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하반기「긴급대응연구」현안 수요조사 계획

□ 수요조사

◦ 목    적 :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안전문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 발굴, 연구지원

◦ 조사기간 : 2019. 7. 15(월) ~ 7. 31(수), 15일간

◦ 조사대상 : 17개 시․도  ※ 지역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현안 발굴

◦ 조사내용 : 재난·안전사고 등 신속한 과학기술적 대응을 요구하는 긴급현안

◦ 조사방법 : ‘수요조사서(붙임)’ 작성하여 공문 접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 (총사업비) 28억원(‘19년 / 행안부 5, 과기정통부 23)

◦ (총지원규모) 10개 과제  * 1개 과제당 2.5억원 정도, 2년간 최대 5억원

‣ 상반기(4개 과제) : 산불확산예측, 약물 성범죄 예방,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터널 사고예방 연구 추진

◦ (현안선정) 연구 필요성 및 긴급대응현안과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

연구의 독창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추진절차)

수요조사 (7.15~7.31)	➡	현안 결정 (8월2주)	➡	상세기획 (8월2~3주)	➡	선정평가 (9월2주)	➡	연구수행 (9월3주)
행안부, 과기부		중앙-지방 재난 안전 R&D협의체		사업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 추진 일정

○ 전문가 검토 및 긴급대응분과위원회 현안 협의 : 8월 1주

○「중앙-지방 재난안전 R&D 협의체」현안 선정 : 8월 2주

○ 하반기 과제 공고(8월3주), 긴급 R&D 착수     : 9월 중순

붙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수요조사 양식

현 안 명		(예) 최근 증가하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 필요
현안분야		현안 분야 및 핵심키워드 작성(예) 1. 먹거리(위생)
현안 선정 배경 (필요성, 시급성)		• 제안한 현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손실(피해규모, 손실액, 문제 반복 가능성) 등 문제해결의 시급성에 대하여 작성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 현황 (기술, 제도 등)		•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제도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작성
현안 해결방안 제안 (제도개선 포함)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구매 및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안
사업 기간 및 예산 계획 (매칭계획 포함)		•상기에서 제안한 기술구매,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예산을 제안 (수요 제기 부처ㆍ청의 경우, 실증 및 현장적용 등에 필요한 매칭 계획 포함 가능)
수요자		•현안 문제해결 시 수혜 대상 작성
현안 해결로 인한 파급효과		•현안 해결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국가, 사회, 산업, 경제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작성
연구 수행자 추천	추천 대상	•필요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R&D 수행자 추천(선택사항)
	사유	•상기 연구자를 긴급 R&D 수행자로 추천한 사유 작성
제안자 인적사항		소속		연락처	(Email)
		성명			(핸드폰)

수요기관 (자체)사전판단 기준표

구 분		긴급대응연구 수요기관 자체 판단 기준	수요기관 자체판단 여부 및 사유
			해당여부		판 단 사 유
			〇	X
현안의 긴급성 중요성	①문제유형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및 안전문제인지 여부	√
	②국민인식	￭문제의 심각성이 일반 국민적 관점에서 급부상한 문제인지 여부 ※ 일반 대다수의 국민이 언론을 통해 급부상 하는 새로운 문제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급한 대응에 대한 기대가 높은 문제 ※국민의 안전 위협하나 장기적·주기적 언론노출로 조속한 대응방안 제시에 대 한 기대감이 높지 않고 장기적·체계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문제는 제외
	③문제확산 피해 규모	￭피해 확산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피해규모가 전국적(대중적) 규모인지 여부
사업 수행 가능성	④긴급적 대응가능성	￭단기간(6개월∼2년 이내) 긴급대응 R&D수행으로 문제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인지 여부
	⑤재발방지 효과	￭연간 연구비 250백만원 규모 내외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 해결 가능성	⑥선행연구 유무	￭기존 선행연구(기초·응용)가 다수 존재하며, TRL 6단계 이상의 연구가 완료되어 이후 기술개발로 현장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⑦성과물 (참여기업)	￭추진할 과제는 제품화 등 유형적 성과물 창출이 가능한 과제인지 여부 ￭추진할 과제는 참여기업을 통해 제품화되어 성과의 보급·확산이 가능한지 여부
	⑧현장적용	￭현장적용을 위한 수요제기 부처·청의 예산지원, 제도개선 계획 유무

※ ⑥번 및 ⑦항목은 추진과제의 성격(피해 지역조사, 현황파악 등)에 따라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