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제․개정 이유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3.26) 후속조치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과기부, 대통령령) 개정 후속 및 기타 연구환경 개선, 대외지적사항 조치

◇ 주요내용

가. 기술도입 가능성을 사전 검토

연구수행예정자가 제출한 ‘사업비의 적정성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을 신규평가에서 검토(제21조 제3항 제5호)

나.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

‘초고난도 과제’의 개념을 설정(제2조 제1항 제40호)하고, 사업추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 신설(제49조 제4항)

다. 다년도 협약과제의 직접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허용

일괄 및 단계협약과제는 이월 수요가 많은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해 별도 승인 없이 이월 사용을 허용 (제27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

라. 과제중복기준 명확화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제21조 제3항 제6호)

마. 3책 5공 예외기준 완화

현행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3책 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였으나, 이를 6개월로 연장(제20조 제2항 제1호)

바. 청년채용 나이기준 개선 등

청년채용 나이 상한연령을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하고,(제25조 제9항 제1호), 의무채용 인력 퇴사시 유예기간 인정(제26조 제11항)

사. 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완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5%로 완화(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