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안)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미래 파급력이 큰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해 美 DARPA, 日 ImPACT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R&D의 혁신․도전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19.5.31., 과기관계장관회의)에 따라 R&D 제도 개선 및 대형 프로젝트(시범사업 포함) 추진

□ ｢(가칭)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 기술·경제적 시장선도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분야 임무목표(5개 내외) 설정 후, 혁신본부 및 관계부처가 전담PM과 함께 총괄 기획하는 범부처·민간 대형 국책사업(6〜7년) 추진

- 전담PM 중심의 기획관리방식 설계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20〜’23)

① (전문성) 연구책임자가 아닌 프로젝트 기획･관리자로서 ‘전담PM’

② (전략성) 혁신･도전적 목표 달성이 우선시되는 ‘임무지향적 기획’

③ (독창성) 도전‧모험적 연구에 적합한 ‘제도혁신’과 ‘경쟁형 R&D’ 활성화’

ㅇ (대형 프로젝트 기획) 실패 가능하지만 사회‧경제적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 연구 지원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5개 내외) 기획연구

ㅇ (플래그십 시범사업) 전담PM 중심의 기획·관리방식 설계 및 임무지향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과제 추진(2개 내외*, ’20～‘23)

*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추진체계) 연구테마를 발굴하고, 테마에 맞추어 선정된 전담PM에 전주기적 관리(연구 기획·관리·평가 등)가 가능한 독립적 권한을 부여

추진 단계		연구테마 발굴	▶	PM 선발	▶	프로젝트 선정	▶	대형사업 기획	▶	사업 추진
추진 주체		프로젝트 테마 발굴협의회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PM 주도		PM 주도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지원

□ ｢(가칭)혁신도전 프로젝트｣ 테마

ㅇ (개념) 과학기술의 혁신적 도전(비연속적, 고위험, 고영향력)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문제들의 영역

ㅇ (발굴 방향) 우리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사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고위험․고영향력, 비연속적 혁신을 추구

① 산업 경쟁력의 비약적 향상을 도모하고 심각한 사회적 과제 극복을 위해 도전할 만한 영역(범부처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과제)

② 우리나라가 도전적 R&D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기존의 점진적 개선이 아닌 비연속적 혁신이 가능한 분야)

③ PM이 다양한 과학기술적 접근법을 구상하고 시도할 수 있는 영역

④ 한정된 예산과 기간 내 문제해결이 가능한 수준의 영역

⑤ 과학기술적 도전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쉽게 설명 및 이해가 가능한 영역

<참고> 국외 도전적 연구테마 발굴 사례

ㅇ (美 DARPA) 군 미션에 따른 전략목표 및 수요 대응을 위한 도전과제를 중점 연구영역으로 제시

① 강력하고 안전한 자체형성 네트워크 ② 찾기 힘든 타겟의 탐지, 정밀 ID, 추적 파괴 ③ 도시지역의 작전 운용 ④ 첨단 유인·무인 시스템 ⑤ 지하 구조물의 탐지, 특정, 평가	⑥ 우주 ⑦ 현대 군사작전의 T3R 작전(공군 근접지원) 증대 ⑧ 바이오 혁명 ⑨ 핵심기술

ㅇ (日 ImPACT) 자원, 에너지, 저출산·고령화, 자연재해 등 현재 및 미래 사회, 경제적 문제 대응과제를 테마로 선정

① 자연 제약으로부터의 해방과 모노쯔쿠리(제조) 혁신 - 신세기 일본형 가치 창조

② 생활양식을 바꾸는 혁신적 에너지 절약·에코사회 실현 - 지구와의 공생

③ 정보 네트워크 사회를 뛰어 넘는 고도 기능화 사회 실현 - 사람과 사회를 잇는 스마트 커뮤니티

④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장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실현

⑤ 인지를 초월하는 자연재해 및 위험의 영향 제어 및 피해 최소화 - 국민이 실감하는 복원력 실현

ㅇ (日 Moonshot) ImPACT의 후속사업으로, 에너지, 자원, 우주, 재난안전 등 미래 사회경제적 도전과제 제시

① 탄소에너지 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전 ② 지구 냉각 ③ 자원 리사이클링 사회 실현을 위한 혁신 ④ 우주에서의 활동영역 확장	⑤ 자연 위협으로부터의 자기 보호 ⑥ 누구나 연결되고, 공유 및 사용할 수 있는 사회 ⑦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 위협에 대한 준비 ⑧ 즐거운 여가 활동 서비스

ㅇ (EU Horizon Europe)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수송, 자원 등 미래 사회적 도전과제를 연구영역으로 도출

① 보건 및 의료통계학적 변화와 웰빙 ②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및 해양연구와 바이오 경제 ③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④ 스마트, 녹색, 통합 수송 ⑤ 기후활동, 자원효율성과 원자재 ⑥ 변화하는 세계 속의 유럽 ⑦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