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재난안전 R&D 기술수요조사 추진계획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재난안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및 R&D 정책지원에 활용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기술수요조사)

□ 추진개요

◦ (조사기간) 2019. 6. 20 ~ 7. 31 / 6주간

◦ (조사대상) 행정안전부 전 직원 및 지자체 재난안전 관계자

◦ (조사내용) 재난안전 문제해결 전반

▸ 국민안전 확보,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개발, 현장 실용화 등

◦ (접수방법) 수요조사서(붙임 1)에 의한 공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요내용

◦ 재난․안전기술 분류체계*, 지역 재난위험도 등을 고려한 수요 발굴

* 기술 분류(대분류) :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분석(붙임 2)

◦ 지역현장 중심의 부처․지자체 협력사업, 혁신성장동력*을 활용한 재난안전 기술개발, 국민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적용 R&D 등 발굴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AR/VR,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무인기 기술 활용

□ 수요조사 평가 및 지원

◦ 추진 필요성, 정책부합성, 사업 효과성, 활용가능성 등 평가를 통해  신규과제 투자 및 사전기획 대상과제 선정 추진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및 기술수요 우수 제안자(5명) 포상

▸ 참가자 : 1인당 5천원 상당 모바일 쿠폰 / 우수 제안자 : 장관 표창 및 20만원 상당 상품권

※ 미선정 제안서도 과제 데이터로 관리, 향후 투자방향 설정에 따라 재검토 추진

□ 추진일정

제안과제 접수 완료 (7.31)		◦ 수요조사서 접수 및 현황정리	행안부
전문가 검토 및 중복성 검토 (8월)		◦ 접수된 수요조사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 검토위원 : 산학연 전문가 10인 이상 선정 구성 - 검토사항 : 필요성, 정책 부합성, 활용가능성, 효과성 등	행안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부서의견 조회 (8월)		◦ 검토가 완료된 수요조사서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7일 이내 과제 필요성 및 정책 활용 가능성 의견조회	행안부
신규과제 선정 및 신규과제 기획 연구 (9월~12월)		◦ 최종 신규과제 기획 대상 선정(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기획 구체화 선정된 과제에 대해 제안자(부서)에게 개별 결과 통보 ◦ 선정 과제에 대한 사전 기획 연구 용역	행안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12월)		◦ 신규과제 우선순위 안건상정 및 의결	행안부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

되었던 과제는 제외함(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참고)

□ 향후 계획

◦ ‘21년 기술수요조사 계획 통보 및 수요조사 실시 : 6. 20 ~ 7. 31

◦ ‘21년 기술수요조사서 전문가 검토 및 신규과제 선정 : 8~9월

【붙임】 1. 재난안전 R&D 기술수요조사 양식 1부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술 분류체계 1부

3. 2019-20년 재난안전 R&D 기술수요 선정과제 목록 1부.

붙임 1		재난안전 R&D 기술수요조사 양식

부 서 명
담 당 자	직급) 성명)	연락처

과제명	예시) 국민맞춤형 산지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기술 개발				사업 구분	단일				범부처 협업
						◎
기술개발 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	기술 분류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 분석
			◎
									◎
관련 재난 유형	예시 – 자연재난(풍수해, 산사태/급경사지)				소요 예산	3,300 백만원
					연구 기간	4년

연구 필요성
필요성	◦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최근 5년(’10~’14년) 연평균 7천 8백여명 이상 사망(실종), 재산피해는 연평균 7,200억원 수준 발생 - (자연재난) 최근 5년간 재산피해 풍수해 1위, 급경사지재해 2위 - (사회재난) 최근 5년간 인명피해 감염병 1위*(도로교통사고 제외) ※ 201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2016), 재난연감, 재해연보 등 참고 ◦ 국민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 관점의 재난안전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적시‧적소의 위험예경보를 통해 위험상황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한 개인의 능동적인 안전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 구현이 필요 - 안전약자의 경우 재난유형별 인지능력, 신체적 취약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위험 예보 매체 및 안전유도 매뉴얼 필요 ◦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 정책 기조 확대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2014) 대국민 안전확보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 핵심 기술 확보 (행정안전부) - 재난과학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 (2015) “대국민 신속 정확 정보 전달 기술”

국내외 관련 동향
국내 동향	◦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스마트폰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상황을 경보음과 함께 문자로 전송해주는 공공 서비스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상황 및 안전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직접 안전위협요인을 신고․공유 ◦ (재난 경보 전광판) 재난안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유, 국민 안전 확보 및 긴급 상황 시 국민의 안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경보 전광판 설치
국외 동향	◦ (미국) Risk-Wise 기반 행동 및 의식 증진을 위해 지역재난에 대한 국민 경감심 제고 시스템, 국민에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제공하는 국가적 재난․응급 시스템 개발 ◦ (일본)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 개발 및 GIS 피난 유도 기술 개발 주력

연구 목표
최종 목표	◦ 산지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국민 맞춤형 사전 위험 정보 생산·전달 체계 실용화 ◦ 산지 조난자 위치정보 추적 원천기술 확보
최종 성과물	◦ 산지 국지성 집중호우 대국민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

세부 연구 내용 및 성과목표
구분	연구내용 * 세부 연구 목표, 연구 내용, 연구 소요기간
1차년도 (2021)	◦ 국민맞춤형 산지 및 인근도시 국지성 집중호우 예경보 정보생산 기술 개발 - 위험대상별* 예경보 기준 설정 기법 개발 * 주거, 이동차량, 캠핑 등 ⁝
2차년도 (2022)	◦ 국민맞춤형 산지 및 인근도시 국지성 집중호우 예경보 정보생산 기술 개발 - 위험대상별 예경보 정보 생산기술 개발 ※ 모니터링·시뮬레이션 등 상황별 정보 디자인·생산(시범지역 3개소 대상) ⁝
3차년도 (2023)	◦ 국민맞춤형 산지 및 인근도시 국지성 집중호우 예경보 정보생산 기술 개발 - 돌발홍수 예경보 정보생산 표준화 ⁝

소요 자원
구분	소요 예산 (단위 : 년도,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소요예산	900	1,050	1,050	300	-	3,300

참여부처 현황 및 범위 (범부처 협업사업만 해당)
부처명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참여범위	◦ 국민참여형, 위험 예경보 통합 시스템 개발 ◦ ․소하천 및 내수범람 위험정보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	◦ 국가하천 위험정보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 ◦ 안전경로 산정 및 위험회피 정보서비스 개발	◦ 급경사지 재해 위험정보 분석 및 시나리오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 산지 국지성 집중호우 예경보 체계 구축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 기술적 기대효과 - 산지 집중호우 예경보 기술 모듈 개발 및 통합을 통해 산지 집중호우 예경보 정확도 향상 : (기존) 40% ⇒ 70% 이상 - 산지국지성 돌발호우 대응요령 콘텐츠 및 AR, 네비게이션 등 활용 위험정보 전달기술 개발 : App. Web Contents 등 시제품 제작 ◦ 경제적 기대효과 - 관련 시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기술료 발생 및 산업육성
활용방안	활용내용	활용기관 (부처/기관/민간)
	* 예시 - 호우 피해 복구 예산 산정 시 활용	* 예시 - 기상청, 기재부
	산지 국지성 집중호우 예경보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제정	행안부
	산지 국지성 집중호우 예경보 기술 민간 이전 추진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산업부

※ 수요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과제명 : 제안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설명하는 핵심 용어를 기준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2. 관련 재난 유형 : 제안하는 연구개발 주제가 대상(Target)으로 하는 재난에 대한 간략한 개요

3. 기술개발단계 :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해당 사항 표기

구분	분류기준
기초 연구	특수한 응용 또는 사용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 또는 실험적 연구
개발 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응용 연구	기초･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기타	위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4. 재난관리분류 :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사분석 중 해당 분야 체크

5. 사업구분 : 단일부처 사업, 범부처 협업 사업 중 구분하여 체크

6. 연구 필요성 : 현재 해당 연구개발 부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시

7. 국내외 관련 동향 : 최고 기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년)은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제시하되, 국내 추진현황 및 국외 동향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안기술의 주안점 작성

8. 연구 목표

- 최종 목표 :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를 가급적 정량적, 연도별 제시

- 최종성과물 :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대표적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9. 세부 연구 내용

: 연차별로 세부 연구 단위로 구체적으로 작성

10. 소요 자원

: 연차별 예산 소요 내역을 작성하고, 예상되는 소요 인력에 대한 사항도 작성(가능한 경우)

1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개발 완료 시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해당 연구결과(성과 포함)의 주요 활용기관과 해당 기관의 활용내용을 작성

붙임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술 분류체계

대분류(6)	중분류(12)	소분류(40)
예측	위험예측	위해요인 식별 및 관리 기술
		위험 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평가기술
	피해예측	재난･안전 취약성평가기술
		피해규모 및 확산 예측기술
예방	위험감시	위험요인 감지 및 탐지 기술
		위험요인 분석 및 판단기술
		위험요인 완화 및 제거기술
	생활안전	생활안전 정보 관리기술
		생활안전 공공서비스 기술
		사회 취약요소 관리기술
		생활안전 교육･콘텐츠 기술
대비	대비체계	재난대비역량진단･분석기술
		매뉴얼 활용 및 관리기술
		공공서비스 기능 유지 관리기술
		국제공조･공유체계
		재난대비교육･훈련시스템
	정보관리	재난정보 빅데이터
		재난통신 인프라
		재난 예･경보인프라
		민방위경보 인프라
	자원관리	재난자원관리 시설·장비·제품 개발
		재난자원관리 및 동원 기술
대응	상황관리	상황정보 전달체계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재난현장 지휘통제 체계
		대국민 긴급상황 전파
	대응체계	재난피해 확산 방지기술
		재난유형별 대피·생존기술
		공공인프라 기능 긴급 복구기술
		재난현장 지원기술
복구	복구기술	복구활동 장비·제품개발
		위험환경처리･제거기술
	구호기술	피해 지원 및 관리 서비스 기술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기술
		재난･안전사고 심리회복 지원기술
조사 분석	사고조사･평가	재난･안전사고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분석 기술
		재난･안전사고 원인요소 도출·평가 기술
		현장조사 장비 및 시스템
		재난･안전 표준 플랫폼

붙임 3		2019-20년 재난안전 R&D 기술수요 선정과제 목록

□ 2019년 기술수요 선정과제

연번	과 제 명	비고
1	복합인지기술 기반 승강기 위험상황 확인 및 구출시스템	수요조사 (‘17.9.18~10.13)
2	지역(지형 공간기반) 가뭄대비기술(범부처)
3	보급형 급경사지 위험 감지시스템
4	저수지(댐) 안전관리 개선 및 재해 대응 정보시스템
5	지능형 융복합 도시재난안전관리시스템

□ 2020년 기술수요 선정과제

연번	과 제 명	비고
1	재난 상황별, 게임화를 통한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콘텐츠개발	수요조사 (‘18.8.20~10.5)
2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상황판단 훈련기술 개발
3	민방위사태대응 가상훈련시뮬레이터개발
4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5	공동구 스마트 유지관리 핵심기술 개발
6	자동차 사고발생 예방 운전자/탑승자 상태인지, 안전증진기술
7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전경고 및 단속시스템 개발
8	보행안전개선 정책관리 및 업무지원시스템 개발
9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행지원 장비 및 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