관한 연구결과로, 보고서로만 제시된 제안일 경우 불인정 ○ 환경분야 설계?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지침인 경우 불인정

□ 전문연구 인력양성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전문연구 인력양성	인력 지원(명)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력지원 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등을 취득한 인력배출 성과를 의미(석사, 박사 학위논문 표지 사본 제출)

□ 산업기술 인력양성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산업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개최(건)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타 연구개발사업에 활용	활용(건)

□ 국제화 협력성과

- 인력교류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인력교류	외국 연구자 유치(명)
	해외 파견(명)

- 국제협력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국제협력	MOU 체결(건)
	수요조사(건)
	공동연구(건)

□ 기술무역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기술무역	총계약액(원)

□ 홍보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홍보	홍보유형	(언론매체/ 전시회/ 박람회)
	홍보(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 포상 및 수상 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포상 및 수상	포상/수상 종류
	포상 및 수상(건)	현재까지	종료후 3년	종료후 4~5년

【별지 제8-4-1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주관기관)

1. 과제현황

							과제번호
사업명							추진단계	(기초, 원천, 응용, 실용, 실증)
대분야							중분야
(총괄)연구개발과제명
부처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중)		(소)
(총괄)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당해 연구기간	20 . . . ~ 20 . . .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 연구단명(기관)/연구단장 및 총괄기관/책임자란은 해당하는 경우 기재

비고 : 세부일 경우에는 총괄을 협동연구기관으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 평가일 :

3.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연구개발결과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택1)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택1)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택1)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택1)

5.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식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택1)

6. 평가결과의 반영

선정․연차평가의견	반영결과

※ 웹페이지입력

Ⅱ. 성과목표 달성도

1. 성과목표 달성도(  차년도)

연차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A)	가중치 (%)(B)	실적치 (C)	목표달성도 (D=C/A)	지표 점수 (D×B)
차 년도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실적치 검증방법" 근거자료는 전산입력시 증빙자료를 업로드함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성과지표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목표치(A)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가중치(B)	성과지표/목표치 계획 서식 내용과 동일
실적치(C)	성과와 연동하여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이 실적치 입력
목표달성도(D)	실적치를 목표치로 나눈 것으로 D≤1임 * 실적치가 목표치와 같거나 클 경우 D=1로 산정함
지표점수(D×B)	(가중치(%)×목표달성도)로 지표점수의 합은 100점임
실적치 검증방법	자체평가 의견서에 근거자료에 대한 설명 및 필요시 해당 자료 첨부

2. 부가적으로 발생한 성과

성과지표	당해 연도 달성 내용	성과 근거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사업성과의 질적 수준)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참여기업 대표 :               (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인)

20  .   .   .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참여기업 대표
참여기업 대표
평가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8-4-2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 (참여기업)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2. 제출자

가. 제출일 :

나. 참여기업명 :

다. 대표이사(제출자) 성명：                    (서명)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는? □ 우 수 □ 보 통 □ 미흡 2. 연구성과가 참여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3. 연구성과가 기업의 시장성 및 경제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 4, 5, 6번 항은 연차평가시에 해당 ] 4. 연구수행과정은 기업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 충 분 □ 보 통 □ 불충분 5. 향후 계속 참여 의사는? □ 충분 □ 고려중 □ 중단 6. 계속 참여 혹은 고려중인 연구개발비의 투자규모(전년도 대비)는? □ 확 대 □ 동 일 □ 축 소 [ 7, 8번 항은 최종(단계)평가시에 해당 ] 7. 연구개발결과의 기업화 여부는? □ 즉시 기업화 가능 □ 수년내 기업화 가능 □ 기업화 불가능 8. 기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는? ※ 기타 종합의견(본과제에 대한 의견, 전문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
참여기업입장에서 본 연구개발결과의 만족도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90-70점)	보통 (70-60점)	불량 (60-40점)	매우 불량 (40점미만)

【별지 제8-5호 서식】

기술료납부 확약서

(참여기업 대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실용화된 제품명 또는 개발된 공정명
주관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개월)
위의 연구수행결과에 따라 제출되는 최종보고서상의 연구성과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해당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기술료 납부를 위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제9호

【제9-1호 서식】

최종평가 현장실태 조사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주요면담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면 담 자

3. 주요 검토사항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검 토 의 견
(1)연구개발 실적 및 성과
①계획대비 목표달성도
②연구개발성과 (논문, 특허 출원․등록, 발표회 등)
③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또는 활용가능성
(2)연구개발관리 실태
①주요 실험 결과․분석의 적정여부
② 연구비의 적정 집행여부

4. 종합검토의견(“미진” 또는 “양호”로 평가한 구체적 근거 기재)

<미진근거>

<양호근거>

※ 현장평가 실시 필요여부도 포함하여 의견 작성

검토자	소 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토일	20 년 월 일
	전담관리위원	(서 명)

【제9-2-1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서

(연구단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연구단과제 종합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연구단과제 운영관리 실적 평가	점
총괄과제 연구개발 실적 평가	점
세부과제1	점
세부과제2	점
세부과제3	점
세부과제4	점
：	점

※ 연구단과제 종합 평가점수 : 연구단 운영실적과 총괄과제 연구개발 실적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세부(1,2,3,4)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연구단과제 운영관리실적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운영관리 적절성 (40)	①세부과제 관리의 적절성 -세부과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가? -세부과제간 연계, 조정, 통합 노력은 충분하였는가? -세부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운영계획 이행 충실성 -일정계획은 어느 정도로 지켜졌는가?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홍보, 네트워킹 등의 업무는 적절하였는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은 적절하였는가?	2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60)	③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나?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2	10	8	6	4	2
	④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	10	8	6	4	2
	⑤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도 -협약시 제시된 단계목표가 양적으로 달성되었나?	2	10	8	6	4	2
	⑥부가적 성과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부가적으로 달성된 성과의 양적, 질적 수준은?	1	10	8	6	4	2
합 계		-	-

7.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15)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0.5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6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5	10	8	6	4	2
	④ 사회문제 해결 정도 - 기술수요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1	10	8	6	4	2
	⑤ 정책목표 달성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1	10	8	6	4	2
	⑥ 환경보호 기여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⑦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1	10	8	6	4	2
	⑧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1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25)	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수요자 활용성) - 연구개발성과가 환경R&D 발전 및 정책 수립에 활용이 예상되는가?	1.5	10	8	6	4	2
	⑩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5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	10	8	6	4	2
	④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2	10	8	6	4	2
	⑤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2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20)	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후속연구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은 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1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연계 및 협력 노력은 충분하였는가?	0.5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0.5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5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5	10	8	6	4	2
	④ 정책목표 달성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⑤ 환경보호 기여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 연구개발 성과물이 환경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1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40)	⑧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제품화, 사업화) -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가 가능한가? - 시장 진출 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하고 점유 가능한가?	3	10	8	6	4	2
	⑨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9-2-2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서

(통합형(ERL 포함) 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점
세부과제2	점
세부과제3	점
세부과제4	점
：	점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세부(1,2,3,4)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15)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0.5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6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5	10	8	6	4	2
	④ 사회문제 해결 정도 - 기술수요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1	10	8	6	4	2
	⑤ 정책목표 달성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1	10	8	6	4	2
	⑥ 환경보호 기여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⑦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1	10	8	6	4	2
	⑧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1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25)	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수요자 활용성) - 연구개발성과가 환경R&D 발전 및 정책 수립에 활용이 예상되는가?	1.5	10	8	6	4	2
	⑩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5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	10	8	6	4	2
	④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2	10	8	6	4	2
	⑤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2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20)	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후속연구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은 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1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연계 및 협력 노력은 충분하였는가?	0.5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0.5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5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5	10	8	6	4	2
	④ 정책목표 달성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⑤ 환경보호 기여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 연구개발 성과물이 환경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1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40)	⑧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제품화, 사업화) -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가 가능한가? - 시장 진출 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하고 점유 가능한가?	3	10	8	6	4	2
	⑨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9-2-3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서

(개별(ERL 포함) 과제용)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개별과제 연구개발실적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15)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1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0.5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6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5	10	8	6	4	2
	④ 사회문제 해결 정도 - 기술수요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1	10	8	6	4	2
	⑤ 정책목표 달성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1	10	8	6	4	2
	⑥ 환경보호 기여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⑦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1	10	8	6	4	2
	⑧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1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25)	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수요자 활용성) - 연구개발성과가 환경R&D 발전 및 정책 수립에 활용이 예상되는가?	1.5	10	8	6	4	2
	⑩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2) 원천기술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3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2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5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	10	8	6	4	2
	④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2	10	8	6	4	2
	⑤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2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20)	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후속연구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은 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3) 실용·실증화과제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10)	① 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는가? -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연계 및 협력 노력은 충분하였는가?	0.5	10	8	6	4	2
	② 연구계획의 이행수준 -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연구인프라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0.5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도 및 파급효과 (50)	③ 계획 대비 연구목표 달성도 - 계획된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부가적 성과가 있는가?	1.5	10	8	6	4	2
	④ 정책목표 달성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는가?	0.5	10	8	6	4	2
	⑤ 환경보호 기여도 - 연구개발 성과물이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가? - 연구개발 성과물이 환경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1	10	8	6	4	2
	⑥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우수성 - 핵심 기술개발 내용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가? -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1	10	8	6	4	2
	⑦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 타 분야로의 파급 및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가?	1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40)	⑧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제품화, 사업화) -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가 가능한가? - 시장 진출 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하고 점유 가능한가?	3	10	8	6	4	2
	⑨ 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 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제9-2-4호 서식】<삭제>

【제9-2-5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서

(혁신도약형R&D 과제용)

1. 과제 총괄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총괄연구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세부1주관기관			세부1책임자					참여기업
세부2주관기관			세부2책임자					참여기업
세부3주관기관			세부3책임자					참여기업
:			:					:

2. 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 평가점수 : 【        점 】

구 분	평가점수
세부과제1	점
세부과제2	점
세부과제3	점
세부과제4	점
：	점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연구개발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총괄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총연구기간	20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5. 세부(1,2,3,4)과제 개요

연구개발과제명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0 . . . ～ . . . ( 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원)	합계
			정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참여기업

□ 종합의견

※ 본 과제의 긍정적/부정적인 면, 기타 종합의견 작성

6.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실적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충실성 (20)	①연구계획 내용 이행의 충실성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로 실행되었나?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는가?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은 충분하였는가?	1	10	8	6	4	2
	②계획의 이행수준 -일정계획은 어느 정도로 지켜졌는가? -연구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연구기자재는 계획대로 확보되었는가? -연구인력구성은 계획대로 투입되었는가?	1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도 (60)	③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연구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협약시 제시된 연차/단계 성과목표가 양적으로 달성되었는가? -당초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가? -성과계획에는 없었으나 부가적으로 달성된 성과가 있는가?	5	10	8	6	4	2
	④연구개발물의 질적 우수성 -달성된 연구개발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1	10	8	6	4	2
성과활용 가능성 (20)	⑤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가능성 -연구개발 성과물이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가 가능한가?	1	10	8	6	4	2
	⑥연구개발 종료 이후 활용계획의 충실성 -(성과활용계획서)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1	10	8	6	4	2
합 계		-	-

최종평가서 작성요령

1. 제1항의 과제개요는 연구개발과제별로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제3항의 평가위원에는 평가위원 본인이 서약 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함.

3. 제4항의 연구개발결과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로 평가등급에 (○)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 란에 해당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를 기재함.

4. 제4항의 평가의견 란에는 종합의견을 제시하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함.

5. 평가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제9-3호 서식】

전문가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연구단/통합형/개별/국가환경연구실(ERL)과제용)

1. 전문가평가 종합평가의견

과 제 개 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협동연구기관1			협동연구1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2			협동연구2책임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3			협동연구3책임자						참여기업
:			:						:

종 합 점 수
판정	성공( ) 실패( )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평가점수
운영관리실적 평가
연구개발실적 평가

종 합 평 가 의 견

◦ 평가위원별 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작성 요령

1. 과제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최종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는 항목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최종점수 란에 기재함.

※연구단과제의 경우만 운영관리실적 평가점수를 기재함.

3. 제2항의 판정에는 60점 이상은 “성공”, 60점 미만은 “실패”로 기재함.

4. 제2항의 종합평가의견은 “성공”으로 판정한 경우 연구개발성과, 개발성과의 우수성 및 실용화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패”로 판정한 경우에는 실패요인과 연구개발성과가 미흡한 사유, 성실수행여부 등을 평가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5.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제9-4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검토의견서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구 분		검 토 의 견
성과물 개요	기존제품 개선
	신제품 개발
	기존공정 개선
	신공정 개발
	지침(안)
	데이터베이스
	메뉴얼
	기타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	수요처
	용도
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역할분담 (추가지원사항 포함)	연구기관 자체
	실시기업 또는 수요처
	전문기관
	환경부

	검 토 일	20 년 월 일
	전담관리위원	(서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검토의견서 작성 요령

1. 검토의견서는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전담관리위원이 작성하고  서명함.

2. “성과물 개요”에는 성과물의 구체적 명칭(예, 000용 00측정기, 000공정개선기술, 000지침 등)을 기재하고 검토의견을 작성함.

3.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에는 성과물을 활용하는 수요처와 용도를 기재함.

4. “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에는 추가지원 사항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업무 주체별 역할을 기재함.

제10호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기술단계			(기초,응용,개발)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실용화된 제품명 또는 공정명													기술분야
연구기관명					(총괄) 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원)		연구기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연구개발비
		1차
		2차
		3차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 실무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해당 란에 “O" 표시)
사업화 완 료	사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기술지원 활 용			정책활용		선행 및 기초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제5항에 의하여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과제 종료후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이 아닐 경우 실시기업의 성과활용담당자도 함께 기재연락처도 함께 기재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작성자

○ 다수의 세부과제가 존재하는 통합형과제의 경우는 세부과제별로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 과제종료 후에는 최종평가 “성공”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업이 아닌 경우 실시기업(참여기업)의 협조를 받아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2. 작성시점

○ 당해연도 1.1~12.31일간 개발기술에 의해 발생된 성과활용 실적 기재

※ 차년도 1월말까지 검증되지 못한 성과(차년도 2월 이후 입력되는 실적 등)는 당해연도 동 사업의 성과로는 불인정

※ 다만, 차년도 1월이후라도 연차․최종평가시 성과지표 달성을 확인받기 위해 입력된 성과의 경우에는 전담관리위원의 검증으로 과제 성과로는 인정

3. 성과활용보고 책임자 및 실무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반드시 기재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

※ 동 과제 성과활용 보고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선정하여 ‘성과활용보고서’ 표지 양식에 작성(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실무자)

※ 협약서에 기재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의무로써 5년간 반드시 성과활용보고가 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경우 연구팀이 해체되었더라도 5년간 성과활용을 보고할 책임자는 계속 지정되어야 함

4. 실적증명 방식

○ 동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에 한하여 작성

○ 실적증명을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하거나 실적을 판단하기 불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시에는 실적 불인정

5. 성과활용보고서는 추적평가 자료로도 활용되며, 추적평가의 경우 연구자의 참석 없이 추적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평가 실시

6. 성과등록 관련 제재조치 등

○ 성과활용계획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시 참여제한 가능

○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가능

○ 연구수행중 또는 연구종료후 현장점검시 성과등록된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규정위반으로 참여제한 가능

○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로 등록된 유․무형적 성과는 성과활용 보고기간 동안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처분 가능

○ 기타 공공목적으로 개발된 기술, 기술실시계약 미체결기술, 기술료 미납기술 및 추적평가시 성과활용실적 미흡기술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이전·공개활용 가능

1. 과학적 성과

(1)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SCI구분: SCI 등재 학술지이면 ‘SCI’, 그렇지 않으면 ‘비SCI’ 기재 ○ 게재일 :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일 기재(출간예정, 게재예정, 등록예정인 논문의 경우 실적 불인정) ○ 논문명 : 해당 논문의 제목 기재 ○ 학술지명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 기재 (예, Cell) ○ 호 :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ISBN 또는 ISSN 번호를 기재(예, 0378-4274) ○ 국명 : 학술지의 국명 구분 (예: 한국, 미국 등) ○ 주저자명 : 해당 논문의 주저자(first author)를 기재

(2)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명칭	발표자	발표일시	장소	국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술회의 명칭 : 해당 학술회의 명칭을 기재 ○ 발표자 : 해당 학술회의에서 논문 등의 발표자 성명을 기재 ○ 발표일시 : 해당 학술회의 발표 연월 기재 ○ 장소 : 해당 학술회의가 개최된 장소를 기재 ○ 국명 : 해당 학술회의에가 개최된 국가를 기재(예: 한국, 미국 등)

※  학술회의 발표 증빙자료로 학술회의명 및 발표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사본 제출

(3)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번호	활용여부	기술 미활용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여부	허용방식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완성도는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기술 미활용의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함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여부에는 [예, 아니오]중 하나를 기재 -허용방식(참여기관 외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4)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구분은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5)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기탁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2. 기술적 성과

(1)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 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최대 3개 중복 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 실시	통상 실시	무상 실시	매매/ 양도	상호 실시	담보 대출	투자	기타

※ 특허출원 증빙자료로 과제별 고유번호, 환경부 지원사실, 연구과제명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 제출

- 특허출원서 ‘기타’에 “환경부 xx연구사업명" 등의 지원사실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 지원사실 미기재 특허의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여 조건을 충족한 후 성과입력

※ PCT출원의 경우 증빙자료로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 제출

※ 운영규정에 따라 특허성과 보고기일 엄수

- 특허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 국외특허등록시 등록공보 발간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성과등록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식재산권 등 명칭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규격 등 기재 ○ 국명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 국가명 기재 (예, 한국) ○ 출원(등록)일자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 연월 기재 ○ 출원(등록)번호 : 해당 특허가 출원인 경우에는 출원번호, 등록인 경우에는 등록번호만 기재(예, 등록 제0308920호)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출원(등록)인 : 해당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기관 기재 - 지식재산권 출원인은 개인명의로 출원 불가하며, 주관연구기관명의만 가능 -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과 공동명의 가능 -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성과는 즉시 기관명의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가능

(2)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공공기술의 경우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침, 매뉴얼, 기법 등 저작권 등록내역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내역 기재 ○ 등록번호는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3)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기간	지정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외 신기술 관련 인증 - 신기술인증(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 인증내역 중‘연장’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성과로 등록하지 말것)

(4)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분야	인증기관	인증내용		인증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번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기술 외 기술 및 제품 인증 - 신제품인증,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 인증내역 중‘연장’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불인정(성과로 등록하지 말것)

(5) 표준화

번호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체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기고서 채택’,‘표준안 반영’중에서 선택

3. 경제적 성과

(1)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업체명	설치장소	이용분야	사업화 소요기간

(2)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총계약액 (원)	당해연도 징수액 (원)	향후 예정액 (원)	누적 징수현황

※ 만약 타기관으로 기술이전을 원할 경우 본 보고서 <첨부1>의‘기술이전신청서’ 반드시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이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하는 것 등 ○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경우에 인정

(3)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1) 내부 자금 2) 신용 대출 3) 담보 대출 4) 투자 유치 5) 기타

(4) 사업화 현황(누적)

(단위: 명, 년)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년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이전 자기실시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국내 국외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입력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백만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천$’입니다.

(5) 매출실적

(단위: 원)

번호	사업화명 (공사명/제품명)	매출형태 (공사수주/제품판매)	계약 체결일	공사계약금액/제품판매금액 (원, ＄)	발주처/판매처	발주/판매국가	산정방법
합계				원

※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조달청 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국외수출인 경우,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만약 사업화 포기로 매출이 없을 경우 본 보고서 <참고2>의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형태는 “사업화 현황”과 동일하게 기재 ○ 공사일 경우 공사명에 시설규모 및 공사위치 등 포함 ○ “공급가액+부가세“ 총합을 기재. 단, 해외 매출실적 등 부가세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계약금액만을 기재하며, 계약체결일 기준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작성 ○ 사업화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제품/부품 형태로 외부에 판매된 경우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자사 판매 제품의 부품․소재 등으로 활용된 경우 : 완제품에 대하여 개발기술이 기여한 부분만큼을 매출액으로 산정(제품 판매가 × 판매수량 ×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으로 해당 근거를 상술 ○ 수입대체 여부는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해당기술의 수입이 대체된 경우 ○ 개발된 기술결과를 사용한 제품이 다수이거나 일부 부품으로 활용된 경우,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 기여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합산한 산정방식 기재 예) - 매출액=제품 판매가×판매수량×개발기술의 기여율(%) - 정량적으로 적기가 곤란할 경우, 정성적으로 서술

(6) 고용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업체	고용창출형태	고용창출인원		근거
				OOOO년	명
				합계	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예 : 창업, 사업체 확장 및 자회사 설립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종업원 수 등 확인된 경우에 기입 - 창업 및 자회사 설립의 경우 : 사업체의 종업원 수 - 사업체 확장의 경우 : 사업체 확장 전․ 후 종업원 변동 수 - 기타 : 그 외 공문서 상 종업원 수 등

(7) 비용 절감(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방법
합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공사비, 유지관리비, 부품․ 재료비,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절감한 경우 절감 산정방식 기재 예) 기존 대비 원가절감 %, 에너지 절감%, 생산성향상 % 및 기타 등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8)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 원)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예상치 산정방법 기재 (정량적으로 적기가 곤란할 경우, 정성적으로 서술)

(9) 산업지원(기술지도)

번호	내 용		기간	참석대상	장소	인원
	업체명	기술명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지도(지원) : 연구원 파견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 등

4. 사회적 성과

(1) 법령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조항	시행일	관리부처	제정/개선내용

(2)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기관 (담당부서)	활용년도	채택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환경부 정책과 무관한 연구결과로, 보고서로만 제시된 제안일 경우 불인정

(3)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분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환경분야 설계․ 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지침인 경우 불인정 예) 지침 : 토종여우복원 지침, 천연기념물 어름치와 다슬기류 관리지침(안) 등

(4) 전문연구 인력양성

번호	분류	기준 년도	현 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석사, 박사 학위논문 표지 사본 제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문연구 인력양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등을 취득한 인력배출 성과를 의미

(5)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원)

(6)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 교류	구분		성명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유치/파견
국제 협력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체결 일자	대상국		대상기관	체결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조사기간	대상국		협약연구개발비 (원)		체결건수	체결 일자	수행기간

(7) 기술무역

번호	계약년월	계약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기징수액 (원)	총계약액 (원)	해당연도 징수액 (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8) 홍보실적

번호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언론매체/ 전시회/박랍회

(9)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내용	포상대상	포상일자

<참고 1> 기술이전 신청서

※ 미활용 기술을 타기관(기업)에 이전하길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기술명, 기술 내용 및 기술이전 희망조건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명
기술 내용
기술개발상태		노하우단계( ) 특허신청(등록)( ) 기술개발진행중( ) 기술개발완료( ) 시제품단계( ) 실용화단계( ) 시장개척단계( ) 기타( )
희망거래유형 (복수선택가능)		노하우 이전( ) 특허 매매( ) 통용실시권 허여( ) 전용실시권 허여( )기술협력( ) 기술지도( ) 기타( )
기술이전 희망조건
지식재산 관련정보	지식재산의 명칭
	구분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
	상태	출원( ) 공개( ) 공고( ) 등록( )
	신청일		해당국가
	권리번호

<참고 2> 사업화 중단과제 설문조사서

(1)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과제의 현재 사업화 추진 상황을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사업화를 위한 사업기획 단계                    ② 사업화를 위한 추가 R&D 단계

③ 사업화를 위한 생산/마케팅 단계                 ④ 사업화 중단

⑤ 기타(내용 작성:                   )

(2) 1번 질문에서 사업화 중단에 응답하신 경우 그 원인을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R&D과제 기획 시점 대비 제품출시 당시 시장의 위축 또는 미성숙

② 강력한 경쟁기업의 존재나 복잡한 유통구조 등 진입장벽 존재

③ 경영악화나 협력업체 부도로 인한 생산/마케팅 자금 부족

④ 핵심기술인력 퇴사나 기술인력 부족,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기술력 부족

⑤ 수요처 니즈나 사용현장 요구성능 대비 개발된 제품의 성능 부족

⑥ 수요처가 요구하는 적용실적 부족

⑦ 수요처 납품요구 가격 대비 높은 제품 가격

⑧ 기타(내용 작성:                   )

(3)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귀사가 수행한 R&D과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방안 중에서 시행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시는 지원방안을 세 가지 이내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R&D과제 기획시 시장예측, 시장니즈 파악 지원

② 기술지도/단기 R&D 등을 통한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

③ 산학연 모임 등 잠재 수요자, 동종 기업 등과 교류회 운영

④ 고급 시장/기술정보 제공 (국내외 공사 발주정보, 기업별 구매규모 등)

⑤ 실규모 적용시험 위한 기존 시설 대여 또는 전용 시설 구축․운영 지원

⑥ 특허, 실용신안 확보나 특허침해 대응 등 지식재산권 확보/관리 지원

⑦ 해외 환경산업 인증 지원(비용 지원, 국내 인증 인프라 구축)

⑧ 영업비밀이나 핵심기술 유출방지 등 기술보호 지원

(4) 3번에서 응답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귀사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기를 희망하시는 지원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국가R&D 특허성과 연구개발과제출처 기재요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9.30>	(앞 쪽)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기타사항】□심사청구 □심사유예신청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 )개월)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출원료】 면 원 【첨부서류】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한정함)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 국가R&D 성과물의 특허 출원시에는 반드시 국가지원 성과물임을 기재하여야 함

-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14(특허출원서) 내용

사. 국가연구개발사업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고유번호】,【부처명】,【연구사업명】,【연구과제명】,【주관기관】및【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주관기관】란은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적습니다.

[예]【기타사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WT41-09-10

【부처명】환경부

【연구사업명】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사업

【연구과제명】정수처리용 PVDF 멤브레인 및 모듈개발

【주관기관】한국환경공단

【연구기간】2011.3.1~2012.2.28

제11호

【별지 제11호 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활용계약서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

◦분  야  명 :

◦연구개발과제명 :

◦계약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말한다.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기술의 전용실시권은 (전문기관의 장)이 소유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대한민국내에서 기술(지식재산권 포함)을 보급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설정한다.

제3조(연구성과 활용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권을 활용함에 있어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한 연구성과 활용계획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의 활용·보급에 관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실시기간)

본 계약의 실시기간은     년  월  일부터 5년으로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계획서에 따른 당해연도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에는 활용계약이 종료된다.

제5조(기술 보급비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기술의 개량)

①(지식재산권의 취득)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본 계약서상의 기술로서 지식재산권을 취득, 소유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②(기술의 개량)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소유하고 동 실시권은 쌍방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7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술보급 태만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명칭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계약서상의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의 명칭을 광고판매촉진,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사항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전문기관의 장)의 착오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항변할 수 없다.

제14조(분쟁해결)

본 계약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6조(기타)

①(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전 문 기 관 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제12호

【제12-1호 서식】

추적평가 사전검토서

1. 기술분야별 현황

사업명
분야명

2. 검토일 :    20   년     월    일

3. 검토자：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서 명

4. 검토항목

1.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여부

2. 연구책임자의 사망,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및 폐업 등의 여부

3. 성과(매출, 특허, 논문 등) 평균 이하, 증빙자료 부적정, 보고서 미제출 여부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검토결과

평가대상		검토항목 (적합: O, 보완:△ 부적합: X)				검토의견(보완사항)
과제명	책임자	1	2	3	4

【제12-2호 서식】

추 적 평 가 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사업명
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연구개발과제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와 상의없이 연구개발과제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연구개발성과 활용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A)	배점(B)(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A*B)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① 현재까지 성과활용 노력 (추가 투자, 후속 프로젝트, 마케팅 실적,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		1	10	8	6	4	2
② 경제적 성과 (투입대비 제품 판매, 공사 수주, 수출, 수입대체효과,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실적 등)		5	10	8	6	4	2
③ 기술적 성과 (투입대비 특허 등록 실적, 기술인증 등)		2	10	8	6	4	2
④ 과학적 성과 (투입대비 논문, 학술발표 실적 등)		1	10	8	6	4	2
⑥ 향후 성과활용 전망 (사업화 잠재력, 추가응용 가능성 등)		1	10	8	6	4	2
합 계		10	-
평가 의견

추적평가서 작성요령

1. 제1항의 과제개요는 연구개발과제별로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제3항의 평가위원에는 평가위원 본인이 서약 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함.

3. 제4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평가는 평가대상 사업(또는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②～④항목의 세부사항을 설정하며, 대상 사업(또는 분야) 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4. 제4항의 연구개발성과 활용평가는 항목별로 평가등급에 (○)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 란에 해당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를 기재함.

5. 평가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제12-3호 서식】

추척평가 종합의견서

1. 분야개요

사업명
분야명

2. 과제별 종합평가결과

번호	과제번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가점수 (최고·최저 제외)	순위
		A	B	C	D	E	F	G	H
1
2
3
4
5
6
7
8
9
10

3.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추적평가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연구개발과제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추적평가서를 근거로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에는 연구개발과제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3. 제3항의 종합의견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4.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제13호

【별지 제13-1호서식】 삭제

【별지 제13-2호서식】 삭제

【별지 제13-3호서식】 삭제

【별지 제13-4호서식】 삭제

【별지 제13-5호서식】 삭제

제14호

【제14-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이의신청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별첨

상기과제의 (정산결과, 중단․실패, 제재조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

참여기업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제14-2호 서식】

이의신청 심의서

1. 과제 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심의의견

심의결과	원심확정 ( ) 재평가( )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내용 기재

* 계획, 실적, 성과활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심의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제시할 것

* 심의의견 작성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3. 심의위원

★ 본 심의위원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 이의신청 심의를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심의내용 일체를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의신청 심의서 작성 요령

1. 대분야명 및 중분야명은 사업관리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함.

2. 연구개발과제명은 연구기관이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대로 기재함.

3. 제2항의 심의의견은 원심확정․재평가로 분류한 사유를 제시함.

4. 제3항의 심의자에는 서약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함.

5. 심의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제14-3호 서식】

이의신청심의 종합의견서

1. 과제개요

과제번호						기술개발유형
단위사업명
대분야명
중분야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총 연구개발비 (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정 부
	민간	계
		현금
		현물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차)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년)
위탁기관									위탁책임자

2. 종합심의결과

개별 심의결과 위원수		종합심의 결과
원심확정	재평가
협의 심의 의견

* 심의의견 작성시 지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3. 심의위원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이의신청심의 종합의견서 작성 요령

1. 과제별․심의위원별로 작성한 이의신청 심의서와 협의결과를 근거로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개별심의 결과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원심확정”, “재평가”로 심의한 위원수를 기재함.

3. 제2항의 종합심의 결과에는 위원의 심의 결과가 모두 일치할 경우에는 그대로 일치한 심의 결과를 기재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기재하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하고 투표결과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함.

4. 제2항의 협의심의 의견에는 모두 개별심의 결과가 일치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협의하여 심의하였거나 투표로 결정할 경우에 협의의견 또는 투표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함.

5. 제3항의 심의위원에는 본인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함.

6. 심의서 작성시 오자(誤字)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제15호

.

【별지 제15호 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실시기업)

◦사  업  명 :

◦대분야명/중분야명 :

◦연구개발과제명 :

◦기술료 납부액 :

◦기술료 납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계약당사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실시기업의 대표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실시기술이라 함은                                  을 말한다.  (이하 “기술”이라 한다)

※ 특허명과 출원/등록 번호 등 KNOW-HOW 근거 명시

제2조(실시권의 내용)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대표)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기술”(특허 발생시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실시기업 대표)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를 따른다.

②“실시권”이란 연구개발결과(“기술”)를 사용․생산․양도․기술이전․대여․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기술료”란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기업 대표)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④(실시기업 대표)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또는 기술실시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⑤(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대표)가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실시기업 대표)가 “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권의 포기)

(실시기업 대표)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의 실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실시기간)

본 계약의 실시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다.

제6조(기술료 납부)

①(실시기업 대표)는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제2항의 기술료를 5년동안 1년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납부한다.

1차	년	월	일	원(￦	)

2차	년	월	일	원(￦	)

3차	년	월	일	원(￦	)

4차	년	월	일	원(￦	)

5차	년	월	일	원(￦	)

※ 일시납, 분납(분납회수, 납부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가 상호 협의로 결정

②(실시기업 대표)가 기술료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권의 취득)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본 계약서상의 “기술”로서 지식재산권을 취득․소유하였을 때에는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개량된 기술의 실시권)

①(실시기업 대표) 또는 (실시기업 대표)가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이 “기술”을 개량․확장․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하여 이를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시기업 대표)는 사전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된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특약이 없는 한 (실시기업 대표)의 개량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고 (실시기업 대표)는 개량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신의성실의 의무)

①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신의성실을 다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 체결이후 5년까지 매년마다 연구, 기술개량, 상업화 진전사항 및 기타 사항을 서면으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의무)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서상의 “기술”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이 의무는 계약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배됨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 조항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가 합의하여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대표)가 기술보급 태만, 기술료 미납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실시기업 대표)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실시기업 대표)는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명칭사용)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실시기업 대표)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동의없이 광고, 판매촉진,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환경부를 포함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중요사항의 변경)

(실시기업 대표)는 본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의 착오에 대하여 (실시기업 대표)는 항변할 수 없다.

제16조(분쟁해결)

본 계약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관련법령의 준수)

(실시기업 대표)는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는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실시기업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업 대표)가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 대표)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장 :		직인
실시기업 대표 :		직인

제16호

【별지 제16-1호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사업명		중분야명
추진단계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연락처)
기술료 담당자(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업
총 협약기간	20XX-00-00 ~ 20XX-00-00 ( 개월)
실시기술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대기업☐ 중견☐ 중소☐
주소
전화번호(FAX)		E-mail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정부출연금 (단위:원)	구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협약금액(A)
반납금액(B)
실사용 정부출연금 (A-B=C)
징수기술료	원 (실사용정부출연금의 %)
기술실시유형	영리법인 직접실시 ☐	영리법인 제3자실시 ☐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
기술평가활용여부	* 평가기관, 평가결과, 평가방법 등 기재
기술료 납부계획(원)	기술료 감면 내용
□ 현금즉납(40%)	□ 1차년도(30%)	□ 2차년도(20%)	□ 5차분납(0%)	□ 기타
1차	2차	3차	4차	5차
XXXX-XX-XX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총 계	금액
기타 특이사항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 체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다른경우에 한함) 2. 기술료 입금확인증 및 은행도약속어음, 보증보험증권 등 장.
	201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6-2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보고서

사업명								중분야명
추진단계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 (연락처)
								기술료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업
총 협약기간			20XX-00-00 ~ 20XX-00-00 ( 개월)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실시기술명
실시계약일								실시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대기업☐ 중견☐ 중소☐
			주소
			전화번호(FAX)							E-mail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분		징수일		징수금액(원)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원)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징수							금회납부
		계							계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 201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6-3호 서식】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중분야명
추진단계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 (연락처)
						기술료담당자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참여기업
총 협약기간		20XX-00-00 ~ 20XX-00-00 ( 개월)
실시기술명
실시계약일						실시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대기업☐ 중견☐ 중소☐
		주소
		전화번호						E-mail
		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징수 기술료 (단위 : 원)		구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해당년도 징수
		계
해당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분					사용금액(원)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기타( )
		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제17호

【별지 제17호 서식】

00평가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환경부 장관 귀하 본인은 ‘00년 00000사업의 00평가 평가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과정 중에 습득한 내용 및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검토 결과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210mm × 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