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개정 이유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3월) 후속조치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과기부, 대통령령) 개정 후속(’19.3월) 및 기타 연구환경 개선, 대외지적사항 조치

◇ 주요내용

가. 석박사 학생을 기업 R&D 인력으로 위촉시 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 인건비 지급 허용(별표2)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직접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허용

일괄 및 단계협약과제는 이월 수요가 많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해 별도 승인 없이 이월 사용을 허용 (제2조 제1항 제13호, 제13조 제7항, 별표 4)

다. 박사후 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박사후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비 정산시 근로계약서 첨부 의무화 (별표2, 별표4, 별표5)

라.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 제한

사업비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 저조 시 간접비 및 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반납(제11조 제10항, 별표 4)

마. 청년채용 나이기준 개선 등

청년의무채용 인력 퇴사시 유예기간 인정(별표4)

바.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 명확화

다년도 협약 과제의 연차별 간접비는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과기부에서 고시한 간접비율로 계상토록 기준 시점 명확화(제6조 제2항)

사. 외주용역 관리 강화

외주용역비 산정 기준을 명확하하고, 3천만원 이상의 외주용역은 사업계획서에 명시(제5조 제6항,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