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0년도 기본연구사업 선정계획

1. 설립목적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함

2. 정관상 사업영역

①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② 교통조사사업과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사업,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및 연구

③ 도로․철도․항공, 물류․광역도시교통․첨단교통분야의 계획수립과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④ 운송·물류사업의 발전전략 개발과 경영개선방안 연구

⑤ 교통부문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⑥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위․수탁

⑦ 교통과 관련된 단체의 직원에 대한 수탁훈련 및 교통업무에 관하여 법령으로 수탁받은 업무

⑧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연구사업 목표

가. 2020년도 사업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포용적 경제성장에 기여
< 중점목표 >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정과제 지원연구 ○ 4차산업혁명과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교통물류체계 혁신연구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시스템 효율성 강화 연구 < 현안목표 > ○ 국민 생활지원형 교통물류 개선 연구 ○ 국민체감형 신교통서비스 구현 연구 ○ 교통SOC 정책 패러다임 전략 연구

나. 연구사업 운영방향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지원형 교통물류 개선 연구 수행

○ 출퇴근 교통난 해소와 소외·낙후지역 이동권 개선 연구 추진

○ 포용적 교통물류 일자리 정책 연구 수행

○ 국가 교통물류 안전체계 혁신 연구 수행

□ 사람중심 국가교통물류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지원 연구 추진

○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성장 교통물류 규제혁신 연구 수행

○ 현안에 대응하는 국민체감형 교통 서비스 구현 지원

○ 스마트 신교통체계 개발을 위한 자체수행과제 추진 강화

□ 정책수요자와 소통강화를 통한 정책기여도 향상

○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고객 지향적 연구 수행

○ 정책기여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고객과의 소통 강화

○ 협동·융합연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미래환경변화 대응형 정책연구

○ 이상 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환경 정책연구 수행

○ 인구 감소, 경제 양극화 등으로 인한 도시･지역간 인프라 연구 수행

○ 메가시티 출현와 탈도시화 공존에 따른 공간활용 연구 수행

3.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선정기준

□ 정성기준

○ 설립목적, 대내·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정부부처 의견, 사회적 요구, 조직 내·외부 의견수렴과 수요조사 등의 반영도 평가

○ 선정된 과제가 국정지표 및 정부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평가

□ 정량기준

○ 중점연구과제 선정 : 중기 예산배정(3년 단위) 및 예산 다액(多額) 배정
- 설립목적과 국가정책 부합성, 예산운용의 적정성

○ 정부부처 제안과제 선정 : 기본연구사업비의 30% 이상
- 부처직접 제안 과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제안 및 협의과제 등

○ 기초과제 선정 제한 : 기본연구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기타 고려사항

○ 연구기관 평가 지적사항 고려

- 기본/일반연구과제 발굴․선정 단계에서 보다 전국적인 전문가풀 활용

- 학술적 기여도를 강조하는 기초연구과제의 비중 조정

- 현황 파악 및 분석 외에 향후 나타날 어려움에 대비하는 선제적 연구 필요

나. 선정절차

□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실적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등 정부기관(부서), 유관 공공기관, 지방정부 정책연구원, 전문학회 및 협회,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총 252개 기관 대상

○ 외부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 수행 방향 검토 및 제안 과제 평가

- 수요조사 후 관련부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교통정책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연구제안서 평가 등 수행

- 외부전문가의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서 보완 수행 및 신규 연구주제의 제안 수행(기본과제 및 일반사업의 향후 정책기여도 증대 도모)

□ 기본연구사업 선정계획

○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원내·외 연구수요조사 실시

○ 기본연구 후보과제에 대한 ｢연구부서별 검토회의｣ 개최 및 과제 선정

○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간 연구주제의 중복성 검토

○ 2020 기본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선정위원회(1, 2차) 개최

○ 원내외 전문가 연구심의위원회 개최

○ 최종 과제선정위원회 개최

필독사항	- 정부부처 제안이 부서별로 30% 이상 포함되도록 선정 - 기초연구과제가 전체 기본연구과제의 30% 미만 포함되도록 선정 - 연구기간 : 정책연구과제 10개월 이하 - 부서별 선정 평가회의에 전문연구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의 수요발굴에 적합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선정

4. 기본연구사업 선정 절차

1단계

연구사업 목표와 연구방향 설정 (교통이슈 발굴)

2020년도 기본연구사업 연구주제(안) 수요조사

연구주제(안) 작성/외부기관 수요조사(3.21~4.5)

▼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연구과제 조사(NKIS) (4.8~9)

▼

기본과제 주제 선정을 위한 과제선정위원회의(1, 2차) (4.11~18)

▼

기본연구과제 총괄사업계획서 작성 (4.18~5.24)

▼

기본과제 주제 검토를 위한 연구과제기획위원회 개최 (5.28)

기본연구과제 총괄사업계획서 검토 및 수요조사 계획 수립

▼

연구사업 선정과정

□

원내외 연구 수요조사 (6.12)

□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6.12~24)

□

부서별 제안서 검토 자문회의(워크숍)(6.25~7.2)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1차 선정 (7.4)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2차 선정 (7.11)

□

연구심의위원회 검토 (7.16)

□

과제선정위원회 기본과제 확정 (7.18)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6단계

최종 선정과제 연구계획서 검토

▼

미선정과제의 수탁․수시과제화 검토

▼

2020년도 기본연구과제 확정

5. 참고 자료 (기본연구과제 수행 현황 및 계획)

- 2020년도 기본과제 발굴을 위한 제안 주제

∙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와 갈등 해소 방안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정산기준 개선방안 마련

∙ 도로인프라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균형성 분석 연구

∙ 철도교통 서비스 형평성(Equity) 평가 및 개선

∙ 2030 항공운송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물류시장 일자리 개편 방안 연구

∙ 국민 이동성 기반의 사회경제적 평가 연구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도로 사업모델 개선방안 연구

* 2019년 4월 기본 및 연개금 과제 발굴 시 선정된 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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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	모빌리티 서비스 혁명(Mobility Service Revolution)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신희철,김영호
2	4차 산업혁명시대 교통물류 신성장동력 창출 규제완화 전략	김규옥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객운송업의 영향 분석과 서비스 구조 개혁	박준식
4	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유형별 이동권 확보방안 연구	임서현
5	남북협력시대 수도권 간선교통망 개편방안	유정복
6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성낙문, 장한별
7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로 SOC 투자방안	한상진
8	대도시권 공간구조 개편과 연계한 광역철도망 구축․운영 방안	안정화, 김훈
9	이용자 관점의 철도 서비스 발전 방안	이호
10	항공 산업부문의 혁신성장 방안 연구	김명현
11	공항개발운영사업의 갈등관리 개선방안 및 효과	송기한
12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정책․서비스 선진화 연구	허성호
13	기업 SCM 전략 변화에 대응한 국가물류네트워크 정책 개선 방안	서상범
14	빅데이터 기반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제고 연구 (2차년도)	김주영
15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 교통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장동익
16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서종원

2019년도 수행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신희철,박지영,우승국
2	자율주행과 공유교통시대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이석주,장원재, 임서현
3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서종원
4	철도시설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이주연
5	교통낙후지역의 공공교통서비스 공급 및 지원체계 개선	문진수,박상우
6	지방분권화 대응 교통정책 및 협력체계 개선 방안	김희경
7	도로 SOC의 적정성 평가 및 미래 투자방향	유정복
8	고속철도 서비스 공급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김훈
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산업 전망 및 대응	안근원,한상진, 박진서
10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김태형
11	물류부문의 양극화수준 분석과 산업생태계 발전방안	정승주
12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안전 제고방안	임재경,홍다희
13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한재현
14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서상범,민연주
15	빅데이터 기반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제고 연구	김주영
16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고속도로 여유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박준식,성낙문

- 2018년도 수행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교통부문 파급효과와 과제(1차년도)	우승국,박지영
2	미래 교통수요의 변화 예측과 대응 (2차년도)	김주영,박지형,오재학
3	물류 4.0시대 융복합 물류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민연주
4	신기술 기반의 교통운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1차년도)	유정복,박민주
5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 방안	권혁구
6	대규모 재난 대응을 위한 피난 및 구호물류 체계 연구- 지진 재난을 중심으로	노홍승
7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및 휴게시간 개선 방안(1차년도)-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중심으로	성낙문,임재경
8	공항 운영 장애 시 비상계획 수립 및 대응 방안	송기한
9	도시부 도로 속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한상진
10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 여건 및 수요 조사 분석(2차년도) - 국내기업의 유라시아 국제운송 장애요인 해소 방안	서종원
11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혁신 구상 및 실현 방안(2차년도)	박준식
12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1차년도)	박경아,임서현
13	철도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방안	최진석
14	도로부문 법정계획 및 운영정책 개편 방안	채찬들
15	교통부문 빅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1차년도)	송태진
16	민간투자철도사업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방안	이주연

- 2017년도 수행과제

- 2016년도 수행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	미래 교통수요의 변화 예측	김주영,박지형
2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혁신구상	박준식
3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	서종원,박민철
4	광역철도 서비스 특성 및 사회적 효용을 반영한 운임체계	김훈
5	택배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시물류 공동플랫폼 구상	허성호
6	주택가 생활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안	한상진
7	도로교통안전 사업의 효과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임재경
8	교통부문 법정 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행력 제고방안	성낙문, 모창환
9	국가도로망의 성과 측정 효율성 지표평가 개발 및 운영전략	유정복
10	민자철도사업의 사후적격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김연규
11	항공교통 부문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	김제철, 박진서
12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물류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연구	이지선B, 정승주
13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부문의 과제	박경아
14	교통과 국토공간 빅데이터의 융합 활용 방안(교통정책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박인기, 김찬성
15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김규옥,문영준
16	교통수단의 친환경지표 개발 및 수단전환정책 효과분석	이성원

- 2015년도 수행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지형
2	대한민국의 교통접근성 평가 연구	장동익
3	공유경제시대의 교통체계 기본구상	장원재
4	재난 유형별 및 도로 위계별 방재도로 선정 기준 연구	정연식, 이준
5	보행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모창환
6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 방안 연구	정승주, 이지선B
7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국
8	교통카드 이용실적 자료 기반의 대중교통 이용자 시공간 패턴 분석 및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이석주
9	이중구조모형(bi-level modelling)을 활용한 대중교통 개선대안 평가연구	박경아
10	지자체 교통운영 평가방안 및 제도 연구: 법정계획 시행을 중심으로	이재준
11	택배산업의 지역간 물동량 분석을 통한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서상범, 이지선B
12	지방 비수익 철도 기능 진단 및 역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훈
13	미래지향적 지능형교통체계(ITS) 투자촉진 및 산업발전 전략 연구	강연수,김태형,정경민
14	아시아 지역 항공 운송 시장 분석과 공항 네트워크 경쟁력 평가 연구	오성열, 김제철
15	민간 정보이용 수요에 대응한 대중교통 공공데이터셋 표준화 방안 연구	임서현
16	이면도로의 지역적 특성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정비방안 연구	이지선A
17	물류시설 규제혁신을 위한 거점물류시설 정책 개편방안 연구	권혁구
18	국가도로망의 도로특성 및 통행특성 분석 연구	유정복
19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물류부문 개선방안 연구: 물류시설 규모산정을 중심으로	박민철
20	개발도상국 교통기반시설 DB 구축 방법론 연구	박진영

- 2014년도 수행과제

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1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훈기
2	ITS 운영 진단·평가 방안 연구	박상조
3	도시철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연구: 휴먼에러 감소기법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이준
4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을 위한 도시부 도로계획 기초연구	유정복, 박정욱
5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이지선
6	물류산업부문의 정책통계 개발 및 조사방안 연구	이태형
7	교통 투자재원의 지속성 확보방안: 교통세 개편을 중심으로	김주영
8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를 중심으로	최진석
9	공역수용량 산정 연구	김준혁
10	출퇴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	박준식
11	지역여건을 반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투자정책 개선방안: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비용 중심으로	안강기
12	수출입 물류체계 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항공 수출입화물의 경로분석을 통하여	예충열
13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 평가모형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이호
14	교통인프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 분석	안근원
15	전국 대단위 물류수요 유발거점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조사 및 개선과제 도출	서상범
16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국적항공사를 중심으로	송기한
17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방향	서종원, 안병민
18	정부3.0 시대 대응 대중교통 공공데이터 융합 및 활용방안	임서현, 장원재
19	항공분야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박진서
20	차량이동궤적 정보를 활용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 개선 연구	천승훈
21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입공항·항만의 물류서비스 수준 진단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허성호, 정승주
22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제도 개선방안: 교통사고 신고 의무화를 중심으로	설재훈
23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자동차 보유와 이용의 영향인자 분석	우승국
24	교통망 성능평가를 통한 도심모빌리티 향상 연구	홍다희
25	이용자 중심의 교통보조정책 효과분석과 향후 운영방안	안근원
26	SOC 투자사업 중간점검제도 개선방안	김주영
27	교통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연구	이주연, 오재학
28	생활밀착형 도시교통정책 발굴과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 실행방안	박경아
29	미래형 국가교통물류기술 R&D 실행방안	김태형, 문영준
30	국가 도로교통 정책구성 및 실행방안 연구	김영호, 유정복
31	사회적 갈등관리를 위한 철도경영구조 개선방안	이재훈
32	통일 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기획연구	안병민,권영종,임재경,박준석,김제철,이재훈, 서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