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019. 5

Contents

Ⅰ.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1

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5

Ⅲ. 부속 요령	8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89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165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197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283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313

Ⅳ. 지  침	329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331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389

Ⅴ. 법  령	44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4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48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529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543

Ⅰ.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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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2019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규정 체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너지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타 근거법령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부속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연구 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평가 관리 지침 (예규)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업별 시행 계획 (공고)		기술개발 A								기반조성 A							기술인력양성 A							국제기술협력 A								기술사업화 A								실증연구 A							지역산업진흥 A
		기술개발 B								기반조성 B							기술인력양성 B							국제기술협력 B								기술사업화 B								실증연구 B							지역산업진흥 B

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 전략기획단

제5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5조의2 산업 R&D 조정위원회

제6조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제7조 평가위원회 등

제8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제9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제10조 프로그램 디렉터

제11조 전담기관

제12조 장비전문기관

제13조 주관기관

제14조 참여기관

제15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 산업기술분류체계

제17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제18조 과제기획

제19조 시행계획의 공고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 사업의 신청

제21조 신규평가

제22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3조 사업비 계상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제25조 민간부담금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6조 협약의 체결

제26조의2 협약체결의 중지

제27조 협약의 변경

제28조 협약의 해약

제29조 출연금의 지급

제30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31조 장비 통합관리 등

제31조의2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2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제32조의2 진도점검

제32조의3 연차평가

제32조의4 단계평가

제32조의5 특별평가

제32조의6 최종평가

제32조의7 평가 및 이의 절차

제33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제34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5조 성과물의 귀속 등

제36조 수행기관 교육

제37조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제37조의2 실시계약의 체결

제38조 사업 정보의 관리

제39조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제40조의2 종합성과분석

제41조 사업 보안

제42조 연구윤리의 확보

제43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제44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9장 보 칙

제45조 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제46조 포상 등

제47조 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제48조 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제49조 적용 특례

제50조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제51조 재검토 기한

부 칙

별표/서식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64호(2019. 4. 2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0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1호

개정 2010. 5.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1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6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1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개정 2013. 5. 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5호

개정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7호

개정 2014. 4. 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6호

개정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개정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9호

개정 2016. 3.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4호

개정 2016. 9.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5호

개정 2016. 1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8호

개정 2017. 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2호

개정 2017. 9.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2호

개정 2018. 4.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0호

개정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8호

개정 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주체”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 이라 함은 장관이 제17호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의2.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7의3.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8.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의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한다.

9의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9의5.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9의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지정 기간에 한함)

10.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1. “수행과제”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2.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12의2.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를 말한다.

13. “총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3의2. “수행기간”이라 함은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

14.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5.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1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써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

18.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22.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23.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4. “기술료”라 함은 제3조 각 호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8.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9.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0.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라 함은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2. “국가기술은행(NTB)”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3.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한다.

34.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35. “사업기간”은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

36.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7.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38.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39. “그랜트형 과제”라 함은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40. “초고난도 과제”란 산업적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과제로 공고시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41.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2. “혁신제품형”이라 함은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43.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제21조제2항의 신규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4.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45.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46. “바우처”라 함은 중소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기간 중 일정 시점 이후에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전담기관의 사업비 지급을 정지 ․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7. “바우처 제도”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진척상황이나 결과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하여 해당 참여기관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법｣ 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략기획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략기획단을 두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1.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2. 산업기술 R&D 전략 수립 및 기획

3.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및 산업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4. 산업기술 R&D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및 구조조정 방안 제시

5.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선도형 대형 R&D 과제 발굴

6. 글로벌 선도 산학연과의 협력 추진

7.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동체계인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③기타 전략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2. 신규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

3. 기타 사업별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산업 R&D 조정위원회) ①장관은 산업기술 R&D 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1. R&BD 전략 및 신규과제 추진방향

2. 기타 R&D 사업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산업 R&D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 MD, PD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전략기획단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산업기술혁신평가단)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인문·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공동 관리․활용하며, 그 외의 전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하에 평가단을 공동 활용 할 수 있다.

④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평가단을 공동 관리하는 전담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기술사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

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

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

6. 제7조제5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

7.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관련하여 평가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으로 하여금 2년 마다 논문, 특허, 업무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토록 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신규과제 선정평가(이하 “신규평가”라 한다), 연차․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장관이 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소관 전담기관 직원

2.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나. 상호 간 평가자 (“상호 간 평가자”란 신규 공고한 사업 중 동일 사업의 A과제와 B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경우, A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B과제에 대한 평가위원 a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가 A과제의 평가위원 b가 될 경우의 a와 b를 말한다. 단, 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일방 평가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제6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심의·평가받는 기관은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과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평가 대상 과제의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및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및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예외적으로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전문가 등 평가단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점검 또는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평가위원회는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절차에 관하여 제1항부터 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간 기술분류가 일치하는 과제들을 통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단,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도 상정하지 않는다.)

2. 유휴, 저활용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투자관리자) 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전략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이하 “MD“라고 한다.)를 해당산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M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MD를 지정하는 해당산업, 권한 및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디렉터)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를 위하여 기술 분야별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e-Tube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주관기관) ①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의1. 전담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기관의 경우)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의2. 총괄주관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기관의 경우)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제2조제1항제34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부도·폐업, 총괄책임자 유고 등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참여기관) ①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자격은 ｢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참여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6조에 따른 평가단 신청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수행기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 적용

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⑤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제3장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6조(산업기술분류체계) ①장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산업기술 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①장관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업기획) 장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기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전조사 및 기획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과제기획) ①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 국내외 기술동향, 특허 ․ 표준화동향, 인증 ․ 디자인 동향 등
(단, 표준화동향, 인증 ․ 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제적 타당성 :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과제기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으로 하여금 과제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중장기사업의 과제기획을 위해 기술분야별 PD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20조(사업의 신청)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나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한다.

1.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3.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4.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5.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③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한다.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과제

4.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5.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 (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6.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된 과제

④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0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기 보유 기술 활용 및 외부기술 도입의 적절성 포함)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④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평가할 때 사업별 우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계획을 통합하거나 공동연구로 조직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선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8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23조(사업비 계상) ①사업비는 과제의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①장관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할 때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제6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3.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4.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과제

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

6.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

④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⑤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민간부담금)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차협약 과제는 해당년도 협약할 때에 부담하며,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거래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⑤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출연금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민간부담금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중견·중소기업이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총수행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⑧제6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한다.

⑨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원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 경우 해당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 액수를 기준으로 제6항 내지 제9항의 예에 준하여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다.

⑩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제6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26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공동연구 과제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내외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⑤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7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⑩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⑪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총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공고일 전 6개월 이후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한다.

총수행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1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총수행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

제1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의2(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금중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단 사유가 제44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연차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다만,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5.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구입하는 경우, 당초 계획된 장비·시설을 구입하지 않거나(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원래 계획된 장비·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구입하는 경우

6.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7.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해당연도 사업비 총액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의 변경

8.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단, 일괄·단계협약 과제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예외)

9.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10.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행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3. 총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4. 사업비요령 제6조제3항의 범위 이내에서의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5. 사업비 계좌의 변경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본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에 대한 통보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⑥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차년도 사업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비전문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5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4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 또는 단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간 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사업비 계좌(RCMS 적용 사업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 과제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각 수행기간의 개시 시점에 수행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행기관을 교체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연도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 주관기관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2개월 내에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해당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하여 과제 중단을 결정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출연금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그밖에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 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비요령을 따른다.

④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

3. 수행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분석업무

4. 기타 사업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에서 전담기관은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바우처 행사에 관한 주관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⑥바우처 제도 적용 과제에서 주관기관이 바우처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연하거나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급에 반대한 경우 참여기관은 전담기관에 대해 주관기관-참여기관 간 의견 조정을 위한 개입 및 사업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 제시, 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장비 통합관리 등) ①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원칙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e-Tube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구매한 장비를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구매 장비에 관한 정보를 e-Tube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 또는 유휴·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제47조 제5호의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에서 다음 연도 또는 단계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에서 단일 품목으로서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규·연차·단계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위원회에서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32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연차평가

2. 단계평가

3. 최종평가

4. 특별평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이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 신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26조 제4항에 따라 일괄 협약,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진도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32조의3(연차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③중단(성실)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④”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단계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의5(특별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연구부정행위, 기타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 제32조의6 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④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의6(최종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시험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행기관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방법에 대한 개발을 위탁하여 얻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의 자문을 거쳐 얻은 시험결과(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를 제출하거나 수요기업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32조의7(평가 및 이의 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의5의 특별평가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8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을 요청하고, 장관은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확정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1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e-Tube를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담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⑧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장관은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논문작성·특허출원 및 등록·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출연금의 10% 이내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과제수행 포기에 관한 승인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를 통보한 날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성실수행·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수행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담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비요령을 따른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35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39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1항 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물을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이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과제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형적,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성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완료한 경우

2. 이 요령,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⑦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수행기관 교육) ①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연구개발실무자․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담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의 특성 및 전담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원문, 목록 및 초록집,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상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수행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표준화 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사업수행결과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연구기관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⑤제4항 각호의 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도한 지식재산권은 제4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주관기관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2(실시계약의 체결)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물의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

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취득한 공동소유특허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소유지분을 처분(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 등) 하고자 할 경우, 동 지분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대기업에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공정가격 기준으로 우선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우선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중소기업 소유지분 처분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⑤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⑩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

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사업 정보의 관리) ①장관은 사업이나 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사업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e-Tube,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정보를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①장관은 전담기관이 기술료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원천연구,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2조의 3, 제32조의 4에 따른 “중단” 및 6에 따른 “불성실수행”인 과제, 주관기관의 휴·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사업수행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⑤장비전문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 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의2(종합성과분석) ①장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40조 제1항의 별도서식 마련,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성과조사·분석 결과의 취합 및 정리

2. 수집된 성과자료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성과분석 업무의 수행

3. 성과조사 및 분석 업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기타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종합성과분석을 위하여 각 전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고, 각 수행기관에게 직접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증 등을 할 수 있다.

③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각 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각 전담기관의 성과활용결과보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종합성과분석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종합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사업 보안)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행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윤리의 확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관은 연구윤리의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별표2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별표2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 ․ 변조 ․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0.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3.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6.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만, 처분시점의 규정이 해당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참여제한 및 환수 사실의 통보를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참여제한 자에 대해 이 요령에 따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제7호와 제14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⑦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접수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⑩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⑪ < 삭 제 >

⑫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를 자체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⑬장관은 유용·횡령 등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 사용 금액의 최고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있다. 이때,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⑭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또는 참여연구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그 해당자가 수행 중인 과제에서 해당자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⑮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1의2. 공고에 경쟁형 과제로 명시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⑯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5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획평가관리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기획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관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기획평가관리비 사용실적에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기획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기획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⑦장관 및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장비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평가위원 및 전담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유·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 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혁신성과’인 과제수행자,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

2. 제33조에 따른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47조(부속요령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요령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2.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3.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4. 연구윤리확보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5. 장비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48조(평가관리지침의 제정․운용) 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

1.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장비․시설의 구축 및 활용, 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 기술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및 기술인력 공급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반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7.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8.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9조(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제19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3.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0조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영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와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제51조(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8-240호,2008.12.29>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다.

④주관기관 등이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중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국가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간접비율이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기관별 간접경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국가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4개 세목(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상하며, 그 사용용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⑤이 요령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지침은 2009년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2. 기술이전사업화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

4.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5. 바이오스타프로젝트사업운영요령

6.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운영요령

7.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8.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운영요령

9.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10.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1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13.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운영요령

14.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운영요령

15.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운영요령

16. 산업디자인개발사업운영요령

17. 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18.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19.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운영요령

20. 이노카페네트워크허브운영사업운영요령

21. 전력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22.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운영요령

23.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24. 지방기술혁신사업운영요령

25.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운영요령

26.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7.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28.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운영요령

29. 청정생산기술보급사업운영요령

30. 코리아바이오허브사업운영요령

31. 포장기술개발확산사업운영요령

32. 표준기술력향상사업운영요령

3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34. 해외우수기술인력유치지원사업운영요령

35. 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터 34조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1)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처리한 사항은 이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0.5.26)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특례) ①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지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23조에 의한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시 연구장비통합관리 여부를 정하여 제27조에 의한 협약의 체결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장관은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장비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및 단계협약 체결 시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2011. 7.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제3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35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3.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협약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 종료시까지 해당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총괄책임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제의 공고 및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고, 제22조 제3항 제6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마목 및 타목 및 제29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 요령 시행일에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과제부터 적용하고, 이 요령 시행 전에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종료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5.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5항은  2013년도 신규 공고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4.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제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관한 적용례) 이 요령 시행 당시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한하여 종전 요령 제2조의 정의 조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본다.

제5조(유효기간) 제26조 제8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14호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관련 사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행기관의 최대 참여 과제수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수행기관의 최대 참여 과제수는 본 요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은 본 요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동시 수행 과제수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동시 수행 과제수는 이 요령 시행 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동항 제5호는 이 요령 시행 후 확정된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서식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8호의 성과물의 귀속과 관련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는 2017년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참여제한 및 환수의 조건·범위에 관하여 제44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후 최초로 신규 또는 계속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청년채용 적용례) ①제25조제6항 내지 제9항,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의 청년채용 관련 개정 부분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은 이 요령 개정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9.4.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초고난도 과제 적용례) 제2조 제1항 제40호 및 제49조 제4항의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적용례) 제27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 개정 사항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수행기간의 사업비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제16조 관련)

<대분류: 기계･소재>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생산 기계	절삭 가공기계	100101	요소 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100401
	연삭/연마 가공기계	100102		전동용 요소부품	100402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3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100403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100104		회전축용 요소부품	100404
	수치제어장치	100105		배관용 요소부품	100405
	프레스 기계	100106		유공압 부품	100406
	사출 기계	100107		액츄에이터	100407
	CAD/CAM 관련 S/W	100108		절삭/연삭공구	100408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100109		치공구	100409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100110		금형	100410
자동차/철도 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100201		요소부품 관련 S/W	100411
	전기 및 전자장치	100202		기타 요소부품	100412
	차체 및 경량화 기술	100203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100501
	공조기술	100204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100502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100205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100503
	안전도 향상기술	100206		기계 자동화 기술	100504
	차량 지능화 기술	100207		조립/정밀 이송기술	100505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100208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100506
	시스템 통합기술	100209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100507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100210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100508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100211	산업/ 일반 기계	농업기계	100601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100212		인쇄/섬유기계	100602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100301		식품포장기계	100603
	보일러/로설비	100302		건설/광산기계	100604
	유체기계	100303		일반가공기계	100605
	수처리 설비	100304		방재소방기계	100606
	폐기물 처리설비	100305		운송하역기계	100607
	대기오염 방지 설비	100306		정보산업장비	100608
	건조/농축 설비	100307		산업/일반기계관련 S/W	100609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100308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100610
	IBS/HA 시스템 기술	100309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IT·SW	10031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100311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조선/ 해양 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100701	주조/ 용접	사형주조	101101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100702		금형주조	101102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100703		특수주조	101103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100704		다이케스팅	101104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100705		주조/용접재료	101105
	해양구조물/설비기술	100706		Brazing/Soldering	101106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100707		아크용접	101107
	해양 환경/안전설비	100708		특수용접/접합기술	101108
	조선/해양시스템관련 IT·SW	100709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101109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기술	100710		주조/용접 관련 S/W	101110
항공/ 우주 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100801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10111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100802	소성 가공/ 분말	단조기술	101201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 시스템	100803		압출기술	101202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100804		인발기술	101203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100805		압연기술	101204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100806		판재성형기술	101205
	고체 추진체 발사체 시스템	100807		분말제조기술	101206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100808		분말가공기술	101207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100809		소성가공 관련 S/W	101208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100810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101209
나노･ 마이 크로 기계 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100901	표면 처리	열처리기술	101301
	초소형 구동장치	100902		도금기술	101302
	초소형 디바이스	100903		박막제조기술	101303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100904		용사기술	101304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100905		에칭기술	101305
	시스템 집적화 기술	100906		부/방식기술	101306
	시스템 통합화 기술	100907		침탄/질화기술	101307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IT·SW	100908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101308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100909		표면물성 개질기술	101309
금속 재료	구조재료	101001		기타 표면처리기술	101310
	기능재료	101002	청정 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101401
	복합재료	101003		공정개선기술	101402
	재료공정기술	101004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101403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101005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101404
	에너지소재기술	101006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101405
	생체재료기술	101007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101406
	금속정제/회수기술	101008		자원재활용 기술	101407
	재료분석/평가기술	101009		청정생산 관련 IT·SW	101408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101010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노광·트랙장비	200202	계측 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에칭 장비	200203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폴리싱(CMP)장비	200204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증착장비	200205		환경계측기	200704
	이온주입장비	200206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09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영상/ 음향 기기	TV수상기	200801
중전 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방송수신기	200802
				3차원 영상기기	200803
	전력변환기기	200302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전력용 재료	200303
				화상통신	200805
	변압기류	200304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개폐기류	200305
				전광판	200807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휴대용 AV기기	200808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카 오디오	200809
	전기로	200308
				방송 AV기기	200810
	전선	200309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스피커	200812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마이크로폰	200813
	전원장치	200312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전지	전지재료	200901
	기타 중전기기	200314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반도체소자및시스템	Si 소자	200401
				응용 및 활용기술(HEV 등)	200903
	화합물 소자	200402
				일차전지	200904
	MEMS 소자	200403
				이차전지	200905
	Sensor용 소자	200404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반도체 재료	200405
				기타 전지	200907
	SoC	200406
			디스 플레이	LCD	201001
	설계 Tool	200407
				PDP	201002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FED	201003
전기 전자 부품	센서 부품	200501
				OLED	201004
	PCB 부품	200502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커패시터 부품	200503
				E-Paper	201006
	자성재료 부품	200504
				3D	201007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복합 부품	200506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이동 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 USN	RFID기술	300601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모바일-RFID	300603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U- 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System Integration	300803
위성- 전파	위성통신·방송 전송	300301		Internet SW	300804
	위성통신·방송 단말	300302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위성항법	300303		가상현실	300902
	탑제체 및 관제	300304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EMI/EMC	30030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전자파기기	300306		게임 및 u-러닝	300905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지식 정보 보안	정보보안	301001
홈 네트 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물리보안	301002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융합보안	3010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정보 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전달망	300502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가입자망	300503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ITS/ 텔레 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정밀 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400101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400501
				대기오염 방지기술	400502
	의약제제	400102
				환경설비기술	400503
	농약 중간체/원제	400103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400504
	농약제제	400104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505
	염/안료 및 중간체	400105
				기상장비산업기술	400506
	계면활성제	400106
				기상서비스산업기술	400507
	윤활유	400107
	첨가제	400108	수질/ 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400601
	도료/코팅제	400109		토양오염 방지기술	400602
	접착제/실란트	400110		해양오염 방지기술	400603
	유·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400111		환경설비 기술	400605
	감광재료	400112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400606
	화장품/소재	400113		기타 환경산업기술	400607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400114	섬유 재료	천연섬유	400801
	나노응용기술	400115		합성섬유	400802
	기타 합성응용제품	400116		바이오·재생 섬유	400803
고분자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400201		슈퍼섬유	400804
	개질기술	400202		나노섬유	400805
	복합재료제조기술	400203		섬유강화 복합재료	400806
	전기·전자정보용 소재기술	400204		섬유가공제	400807
	의료용 소재기술	400205		기타 섬유재료 및 부자재	400808
	에너지·환경산업용 소재기술	400206	섬유 제조 공정	중합·개질기술	400901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400207		제사·사가공기술	400902
	고분자 재활용기술	400208		제·편직기술	400903
	고분자가공기술	400209		부직포기술	400904
	나노소재기술	400210		디자인·봉제기술	400905
	기타 고분자 재료	400211		염색기술	400906
화학 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400301
				섬유가공기술	400907
	촉매 응용기술	400302
				섬유강화 복합재료 기술	400908
	공정시스템기술	400303
				기타 섬유공정기술	400909
	공정설비기술	400304
				섬유제조설비	400910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400305
			섬유 제품	의류패션제품	401001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400306
				생활용 섬유제품	401002
	기타 화학공정	400307
				산업용 섬유제품	401003
화학 제품	제지	400401
				나노섬유제품	401004
	인조피혁	400402
				융합섬유제품	401005
	천연피혁	400403
				기타 섬유제품	401006
	고무(타이어포함)	400404
				섬유제품 관련 IT·SW	401007
	기타 화학제품	400405

<대분류: 바이오･의료>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의약 바이오	단백질의약품	500101	치료 기기및 진단 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500401
				방사선치료기	500402
	항체의약품	500102
				수술용 치료기기	500403
	백신	500103
				수술용 로봇	500404
	균주/효소의약품	500104
				한방용 치료기기	500405
	바이오인공장기	500105
				기타 치료기기	500406
	세포치료제	500106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500407
	유전자치료제	500107
				한방용 진단기기	500408
	원료의약품	500108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500409
	천연물의약품	500109
				분자유전진단기기	500410
	약효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110
				초음파진단기기	500411
	시약/진단체	500111
				X-ray 및 CT	500412
	바이오생체재료	500112
				MRI	500413
	cGMP 생산기반기술	500113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500414
	기타 의약바이오 제품/기술	500114
				지능형 판독시스템	500415
	조직치료제	500115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500416
산업 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500201
				신체 기능 복원기기	500501
	바이오플라스틱	500202	기능 복원/보조 및 복지 기기
				임플란트	500502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500503
	바이오화학촉매기술	500203
				생체재료	500504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기술	500204
				의료용 소재	500505
	기능성 화장품소재	500205
				재활훈련기기	500506
	기능성 식품소재	500206
				이동지원기기	500507
	바이오환경	500207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500508
	바이오매스	500208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500509
	기타 산업바이오제품/기술	500210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500510
	표준화 및 인증기술	500211
			의료 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500601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500602
	바이오화학공정기술	500212
				의료정보표준화	500603
융합 바이오	바이오공정기술	500301
				U-HER(electronic health record)	500604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500605
	바이오진단기기	500302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500606
	바이오분석기기	500305
			그린 바이오	식물공장 활용기술	500701
				형질전환생물체	500702
	기타 진단기기소재	500306
				친환경작물보호제	500703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500307
				미생물작물보호제	500704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500308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500705

<대분류: 에너지･자원>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온실 가스 관리	CO2포집기술	600201	신재생에너지	수력-반동식 수차	600823
	CO2활용기술	600202		수력-충격식 수차	600824
	CO2저장기술	600203		수력-기타	600825
	non-CO2관리기술	600204		풍력-소형 발전	60082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온실가스 관리기술	600205		풍력-대형 발전	600827
자원	석유자원-유가스탐사	600301		풍력-단지제어/기타	600828
	석유자원-유가스개발생산	600302		해양-조력	600829
	석유자원-유가스전운영	600303		해양-조류	600830
	석유자원-유가스기타서비스	600304		해양-파력	600831
	광물자원-광물탐사개발	600305		해양-기타	600832
	광물자원-광물생산	600306		지열-지중 열자원 개발	600833
	광물자원-광물고부가가치화	600307
				지열-열공급(히트펌프 등)	600834
	광물자원-광물기타서비스	600308
				지열-지중 열교환시스템	600835
	자원순환-자원 대체·저감	600309
				지열-지열발전 플랜트	600836
	자원순환-금속·자원회수	600310
				수소-제조	600837
	자원순환-재제조	600311
				수소-저장	600838
	자원순환-기타	600312
				수소-인프라구축	600839
	광해관리	600313
				연료전지-PEMFC	600840
화력 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600401		연료전지-MCFC	600841
	석탄 청정화 발전기술	600402		연료전지-SOFC	600842
	발전 환경 청정화 기술	600403		연료전지-DMFC	600843
	발전 부품소재 기술	600404		연료전지-기타	600844
	발전 계측제어 기술	600405		청정연료-석탄이용기술	600845
	가스터빈발전 기술	600406		청정연료-천연가스이용기술	600846
	발전운영 기술	600407		수열-열공급	600847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600501		수열-수열플랜트 및 기타	600848
	지능형 전력망-송전	600502	에너지효율 향상	열-히트펌프 관련기술	600901
	지능형 전력망-배전	600503		열-열생산 설비 기술	600902
	지능형 서비스-시장	600504		열-열사용 설비기술	600903
	지능형 서비스-운영	600505		열-열병합 관련기술	600904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600506		열-열사용 공정기술	600905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600507		열-기타	600906
	지능형 프로슈머-소비자	600508		수송시스템-고효율 저공해 자동차 관련기술	600907
	지능형 프로슈머-운송	600509		수송시스템-전기자동차(xEV) 관련기술	600908
	공통 기반	600510		수송시스템-수송인프라 관련기술	60090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마트그리드 기술	600511		건물-부하저감형 건축기술	600910
원자력	설계 기술	600701		건물-건물용 고효율 설비 관련기술	600911
	설비 제작 기술	600702		건물-EMS 관련기술	600912
	플랜트 건설 기술	600703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600913
	운영 평가 기술	600704		전기-다소비기기	600914
	해체 기술	600705		전기-전력변환 기술	600915
	중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	600706		전기-대기전력 기술	600916
	고준위방폐물관리기술	600707		전기-고효율전열 기술	600917
	방사선관리 기술	600708		전기-미래형 전기 기술	600918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기술	600709
				ESS-리튬전지	600919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집열기	600801		ESS-레독스흐름전지	600920
	태양열-축열기	600802		ESS-나트륨계전지	600921
	태양열-열응용기술	600803		ESS-수퍼커패시터	600922
	태양광-결정질실리콘	600804		ESS-차세대전지	600923
	태양광-실리콘박막	600805		ESS-기계식 에너지 저장	600924
	태양광-염료감응	600806		ESS-열저장	600925
	태양광-유기	600807		ESS-융복합전지기술	600926
	태양광-차세대태양전지	600808		가스안전-가스사고예방기술	600927
	태양광-화합물	600809		가스안전-가스사고피해저감기술	600928
	태양광-기타	600810		가스안전-가스안전관리시스템기술	600929
	바이오-바이오가스	600811		가스안전-미래·융합가스안전기술	600930
	바이오-바이오디젤	600812
	바이오-알콜계연료	600813
	바이오-비알콜계연료	600814
	바이오-고형연료	600815
	바이오-기타	600816
	폐기물-고형연료	600817
	폐기물-열분해	600818
	폐기물-가스화	600819
	폐기물-소각	600820
	폐기물-바이오가스	600821
	폐기물-기타	600822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경영 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유통/ 물류/ 마케팅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7004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유통물류응용기술	7004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7004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700104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7004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7004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700406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부가 가치/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700501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700502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700503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700504
연구 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700505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700601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 기술	700204		시각디자인기술	700602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디지털디자인기술	700603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700604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700605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서비스디자인기술	700606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700209		공간/환경디자인기술	700607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포장디자인기술	700608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UI/UX디자인기술	700609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700610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기타 디자인기술	700611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대분류: 세라믹>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광전자 소재	전자금융서비스	700101	나노･ 융복합 소재	저차원나노소재	800501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102		나노하이브리드소재	800502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700103		나노잉크소재	800503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700104		탄소복합재료	800504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700105		세라믹섬유	800505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700106		기타나노·융복합소재	800506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700107	생활 세라믹	도자기·타일·벽돌	800601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8		내화물·단열재·법랑	800602
	전자무역서비스	700109		시멘트·콘크리트	800603
에너지･환경소재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700110		유리·유리가공	800604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700202		연마·연삭제	800605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700203		기타 생활세라믹	800606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700204	세라믹 공정 기술	분체 및 원료합성기술	800701
	제품품질 관리기술	700205		성형·가공기술	800702
	시험/검사/분석기법	700206		소성기술	800703
기계･구조 소재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700207		부품 및 패키징 기술	800704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208		박막 및 코팅기술	800705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700209		평가기술	800706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700210		기타 세라믹공정기술	800707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바이오 소재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일반 기준

①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동일 과제에서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별표2  ②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이미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④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 사례별 기준

①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중단(성실)으로 평가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②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기술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④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금액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편취 또는 유용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편취 또는 유용금액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편취 또는 유용금액

※ 다만, 부정사용 비중,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⑤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거짓이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1년	-

⑥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자 1년	-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 대해 1차 시정조치를 통보 받고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이내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참여제한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우		1년	-	1년
	◦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2년***
	◦ 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

⑦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기술료요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름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시 누적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① 적용기준

◦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1회	2회	3회 이상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자 3년	해당자 4년
	◦국외에 누설･유출한 경우	해당자 5년	해당자 7년 6개월	해당자 10년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5년	해당자 7년 6개월	해당자 10년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자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해당자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자 4년 초과 6년 이내	해당자 6년 초과 8년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해당자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해당자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 거짓이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자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해당자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Ⅲ. 부속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업비 산정

제4조 사업비 산정기준

제5조 직접비 산정

제6조 간접비 산정

제7조 사업비의 조정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8조 출연금 지급

제9조 사업비 관리기준

제10조 사업비 사용기준

제11조 직접비 사용

제12조 간접비 사용

제13조 사업비 이월 기준

제14조 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제15조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6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제17조 사업비 정산기준

제18조 직접비 정산

제19조 간접비 정산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0조 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제21조 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제22조 적용특례

제6장 행정사항

제23조 재검토기한

부  칙

별표/서식

[별표 1]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서식 1]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서식 2]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서식 3] 사업비 청구서

[서식 4]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 출자 확약서(총괄표)

[서식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서식 6]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기관)

[서식 7]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

[서식 8] 수행기관 현물 출자 확인서

[서식 9]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 내역 확인서

[서식 10]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서식 11] 이월 승인 요청서

[서식 12] 수행기관 시약 ․ 재료 구매 내역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65호(2019. 4. 2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72호

개정  2011.  6. 1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 97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2호

개정  2012.  3.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56호

개정  2012.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1호

개정  2012. 10. 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3호

개정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8호

개정  2014. 4. 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7호

개정 2014. 12.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개정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0호

개정 2016. 3.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

개정 2016. 1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9호

개정 2017. 9.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

개정 2018. 4.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9호

개정 2018. 12.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호

개정 2019. 4. 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비목”이라 함은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를 말한다.

3. “세목”이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분류된 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참여율”이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업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9. “장비통합관리”라 함은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 지정한 장비전문기관이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란 장비전문기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사업비카드”라 함은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말한다.

12.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사업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이월금”이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를 말한다.

14.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14의2.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한다.

15.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6. “연차정산”이라 함은 수행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7. “일괄정산”이라 함은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8. “단계정산”이라 함은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9.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20.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차별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21.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2. “전담연구인력”이라 함은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한다.

23. “연구지원전문가”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 특성에 따라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비 산정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사업비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며, 현물은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사업비는 수행기관 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각 수행기관이 산정한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장비 및 연구시설 : 구입가의 20% 이내.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수행기관이 생산․판매중인 장비, 연구시설,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의 생산․판매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6. 기술도입비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이내 인정)

③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해당과제로 구입한 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장비 구입시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동활용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인건비 이중지급 등의 방지를 위해 대학 및 비영리기관인 수행기관의 장은 학생(박사후 과정 포함)인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의 세목 및 각 세목별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르되, 기관 별 고시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수행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③영리기관의 간접비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출연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8조(출연금 지급) ①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한다.

1. 사업비 청구서(서식 제3호)

2. 통장사본(참여기관별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단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한 거래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현물 출자 확약서(서식 제4호)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의 경우 : 2차년도 이후에는 연차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2.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 사용 건별로 RCMS 운영기관의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지급

3. 협약상 사업 수행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사업의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가능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기관에게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기관별로 직접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①수행기관의 장은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 계좌, 사업비 카드 및 법인카드를 반드시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④RCMS 적용 사업은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은 사업비 집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한다.

⑤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사용기준) ①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자 발의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부득이한 협약 지연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계좌 또는 RCMS 계좌에 입금된 시점부터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카드(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⑤수행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이때 총괄과제 내에 다수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

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

3. 수행기관 상호간 사업비 현금 거래. 다만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⑥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접비 사용) ①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한다.

②직접비 중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원래 사업계획에 없는 신규 구매

2. 원래 사업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 구매

3. 원래 사업계획상 예정된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원래 계획된 장비·시설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③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해당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삭 제 >

⑦최종연도에 구입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⑨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수당을 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⑩비영리 수행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해야 한다.

⑪그밖에 직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및 별표 4를 따른다.

제12조(간접비 사용) ①간접비는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산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 통보를 통해 직접비 현금의 1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④그밖에 간접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 및 별표 4를 따른다.

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 ①해당연도 사업비 현금 잔액을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월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 잔액은 차년도 수행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단 연차보고서 제출시 이월내역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

2.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에 물품, 용역 및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에 사용가능

3. 해당연도 수행기간 내에 미지급한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현물은 이월할 수 없다.

④이월금은 동일 세목으로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⑥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과제의 이월 승인 사업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⑦일괄·단계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협약기간 내에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월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이월한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제14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를 해당 과제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는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하되, 비영리연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③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의거 과제별 계정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

④RCMS를 적용하는 과제는 본 조항을 적용치 아니하되, 전담기관은 3년동안 수행기관이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 이자를 국고로 반납할 수 있다.

제15조(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과제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제4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제5호)를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적용 과제의 경우는 2개월 이내로 하되 과제가 종료되는 최종년도일 경우는 45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며,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관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서식 제7호)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한 연구관리 우수기관인 경우(인증기간 내에 한함)

2. 국외기관인 경우

3.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관이 인증한 경우(인증기간 2년 내에 한함)

가. 평가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나. 과거 3년 간 산업기술혁신사업에서 5회 이상 정산확정을 받은 기관 중 모든 과제에 대해 불인정 사항이 없는 경우(단, 과거 5년간 참여제한 및 환수 이력이 없는 기관에 한함)

④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4.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단, RCMS 적용사업에 한함

⑤제4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중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⑥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주관기관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서식 제8호)를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수행기관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 내역을 포함한 집행내역을 모두 등록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RCMS 적용 사업은 수행기관이 RCMS를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⑧사업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변경내역(서식 제9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성실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①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며,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과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④사업비 정산은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하며, 그 구체적 예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⑥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수행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과제 종료 후 사용한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 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을 회수한다.

⑦”혁신성과”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액을 회수 하지 않을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⑨정산 또는 회수가 면제된 경우에도, 사업비를 유용하였거나 이 요령에 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불인정하고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직접비 정산) ①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 5를 따르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간접비 정산) ①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로 한다.

②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0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서식 제10호)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일괄협약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 수행기관이 지급받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RCMS의 수행기관 사업비 잔액에서 정산금을 우선 반납 할 수 있으며, 그 후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CMS의 수행기관 사업비 잔액이 정산금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계좌에 지급

2. RCMS의 수행기관 사업비 잔액이 정산금보다 작을 경우 수행기관의 장에게 부족분을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계좌로 납부하도록 통보

⑤제9조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연구기관을 제외한 수행기관은 사업비 관리계좌를 최종연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해지하여야 한다. 단, RCMS 적용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관리계좌를 제3항 및 제4항의 정산금을 납부 완료 후 RCMS의 민간부담금 발생 이자가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다음 분기까지는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정산금(정산금으로 인한 발생이자 포함), 정산지연여부(지연시 사유와 대책 포함) 등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해당금액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이 제9항 등에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수행기관의 정산금 납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⑪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⑫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업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 점검 실시결과의 보고 지시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수행기관이 제20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에 따른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 및 환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는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열위”(종합신용평가등급 C), “불량”(종합신용평가등급 D))로 인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의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금 및 환수금의 징수기간을 종합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가 “열위”인 경우 1년 이내, “불량”인 경우 2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적용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

2. 국외기관이 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결과에 관한 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은 시행일 이후에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으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6. 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7. 5)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31조제3항의 해당연도별 정산 및 제35조제7항의 수행기관별 정산 산정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법정부담금 및 제5조제6항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3.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은 시행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7항,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1항, 제17조제8항, 제2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 4. 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8항5호의 개정 사항은 본 지침 고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제2호, 제3호, 제5조 제8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별표 제5호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이 요령 시행 이후 도래하는 차년도 사업비 산정 및 집행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제5조 제5항, 제6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별표 4호의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일괄협약 또는 단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이 요령 시행 이후 도래하는 차년도 사업비 산정 및 집행시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 불인정 기준의 적용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별표 4의 16의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 조건 미유지시 불인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17의 참여율 20% 이상 미유지시 불인정 관련 개정 부분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수당 집행 및 정산의 적용례) ①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연구수당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을 평가전에 지급하고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산시 별표 2 및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현물 산정의 적용례) 별표 2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산정기준 중 다수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의 현물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6. 12.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9. 4.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업비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0항, 별표 4의 간접비 및 연구수당과 직접비 집행비율 간의 연동에 관한 사항 및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제5조 제6항, 별표 4의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8호의 외주 용역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월 적용례)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7항, 별표 4의 [공통사항] 3호 및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4호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수행기간의 사업비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서식 제1호.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서식 제2호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서식 제3호. 사업비 청구서

서식 제4호.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 출자 확약서

서식 제5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서식 제6호.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기관)

서식 제7호.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서식 제8호. 수행기관 현물 출자 확인서

서식 제9호.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 내역 확인서

서식 제10호. 사업비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서식 제11호. 이월승인요청서

서식 제12호. 수행기관 시약·재료 구매 내역서(부가세 포함 누계금액 500만원 이상)

※ 표준서식은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 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 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개발/ 엔지 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보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 계 ･ 소 재	정밀생산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통신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정밀생산기계 관련 IT·SW
	자동차/ 철도차량	안전도 향상기술		디지털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차량 지능화 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관련 IT·S/W
				광대역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요소부품	요소부품 관련 S/W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로봇/ 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RFID/USN	RFID/USN 서비스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IT·S/W
					서버기술
	산업/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S/W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조선/해양시스템관련 SW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IT·S/W
					SW 솔루션
					System Integration
	항공/ 우주시스템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IT·S/W
					Internet SW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관련 IT·S/W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콘텐츠 창작 기획
	주조/용접	주조/용접 관련 S/W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소성가공/분말	소성가공 관련 S/W
					게임 및 u-러닝
	청정생산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청정생산 관련 IT·SW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기 전자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oC			물리보안
		설계 Tool			융합보안
화학	화학공정	공정시스템기술		ITS/ 텔레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섬유제품	섬유제품 관련 IT·SW
바 이 오 ･ 의 료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공정기술	에 너 지 ･ 자 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발전
					지능형 전력망-송전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지능형 판독시스템
					지능형 전력망-배전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지능형 서비스-시장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지능형 서비스-사업자
		의료정보표준화
					지능형 프로슈머-분산자원
		U-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원전 안전평가 기술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신원전 기술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 학생 또는 프리랜서

산정 기준

o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과제 참여율(%))

o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

<급여총액 산정 기준>

구 분		급여총액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참여 연구원	∙ 급여총액 중 동 요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개인사업자인 수행기관의 대표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참여 연구원	∙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에 따라 산정
	기타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계상 가능(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함) ∙ 기타 :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 학생은 학생인건비 기준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업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등이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필요(서식 제1호))

o 참여율 기준

- 원칙 : 참여율은 해당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함.(해당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신규과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의 참여연구원 참여율을 포함한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참여율을 포함한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현금/

현물 계상 기준

o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o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수행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아래에 해당 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구 분	현금 계상 조건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국외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해당과제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 타교 학생 또는 중소·중견기업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등이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수행기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협약시점에 산정하거나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미리 산정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현금 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 청년인력 및 제25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의 인건비. 타 용도로 변경(전용) 불가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1호에 따름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수행기관(기타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내 과제 수행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o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근로계약 필수)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점 등을 인정해주는 학연협동 과정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대학(원)에 소속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는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산정 기준

o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참여율(%))

o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학생인건비 세부 산정 예시>

구분	세부 산정 예시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적용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산정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현금/현물 계상 기준

o 원칙 :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o 단,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계상없이 학생연구원으로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의 타 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o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o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음. 단,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o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우편요금, 택배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논문게재료 등

o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o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인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 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단,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o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 현물산정시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자문 포함),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o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함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인건비도 그에 해당)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

o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적용은 예외로 함)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능함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위탁한 사업

o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단, 협약예산(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예산도 그에 해당)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단, 협약예산에서 10% 미만으로 연구수당을 산정한 중소･중견기업이 최소 비율(10%)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 함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미지급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제4조 1항 관련)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의 인건비 * 수행기관이 수행중인 여러 과제의 해당연도 사업비(현물 포함) 총액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단,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를 일괄 적용하며,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o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 필요 o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o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이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인정

-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비용, 제작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체결시 사업계획서(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제출하는 변경내역 포함) 내(연구개발 내용과 사업비 세부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시제품, 컨설팅 등은 예외로 함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협약시 현물 산정분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 또는 실제 현물 부담분이 협약시 현물 산정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의 차액. 이 때에는 부당집행 또는 부족 가액만큼 정부출연금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평가관련 비용(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참석에 따른 회의비, 여비, 인쇄비, 결과물의 운송비에 한함) 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이때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중단일이 포함된 달은 1개월분 전액을 반납)한 금액

15. 현물로 계상한 세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16.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았으나 해당 가점 조건을 미유지한 경우,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전액 반납

17.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단,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음)

18.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 단,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라.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마.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바.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아.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자.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신규채용을 이유로 현금지원을 받는 연구원에 한함)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업이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1항에 따라 기본 채용한 청년인력의 퇴사 시, 이를 대체할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최대 2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하였더라도 불인정 환수하지 아니함

차.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함

카.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청년인력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사업계획서 상 기본채용 인원을 다른 참여연구원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요령 제17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금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2. 영리기관이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담기관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사업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거나,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시설·장비비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일괄·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해당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5.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7.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8.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단,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e-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

9.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현물로 집행한 금액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경비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2.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와 ②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4.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회의비 제외)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연구수당]

1. 협약시 산정한 연구수당(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연구수당도 그에 해당)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음). 단,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시작시 연구수당을 최소 비율(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미만으로 산정한 경우 최소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증액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연차/단계/최종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

7.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이 과제에서 지급한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또는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또는 현물 출자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은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는 예외로 함

8.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간접비

1.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산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관의 경우 제6조3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5.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6. 비영리 수행기관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별표 제5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제18조 1항 관련)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인건비	o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참여연구원에 한함)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o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생인건비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 지출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되 수행기관에서 5년간 보관)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o (공통)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 o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e-Tube 등록 확인서 o 장비요령 제9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대상 장비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o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규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빙 서류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o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단,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등 요청시 제출 필요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활동비	o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o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o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o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o 기술도입비 - 기술도입비 현물부담 신청서(협약시) - 기술거래 계약서 - 내부결재문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o 논문 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o 해외체재비 - 내부결재문서 - 임차계약서 사본 - 항공료 영수증 - 의료보험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증명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사용일자, 내역, 금액, 거래처)은 RCMS에 입력하되, 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함(사업비 유용 등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o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계좌이체 증빙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등 포함. 단, 참석자 자필 서명은 불필요) - 카드매출전표 - 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증빙 o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식대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연구 수당	o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 증빙
기타 세세목	o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및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서식 제1호】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총 수행기간		총 사업비

□ 참여 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 여 기 간	20 . . . ~ 20 . .	참 여 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에 본 기업(기관)의 직원(학생)이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본 기업(기관)에서는 위 연구원의 위 과제 참여율을 확인·관리하고, 인건비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참여율을 관리하겠습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oooooooo 귀하

【서식 제2호】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총 수행기간		총 사업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주소 / 연락처	/
참여기간	20 . . . ~ 20 . .	참 여 율

상기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책임자 :	(인)

oooooooo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서식 제3호】

사업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총 수행기간		당해 수행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당해 사업비 청구내역

사 업 비 (단위 : 원)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출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 : 원)	기 수령액			금회청구차수		금회청구액
	원 (￦ )			1차( )/2차( ) /3차( )/4차( )		원 (￦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차수	금액						누적비율
	1차	원정(￦ )						%
	2차	원정(￦ )						%
	계

위 금액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9조에 의거 출연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인)
예 금 주

20   .   .   .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책임자  :                            (인)

oooooooo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청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이 지급됨

(일괄 또는 출연금 지급비율에 따라 입금 가능하며 이는 사업별로 달리 정함)

【서식 제4호】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총괄표)

(수행기관 또는 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사업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수행기관1 (주관/참여)	수행기관2 (주관/참여)	수행기관3 (주관/참여)	수행기관4 (주관/참여)	계
1 차 년 도	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2 차 년 도	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3 차 년 도	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계
계	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장비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시작품제작비는 자산등재된 경우만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1) :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2) :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3) :                      (인)

현금부담/현물출자기관(4) :                      (인)

oooooooo 귀하

【서식 제5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총 사업비 (단위：원)	출연금 (현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수입금 차년도 사용 예정 금액
총 수익금

※ 사업비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보고서 내의 금액은 ‘원’ 단위임.(사업계획서의 천원 단위가 아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 제1항 및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1부 - 서식 제1호

3.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1부 - 서식 제6호

4.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1부(현물 출자한 경우) - 서식 제8호

5. 사업비 관련 승인내역 1부. - 서식 제9호

6. 수행기관 시약·재료 구매 내역서(누계금 500만원 이상) 1부 - 서식 제12호

7. 기타 제출서류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영리기업일 경우)                   (인)

총괄책임자  :                                (인)

oooooooo 귀하

<첨부 1>

※ 사업비 사용명세서 및 사용실적보고서 내의 금액은 ‘원’ 단위임.(사업계획서의 천원 단위가 아님)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 괄

가.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 수행 기관 전체의 합임

나. 이자, 수입금 및 수익금 집행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원)

구분 비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입 금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연차별 집행현황

① 1차년도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o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원)

비목 (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

o 이자, 수입금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 입 금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2. 기관별 사용현황

☞ 주관기관(세부주관기관) / 참여기관별 작성

(시스템 입력 또는 엑셀파일 작성하여 별도 제출 가능)

가. 집행현황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나. 이자, 수입금 및 수익금 집행 총괄(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단위：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수 입 금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연차별 사용 내역

① 1차년도

o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o (차년도) 이월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단위：원)

비목(세목)	이월내역			집행현황
	집행잔액	이월금액	잔액	이월예산	집행금액	잔액
합 계

※ 1. 이월 승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처리

2. 이월내역 중 일부가 이월되어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대상임.

3. 집행현황은 1차년도는 생략하며, 집행내역의 잔액은 재이월이 불가함으로 반납대상임.

o 이자, 수입금 및 수익금 집행현황

(단위：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발생이자
수 입 금
수 익 금
합 계

※ 사용예정의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2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③ 3차년도

- 상기표와 동일하게 작성 (해당사항 없을 경우 삭제)

라. 비목별 사용명세서(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주관기관의 장 확인을 필하여 첨부

① 직접비

[인건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연봉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소계

[학생인건비]

(단위：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액	이월액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 가능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현금/현물)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원(현금: 원, 현물: 원)

[연구활동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연구활동비 내 국외 여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외여비
소계		원(현금: 원)

[연구과제추진비]

(단위：원)

구분(사용용도)	최초협약예산	집행금액	비고
국내여비(시내교통비 포함)
사무용품비 등
회의비
야근식대
소계

[연구수당]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참여율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연구수당
소계		원(현금: 원)

③ 간접비(영리기관인 경우)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원(현금: 원)

※ 간접비 내 지원인력 인건비 및 능률성과급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금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평가등급 등)
지원인력 인건비
능률성과급
소계		원(현금: 원)

④ 이자

(단위：원)

구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발생이자
	소계	원(현금: 원)

마. 주관기관 자체정산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차수	집행비목 (세목)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불인정 금액	사유
주관기관	1차년도
	4차년도
참여기관 1	1차년도
	2차년도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계

※ 불인정금액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 정산시 최종 확인하여 불인정 금액으로 확정

바. 수입금 또는 수익금 차년도 사용계획

구분(사용용도)	적립 수입금 총액	집행에정액	비고 (수익금/수입금)
소계

【서식 제6호】

학생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외기관)

□ 과 제 명 :

□ 연구기관 :	(직인)

□ 총괄책임자 :                   (인)

□ 수행기간 :

1. 학생인건비 사용 및 검증결과

구 분	지급액주1)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반납액주2)
금 액	원	원	원	원

주1)  해당과제 협약기간 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기재

주2)  반납액 = 사용잔액 + 부당집행액(정부 지분율 반영 금액)

2. 사용내역

성 명	과정명	전 공	재학기간	지급기간	지급액주3)	비고주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주3) 학생연구원의 재학기간 동안 지급액

주4) 휴학 등 학적변동사항 기재

【서식 제7호】

자체 정산 결과 보고서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 연차정산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별도 표기

□ 이자, 수입금 및 수익금 집행 총괄표

(단위：원)

구 분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금액	반납금액
발생이자
수 입 금
수 익 금
합 계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 제2항 및 협약에 따라 사업비 자체 정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주관기관명  :                                  (인)

대  표  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oooooooo 귀하

【서식 제8호】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수행기관별 또는 세부과제별 별도 작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본 양식 활용)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현물 부담금 총괄표

(단위：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인건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장비 및 시설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시작품 제작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토지건물 건축조성비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합 계

*시작품제작비는 자산등재된 경우만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를 준수하여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물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사용명세서(서식 제5호 <첨부 1>의  라. 비목별 사용명세서(정산 대상 연도의 사업비만 기재) 참조) 필요시, 사용내역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용내역서 등) 제출

20  .   .   .

수행기관명 :                                (인)

oooooooo 귀하

【서식 제9호】

사업비 관련 승인(통보)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 업 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승인내역 (전담기관에 공문 통보 또는 공문으로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가. 참여연구원

(단위：원)

변경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
총괄 책임자
참여 연구원
합계

변경후(최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금액
총괄 책임자
참여 연구원
합계

나. 산업기술개발장비

(단위：원)

구분	장비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산업기술개발장비

다. 학생인건비 증액 내역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학생인건비

라. 수행기관 간 사업비 총액 변경 내역

(단위：원)

기관명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마. 간접비 변경 내역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간접비

바. 사업비 이월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이월예산	이월사유
1.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2. 간접비

사. 사업비 관리계좌

기존계좌	변경계좌	변경사유

□ 통보내역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	변경사유
기관정보
대표자 변경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에 따른 협약변경 승인(통보) 내역을 보고합니다.

20    .     .     .

수행기관명 :                                (인)

oooooooo 귀하

별첨 : 사업비 관련 승인 득한 공문 사본 1부

【서식 제10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

(수행기관명 :                 )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1		참여기관 2
참여기관 3		참여기관 4
총 수행기간		당해 수행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해당기관에 별도 음영

□ 정산금 반납내역

(단위：원)

예산			집행액	반납내역				정산금 반납금액(D)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사업비 집행잔액 (a)	이자 (b)	불인정 금액 (c)	계 (C) =(a+b+c)
	현금(B)	현물
								D=(A/(A+B))×C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에 따른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을 통보합니다.

20   .     .     .

수행기관명 :                                (인)

oooooooo 귀하

별첨 : 입금 확인증 1부.

【서식 제11호】

이월 승인 요청서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수행기간 :

□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 참여기관(참여기관 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천원)

해당 기관	세목	당초 계획금액	이월 요청금액	이월 사유
주관기관명	장비명	100,000	50,000	-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기기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
참여기관명	연구시설명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시설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

1)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2) 지출원인행위(공급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용계획수립(내부 공문 사본) 등 근거 자료

2. 별첨 : 계약서, 카다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상기와 같이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기관명 :                           (인)

총괄책임자 :                           (인)

【서식 제12호】

수행기관 시약 ․ 재료 구매 내역서

(부가세 포함 누계금액 500만원 이상)

*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총 수행기간		당해 수행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시약·재료 구매 목록

(단위：원)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구매사유
소계	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수행시 구매한 시약·재료비 집행내역(부가세 포함 누계금액 500만원 이상)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수행기관명 :                                (인)

수행기관 책임자 :                                (인)

oooooooo 귀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2장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제4조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제3장 영리기관의 기술료

제5조 기술료 징수대상

제6조 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제7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수단

제8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제9조 정액기술료의 징수율

제10조 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제11조 정액기술료의 감경

제12조 경상기술료의 징수율

제13조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제14조 경상기술료의 납부 및 보고

제15조 경상기술료 과제의 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제16조 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제4장 기술료의 관리

제17조 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제18조 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리

제19조 제재조치

제20조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

제21조 정부납부기술료 분쟁･조정

제22조 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제23조 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보칙

제24조 별도 규정 제정･운영

제25조 업무수행경비 지원

제26조 재검토 기한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연장, 미납, 기술실시보고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별표 2]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서식 1-1] 기술실시보고서(정액기술료 선택)

[서식 1-2] 기술실시보고서(경상기술료 선택)

[서식 2]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서식 3]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서식 4] 매출 미발생 사유서

[서식 5]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회계감사 결과 확인서

[서식 6]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80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 4.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4. 6. 2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5호

개정 2005. 12. 3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5호

개정 2007. 7. 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4호

개정 2009. 1.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

개정 2011. 7. 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4호

개정 2012. 7.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3호

개정 2014. 8.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9호

개정 2015. 1.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개정 2016. 1.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

개정 2017. 2.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

개정 2018. 4.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기술혁신사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 등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민·군기술개발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촉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촉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촉법｣에 따른 산업 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6.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촉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청정 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촉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촉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1. ｢전기사업법｣, ｢산촉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2. ｢에너지법｣, ｢산촉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촉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산촉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촉법｣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사업 등

16. ｢산촉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 등 장관이 기술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조항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이 요령에서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성과물의 사용 또는 사용 허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정액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5. “경상기술료”라 함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8.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9.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 각 호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10. “착수기본료”라 함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11. “기술기여도”라 함은 실시기업의 매출액 중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과제 결과가 기여한 상대적 비중을 말한다.

12. “과제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실시기업의 매출액 중 정부지원기술개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말한다.

13.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촉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4. “관리기관”이란 산촉법 제3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15. “단계협약” 이라 함은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6. “조사”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기업의 경영상태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실태조사, 기업신용도조사 또는 재산조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의하여 발생된 매출이익의 조사,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적 조사 등을 말한다.

17. “기술실시 보고서”라 함은 이 요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이 정부 또는 전담기관에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를 납부하기 위한 계획을 비롯하여 기술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장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제4조(비영리기관의 기술료) ①비영리 수행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1.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공통요령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행 도중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3.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이 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④비영리기관은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기술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체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영리기관의 기술료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원천 연구,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거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해서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액기술료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사업 등 장관이 시행계획으로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지정한 사업

2.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

③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별로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1호의 기술실시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시계약 체결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성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수단) ①실시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②소멸시효의 도래 기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 또는 담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신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지원되는 과제는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없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사업재편 승인기간 동안 각 2년간 총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어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2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파산 등 <별표 1>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기존 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대체 보증 또는 담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 또는 재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정액기술료의 징수율)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는 해당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정액기술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금액 또는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5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5.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제 중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전 6개월이내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2년간 납부유예 및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감경은 제9조에 의하여 산정된 기술료를 한도로,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간 해당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산정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기술료의 납부유예 및 감경을 신청하려는 실시기업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술료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보고서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이 도래한 날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기준일은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이 도래한 날 또는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실시기업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2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4

②실시기업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기술기여도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정률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사용한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2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4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각 호의 구분은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경상기술료의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 징수한도의 납부유예 및 감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사용한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한다.

제13조(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

제14조(경상기술료의 납부 및 보고) ①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종료시까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별지 서식 2호)

3. 해당 회계연도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별지 서식 3호)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별지 서식 4호)

6. 상기 1호∼5호에 관한 서류에 대한 회계기관의 확인서(별지 서식 5호)

②정당한 사유없이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출액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시기업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경을 신청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때까지의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경상기술료 과제의 미활용 기술의 활용·촉진) ①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간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또는 동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사업수행결과의 제3자에 대한 양도, 실시 등 거래(이하 '기술거래'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 ｢저작권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비롯하여 사업수행결과의 실시에 필요한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③전담기관은 실시기업이 제1항의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기술거래 계약 체결 이후부터 5년 동안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에 이를 때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함을 요건으로 거래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료 납부 의무의 승계) ①영리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납부의무의 양도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해당 과제 종료시점에 납부할 기술료에 대한 납부확약서(별지서식 제5호)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관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장 기술료의 관리

제17조(비영리 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 ①비영리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4.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가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기술료 납부한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 기술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②비영리기관은 제1항의 보상금 사용과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술개발 재투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원 보상 및 기술개발 재투자를 통한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사용한 회계 연도의 결산 이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를 첨부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2. 기술료 사용명세서 및 증빙서류

④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이 기술료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비영리기관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소재한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실태점검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실시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사항은 공통요령의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준용한다.

②주관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 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업무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재조치)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통요령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정부납부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경상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납한 실시기업에 대하여 신규과제 신청시 3년간 우대 가점 부여 또는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정부납부기술료 분쟁․조정) ①장관은 관련 당사자 간에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정부납부기술료 회계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회계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현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중 현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입시기를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정부납부기술료 관리현황 보고)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 칙

제24조(별도 규정 제정․운영)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수행경비 지원) 장관은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4.6.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전담기관 및 총괄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전담기관 및 총괄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 (2007.7.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②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 (2009.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15조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2조의 공통요령에 의한 사업의 평가관리지침 및 시행계획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작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1.9.5)

제1조(시행일) ①이 요령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인 경우의 제31조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납부면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포일(2008.5.27)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에 의한 기술료 징수방식 선택 및 기술료 징수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단, 장관은 적용 대상사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규정 및 지침, 장관이 승인한 총괄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협약된 사업 중 연차별 협약과제는 최초 협약시 정한 기술료율을 완료연도까지 적용한다.

③이 요령 시행이전에 협약된 사업은 신규 선정 당시에 협약한 기술료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부 칙 (2012.7.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23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제외) 및 전담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2014.8.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각 개정 부분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경상기술료의 착수기본료가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 및 착수기본료를 우선 적용한다.

②제13조와 제14조의 개정 부분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요령에 따라 수행 중인 기술료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요령을 따른다.

부 칙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각 개정 부분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 및 감경율이 실시기업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협약 당시 징수율 및 감경율을 우선 적용한다.

②제13조(경상기술료 징수기간)는 이 요령 시행 이전의 경상기술료 징수과제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7.2.2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인력 고용 적용례) 제11조 제4항, 제5항, 제12조 제4항, 제14조 제2항의 각 개정부분은 이 요령의 시행일로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한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연장, 미납, 기술실시보고서 미제출 과제 처리기준

구분	세부내용	기술료	참여제한
기술실시 보고서 미제출	ㅇ 부도․폐업․파산 및 그에 준하는 사유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 경우 - 법적조치를 통한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정액기술료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ㅇ 해당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정액기술료 해당 금액	해당자 2년
연장요청	ㅇ 실용화 지연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관련 법규 등 제반환경의 미비 등 ㅇ 현저한 경영악화 -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납부기간 연장	-
기술료미납 /매출허위보고	ㅇ 회생․파산의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해당자 1년
	ㅇ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ㅇ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ㅇ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2년
	ㅇ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ㅇ 경상기술료 납부와 관련하여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허위보고로 인하여 미납된 기술료 금액	해당자 1년
	ㅇ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면제	해당자 1년
	ㅇ 경영악화(재산조사 결과 환수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금액	해당자 1년
경상기술료 관련 서류 미제출	ㅇ해당 기관(기업)이 정상운영 중인 경우 ※ 해당 기관에 대한 독촉, 경고 등 공문으로 통보 후 참여제한	경상기술료 납부한도	해당자 1년

※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한 납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기업에 대한 통지로써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업별로 상기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업신용도 평가지표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업신용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재산조사 결과 및 기업현황조사 정보를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지 서식 제1-1호]

기술실시보고서(정액기술료 선택)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실 시 기 업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실시보고서제출기한		20 . .
정부출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액 (B)			정부납부기술료징수대상 정부출연금(C) (C=A-B)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연 차 별 징 수 (납 부) 계 획
실시기업 규모		대기업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징수율(a)		%
감면율(b)		%
감면금액(c)		원
정부납부기술료 총액		원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 정부출연금 × 징수율 – 감면금액)
세 부 납 부 일 정
납부방법	일시납		1차	2차		3차		4차	5차		합계
납입기한	20 . . 까지
납부금액 (원)
1. 실시기업은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및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정액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2016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에 따라 2016년 이전 협약(단계·연차)과제는 일시납(40%감면), 1년 이내(30%감면), 2년 이내(20%감면), 3년 이내(10%감면), 2016년 이후 협약(단계·연차)과제는 일시납(20%감면), 1년 이내(15%감면), 2년 이내(10%감면), 3년 이내(5%감면)이 적용됨.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6조(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에 의거하여 기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1-2호]

기술실시보고서(경상기술료 선택)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실 시 기 관
총 사업수행 기간	20 . . ~ 20 . .
실시보고서제출기한	20 . .
정부출연금 (단위:천원)	년 도			협약금액 (A)		잔액 (B)		정부납부기술료징수대상 정부출연금(C) (C=A-B)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착수기본료 및 매출에 따른 기술료 납부 계획
실시기업 규모			대기업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금액 원( 20 년 월 일까지 납부 예정)
매출에 따른 기술료 (매출정률기술료)
회계 결산월		납부 시작연도			납부 종료연도		정부 납부기술료율
( )월		20 년			20 년		( )%
1. 실시기업은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착수기본료와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또는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실시기업의 회계 결산월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매출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납부 종료 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매출에 따른 기술료의 미납,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19조(제재조치)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6조(영리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에 의거하여 기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업대표 : (기업명) (대표자) (인)

[별지 서식 제2호]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년도 : 201  년)

제품명/상품명/용역 등	매출액 (천원)	세부사양주1
1.
2.
3.
4.
5
6.
7.
8.
9.
10.
총계

주1 : 세부사양에 관한 관련자료 첨부 가능

※ 작성 공간부족 시 본 양식에 추가작성 가능

[별지 서식 제3호]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년도 : 201  년)

(단위 : 원)

구분	품목명 또는 용역명	과제관련 매출액 (A)	매출에누리 및 환입, 매출할인 (B)	사업수행 결과물의 기술기여도 (C)	순매출액 (D=(A-B)*C)	기술료 (F=D*경상기술료율)
제품
상품
용역
계

※ 기재상 주의

-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서식 제4호]

매출 미발생 사유서

1. 대상과제명(과제번호) :

2.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3. 관련 기술 활용 현황

4. 매출미발생 사유(시장·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요망)

ㅇ 시장요인

ㅇ 기술적 요인

5. 향후 기술상용화 추진 계획

[별지 서식 제5호]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회계감사 결과 확인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과제번호
과 제 명
기술실시 기관명		과제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정부출연금
참여기간	20 . . . ~ 20 . . .

□ 경상기술료 발생 현황

당기 회계기간	20 . . . ~ 20 . . .
과제관련 매출액1)(원)
기술기여도2)(%)
기술료 요율3)(%) (기업규모)	대기업(4%), 중견기업(2%), 중소기업(1%) 중 택 1
발생 경상기술료4)(원) ((AXB)XC)

본 감사인은 상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에 대하여 20  회계연도의 기술실시기업의 매출 실적을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회계기관명	:	(직인)
대표자(회계·세무사)	:	(인)

【첨부】

1. 당해 연도 실시기업 재무제표

2.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경상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

4. 기타 매출증빙서류 등

작성 요령

* 과제관련 매출액1) : 실시기업의 매출액 중 정부지원기술개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 기술기여도2) : 실시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과제 결과가 기여한 상대적 비중.

2016년 경상기술료 의무지정 사업명	전담기관명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中(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시스템 전문기술개발사업 中(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분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재발견프로젝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한국산업단지공단

* 기술료 요율3): 실시기업의 규모에 따른 경상기술료 부담률(과제관련 매출액의 4%(대기업),2%(중견기업), 1%(중소기업)

* 발생경상기술료4)(매출연동기술료) : 과제 관련 매출액(원)×기술기여도(%)×기술료 요율(%)를 의미

(예, 중소기업인 ㈜ooo은 ‘16년 공고된 ○○○사업 중 ♤♤♤ 과제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최종평가 결과 성공하였음. 이후, 당해 회계연도에 관련 매출실적이 3건이 발생했을 경우, 매출정률 경상기술료는 다음과 같음.

구분	품목(용역)명	과제관련 매출액 (A)	기술기여도(%) (B)	기술료요율(%) (C)	발생 경상기술료(D)
제품	ㅇㅇㅇ시스템	130,000,000원	50%	1% (중소기업)	650,000원
제품	△△△시스템	300,000,000원	50%	1% (중소기업)	1,500,000원
용역	□□□시스템	5,000,000원	50%	1% (중소기업)	25,000원
납부대상 경상기술료(D) (D=((A×B)×C))					2,175,000원

작성 요령

* 과제관련 매출액1) : 실시기업의 매출액 중 정부지원기술개발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 기술기여도2) : 실시기업의 매출액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과제 결과가 기여한 상대적 비중.

2016년 경상기술료 의무지정 사업명	전담기관명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中(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시스템 전문기술개발사업 中(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분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재발견프로젝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한국산업단지공단

* 기술료 요율3): 실시기업의 규모에 따른 경상기술료 부담률(과제관련 매출액의 4%(대기업),2%(중견기업), 1%(중소기업)

* 발생경상기술료4)(매출연동기술료) : 과제 관련 매출액(원)×기술기여도(%)×기술료 요율(%)를 의미

(예, 중소기업인 ㈜ooo은 ‘16년 공고된 ○○○사업 중 ♤♤♤ 과제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최종평가 결과 성공하였음. 이후, 당해 회계연도에 관련 매출실적이 3건이 발생했을 경우, 매출정률 경상기술료는 다음과 같음.

구분	품목(용역)명	과제관련 매출액 (A)	기술기여도(%) (B)	기술료요율(%) (C)	발생 경상기술료(D)
제품	ㅇㅇㅇ시스템	130,000,000원	50%	1% (중소기업)	650,000원
제품	△△△시스템	300,000,000원	50%	1% (중소기업)	1,500,000원
용역	□□□시스템	5,000,000원	50%	1% (중소기업)	25,000원
납부대상 경상기술료(D) (D=((A×B)×C))					2,175,000원

[별지 서식 제6호]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총 수행기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기관	기관명(대표자)
사용한 정부출연금(원)		납부예정 정부납부기술료(원)

상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기관은 기관 변경 승인 조건으로 기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확약서상 납부예정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은 장래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해당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최종 확정하는 시점의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금액이 되는 점에 동의합니다.

별첨: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0  년   월   일

납부 대상 기관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인감)

○○○○○○○○ 귀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제2장 장비관리체계

제4조 장비전문기관

제5조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제6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제7조 전담기관

제8조 수행기관

제9조 장비심의위원회

제3장 장비 기획

제10조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제11조 사전기획

제12조 수요조사

제13조 장비 도입계획

제4장 장비 도입심의

제14조 심의 대상

제15조 심의 요청

제16조 심의 방법

제17조 심의 실시

제18조 심의 결과 확정

제19조 심의 관리

제5장 장비 구매

제20조 구매원칙

제21조 계약원칙

제22조 검수

제6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23조 자산 등재

제24조 장비 등록

제25조 등록정보 관리

제26조 장비의 공동활용허용

제7장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및 이용

제27조 장비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제28조 이용원칙

제29조 장비 이용

제30조 장비이용료 산정 등

제31조 장비이용료 관리

제32조 산업별 장비플랫폼 등

제8장 장비 관리

제33조 장비 관리

제34조 인력 관리

제35조 이력 관리

제36조 처분신청

제37조 처분결정 등

제38조 장비양수 수요조사

제39조 양수기관 선정 등

제40조 양수장비 관리

제9장 보칙

제41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제42조 사업참여 제한 등

제43조 포상 등

제44조 세부지침의 제정․운용 등

제45조 적용 특례

제46조 재검토 기한

부 칙

별 표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별표 2] 장비도입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장비)

[별표 3] 심의기준

[별표 4] 표준양식

[별표 5] 장비이용료 산정 기준

[별표 6] 장비이전(양도) 신청서

[별표 7] 장비이전(양수) 신청서

[별표 8] 양수기관 선정기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7 – 04(2017. 1. 9.)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 1. 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14.04.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6호

개정 2015.03.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0호

개정 2016.01.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02호

개정 2017.01.0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04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 제작되는 시작품과 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활용장비”란 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수행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단독활용장비”란 법 제1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수행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4. “공동활용허용장비”란, 단독활용장비 중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장비 또는 공동활용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단, 비영리기관만 지정할 수 있다.

5. “장비통합관리”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장비의 전주기(기획, 도입, 구매, 관리, 처분 등)에 걸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장비전문기관”이란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말한다.

7.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이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e-Tube”라 한다)을 말한다.

8. “유휴장비”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가.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이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나. 수리, 부가·보조장치 장착 등 보수를 통해 향후 정상 가동이 가능한 장비

9. “불용장비”란 화재․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10.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이하 “중장위”이라 한다)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보유기관”이란 장비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12. “설치기관”이란 보유기관과의 계약 등을 통해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14.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5. “기관관리자”란 e-Tube를 이용하여 수행기관의 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장비통합관리 및 장비관리자 지정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6. “장비관리자”란 수행기관의 장비를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장비관리자는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촉진 하여야 한다.

17. “내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

18. “외자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는 장비, 혹은 차관자금으로 구입해야하는 장비의 구매를 말한다.

19. “장비이용료”란 장비 이용자가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획득한 시험·계측·분석 결과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을 말한다.

20. “수익금”이란 장비이용료 수입에서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1. “총 수행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과제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22.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협약서에 따른다.

23. “사업기간”이란 총 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장비통합관리에 관해서는 이 요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공통운영요령에 따른다.

제2장 장비관리체계

제4조(장비전문기관)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

2. 장비 도입·활용결과 조사·분석 등 성과분석

3. 중장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e-Tube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

6.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현장조사 포함)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이하 “장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관리와 장비관리의 연계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장비평가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장비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문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전담기관) ①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내 장비의 적정성․타당성 평가, 협약,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 내 장비․사업비 등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사업계획서 내 장비의 구축·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은 법 제1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장비의 도입,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2. 장비도입심의요청서, 장비 수요조사서 등 신청 서류 제출

3. 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관관리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운영

②수행기관은 중장위에 참석하여 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유휴·불용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심의위원회) ①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수행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장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2.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장비심의위원회는 기술․경제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비 기획

제10조(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장관은 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별표 1)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기획)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2. 장비 사양 및 가격의 적절성

3. 기 도입장비와의 중복성

4. 장비의 활용 계획의 적절성

5. 공동활용장비의 경우에는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타 기관으로부터 양수 가능성

6. 단독활용장비의 경우에는 공동활용장비 이용 및 외부 기관을 통하여 임대사용 가능성

7. 외산장비의 경우에는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제12조(수요조사) 공동활용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의 장이 제11조제5호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e-Tube의 수요조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Tube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되, 수요조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결과를 e-Tube의 수요조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 도입계획) ①수행기관의 장은 장비 기획보고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의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장비도입심의요청서의 제출로 장비 기획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3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e-Tube에 도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1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비를 도입할 때, 제23조에 의거하여 사전 도입계획을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장비 도입심의

제14조(심의 대상) ①중장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또는 S/W의 도입. 이때 모듈화된 장비, 부품, 보조․부가장치 등을 구매하거나 주․보조․부가장치를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한다.

가. □글, MS오피스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나. 중고장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1억원 미만의 장비 중 e-Tube에 등록된 장비

2. 장비 구입 비용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첫해에만 심의를 실시한다.

3. 그밖에 장관이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도입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도입을 승인하거나 불허한 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심의를 받은 수행기관은 제20조에 의거하여 조달요청을 위하여 최종심의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내역을 e-Tube에 등록하여야 하며, 심의 이후의 규정은 본 요령에 따른다.

제15조(심의 요청) ①제14조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수행기관은 장비도입심의요청서(별표 2), 사업계획서, 그 밖의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도입 심의 요청은 당해연도 과제수행 기간 내에 e-Tube를 통해 심의 요청 (단, 최종년도 종료 2개월 전 장비 도입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 e-Tube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

3. 장비의 구입금액, 사양, 제품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요청

②수행기관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11조 각 호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 방법) ①중장위의 심의는 e-Tube를 통한 전자심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심의로 할 수 있다.

②중장위는 제1항의 심의를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심의 실시) 중장위는 제11조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의내용은 심의기준(별표 3)과 같다.

제18조(심의 결과 확정) ①중장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장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진행한다.

1. 가(可) : 제11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 부(否) : 제11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완 : 제11조의 각 호와 심의기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②장비전문기관은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장비허용 포함) 이용, 임대 이용,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은 ‘가(可)’로 결정된 장비는 e-Tube와 연계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를 추진하고, ‘보완’ 또는 ‘부(否)’로 결정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심의 관리) 장비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장비의 관리·운용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연차․단계․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장비 구매

제20조(구매원칙) 3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여야 한다. 단,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21조에 따라 수행기관에서 자체 도입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원칙) ①수행기관은 장비 구매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장비 구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22조(검수) ①수행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필요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은 검수조사서를 작성하고, 확정된 장비 정보를 14일 이내에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장비등록 및 정보관리

제23조(자산 등재) 1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를 구매한 수행기관은 해당 장비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으로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장비 등록) ①수행기관은 제23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Tube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장비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e-R&D)’,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및 각 전담기관의 ‘평가관리시스템(PMS)’ 등과 연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수행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 과제의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사업비 집행 이후에도 RCMS에서 연계 할 수 있다.

④장비전문기관은 영리기업으로 하여금 장비정보를 e-Tube에 등록하도록 하여 중장위 심의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이용자가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등록정보 관리) ①수행기관은 ‘e-Tube’에 등록된 장비의 소유권, 설치장소, 장비관리자, 이용료, 보조․부가장치 장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e-Tube를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 하여야 한다.

②장비전문기관 및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장비정보 등록․관리 상황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연차․단계․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장비의 공동활용허용) ① 비영리 수행기관은 성과활용기간 중인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활용허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②수행기관은 공동활용장비 중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하도록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은 공동활용허용을 지정한 이후 1년간 활용이 저조한 장비에 대하여는 장비전문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단독활용장비로 지정을 전환할 수 있다.

제7장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및 이용

제27조(장비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수행기관은 사업기간동안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 관하여 다음 연도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을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장비의 활용계획 및 활용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용원칙) ①외부 이용자는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외부 이용자가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절차, 방법 등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e-Tube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장비 이용) ①외부 이용자는 e-Tube를 통해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신청한다. 다만, e-Tube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장비관리자 등의 정보를 e-Tube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제1항의 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이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용방법, 서비스 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하며, 이용자는 수행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수행기관은 이용자가 장비 이용 관련 자료 및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장비 이용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공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내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수행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⑦수행기관은 이용자의 장비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표준 양식(별표 4)에 따라 사용실적을 e-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가동시간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30조(장비이용료 산정 등) ①수행기관은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을 적용하여 장비이용료 산정기준(별표 5)에 따라 적정 장비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장비이용료를 e-Tube에 등록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장비보유기관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1항의 장비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①수행기관은 장비이용료를 별도 통장이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관은 장비이용료를 고장 수리, 보조․부가장치 장착, 장비 교체 등에 재투자하거나 시약․재료․소모품비, 기관관리자 및 장비관리자의 인건비․연구수당․교육훈련비, 공공요금 등 장비운영․관리와 관련된 비용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보유기관은 당해연도 장비이용료 사용실적과 차년도 사용계획을 연차․단계․최종․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산업별 장비플랫폼 등) ①장관은 산업별 장비플랫폼, 우수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산업별 장비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1.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이용 로드맵 수립

2.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의 타당성 사전 검토

3. 해당 산업의 장비 집적화 및 공동이용 촉진

4. 해당 산업의 장비 서비스 상담(기술자문) 및 지원

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장 장비 관리

제33조(장비 관리) ①수행기관은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이용자가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관리자는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이용자에게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비의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관은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장비의 성능향상, 이전·재활용 등 관련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4조(인력 관리) ①수행기관은 장비관리자에게 장비 기본원리 및 실제 운영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e-Tube의 장비관리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장비관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은 e-Tube의 장비관리자 인재뱅크를 통해 장비관리자의 경력개발관리, 구인, 구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이력 관리) ①수행기관은 장비 운영․관리 현황을 e-Tube에 기록․관리하여 장비의 현재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제1항의 장비일지를 부품․소모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검교정 실시, 유휴․불용장비의 판별 및 이전․폐기의 판단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신청) ①보유기관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공동활용장비 중 유휴 또는 불용장비라고 판단되는 장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이전(양도) 신청서(별표 6)를 작성하여 중장위에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은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공동활용장비에 대하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후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결과를 장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은 장비 처분과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결과를 중장위 심의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처분결정 등) ①중장위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활용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유휴‧불용장비 여부를 판정한다.

②장비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불용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위에 제출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판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판정된 유휴장비는 공동활용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에 무상 양여를 원칙으로 하되, 국산 유휴장비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중장위에서 의결 후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유휴장비에 대하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무상 양여, 매각,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은 장비 처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e-Tube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⑥보유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장비 처분을 통해 매각대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1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산 유휴장비를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장비양수 수요조사) ①장비전문기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휴장비로 판정된 장비를 e-Tube에 공고하여 양수 희망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양수 희망기관은 장비이전(양수) 신청서(별표 7) 및 이전장비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e-Tube를 통해 장비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은 양수 희망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제39조(양수기관 선정 등) ①장비전문기관은 제38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위 심의를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양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수기관 선정기준(별표 8)과 같다.

②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수기관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양수기관과 해당 장비의 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유휴장비의 이전·재활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설치비, 수리비, 부품비(소모품비를 제외한다),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양수장비 관리) ①제39조에 따라 장비의 양수기관은 장비 이전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e-Tube에 관련 정보를 수정․등록하여야 한다.

②양수기관은 제27조에 따라 장비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해당 장비의 활용계획 및 장비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보칙

제41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장위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장비전문기관․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받을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평가위원, 평가의견, 평가결과, 회의록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

3. 장비 이용자가 보안유지를 요청한 사항

제42조(사업참여 제한 등)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해당 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라 장비활용실적보고서 또는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공동활용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단,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활용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비 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공동활용장비 및 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중장위 심의를 받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경우

2. 중장위 심의를 받은 장비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경우. 단,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e-Tube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9조의 사업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활용하지 않고, 단독활용장비로 등록하는 경우

제43조 (포상 등) ①장관 또는 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률 및 가동률이 우수한 보유기관 및 기관관리자, 장비 담당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된 장비의 활용,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률 또는 가동률을 감안하여 기관 평가 및 과제(신규, 연차, 단계, 최종)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기관관리자 및 장비관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세부지침의 제정․운용 등) ①장비전문기관의 장은 장비통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장비전문기관은 장비도입심의 요청서 등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서식을 e-Tube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적용 특례) ①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또는 그랜트형 과제의 경우에는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4.04.0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03.2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01.1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01.0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대분류(8개)	중분류(54개)
A. 광학전자/영상장비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영상처리장비 A.4 광파발생/측정장비 A.5 방사선발생/측정장비 A.6 이미지분석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전자/영상장비
B.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B.1 반응/혼합/분쇄장비 B.2 바이오제조/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7 입자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2 성형/가공장비 C.3 자동화/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시험장비 D.2 분석장비 D.3 신호발생장비 D.4 전력발생장비 D.5 자기력발생/측정장비 D.6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
E. 데이터처리장비	E.1 하드웨어 E.2 장비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처리장비
F. 물리적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측정장비 F.2 길이/위치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측정장비 F.8 표면특성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A. 광학 ‧ 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101 광학망원경(Optical Telescope) : 가시광선 등의 빛을 초점으로 모아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거나 사진을 찍는 장비

A.102 전파망원경(Radio Telescope) :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망원경으로서 포물면 형태를 갖는 안테나를 주로 사용하는 장비

A.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망원

A.2 현미경

A.20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빛을 이용한 현미경으로서 확대 렌즈시스템을 사용하여 도립, 정립, 형광, 위상차, 적외선, 자외선, 고온, 금속 등을 관찰하는 장비

A.202 공초점현미경(Confocal Microscope) : 대물 렌즈 뒤편에 바늘 구멍을 두어 시료의 한 점에서 출발한 빛만이 통과하게 하여 명암비와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레이저로 측정하는 장비

A.203 공구현미경(Toolmakers Microscope) : 공작용 커터, 게이지, 나사 따위의 치수, 각도, 윤곽 등을 재는 측정하는 장비

A.204 디지털현미경(Digital Microscope) : 광학 렌즈 및 전하 결합 소자(CCD) 카메라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광학 현미경을 전자 장치로 변형하는 장비

A.205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편광한 전자선을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시킨 전자선을 전자렌즈로 확대하여 관찰하여 시료내부를 관찰하는 장비

A.206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열전자 방출형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선이 시료면 위를 주사할 때 시료에서 발생되는 이차전자 혹은 반사전자를 검출하여 영상으로 표현하는 장비

A.207 전자현미원소분석기(Electron Probe Microscope Analyzer) : 주사전자(투과)현미경 관련 분석기술로서 달리 시료의 화학적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하는 독립모듈 혹은 WDS, EDS, Electron Microprobe Analysis(EPMA)가 포함하는 장비

A.208 주사탐침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e) : 근접한 시료와 탐침간 터널링 전류, 원자 힘, 자기력 등의 상호작용을 되먹임 제어를 통해 주로 STM, AFM, MFM, EFM, NSOM으로 표면의 물리구조를 분석하는 장비

A.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미경

A.3 카메라/영상처리장비

A.301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 : CCD 혹은 CMOS 등의 이미지센서에 영상을 투사하여 촬영하며, 메모리카드 등의 디지털방식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장비

A.302 3D카메라(3D Camera) : 입체감이 형성된 3D 영상을 획득하는 장비

A.303 비디오카메라(Video Camera) : 동영상 이미지와 소리를 내부장치에 기록하는 장비

A.304 3D비디오카메라(3D Video Camera) : 입체감이 형성된 동영상 이미지와 소리를 내부장치에 기록하는 장비

A.305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장비

A.306 수중카메라(Underwater Camera) : 수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촬영하는 장비

A.307 고속카메라(High speed Camera) : 빠른 이미지를 측정하는 장비

A.308 모션캡쳐카메라(Motion Capture Camera) : 카메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비

A.309 열화상카메라(Thermal Image Camera) : 열적인 변화를 이미지가 나타내는 장비

A.310 음향카메라(Acoustic Camera) : 음향 및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

A.311 전자증배형카메라(Electron Multiplying CCD) :　전자증폭전하결합소자(EMCCD) 방식의 카메라로써 빛 신호를 전자로 전환하면서 증폭방식으로 일반 카메라로는 얻기 힘든 미약한 빛 신호를 측정하는 장비

A.312 X-선/자외선/적외선카메라(X-ray, UV, IR Camera) : X-선, 자외선, 적외선을 측정하는 장비

A.313 기타특수카메라(Undefined Special Camera) : 특수 목적용으로 관찰하는 장비

A.314 3D스캐너(3D Scanner) : 스캐너를 활용하여 물체의 외곽선의 좌표값을 추출하고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개체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장비

A.315 모니터(Monitor) : 일반적으로 시스템 상태를 감시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써 원격 시스템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

A.316 프로젝터(Projector) : TV, PC, 캠코더, DVD등의 입력 신호를 받아 렌즈를 통해 확대된 영상을 스크린에 출력하는 장비

A.317 화상회의시스템(Video Conference System) :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각기의 실내에 설치된 TV 화면에 비친 화상 및 음향 등을 통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

A.318 비디오인코더/디코더(Video Encoder/Decoder) : 디지털 전자회로에서 어떤 부호계열의 신호를 다른 부호계열의 신호로 바꾸게 변환하는 장비

A.319 편집장비(Edit Equipment)) : 기타 비디오 동작 및 데이터 저장 등의 편집하는 장비

A.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카메라/영상처리장비

A.4 광파발생/측정장비

A.401 배광기(Goniophotometer) : 여러 각도에서 물체의 빛의 여기상태를 측정하는 장비

A.402 분광복사기(Spectroradiometer) : 빛의 소스로부터 스펙트럼의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

A.403 휘도계/조도계(Luminance Meter/Illuminance Meter) : 특정 고체상으로부터 발광을 측정하는 장비

A.404 일사계/광량계(Actinometer) : 태양의 복사에너지 또는 빛의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

A.405 색도계/색차계/탁도계(Colorimeter/Turbidity Meter) : 특정 물질의 파장대의 흡수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A.406 굴절계(Refractometer) : 빛에 대한 물질의 굴절률을 측정하는 장비

A.407 간섭계(Interferometer) :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파장의 정보를 추출하는 장비

A.408 타원계(Ellipsometer) : 다양한 방식으로 빛의 편광 특성 변화를 확인하여 빛의 파장에 따른 물질의 복소 굴절률(complex refractive index)을 측정하는 장비

A.409 광탄성시험기(Photoelastic Tester) : 매질의 자극 분포상태를 측정하는 장비

A.410 레이저발생장비(Laser Generator) : 저출력 또는 고출력 녹색, 적색, 청색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렌즈, 스캔헤드, Co2레이저, 플래쉬램프, 레이저 센서가 부착된 장비

A.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파발생/측정장비

A.5 방사선발생/측정장비

A.501 X-선발생기(X-ray Generator) : X-선을 발생하는 장비

A.502 감마선/베타선발생기/조사기(Gamma ray/Beta ray Generator/Irradiator) : 감마선/베타선을 발생시키고 조사하는 장비

A.503 방사선물질측정기(Radiation Substance Measuring Equipment) : 방사선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A.504 액체섬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 : 용액에 어떤 종류의 형광물질을 녹인 액체 신틸레이터 검출기로서 그 속에 시료를 용해 또는 혼입시켜서 시료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

A.505 감마계수기(Gamma Counter) : 감마선 측정하는 장비

A.506 가속기(Accelerator) : 전자･양성자･이온 등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가속시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비

A.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사선발생/측정장비

A.6 이미지분석장비

A.601 생체내화학형광이미지분석기(In vivo Chemi Fluorescence Image Documentation System) : 고해상도 CCD, 고감수성을 지닌 장치를 통해 형광, 인광, 발광을 이미징화하는 장비

A.602 시험관내화학형광이미지분석기(In vitro Chemi Fluorescence Image Documentation System) : 시험관 내에서 인광, 발광을 통해 관찰(액체, 고체) 대상을 측정하는 장비

A.603 레이저형광이미지분석기(Laser Fluorescence Image Documentation System) : 레이저소스로 생체 내 형광을 관찰하는 장비

A.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미지분석장비

B.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B.1 반응/혼합/분쇄장비

B.101 혼합기(Paste Mixer) : Ball 등의 교반 매질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

B.102 원심력혼합기(Centrifugal Mixer)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로 원심력을 활용하는 장비

B.103 교반기(Agitator)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로 Disperser를 이용하여 교반 하는 장비

B.104 균질기(Homogenizer) : Milling 등을 통하여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

B.105 분쇄/파쇄기(Mill/Crusher) :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균질하게 혼합하기 위해 분쇄하는 장비

B.106 초음파분쇄기(Ultrasonicator) :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료를 분쇄하는 장비

B.107 시료절편기(Microtome) : 분석을 위해 시료를 적당한 크기로 절편하는 장비 또는 Micro-Level로 시료나 시편을 채취하는 장비

B.108 포집장비(Collection Instrument) : 분석을 위해 시료를 포집하는 장비

B.109 반응장비(Chemical Reaction Instrument) : 합성용 장비 또는 분석을 위해 화학반응으로 유도체화 함으로써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장비

B.110 포장장비(Packing Instrument) : 시료를 보관하기 위해 포장하는 장비

B.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응/혼합/분쇄장비

B.2 바이오제조/분석장비

B.201 유전자증폭장치(PCR Instrument) : 미량의 DNA 등 유전자를 증폭시켜 진단 및 기타 바이오관련 프로세스에 응용하기 위한 장비

B.202 단백질합성/분리분석장치(Protein Analyzer) : 단백질/펩타이드의 합성, 분석 및 발현과 정제에 응용되는 장비

B.203 식물분석검사장치(Plant Analyzer) : 식물생장, 광합성 등 식물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 장비

B.204 자동화분주장치(Liquid Handler) : 용액의 정량을 신속하게 분주하기 위한 용액분주 통합장비

B.205 배양장치(Incubator) : CO2/저온/진탕/혐기 등의 각종 배양장치 및 발효장치를 포함한 생물시스템 배양장비

B.206 배양분석장치(Bioprofile Analyzer) : 바이오 배양시스템 및 대사물질들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장비

B.207 미생물분석장치(Microbial Analyzer) : 미생물의 동정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B.208 세포조작/분석장치(Collection Instrument) : 세포의 조작, 계수 및 분석을 위하여 분리 수집을 포함한 조작 장비

B.209 유세포분리/분석장치(Flow Cytometer) : 형광표지된 세포의 분리 및 분석을 위하여 응용되는 세포분석용 장비

B.210 유전자합성/분석장치(DNA/RNA Analyzer) : DNA/RNA의 합성 및 분석을 위한 전기영동 시스템을 포함한 유전자 서열분석 및 합성에 필요한 장비

B.211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Instrument) : 어레이 포맷의 실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스캐너 및 분주기를 포함한 고밀도 미세집적 장비

B.212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Microplate Reader) : 미소판 형태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형광 및 인광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장비

B.213 유전자전달장치(Gene Transfer System) : 유전자를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 주입장비

B.214 유전자추출장치(Gene Extraction System) : 세포 등 시료 내 유전자를 추출하기 위한 장비

B.215 바이오모델장치(Biomodel System) : 생체모델 및 독성시험을 위해 활용되는 장비

B.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제조/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01 원심분리기(Centrifuge) : 균질 및 비균질 액체혼합물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와 밀도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장비

B.302 증류･농축기(Distiller/Evaporator) : 액체의 비점차이를 이용한 액･액 분리정제 및 고･액 혼합물을 농축, 증발하는 장비

B.303 결정화장치(Crystallization Equipment) : 순도가 낮은 고체용액을 Nonsolvent 또는 온도 등을 조절해 혼합물의 용해도차이를 이용하여 목적물질을 결정화, 고형화시켜 정제하는 장비

B.304 승화장치(Sublimational Equipment) : 물질의 상태변화에서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체로 변하는 승화현상을 이용하여 정제하는 장비

B.305 추출기(Extractor) : 혼합물에 분리하고자하는 물질의 용해도를 가진 매질을 이용하여 특정물질만을 용해하여 분리, 정제하는 장비

B.306 여과기(Filter) : 진공, 압력, 원심력을 이용하여 여과매체(membrane, 여과지, 여과망)를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정제하는 장비

B.307 선별/분급기(Classifier/Separator) : 대상물질의 자성, 부력, 입자크기, 밀도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변별 분류, 분리하는 장비

B.308 전기정제장비(Electric Purification Equipment) :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전해액 중 이온, 이온성물질의 분리를 통하여 분리정제하는 장비

B.309 수처리장비(Water Treatment Equipment) : 해수 및 담수, 지하수를 증류, RO, EDI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음용수 및 순수, 초순수를 제조하는 장비 및 오염수를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정화하는 장비

B.310 흡착정제장비(Absorption Purification Equipment) : 유체(기체나 액체)와 고체 또는 유체와 유체간의 선택흡착원리를 이용하여 혼합유체 중 특정물질을 분리, 정제하는 장비

B.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0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기체 이동상을 이용하며, 저분자량 및 휘발성 혼합물을 주입하여 기화시킨 후 분리관을 통하여 분리된 각 유기 휘발성분을 검출기에서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정성, 정량분석을 하는 장비

B.402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 액체 이동상을 이용하며, 비휘발성 유기 혼합물을 주입 후 펌프로 가압하여 분리관을 통하여 분리된 각 유기성분을 검출기에서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정성, 정량분석을 하는 장비

B.403 분취용크로마토그래피(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y) : 분리관과 펌프를 장착하여 시료 중의 복합성분을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여 순도와 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용 크로마토그래프 장비

B.404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 액체 이동상을 이용하며, 액체 시료를 주입 후 펌프로 가압하여 분리관을 통하여 분리되는 각 이온(음이온, 양이온) 성분들의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정성, 정량분석을 하는 장비

B.405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 극성이 강한 액체 이동상을 이용하며, 고분자 물질의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분자량, 몰질량 분포 등을 확인하는 장비

B.406 박막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 미세한 흡착제 입자를 얇게 입힌 정지상 판(TLC)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리, 분석하는 장비

B.407 전기영동장치(Electrophoresis System) : 모세관 양단에 DC 전기장을 걸어주어 시료성분이 전하와 이동도에 따라 각각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여 물질을 분리, 분석하는 장비

B.408 아미노산분석기(Amino Acid Analyzer) : 물질 중에 있는 다수의 다양한 아미노산을 분리관 앞 또는 뒤에서 유도체화시켜 분리 후 각 검출기에서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정성, 정량 분석하는 장비

B.409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 : 시료를 고온 반응관에서 연소시켜 산화/환원 과정을 거친 후 분리관이나 포집관을 통해 분리 후 검출기에서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C, H, N, S, O 각 원소 함량(%)을 분석하는 장비

B.410 자동수질분석기(Automatic Water Analyzer) : 수질에 있는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질산, 암모니아, 염류, 시안, 기타 등의 성분을 연속흐름법 방식을 채택하여 순차적으로 분리하여 검출하는 자동화된 장비

B.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01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 핵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핵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장비

B.502 푸리에변환적외선분광기(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적외선 스펙트럼을 푸리에변환 기법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적외선 분광기.

B.503 근적외선분광기(Near-Infrared Spectrometer) : 적외선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료를 정량·정성 분석하는 장비

B.504 곡물입자분석기(Grain Analyzer) : 광학을 이용한 곡물 분석기

B.505 가스성분분석기(Gas Analyzer) :  가스 중에 함유된 각종 성분을 검출하여 정량하는 분석기

B.506 수은함량분석기(Mercury Analyzer) : 고체, 액체 시료 내의 수은 함량을 정량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분석 장비

B.507 가시광분광기(Visible Spectr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가시광  영역대 중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08 형광분광광도계(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자외-가시광  영역대 중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어떤 파장의 형광을 발광하는 가를 측정하는 장비

B.509 자외-가시광분광광도계(Ultraviolet-Visible Spectrophotometer) : 자외선분광기(Ultraviolet Spectr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자외-가시광  영역대 중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10 자외/가시광/적외선분광광도계(Ultraviolet-Visible Near InfraRed Spectrophot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자외-가시광-적외선  영역대 중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11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 액체 시료를 고온의 플라즈마 등의 불꽃을 이용, 시료에 있는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여 각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512 글로우방전방출분광기(Glow Discharge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 글로우방전으로 생성된 알곤(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고체 시료에 포함된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되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장비

B.513 스파크아크원자방출분광기(Spark/Arc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 시료의 원자 스파크 발생측정 장비

B.514 레이저유도플라즈마분광기(Laser Induced Plasma Spectrometer) : 레이저로 인해 형성된 플라스마 상태에서 발생하는 빛에 대한 분광분석 장비

B.515 불꽃방출분광기(Flame Emission Spectrometer) : 시료의 불꽃 방출에 대한 분광학 파장 측정 장비

B.516 원자흡광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단색화 장치 및 검출기를 통해 기체상태 원자의 광원으로부터 빛의 흡수량을 조사하여 시료 중에 포함된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517 라만분광기(Raman Spectrometer) : 레이저의 포톤중에서 라만포톤을 검출하여 분자들 상호간에 결합세기, 물질의 표면, 조해석 및 반도체의 스트레스 측정, 크리스탈의 장력 조정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장비

B.518 발광분광기(Luminescence Spectrometer) :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가 포함되며,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분석하는 장비

B.519 전자스핀공명분광기(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meter) : 전자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전자 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장비

B.520 X-선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XRD) : 단결정 또는 분말시료에 의한 단색 X선의 회절각을 바꾸면서 회절선의 세기를 계수관으로 측정하여 세기와 각도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비

B.521 X-선광전자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 시료에 X선을 조사하여, 광전효과에 의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를 통한 결합에너지 측정으로부터 원소의 정성/정량분석 및 화학적 결합상태 분석을 위한 장비

B.522 X-선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 형광 X선을 측정하여 물질을 정성ㆍ정량하는 방법으로 시료 표면에 조사한 X선으로부터 나온 형광 X선을 이용하여 원소 성분을 측정하는 장비

B.523 탄소총량측정기(TOC Analyser) : 시료 내의 총 탄소량을 측정하는 분광 장비

B.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01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서 분리하여 나오는 성분을 이온화시켜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

B.602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서 분리하여 나오는 성분을 이온화시켜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

B.603 동위원소비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 동위원소 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여 상대 비를 측정하는 장비

B.604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 운동에너지가 큰 Ar+, Xe+, Cs+과 같은 일차이온 등으로 표면에 충격을 가한 후 튕겨져 나온 이차이온을 분리하여 검출하는 장비

B.605 메트릭스보조 레이저탈착이온화질량분석기(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 분자량이 비교적 큰 시료와 매트릭스가 혼합된 물질에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온화시킨 후, 이온들을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통과시켜 검출기까지의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분자량을 얻는 장비

B.606 가속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가속된 탄소입자에 자기장을 걸어줄 때 질량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동위원소비를 구할 수 있으며 ppq 단위의 정밀도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검출하는 장비

B.607 미량가스질량분석기(Trace Gas Mass Spectrometer) : 저분자 가스(수소, 유해 가스 등) 성분을 극미량까지 검출할 수 있는 전용 질량분석 장비

B.608 직접주입고분해능질량분석기(Direct Injection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 분리 같은 전처리 장비 없이 직접 주입하여 이온화한 후 고분해능으로 검출할 수 있는 질량분석 장비

B.609 열중량질량분석기(Thermogravimetric Mass Spectrometer) : 열분석기와 같은 전처리 장비를 접목하여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화학종에 대한 질량 대 전하 비를 검출할 수 있는 장비

B.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분석장비

B.7 입자분석장비

B.701 제타전위측정기(Zeta Potential Analyzer) : 액상 내 입자들의 분산 응집성 등을 판별하기 위하여 제타 전위를 전기영동 광 산란법으로 측정하여 입도분포 및 입도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장비

B.702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 액상, 고상 입자들의 분체 입도 측정을 위하여 레이저 회절 이론법으로 측정하여 입도분포 및 입도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장비

B.703 입자계수기(Particle Counter) : 광학적 또는 동역학적 입자 크기 측정 방식을 채택하여 실시간으로 입자를 계수(counter) 할 수 있는 장비

B.704 비표면적측정장비(Specific Surface Area Analyzer) : 가스의 물리흡착을 이용하여 기공 물질의 표면적, 기공 크기, 기공 크기 분포 및 부피 등을 측정하는 장비

B.705 분산안정도분석기(Dispersion Stability Analyzer) : 액상에 분산된 입자의 교반, 유화 과정 동안 분산안정 성 유지 여부를 측정하는 장비

B.7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입자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01 선반장비(Lathe and Tur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작물의 직각 방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C.102 밀링장비(Mill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C.103 드릴링장비(Drill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운동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C.104 보링장비(Boring Machine) : 주축과 지지대 사이에 보링이 설치되어 구멍 내면을 절삭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C.105 연삭장비(Grinding Machine) : 원통연삭은 숫돌바퀴의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회전 이송운동으로 원통의 내면, 정면, 측면 등을 연삭하는 장비

C.106 복합절삭장비(Complex Cutting Machine) : 복잡형상 등의 가공에 요구되는 서로 다른 절삭가공 방식을 동일 장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비

C.107 절단장비(Cutting Machine) : 선재, 판재 등을 적절한 형태로 잘라내는 장비

C.108 펀칭장비(Punching Machine) : 판재 등에 전단력을 가하여 구멍을 만드는 장비

C.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절삭장비

C.2 성형/가공 장비

C.201 프레스장비(Press Machine) : 유체, 기체 등 압력에 의한 가압력으로 소재를 성형하는 장비

C.202 절곡벤딩장비(Bending Machine) : 소재를 굽혀서 변형시킴으로 형상 구조를 성형하는 장비

C.203 압연장비(Rolling Machine) : 롤을 성형 도구로 이용하여 소재를 성형하는 장비

C.204 주조장비(Casting Machine) : 용융상태의 금속소재 등을 금형안에 주입하여 기능성 형상을 성형하는 장비

C.205 사출장비(Injection Molding Machine) : 용융상태의 플라스틱소재 등을 금형안에 사출하여 기능성 형상을 성형하는 장비

C.206 압출/인발장비(Extruding and Drawing Machine) : 원소재를 강한 힘으로 밀거나 당김으로써 금형을 통해 기능성 형상을 성형하는 장비

C.207 용접장비(Welding Machine) : 용접비드를 녹여서 2개 이상의 원소재를 하나로 붙여서 성형하는 장비

C.208 표면가공기(Surface Maching Machine) : 특정한 기능성을 구현하거나 부가하기 위해서 표면에 특정 형상을 미세하게 성형하는 장비

C.209 코팅기(Coating Machine) : 형상의 표면에 특정 물질을 도포함으로써 기능성을 부가 및 강화하는 장비

C.210 레이저가공기(Laser Maching Machine) : 레이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구조적 형상과 기능성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1 3D프린터(3D Printer) :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의 구조적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2 스크린프린터(Screen Printer) : 소재를 인쇄하여 2차원의 구조적 형상 및 표면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3 금형(Mold and Die) : 각종 성형장비와 함께 사용하여 소재를 특정 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성형틀

C.214 단조성형기(Forging Machine) : 가열된 소재에 반복적 충격에 의한 성형압을 가하여 구조적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5 방전성형가공기(Electric Discharge Machine) : 소재와 전극사이에 고압의 전기를 방전시킴으로써 구조적 형상 및 기능성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6 접합조립장비(Joining and Asembling Machine) : 원소재간에 열, 압력,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접합 및 조립할 수 있는 장비

C.217 복합/특수성형기(Combined and Special Forming Machine)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는 성형방식을 사용하는 특수성형기술의 장비 또는 상기의 성형방식 중 2가지 방식이 동등한 비중으로 복합되어 작동하는 장비

C.218 성형공정측정검사장비(In-line Measuring Tester) : 성형공정의 흐름 속에서 소재의 성형을 위해서 측정․검사하기 위해서 기능성 작업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

C.219 성형공정세척기(In-line Washing Machine) : 성형공정의 흐름 속에서 소재의 성형을 위한 세척기능 작업기를 포함하고 있는 장비

C.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형/가공장비

C.3 자동화/이송장비

C.301 컨베이어(Conveyor) : 수평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 작업의 이송 장비

C.302 오버헤드크레인(Overhead Crane) : 천장에 부착되어 전후 좌우 상하 방향으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송 장비

C.303 이동크레인(Mobile Crane) : 원동기를 내장하여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송장비

C.304 고정크레인(Fixed Crane) : 고정된 위치에서 중량물의 위치이동을 목적으로하는 이송장비

C.305 이송장치/차량(Transferring Machine/Vehicle) : 물건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장치 또는 차량

C.306 농작업장비(Agricultural Machine) :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또는 장비

C.307 자동생산라인장비(Automatic Product Line Machine) : 생산자동화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또는 로봇

C.308 자동포장장비(Automatic Packing Machine) : 물건의 보호 및 미관 등을 위해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C.309 권선장비(Wiring Machine) : 선재를 적절한 형태로 감는 장비

C.310 로봇(Robot) :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지는 장비

C.311 위치제어장비(Positioning System) : 후공정을 위해 적합한 위치나 방향으로 물건을 배치 또는 배열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C.312 자동투입장치(Automatic Feeding Machine) : 후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원료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장비

C.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01 방적기(Spin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작물의 직각 방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C.402 연사기(Twist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C.403 직기(Weav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운동 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C404 염색가공기(Dyeing Machine) : 직물을 염료로 처리하여 색을 띄게 가공하는 장비

C.405 지거염색기(Jigger Dyeing Machine) : 직물을 롤에 감고 롤 사이에 염욕을 놓고 직물을 염색하는 장비

C.406 제트염색기(Jet Dyeing Machine) : 직물을 염액의 흐름 속에 놓고 반송시키면서 염색하는 장비

C.407 봉제장비(Sewing Machine) : 섬유를 이용하여 바느질로 직물끼리 연결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

C.408 자수기(Embroidering System) : 직물을 바늘과 섬유를 이용하여 장식하는 장비

C.409 표면처리기(Surface Treatment System) : 섬유 또는 직물의 표면을 가공하는 장비

C.410 프리프레그가공설비(Prepreg Processing System) : 섬유를 결합제에 함침시켜 복합체로 가공하는 장비

C.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501 리소그래픽장비(Lithography Equipment): 광학, 이빔, 레이져 등을 기판에 축소 투영 전사시킴으로써 원하는 패턴을 형성시키는 에너지원을 발생시키는 장비

C.502 트랙장비(Track Equipment) :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도포한 후 건조, 현상, 포토레지스트 제거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서를 실행해주는 장비

C.503 열증착기(thermal Evaporator) : 금속, 절연물 등을 증착시키는데 증착물질을 증발시켜 기판에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

C.504 전자빔증착기(Electron Beam Evaporator) : 메탈의 순수 물질을 녹여 기판에 증착하기위해 E-beam를 발생시키는 장비

C.505 분자선결정성장비(Molecular Beam Epitaxy Equipment) : 웨이퍼 상에 얇은 박막분자결정을 성장시키기 위해 원료 물질을 증발시켜 기판에 증착시키는 장비

C.506 스퍼터(Sputter) : 스퍼터타겟 표면을 높은 에너지의 입자로 충돌시켜 그 충격으로 타겟의 원자를 증착시키는 장비

C.507 플라즈마기상화학증착장비(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 반응기에 화학기체들을 주입하여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을 웨이퍼에 증기 착상시키기 위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장비

C.508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Equipment) : 외부에서 유기물을 원하는 비율로 섞어서 웨이퍼에 원하는 비율로 증착하기 위해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

C.509 원자층증착장비(Atomic Layer Deposition Equipment) : 원자단위형태의 박막을 증착하는 장비로써 반응가스와 캐리어 가스를 주입하고 플라즈마,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

C.510 식각장비(Etching Equipment) : 회로패턴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반응성 가스를 사용하거나, Wet방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장비

C.511 이온주입장치(Ion Implantation Equipment) : 회로패턴과 연결된 부분에 불순물의 이온을 미세한 가스입자 형태로 소자내부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가스입자를 가속시켜주는 장비

C.512 와이어본딩(Wire Bonding) : Chip의 PAD와 외부 단자를 도선으로 연결해 주는 장비

C.513 다이본더(Die Bonder) : 칩을 스템 또는 리이드 프레임에 붙이는 장비

C.514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 웨이퍼 칩의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진공 척, 현미경, anipula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비

C.515 칩검사기(Chip Tester) : 칩의 양/불량 검사하기 위하여 Burn-In, DC, AC등의 신호를 발생시켜주는 장비

C.516 가공/리페어/절단장비(Grinding/Repair/Cutting Equipment ) : 기판의 미세가공, 회로기판에 새겨진 패턴의 연결된 부분을 자르고, 파손된 패턴을 복구시키는 모터 회전, 레이저 등을 구비한 장비

C517 광학검사기(Optical Inspection Equipment) : 머신비전, 광학, 자동화, 모션제어,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구비한 기판의 결함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광원을 발생시키는 장비

C518 스프레이장비(Spray Equipment) : 분말 등 형태의 용사 재료를 가스화염,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코팅기술로 압축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비

C519 프린팅장비(Printing Equipment) : 대상기판에 직·간접으로 잉크를 묻혀 가압함으로써 회로를 복제해 내는 장비로, 직접회로의 배선 등을 발생시키는 장비

C520 라미네이터장비(Lamination Equipment) : 뜨거운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코팅 재질을 대상이 되는 물체에 점착시키는 방식으로 균일한 히터 표면 온도, 압력 제어 등을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발생시키는 장비

C521 진공반송장비(Vacuum Transfer Equipment ) : 기판을 어느 진공상태로 유지하면서 정밀 로봇, 도구를 이용하여 기판을 처리하기 위한 반응기로 반송 시키는 장비

C522 펌프/쿨링시스템(Pump/Cooling system) : 반응 용기의 공기를 물리적 힘을 통하여 공기를 빨아내어 압력을 조절, 기판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물, 촉매제, 전기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온도를 제어하는 장비

C523 퍼니스(Furnace) : 고온 열처리를 통하여 기판과 주입 가스의 반응에 의해서 실리콘 산화막을 생성시키는 장비

C524 롤장비(Roll Equipment) : 인쇄 공정에 필요한 장력 제어, 와인더 테이퍼 장력 제어, 프린팅 구간에서의 위상 동기제어, 레지스터 제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공정으로 생산성 향상을 발생시키는 장비

C525 전기도금장비(Electron Plating Equipment) : 금속이나 비금속의 표면을 얇은 금속막으로 밀착피폭시켜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을 얻으며, 용액에 전기를 넣어 발생시키는 장비

C526 정밀기구시스템(Precision Instrument System ) : 정밀도가 높은 검사기의 스테이지, 현미경, 측정기기의 기구 등을 공압, 스크류 등으로 제어 측정하는 장비

C527 열처리장치(Heat Treatment Equipment) : 오움믹 접촉, 합금 이온 주입 손상 어닐링, 불순물 활성화 등 박막의 스트레스해소, 액상의 고체화를 위해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

C528 건조시스템(Dry System) : 기판의 IPA, DI water 등 용액을 제거하기 위해 히터, Air, 램프, 스핀 회전, 온풍 등을 발생시키는 장비

C529 가스공급장치(Gas Supply Equipment) :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를 저장부로부터 원활하게 공급하고, 높은 순도를 유지하는 장비

C530 결정화장비(Crystallization Equipment) : 액체 또는 비결정상태의 고체를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열, 엑시머 레이져 등을 발생시키는 장비

C531 결정성장장치(Crystal Growing Equipment) : 실리콘, 사파이어, 태양광 기판 등을 만들기 위해 고순도로 정제된 용액 등을 주물에 넣어 회전시키면서 잉곳기둥을 발생시키는 장비

C.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601 전기/소결로(Electric/Sintering Furnace) : 재료의 용융, 열처리 등을 위하여 전기, 가스 등의 열원을 이용하여 재료의 물리적 성질개선 및 상(Phase)의 변화를 위한 장비

C.602 오븐(Oven) : 밀폐된 챔버의 내부에 전기 또는 가스의 열원을 이용하여 가압 또는 저압의 상태에서 재료를 전처리 하기 위한 장비

C.603 건조기(Dryer) : 다양한 방법(온도, 압력, 습도, 건조방법)으로 재료를 건조시키는 장비

C.604 글로브박스(Glove Box) : 오염을 방지하거나 위험 물질 등을 다루기 위한 밀페장비

C.605 멸균기(Sterilant) :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세균을 없애는 장비

C.606 냉장고(Refrigerator) : 재료를 저온 또는 극저온으로 보관 또는 제조하는 장비

C.607 열교환기(Heat Exchanger) : 열의 전달로 인하여 고온에서 저온,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전달하는 장비

C.608 항온/항습장비(Thermohygrostat) :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비

C.609 유체정화기(Fluid Cleaning Unit) : 유체속의 먼지나 세균, 독성 따위를 걸러 내어 유체를 깨끗하게 하거나 시험하는 장비

C.610 펌프(Pump) : 일정량의 유체를 배출 또는 주입하는 장비

C.611 저장탱크(Tank) : 임의의 조건으로 유체를 저장 또는 시험하는 장비

C.612 압력장비(Compressure Equipment) : 유체에 압력을 가하거나 줄여주는 장비 및 부대시설 장비

C.613 유체발생장비(Fluid Generating Equipment) : 유체를 생성 및 이송/공급 하는 장비

C.614 보일러(Boiler) : 열원을 이용하여 유체를 가열하는 장비

C.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01 만능시험기(Universal Material Testing Machine) : 여러가지 재료에 대하여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재료시험장비

C.702 경도시험기(Hardness Tester) : 물질의 굳기를 검사하는 장비

C.703 크리프시험기(Creep Tester) : 일정 응력 또는 하중하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가하는 변형을 측정하고, 재료의 내크리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크리프 강도 등을 시험하는 장비

C.704 만능피로시험기(Universal Fatigu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 하중을 받는 금속재료나 고강도플라스틱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하중을 주는 재료시험장비

C.705 작동내구시험기(Actuating Endurance Tester) :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시험장비

C.706 마모시험기(Abrasion Tester) : 바닥 재료, 포장 도로, 도장 피막 등의 내마모성을 시험하는 장비

C.707 가속수명시험기(Accelerated Life Tester) : 사용 상태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하여 시험하는 장비

C.708 초음파검사장비(Ultrasonic Examination Equipment) :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 영상화하는 장비

C.709 방사선투과검사장비(Radiation Examination Equipment) : 방사선을 물체에 방사하고, 투과 후의 방사선의 강도의 변화 상태, 즉 투과 상에 의하여 경함의 유무를 조사하는 장비

C.710 음향검사장비(Acoustic Examination Equipment) : 피검사재를 손 또는 기계적으로 망치 등으로 타격 진동시켜 발생하는 음에 의해 조직, 결함을 선별하는 장비

C.711 와전류검사장비(Eddy-current Examination Equipment) : 코일에 교류를 흐르게 하여 와전류 흐름의 방해여부에 따라 결함의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

C.712 열충격시험기(Thermal Shock Testing Machine) :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제품 및 부품의 열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장비

C.713 온습도시험기(Temperature Humidity Test Chamber) : 인위적으로 극한조건의 온도와 습도환경에서 제품검사를 반복적으로 수행,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검사하는 장비

C.714 염수분무시험기(Salt Water Spray Tester) : 염수를 분무함으로써 전자 부품,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내식성을 시험하는 장비

C.715 부식시험기(Corrosion Tester) : 재료의 내식성을 검사하는 시험으로 부식제로서 산, 알칼리, 염의 용액, 기타 여러 가지 가스 등을 사용하여 부식 정도를 시험하는 장비

C.716 분진시험기(Dust Test Chamber) : 자연 현상의 환경에서나 조건적 인위적 영향의 환경 조건에서나 발생되는 분진에 대해서 내구성을 시험하는 장비

C.717 태양복사에너지시험기(Solar Radiation Tester) :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의 에너지를 시험하는 장비

C.718 자외선시험기(UV Light Tester) : 태양열 자외선의 빛으로 시료 표면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C.719 진동내구시험장비(Vibration Endurance Testing Machine) : 일정한 진동수로 가진하여 진동에 대한 부품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장비

C.720 특성평가시험기(Characterization Tester) : 물리/화학적 특성여부와 정도를 시험하는 장비

C.721 특성평가부대장비(Characteristic Evaluation Supplement System) : 특성평가시험기 작동에 부가적으로 이용되는 부대장비

C.722 특성평가시스템(Characteristics Evaluation System) : 여러 가지 특성을 속적으로 시험, 분석 하는 장비

C.723 물성분석기(Properties Testing Machine) : 제품과 원료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장비

C.724 환경모사시험기(Environmental Simulator) : 온도, 강수, 압력과 같은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험환경을 모사하는 장비

C.7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시험장비

D.101 전압/전류/전력측정시험장비(Voltage/Current/Power Test Equipment) : 전기전자 관련 부품(회로), 모듈, 시스템의 전압, 전류, 전력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2 다기능임피던스측정시험장비(Multi-functional Impedance Test Equipment) : 전기전자 관련 부품(회로), 모듈의 LCR 값 및 임피던스, LCR(저항/비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유전율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3 절연/누설/정전기측정시험장비(Insulation/Leakage/Electrostatic Test Equipment) : 전기전자 관련 부품(회로), 모듈, 시스템의 절연, 누설, 정전기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4 전지/충방전시험장비(Battery/Charge-Discharge Test Equipment) : 전지 성능 평가 및 전지의 충방전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5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시간 영역에서 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자적 신호 파형의 전압 변화(최소/최대치, 신호 주기, 펄스 폭 등)를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6 전자파측정시험장비(Electromagnetic Wave Test Equipment) :  전기전자 관련 부품(회로), 모듈, 시스템의 전자파 간섭(EMI), 전자파 적합성(EMC), 전자파 내성(EMS) 등 전자파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8 무선시스템측정시험장비(Wireless System Test Equipment) : 무선 통신 및 레이더, 위성 GPS/항법 및 관제, RFID, 자체 개발한 무선 시스템 관련 시험 장비/시뮬레이터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측정 및 시험 장비

D.109 유무선네트워크측정시험장비(Wire/Wireless Network Test Equipment) : 비디오/음성 품질 특성, 트래픽 발생, 네트워크의 전송 특성 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10 안테나측정시험장비(Antenna Test Equipment) : 무선 안테나의 성능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무반사 챔버, 관련 측정 장비 및 시험 부속물을 포함)

D.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시험장비

D.2 분석장비

D.201 벡터네트워크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 벡터 회로망 분석기로 불리며, 동일 장비 안에 고주파 신호 발생기와 벡터(진폭 및 위상) 신호 분석기가 들어 있어서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의 입출력 주파수 응답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장비

D.202 스펙트럼분석기(Spectrum Analyzer) : 입력된 음향, 전기, 광학 신호에 대해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 특성(주파수, 신호레벨, 대역폭, 신호대 잡음비, 상호변조 및 고조파, 불요 방사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장비

D.203 신호분석기(Signal Analyzer) : 통신 선로상의 신호 전송 특성(프로토콜 분석), 다양한 고주파 벡터 신호 특성(주파수, 진폭, 불요 방사, 위상 잡음 및 변조 특성 등) 및 신호 품질(BER) 등을 분석하는 장비

D.204 논리분석기(Logic Analyzer) : 디지털 전기전자 회로 또는 시스템으로 부터 입력된 다수의 디지털 신호를 동시에 수집하여 시간축상에 표시하여 분석하는 장비

D.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장비

D.3 신호발생장비

D.301 아날로그신호발생기(Analog Signal Generator) :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 시험을 위한 고주파(연속 주기적인 사인파) 신호를 발생하는 장비

D.302 임의파형발생장비(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전기전자 시험을 위한 기본적 전기 파형(정현파, 삼각파, 구형파 등) 및 임의의 전기 파형을 발생하는 장비

D.303 펄스발생장비(Pulse Generator) : 전기전자 시험을 위한 원하는 파형의 전압 또는 전류 펄스를 발생하는 장비

D.304 영상음성신호발생기(Video Audio Signal Generator) : 영상음성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동기 신호들을 발생하는 장비

D.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호발생장비

D.4 전력발생장비

D.40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공급전원의 정전 시 2시간동안 Battery에서 Back Up을 받아 Inverter를 통해 부하에 AC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D.402 직류전원공급장치(DC Power Supply) : DC-DC 컨버터, 직류 발전기를 통해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D.403 교류전원공급장치(AC Power Supply) : DC-AC의 인버터 및 교류발전기를 통해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D.404 교류/직류전원공급장치(AC/DC Power Supply) : 교류와 직류를 겸하여 사용되는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D.405 전압/전류변환장치(Variable Voltage/Current Equipment) : 가변 부하 및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장비

D.406 자동전압조정장치(Automatic Voltage Regulator) : 자동적으로 출력 전압을 일정치로 유지시키는 장치

D.407 신재생에너지 발전기(Renewable Energy Generator)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

D.408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 2차 전지 및 스프링이나 커패시터, 산화우라늄, 수소, 메탄, 가솔린, 양수발전, 플라이휠, 공기저장방법에 관련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D.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력발생장비

D.5 자기력측정/발생장비

D.501 자기력측정장비(Magnetometer) :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의  B-H 특성과 같은 자기력시험을 위한 장비

D.502 자기력발생장비(Magnetic Force Generator) : 자화 등 목적의 자기력을 발생하기 위한 자기력 발생 장비

D.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력발생/측정장비

D.6 교정장비

D.601 전류교정기(Current Calibrator) :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602 전압교정기(Voltage Calibrator) :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603 주파수교정기(Frequency Calibrator) : 불규칙한 주파수를 규정치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D.604 다기능교정기(Multi-function Calibrator) :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을 측정하면서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정장비

E. 데이터처리장비

E.1 하드웨어

E.101 고성능컴퓨터(High-performance Computer) : 개인용 PC보다 성능이 월등히 높고, 빠른 처리속도로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고급 연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

E.102 슈퍼컴퓨터(Supercomputer) : 과학기술연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초고속/거대용량의 최상급 정보처리능력을 가지는 장비

E.103 서버(Server) :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정보의 제공 및 작업을 수행하는 각종 장비

E.104 저장장치(Storage Devices) : 광학적‧전기적 방법으로 영상 신호나 데이터를 저장 또는 판독하는 저장매체로 컴퓨터 시스템에 각종 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장치

E.105 입/출력장치(Input and Output Devices) : 컴퓨터 시스템이나 각종 장치를 위한 정보획득 및 제공이 가능한 장치

E.106 네트워크장치(Network Devices) : 통신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조직이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구성 장치

E.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하드웨어

E.2 장비소프트웨어

E.201 데이터처리장비기반소프트웨어(Software Based on Data Processing Equipment) : 컴퓨터, 서버 등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데이터 설계, 데이터 검색, 데이터 보안, 데이터 분석,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데이터 통합, 메타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이 해당

E.202 연구장비기반소프트웨어(Software Based on Research Equipment) :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기계가공/시험장비, 전기/전자장비, 물리적측정장비, 임상의료장비, 환경조성/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장비

E.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장비소프트웨어

F. 물리적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측정장비

F.101 온도/습도/수분측정기(Temperature Measurement/Humidity/Moisture Meter) : 공기 및 재료의 온도 변화 및 수증기 양을 측정하는 장비

F.102 열분석기(Thermal Analysis) : 물질이 열역학적으로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기 위한 열량 변화 및 연소열, 엔탈피, 칼로리 등을 측정하는 장비

F.103 열전도도/열상수측정기(Thermal Conductivity Meter/ Thermal Constants) : 열확산율 및 열전도도, 비열, 제백계수, 전기적 저항 등을 측정하는 장비

F.104 열탈착기(Thermal Desorber) : 열역학적으로 흡착된 물질들을 휘발 및 탈착 시키는 장비

F.105 투습도측정기(Water Vapour Permeability Testing Equipment) : 재료가 수증기상태의 수분을 투과시키는 정도(투과한 량)를 측정하는 장비

F.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도/열/습도/수분측정장비

F.2 길이/위치측정장비

F.201 길이측정장비(Distance Measuring) : 길이, 면적, 부피, 등을 측정하는 장비

F202 위치측정장비(Position Measurement Equipment) : 좌표, 방위각 고도 수심 등 해석적 사진 측량(항공삼각측량, 응용사진 측량, 지적측량 수치사진측량 등)에 기본이 되는 장비

F.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길이/위치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측정장비

F.301 원자시계(Atomic Clock) : 원자의 고유 공명주파수를 기준으로 하는 정밀 시간 측정장비

F.302 주파수계수기(Frequency Counter) : 미리 선택된 시간동안 전기적 신호로 발생되는 주파수의 수를 셀 수 있는 장비

F.303 파장계(Wavemeter) : 교류 전자기파 따위의 파장이나 주파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4 속도/회전수측정장비(Velocity/Revolution Measuring Equipment) : 속도 및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측정장비

F.401. 전자저울(Electronic Balance) : 중량을 전자력으로 균형을 맞추어 발란스를 취하는 장비

F.402 부피/밀도측정장비(Volume/Density Measuring Equipment) : 물질의 부피와 물질속의 원자나 분자 배열의 밀도, 합금이나 혼합물속의 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F.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무게/부피/밀도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측정장비

F.501. 동력계(Dynamometer) : 원동기에서 발생하는 동력이나 다른 기계로 전달하는 동력을 측정하는 장비

F.502 토크계(Torque Meter) : 회전체의 회전력(토크), 관성모멘트 등을 측정하는 장비

F.503 부하시험기(Load Simulator) : 조물 등에 하중을 가해 발생한 변형과 강도를 시험하는 장비

F.504 압력/진공 측정장비(Pressure/Vacuum Measuring Equipment)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 또는 진공도를 측정하는 장비

F.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힘/토크/압력/진공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측정장비

F.601 소음계/잡음지수분석(Sound Level Meter/Noise Figure Analyzer) : 공기의 진동을 통하여 전달되는 음의 파동의 크기 또는 그 파형의 일그러짐을 유도하거나 측정하는 장비

F.602 음향분석/음향표정장비(Sonar/Audio Parameter) : 음원의 위치, 음의 높낮이, 음의 크기 측정 및 그 음원을 이용한 재료의 형태, 위치 분석 장비

F.603 진동계(Vibrometer) : 진동 측정 및 강제진동을 가하여 재료의 기계적 강도의 변화 또는 진동에 대한 성능변화 측정하는 장비

F.604 지진계(Seismometer) :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 지진의 세기를 기록하기 위한 장비

F.605 평형시험/충격시험기(Balancing/Shock) : 회전체·축간의 균형 그리고, 공진 등에 의한 비틀림 진동 및 충격을 측정하는 장비

F.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소음/진동/충격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측정장비

F.701 점도계(Viscometer, Rheometer) : 유동하는 액체의 내부에서 생기는 내부 마찰저항(점성), 유체의 점성률(점도) 크기를 파악하여 그 물질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

F.702 유속계(Current Meter) : 액체의 속도를 재는 장비(고정형, 부유형)

F.703 풍향풍속계(Anemometer, Velocity) : 풍향·풍속을 동시에 관측 할 수 있는 장비

F.704 유량계/수량계(Flowmeter) : 기체나 액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

F.7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유량역학측정장비

F.8 표면특성측정장비

F.801 표면장력/접촉각측정장비(Suface Tension/Contact Angle) : 고체와 액체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고체의 표면장력, (고체와 액체사이의 접촉각측정) 및 젖음성(물방울 접촉각 측정)을 측정하는 장비

F.802 비표면적/공극도측정장비(Specific Surface Area/Porosity) : 물리흡착 및 화학흡착현상을 이용하여 시료의 소자에 관계없이 괴상이 갖고 있는 비표면적을 측정하는 장비

F.803 가스흡탈착측정장비(Gas Adsorption/Desorption) : 미세 다공성 물질 나노박막(코팅) 결정의 배향성장의 모습과 가스 흡/탈착 기능을 측정하는 장비

F.804 표면거칠기/미세구조측정장비(Surface Roughness/Micro Structure Measuring Equipment) : 금속 코팅 , 나노 박막 의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인 표면 거칠기(표면 형상, 표면 조도(Surface Roughness), 두께 등의 표면 미세구조)를 측정하는 장비

F.8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표면특성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01 임상진단용엑스선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X-ray) : 고전압으로 하전된 전자가 금속 양극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하여 내부구조 및 결정구조의 해석에 활용되는 장비

G.102 임상진단용컴퓨터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Computed Tomography / CAT Systems) : 일반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영상을 기록하여 촬영하는 장비

G.103 임상진단용자기공명영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키고,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 및 영상화하는 장비

G.104 임상진단용혈관조영술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Antiography Instrument) : 경동맥 혹은 척추동맥내로 방사성 불투과 물질을 주사한 뒤, 대뇌혈 관계를 촬영하는 장비

G.105 임상진단용양전자/단일광자 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Positron Emission Tomography/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대상자에게 정맥주사 혹은 흡입을 통해 투여한 후, 단층 촬영하여 방사성 의약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장비

G.106 임상진단용초음파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Ultrasound) : 인체조직과 피부 세포간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장비

G.107 임상진단용방사선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Radioactive Ray) :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생하는 빛인 방사선의 신체투과를 통하여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종양을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장비

G.108 임상진단용가속기(Clinical and Diagnostic Accelerator) : 암진단을 위한 단광자단층촬영(SPE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성 의약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G.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01 심혈관측정/진단장비(Cardiovascular Diagnostic Equipment) : 심전도, 심혈류, 맥박, 혈압, 혈관탄력도 및 혈관 생리 등의 심혈관 검사 장비

G.202 호흡기측정/진단장비(Respiratory Diagnostic Equipment) : 폐기능 검사기구로 이용되고, 폐용량 및 호흡가스 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203 뇌신경측정/진단장비(Neuro Diagnostic Equipment) : 환자의 머리부분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위치시켜 뇌의 전기활동신호 등을 기록하는 장비

G.204 근전도측정/진단장비(Electromyogram Diagnostic Equipment) : 근육과 신경의 전기생리학적 현상 등을 측정하는 장비

G.205 피부측정/진단장비(Skin Diagnostic Equipment) : 피부의 주름, 탄력도, 유분, 아토피 등 피부 건강 및 질환 진단에 사용하는 장비

G.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01 혈액검사분석장비(Hematological/Serum Biochemical Analyzer) : 혈구 및 혈액생화학 관련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02 체액검사분석장비(Fluid Analyzer) : 혈액 외 체액에서 정자분석, 요성상분석 등을 측정하는 장비

G.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특수장비

G.401 치과용검사장비(Dental Examination Equipment) : 치과용 현미경, X-ray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각종 검사장비

G.402 안과용검사장비(Ophthalmic Examination Equipment) : 레이저각막측정기, 각막 CT, 각막두께측정기, 비접촉 안압 측정기 등 안과용 각종 검사장비

G.403 외과용검사장비(Surgery Examination Equipment) :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의 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4 이비인후과용검사장비(Ear Nose Throat Examination Equipment) : 청력계기, 외과용 수술현미경, 각종 내시경, 수술기구 등 이비인후과 검사장비

G.405 비뇨기과용검사장비(Ur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요도방광경, 절제경, 소아용 요도방광경을 포함한 기타 비뇨기과용 검사장비

G.406 수의학/실험동물검사장비(Veterinary/Lab. Animal Examination Equipment) : 가축용 및 실험동물용으로 사용되는 혈액화학분석기,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검사 및 실험 장비

G.407 산부인과용검사장비(Obstetrical or Gynec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유방암검사를 위한 X-ray, 검진대, 초음파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8 의료교육장비(Medical Education Equipment) : 인체모형, 시뮬레이터, 실습모형, 실습 기기 등 의료교육에 사용되는 장비

G.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학용특수장비

[별표 2] 장비도입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장비)

장비도입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전 담 기 관							전담기관담당자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TEL) (H.P) (E-mail)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20 . . . ～ . . . ( 개월) (20 . . . ～ . . .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당해연도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참 여 기 관
중장위 요청 실무담당자	기관명: 성 명:		연락처: (TEL) (H.P) (E-mail)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첨부과 같이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코자 심의를 요청합니다. 첨부 : 1. 협약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 사업계획서(협약전 심의의 경우) 2. 장비견적서(해당장비, 비교대상장비)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목   차]

Ⅰ. 도입장비 개요

Ⅱ. 사업목적 부합성

1. 장비 필요성

2. 정부지원도입 타당성

Ⅲ. 장비 중복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1. 중복여부 검토(e-Tube시스템 또는 NTIS 중복성 검토)

2. 장비 렌탈 가능성 검토(e-Tube시스템 및 외부렌탈 업체)

Ⅳ.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1. 년 평균 가동률

2. 해당 과제에 대한 장비의 기여도

3. 과제 종료 후 공동활용장비로 전환 가능성

Ⅴ.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1. 세부사양 및 가격비교

2. 업그레이드 용이성 및 타장비 호완성(소프트웨어 포함)

3. 국산장비 검토여부

Ⅰ. 도입장비 개요

* 도입개요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비고
산업기술개발장비분류체계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장비명	한글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영문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가격(예상)		천원(또는 달러)
제작국가		국내, 해외(해당국가명) 중 선택
구매방식		일괄구매, 분리구매 중 선택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		장비도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 : ~2012.3.31 입찰 : ~2012.5.31 계약 및 입고 : ~2012.7.31 장비설치완료 및 서비스개시 : ~2012.8.31
계약방법 및 절차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 기재(필요시)
주요사양			용도
◦ 장비의 사양을 기재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제시된 사양 -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장비사양 -또는 협약서에 장비의 사양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양을 제시([주의] 견적서사양을 그대로 기재하지 말 것) *장비의 사양은 일반적으로 견적서에 표시되는 수준으로 기재(필요시 견적서를 참고하여 기재) *표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할 것.			*도입하려는 장비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기술 *수요조사에서 제시한 수요자 및 수요자 생산품목 등에 연계하여 설명 *표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할 것.

□ 산업기술개발장비분류체계 작성요령

o 본 요청서 양식 별첨 「산업기술개발장비분류체계」(14page)에 따른 ”소분류“기준으로 작성

ex) A.22 투과전자현미경

□ 도입장비명 작성요령

①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 심의상정예정인 장비의 일반화된 이름을 사용할 것.

② e-Tube 또는 NTIS에 등록된 장비명 사용

-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을 경우에는 e-Tube 또는 NTIS를 통해 심의상정예정인 장비와 가장 유사한 장비명을 사용

③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거나, e-Tube 또는 NTIS에서 적당한 장비명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에 명시된 장비명 사용

④ 장비견적서의 장비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함.

* [중요] 만일 위의 과정을 순서(①~④)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장비에 대한 중복성 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함.

*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

□ 도입가격(예상) 작성요령

* 협약서(사업계획서)에 장비사양과 구매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상정하고, 협약서(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 자제장비도입심의위원회(개최한 경우)에 상정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명시할 것.

Ⅱ. 사업목적 부합성

1. 장비 필요성(상세기재 요망)

2. 정부지원도입 타당성(상세기재 요망)

Ⅲ. 장비 중복성

* 본 검토는 주관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양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의 사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장비중복성검색을 아래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해 주십시오.

1. 중복여부 검토(e-Tube, NTIS 시스템 중복성 검토)

1) 검색키워드

*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를 모두 적어주십시오.

* 검색키워드 선정법

◦ 장비중복성 검토는 장비명을 구성하는 단어 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단어에 대하여 시행함.

- 예) 단층촬영(CT) X-ray 의 경우 : 검색어는 단층, 단층촬영, CT, X-ray, X-선, X선 등으로 검색

◦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해 시행함.

◦ e-Tube 또는 NTIS(http://nfec.ntis.go.kr)의 장비검색창에서 ‘장비명’과 ‘키워드’ 검색 모두를 각각의 단어에 대해 검색해야 함.

2) 유사장비 목록

* 중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유사장비목록 작성방법

◦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리해 주십시오.

◦ 설치기관 : 상당수의 장비가 주관기관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검토를 위해 장비의 위치를 아래의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예) (주)하나 (서울 강남구)

번호	장비명 (국문 또는 영문)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장비가격 (천원)	중복성 검토키워드
1	A	2005.02.30	ABC	(주)하나 (서울 강남구)	1,000,000	A
2	B
3	C
4	D
5	E
6	F
7	G

3)  중복 검토 적정성 여부

* 구축하려는 장비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장비와 어떤게 다른지 주요차이점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A	E	G
장비명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공동활용 가능여부
장비가격
활용불가 사유	- 구체적으로 타당성 제시	- 구체적으로 타당성 제시

2. 장비 렌탈 가능성 검토(e-Tube시스템 및 외부렌탈 업체)

* 구축하려는 장비에 대해 렌탈을 통해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A렌탈업체	E렌탈업체	C렌탈업체
장비명
렌탈 비용
렌탈불가 사유

Ⅳ.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1. 년 평균 가동률

*장비가동률은 공동활용장비의 실제 가동시간이 연간 가동가능시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단, 전처리․후처리 등 장비 가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가동시간에 포함하고, 고장 수리․검교정 등 불가피한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가동가능시간에서 제외한다.

*년 평균가동률은 장비의 이력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장비활용평가의 기준이 되오니 신중히 산정할 것

*가동률산정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2. 해당 과제에 대한 장비의 기여도(서술 형태로 작성)

3. 과제 종료 후 공동활용장비로 전환 가능성

* 과제 종료 후 장비를 자체 보유하거나 비영리기관에 이전하여 외부이용자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1) 공동활용장비 전환 가능 여부

구분	가능	불가능
전환 여부

2) 불가능한 사유 :

Ⅴ.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1. 세부사양 및 가격비교

구분	주관기관이 목표로 하는 장비사양	검토대상장비 A	검토대상장비 B	검토대상장비 C
사양
가격 (천원)
차이

2. 업그레이드 용이성 및 타장비 호완성(소프트웨어 포함)

3. 국산장비 검토여부(외산장비 구축일 경우만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사용

장비도입심의요청서(공동활용장비)
전 담 기 관						전담기관담당자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TEL) (H.P) (E-mail)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 . . ～ . . . ( 개월) ( . . . ～ . . .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당해연도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참 여 기 관
중장위 요청 실무담당자	기관명: 성 명:		연락처: (TEL) (H.P) (E-mail)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첨부과 같이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코자 심의를 요청합니다. 첨부 : 1. 협약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 사업계획서(협약전 심의의 경우) 2. 장비견적서(해당장비, 비교대상장비)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

[목   차]

Ⅰ. 도입장비 개요

Ⅱ. 사업목적 부합성

1. 장비 필요성

2. 정부지원도입 타당성

Ⅲ. 장비 중복성

1. 중복여부 검토(NTIS, e-Tube시스템 중복성 검토)

2. 동종장비의 전국분포 여부

Ⅳ.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1. 년 평균 가동률

2. 활용방식

3. 전담인력

4. 유지보수 계획

5. 수요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Ⅴ.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1. 세부사양 및 가격비교

2. 업그레이드 용이성 및 타장비 호완성(소프트웨어 포함)

3. 국산장비 검토여부

Ⅵ. 수요조사 결과

1. 수요조사

2. 개요

3. 장비별 수요

Ⅶ. 자체장비도입심위원회

1. 참석자

2. 결과

[참고자료1] 주관기관 자체검토의견서

Ⅰ. 도입장비 개요

*도입개요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비고
산업기술개발장비분류체계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장비명	한글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영문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도입가격(예상)		천원(또는 달러)
제작국가		국내, 해외(해당국가명) 중 선택
구매방식		일괄구매, 분리구매 중 선택
장비도입 예상일정 (발주~입고)		장비도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 : ~2012.3.31 입찰 : ~2012.5.31 계약 및 입고 : ~2012.7.31 장비설치완료 및 서비스개시 : ~2012.8.31
계약방법 및 절차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 기재(필요시)
주요사양			용도
◦ 장비의 사양을 기재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제시된 사양 -또는 협약서에 명시된 장비사양 -또는 협약서에 장비의 사양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양을 제시([주의] 견적서사양을 그대로 기재하지 말 것) *장비의 사양은 일반적으로 견적서에 표시되는 수준으로 기재(필요시 견적서를 참고하여 기재) *표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할 것.			*도입하려는 장비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기술 *수요조사에서 제시한 수요자 및 수요자 생산품목 등에 연계하여 설명 *표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할 것.

□ 산업기술개발장비분류체계 작성요령

o 본 요청서 양식 별첨 「산업기술개발장비분류체계」(14page)에 따른 ”소분류“기준으로 작성

ex) A.22 투과전자현미경

□ 도입장비명 작성요령

①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 심의상정예정인 장비의 일반화된 이름을 사용할 것.

② e-Tube 또는 NTIS에 등록된 장비명 사용

-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을 경우에는 e-Tube 또는 NTIS를 통해 심의상정예정인 장비와 가장 유사한 장비명을 사용

③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거나, e-Tube 또는 NTIS에서 적당한 장비명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에 명시된 장비명 사용

④ 장비견적서의 장비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함.

* [중요] 만일 위의 과정을 순서(①~④)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장비에 대한 중복성 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함.

*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

□ 도입가격(예상) 작성요령

* 협약서에 장비사양과 구매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기준으로 상정하고,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비견적서, 자제장비도입심의위원회(개최한 경우)에 상정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명시할 것.

Ⅱ. 사업목적 부합성

1. 장비 필요성(상세기재 요망)

2. 정부지원도입 타당성(상세기재 요망)

Ⅲ. 장비 중복성

* 본 검토는 주관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양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의 사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장비중복성검색을 아래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해 주십시오.

1. 중복여부 검토(NTIS, e-Tube시스템 중복성 검토)

1) 검색키워드

*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를 모두 적어주십시오.

* 검색키워드 선정법

◦ 장비중복성 검토는 장비명을 구성하는 단어 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단어에 대하여 시행

- 예) 단층촬영(CT) X-ray 의 경우 : 검색어는 단층, 단층촬영, CT, X-ray, X-선, X선 등 으로 검색

◦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해 시행함.

◦ e-Tube(www.etube.re.kr) 또는 NTIS(http://nfec.ntis.go.kr)의 장비검색창에서 ‘장비명’과 ‘키워드’ 검색 모두를 각각의 단어에 대해 검색해야 함.

2) 유사장비 목록

* 중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유사장비목록 작성방법

◦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여 정리해 주십시오.

◦ 설치기관 : 상당수의 장비가 주관기관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검토를 위해 장비의 위치를 아래의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예) (주)하나 (서울 강남구)

번호	장비명 (국문 또는 영문)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장비가격 (천원)	중복성검토 키워드
1	A	2005.02.30	ABC	(주)하나 (서울 강남구)	1,000,000	A
2	B
3	C
4	D
5	E
6	F
7	G

3)  중복 검토 적정성 여부

* 구축하려는 장비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장비와 어떤게 다른지 주요차이점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A	E	G
장비명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공동활용가능여부
장비가격
활용불가 사유	- 구체적으로 타당성 제시	- 구체적으로 타당성 제시

2. 동종장비의 전국분포 여부

장비명 or 검색어
전국	건	건
동일지역내	건	건
평균 활용률	%	%

Ⅳ.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1. 년 평균 가동률

*장비가동률은 공동활용장비의 실제 가동시간이 연간 가동가능시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단, 전처리․후처리 등 장비 가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가동시간에 포함하고, 고장 수리․검교정 등 불가피한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가동가능시간에서 제외한다.

*년 평균가동률은 장비의 이력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장비활용평가의 기준이 되오니 신중히 산정할 것

*가동률산정의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2. 활용방식

*장비도입 후 활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근거 제시)

3. 전담인력

*관리장비명은 해당 전담인력이 관리하는 모든 장비를 다 적을 것.

*만약 전담인력이 없거나, 또는 전담인력을 추가하는 등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간단히 명시할 것.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성명	소속	전공	경력	담당장비

4. 유지보수 계획

*무상유지보수 기간 및 무상기간이후의 유지보수 계획, 소모품비용 조달내용 등 장비구축 후 3년간의 계획제시

5. 수요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Ⅴ.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1. 세부사양 및 가격비교

구분	주관기관이 목표로 하는 장비사양	검토대상장비 A	검토대상장비 B	검토대상장비 C
사양
가격 (천원)
차이

2. 업그레이드 용이성 및 타장비 호완성(소프트웨어 포함)

3. 국산장비 검토여부(외산장비 구축일 경우만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백만원)
	주요사양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사용

Ⅵ. 수요조사 결과

1. 수요조사

* 수요조사 설문지, 수요조사 보고서 파일을 e-Tube(www.etube.re.kr)에 심의요청시 업로드해 주십시오.

2. 개요

* 주관기관에서 실시한 수요조사방법(조사방법(전화, 이메일, 인터뷰, 인터넷 등), 대상수, 응답수, 조사기간 등) 간략하게 기술해 주세요.

3. 장비별 수요

* 장비별 수요 요청 업체 현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기관)를 가,나,다,(주) 순으로 모두 기재하십시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명에 ‘없음’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업체(기관)명	지역	주요 생산품	사용목적	홈페이지(연락처)
㈜평화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시	홈페이지 또는 안내책자, 기타 자료에 나와있는 생산품.	동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적어 주십시오.	-http://www.ph.co.kr(041-XXX-XXXX) -응답자 이름, 직함, 연락처
평화공조	대구	컴퓨터용 광마우스	동 장비를 이용하여 광마우스의 센서정밀도를 측정	-http://www.peace.co.kr(대표전화 : XXX-XXX-XXX) -홍길동(전무, Tel : XXX-XXXX-XXXXX)

Ⅶ. 자체장비도입심위원회(개최한 경우만 작성)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파일을 e-Tube(www.etube.re.kr)에 심의 요청시 업로드해 주십시오.

1.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 주십시오.

*심의위원이 장비구축에 대해 특별히 주의하도록 언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이사항’에 기재해 주십시오.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장비사양을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장비명	장비사양	특이사항

[별표 3] 심의기준

① 단독활용장비

심의 항목	심의 내용
사업목적 부합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 장비가 없을 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검토 - 해당연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지 검토 - 사업계획과 장비도입 시기의 연계성이 높은지 검토 • 정부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장비 중복성	• 중복성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의 적정성 검토 • 과제 수행을 위해 기 구축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수행기관 또는 인근 연구 기관 기 보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 특성상 불가피한 추가 구매 필요 여부 • 장비 특성상 추가구매 필요 여부 • 기타 추가구매 필요성 인정 여부 • 중복성 검토 적정성 여부
장비 활용성	• 구입 후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검토 - 주관기관 활용도와 타기관 활용도를 함께 고려 •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 활용 근거 적합성 여부 • 활용도는 낮지만 사업 수행 상 꼭 필요한 장비인지 검토 •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로서 활용도가 적정한지 검토 • 공동장비 이용가능성 및 임대장비 이용가능성
장비운영 계획성	• 장비 운영전문가 확보 및 장비 운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장비 특성상 전담 인력(전문가)의 필요 여부 • 장비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및 계획의 적정성 여부 • 기기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여부 • 장비 운영 공간 확보의 적절성 여부 • 과제종료 후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 필요성 있는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여부

② 공동활용장비

심의 항목	심의 내용
사업목적 부합성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 구축 장비와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 국가 산업기술 기반조성 관점에서 도입 필요성 검토 - 산업기술기반조성 로드맵과 적합성 검토 - 지역 거점 육성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정부 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장비 중복성	• 주관기관 기 보유 장비로 추가 구매의 필요 여부 - 오염문제, 일괄공정, 100% 이상의 활용률, 연구개발용 등 • 타기관(인근지역)의 동종장비 구축 여부 - 활용률 80% 이상, 장비 셋업 시간 과다, 일괄공정, 활용분야 상이, 이동 시간, 연구목적에 부족한 사양인 경우 • 동종장비의 전국 분포 여부 - 장비 특성상 전국에 1～2대만 설치하면 되는 장비 불인정, 특정산업의 국가(지역) 허브기관으로 일괄 장비 구축인 경우, 예상 활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비 양수가능성
장비의 활용성	•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필요 장비의 합리적 계획 수립 여부 • 사용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 여부 • 장비 가동률 추정의 적정성 • 향후 자립화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여부
장비운영 계획성	• 장비 운영을 위한 공간과 환경(시설 및 유틸리티)의 구축여부 • 장비 운영 전문 확보 및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장비 유지보수 인력 및 재원 확보 계획 수립 여부
장비사양 및 가격 적정성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사업 목적 제품군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양의 선정 -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사양의 선정 -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 필요성 있는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 국산장비 검토의 타당성 여부
수요조사 신뢰성	•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 사업목적과 기술성숙도 단계별 장비 수요에 대한 조사 • 수요조사 대상기업 응답률 및 활용 가능성 - 장비 활용 및 사용 가능 산업군 기업의 응답 여부

[별표 4] 표준양식

장비 사용일지(안) - 일(Day) 단위 ※ 1주일 초과 작성 불가, * 필수사항
장비정보
장비 정보	*주장비	장비명	연구장비관리
		*e-Tube번호	1600-X-0000
		*NTIS등록번호	NFEC-2016-000000
	보조 장비	장비명	보조장비가 있을 시 eTube와 NTIS는 필수작성
		*e-Tube번호
		*NTIS등록번호
가동정보
*가동여부			1) 가동 2) 일시 유휴
1) 사용 정보	*사용일		*사용 기관 (기업)	*활용 유형	*사용 시간 (h)	*사용 목적	의뢰자	시료수/시험수	*사용료
	16-01-01		내부	내부	30	연구
	16-02-01		A업체	외부	30	인증			3,000
	16-02-01		A대학	외부	20	시험 분석	홍길동	2	2,000
	16-04-01		B업체	외부	20	시작품 제작			2,000
	16-04-01		C연구원	외부	20	인증			1,000
	2) 일시유휴이력 (YY-MM-DD~YY-MM-DD)		내용
	16-03-01∼16-03-30		고장·수리 중 / 검·교정 / 업그레이드 / 시험 가동 중

확인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장비 사용일지(안) - 공정·건 단위 ※ 1주일 초과 작성 불가, * 필수사항
장비 정보	명칭		공정 단위의 경우 공정명을 명시(A 제조공정), 건 단위 경우 미입력
	*장비명
	*e-Tube번호
	*NTIS번호
	1회 평균 소요시간		10
	1회 평균 사용료		100,000
가동정보
*가동여부			1) 가동 2) 일시유휴
1) 사용 정보	*사용기간 (YY-MM-DD~YY-MM-DD)		*사용 기관 (기업)	*활용 유형		*공정 횟수	*사용 목적		외뢰자		시료수/시험수	사용 시간		*사용료
	16-01-01∼16-01-30		내부	내부		5	연구					자동		자동
	16-02-01∼16-02-20		A업체	외부		1	인증		가장비			자동		자동
	16-02-01∼16-02-20		A대학	외부		1	시험 분석		나연구			자동		자동
	16-04-01∼16-04-20		B업체	외부		1	시작품제작					자동		자동
	16-04-01∼16-04-20		C연구원	외부		1	인증					자동		자동
	2) 일시유휴이력 (YY-MM-DD~YY-MM-DD)		내용
	16-03-01∼16-03-30		고장·수리 중 / 검·교정 / 업그레이드 / 시험 가동 중

확인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장비 사용일지 작성 요령

참고

□ 장비가동시간 가이드라인

ㅇ (적용기준) 연간 표준 장비가동가능시간은 2,000시간 적용(미래부 동일)

(다수의 시료·개발품) 다수의 시료 및 개발품 등이 공동으로 동일 시간, 동일 장비에서 가동될 경우 시료 및 개발품별 장비가동시간 적용 가능

(부대시간 포함사항) 장비가동시간은 시료 제작, 장비 예열(승온), 실험조건 환경 설정 등 장비이용에 필요한 부대시간을 포함하여 적용

ㅇ (예외사항) 장비의 일시적인 유휴상태 발생 시 해당 기간만큼을 연간 가동가능시간에서 제외

(장비 성능향상) 장비성능향상사업 등 장비의 업그레이드 기간

(장비 검·교정) 장비 품질 유지를 위한 외부기관의 검·교정기간

(고장·수리 중) 장비의 고장으로 수리 중인 경우

* 고장·수리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인정

(시험가동 중) 장비 신규구축에 한하여 가동이 불가한 경우

□ 장비가동시간 가이드라인 적용 예시

1. A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을 위해 3시간이 소요되며, 250일 동안 4시간씩 사용한 경우

☞ [eqn: 가동률= {연간가동시간} over {연간가동가능시간} = {환경조성+실소요시간} over {연간가동가능시간} = {(3+4) TIMES 250} over {2000} =87.5%]

2. B장비를 ‘17.1월 한달 간 검·교정한 후 남은 기간 동안 매일 2시간씩 사용한 경우

☞ 검·교정 기간의 working day는 20일 이므로 연간가동가능시간에서 20일 분을 제외

[eqn: 가동률= {연간가동시간} over {연간가동가능시간} = {2 TIMES 230} over {2000-8 TIMES 20} = {460} over {1840} =25%]

□ 사용일지 양식(일단위, 공정·건 단위)에 맞춰 전산입력 또는 엑셀 등록

* 작성원칙 : 1주일 이상 데이터는 작성불가, 등록 주기는 1개월 또는 분기 단위도 가능

ㅇ (일(Day) 단위) 사용일지양식 중 ‘일 단위’ 양식을 선택

장비정보
장비 정보	*주장비	장비명	연구장비관리
		*e-Tube번호	1600-X-0000
		*NTIS등록번호	NFEC-2016-000000
	보조 장비	장비명	보조장비가 있을 시 eTube와 NTIS는 필수작성
		*e-Tube번호
		*NTIS등록번호

- 장비명과 e-Tube에 등록된 번호, NTIS번호를 기술, 보조장비가 있다면 보조장비 내용도 함께 입력

가동정보
* 가동여부		1) 가동 2) 일시 유휴
1) 사용 정보	*사용일 (YY-MM-DD)	*사용 기관 (기업)	*활용 유형	*사용 시간 (h)	*사용 목적	의뢰자	시료수/시험수	*사용료
	16-01-01	내부	내부	30	연구
	16-02-01	A업체	외부	30	인증			3,000
	16-02-01	A대학	외부	20	시험 분석	홍길동	2	2,000
	16-04-01	B업체	외부	20	시작품제작			2,000
	16-04-01	C연구원	외부	20	인증			1,000
	2) 일시유휴이력 (YY-MM-DD~YY-MM-DD)	내용
	16-03-01∼16-03-30	고장·수리 중 / 검·교정 / 업그레이드 / 시험 가동 중

- (가동여부) 계속 가동 중인 장비라면 ‘가동’을 선택하고, 유지보수로 일시적 장비를 가동하지 못한 경우 ‘일시 유휴’ 선택

- (사용일) 사용기관·업체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용한 기간을 입력

* 주의사항 : 가능한 1일 초과 없이 작성 요망

- (사용기관(기업)) 장비를 사용한 기관이나 기업의 이름을 입력(2개 이상 입력 가능)

* 내부에서 사용한 경우 : '내부'로 작성

- (활용유형) 같은 소속기관에서 사용한 경우 ‘내부’로 작성하고, 다른 기관 기업 지원은 ‘외부’로 선택

* 내부에서 사용한 경우 : '내부'로 작성

* 컨소시엄 구성된 과제의 참여기관 등 의뢰가 있는 경우도 ‘외부’로 선택

- (사용시간) 사용기간에서 작성한 기간 동안 사용기관·업체가 사용한 총 시간

- (사용목적) 해당 장비가 사용되는 목적 5가지(연구, 시험분석, 인증, 시작품제작, 교육) 중 선택

- (의뢰자, 시료수·시험수) 선택입력사항으로 해당기간 동안장비 사용을 의뢰한 사람, 시료나 시험 횟수를 입력

- (사용료) 공동활용 지원 시 발생한 장비 사용료를 입력

- (일시유휴이력) 장비의 유지보수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입력하고, 내용을 선택(고장·수리, 검·교정, 업그레이드, 시험가동중)

* 연간 정상 가동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사항임

확인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확인) ‘작성자’ 일지를 작성한 자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하고, 일지작성 내용을 확인한 자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

* 엑셀에는 작성자 성명만 기술하고 e-Tube에 업로드, 향후 일지에 대해 출력 후 서명 날인된 문서는 보관하다 감사 및 전담기관 실태조사 등에 활용

ㅇ (공정·건 단위) 사용일지양식 중 ‘공정·건 단위’ 양식을 선택

장비 정보	공정명		공정 단위의 경우 공정명을 명시(A 제조공정), 건 단위 경우 미입력
	*장비명
	*e-Tube번호
	*NTIS번호
	1회 평균 소요시간		10
	1회 평균 사용료		100,000

- (장비정보) 공정에 투입되는 장비 또는 주장비에 보조장비가 여러개 묶이는 경우, 횟수나 건수로 관리되는 장비에 대해 정보를 입력

- (1회 평균 소요시간, 1회 평균 사용료) 공정 또는 장비별 1회 소요되는 시간과 사용료를 기술

- (가동정보) 일 단위 등록방식과 동일하며, 공정횟수(해당 기간 동안 몇 회 사용되었는지)만 추가 입력

* 공정·건의 경우 사용 일을 기간 단위로 입력 가능

[별표 5] 장비이용료 산정 기준

* 장비이용료 = 직접경비 + 간접경비

<장비이용료 산정 요소>

구분	내용
직접경비	- 장비구입비, 내구연한, 사용량(시간, 양, 건수 등) 등을 적용한 장비 사용 단가 - 장비 이용에 사용되는 소모성 직접재료비 - 장비 운영인력의 인건비
간접경비	- 유지보수, 검·교정, Utility, 공통시설 비용 등 - 소모성 공구, 비품 등 간접재료비 - 장비 이용 관련 행정 및 관리 등의 인건비 - 일반관리비 등 - 시험성적서, 인증서 발행, 리포트 작성 비용 등

* 직접경비라 함은 시험, 분석 등 장비가동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

* 간접경비라 함은 성적서·인증서 발행, 기술 컨설팅 등 장비보유기관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검·교정, 유지보수 등 공동활용장비의 지속적, 적시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장비이전(양도) 신청서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도) 신청서
장비명(국문)
모델명		설치 일자
e-Tube 자산관리번호	미등록 자산의 경우 미기재
장비담당자 직책/성명	/	부서명
		전화
		핸드폰
		E-mail
과제명 (과제번호)
전담기관		총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규정상 과제 종료 후 5년이며, 정확한 기간은 전담기관 담당간사에게 문의할 것
지원항목	□ 사용가능 □ 수리후 사용가능 □ 분리 후 재활용(장비)
당 기관에서는 상기 연구장비의 관리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비보유기관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첨 :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도) 장비현황 1부

(별첨)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도) 장비현황
장비 용도	보유기관에서 현재까지 사용 용도를 작성
이전 사유	보유기관에서 이전 사유를 작성 ㅇ 이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과제 종료, 장비 운영비용 부족, 연구책임자 이직, 기타사유 등)
장비 상태	보유기관에서 양수기관이 장비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폐기하는 경우는 장비 상태를 작성) ㅇ 장비 상태(정상 가동, 수리후 정상가동, 해체후 부품 재활용, 기타( ))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 양수기관이 장비상태를 알 수 있는 세부내용 작성(수리 필요시, 수리필요항목, 제조업체 서비스 가능여부, 재활용 가능한 부품 정보 등) * 장비 상태 및 구동 등을 위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작성
장비 사진	양수기관에서 장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하좌우 4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할 것

[별표 7] 장비이전(양수) 신청서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
양수대상 장비정보
e-Tube번호
장비명
담당자	보유기관에 방분하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휴대폰번호)를 필히 기재할 것
취득금액
이전받는 기관정보 및 신청내역
이전 요청기관명		신청부서
신청자 성명		신청금액
연락처(Tel)		이전 완료예정일
신청유형 ☑	□ 장비이전비 □ 장비수리비(주요 부품비 포함) □ 장비교육비
당 기관에서는 상기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양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수신청기관장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별첨 :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 활용계획서 1부

(별첨)

산업기술개발장비 이전･재활용장비 활용계획서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2. 장비상태 확인 내용

-

* 장비보유기관 방문하여 파악한 장비 상태에 대하여 기술

3. 기관 내 동일 ․ 유사장비 목록 및 운용현황

* 양수 신청 기관에서 기 보유한 장비 중 유사장비가 있는 경우, 본 장비와 주요차이점 및 중복구축이 필요한 당위성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

번호	장비명	취득일	제작사/ 모델명	장비가격 (백만원)	자체검토의견
1	A	2005.02.30	ABC	1,000,000	외부기관 이용수요 많음 등
2	B
3	C
4	D

4. 향후 활용계획

1) 예상 가동율 : 3년간 총        시간

*(년간 총장비이용시간)×100/(40시간×52주)로 산출

연차	내부활용	외부활용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1
2
3

2) 운영비 확보 계획 : 3년간 총           원

연차	내부활용	외부활용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1
2
3

*예상가동율과 연동하여 운영비 확보 계획을 작성할 것

3)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5. 장비 이전 예상비용

• 세부 내용(견적서 첨부)

- 장비이전비, 장비수리비, 장비교육비

* 2개 기관 이상의 견적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되, 1개만 제출 시 사유를 간단히 기술

[별표 8] 양수기관 선정기준

대상유형 평가항목	평가 지표
장비 적합성 (20)	- 기관의 고유 연구분야와의 적합성 - 기존 보유장비와의 연계성
기관의 활용능력 (20)	- 장비관련 운영인력 보유 - 장비 설치 공간 확보 - 동일 또는 유사장비 운영 경험 - 장비 활용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 등
경제적 성과 /공공성 (30)	- 기술개발활동 촉진 기여도 - 대외 공동활용을 통한 공공성 기여도 - 활용도 제고 등
향후 활용계획 (30)	- 장비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체계의 합리성 -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의 타당성 - 운용 인력 유지(확충)를 위한 고용계획의 타당성 - 장비활용수익금의 활용계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 보안대책 수립

제5조 국외유출 방지 등

제6조 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제7조 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 보안등급 분류기준

제10조 보안등급 분류절차

제11조 보안등급 변경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 보안실태 점검 등

제15조 보안관리 현황보고

제16조 보안관리 지도감사

제17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18조 보안사고의 보고체계

제19조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보  칙

제20조 보안관리의 위탁

제22조 재검토기한

부  칙

별표/서식

[별표 1]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서식 1]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서식 2] 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수행 기관용)

[서식 3] 사업 보안관리 현황보고(전담기관용)

[서식 4] 보안서약서 양식(예시1, 2)

[서식 5]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예시)

[서식 6] 외국인 신상카드 양식(예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88호(2018. 4. 3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8. 4.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12.2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42호

개정  2009. 8.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0. 4.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73호

개정  2013. 7.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 79호

개정  2014.1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9호

개정  2015.12.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61호

개정  2018. 4.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88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2장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 체계 등

제4조(보안대책 수립)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수행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보안대책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보안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보안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외유출 방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과제명, 총괄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제6조(보안관리심의회 구성․운영 등) ①장관은 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담기관의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시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안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수행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장의 검토로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사업 관련 보안관리 현황보고 사항

4. 사업 관련 보안사고 처리 및 사후조치 사항

5. 그밖에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대한 심의․의결은 사업별 심의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임무 등)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2.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3.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조치

4.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3장 보안 등급 분류

제9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기술혁신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등급 분류시 사업 또는 과제 기획단계에서 보안등급이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분류절차) ①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총괄책임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해당기관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보안등급에 대해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 중에 해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기구 또는 타국 정부 간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선정 ․ 수행되는 과제는 제외한다.

제11조(보안등급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이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

제1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9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른 사업결과의 보안등급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과제의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보안관리 현황보고 및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보안실태 점검 등) ①장관은 사업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현황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지도감사) ①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수시 보안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에 대해 보안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매년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보안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지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3.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

4.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6.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제18조(보안사고의 보고체계)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 발생 시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과 총괄책임자 등은 사고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8조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에서 참여제한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공통 운영요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 칙

제20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2. 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을 공포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폐지한다.

1.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호, 2008.4.15 개정)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 (2007.11.12 개정)

3.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2008.2.1 제정)

부 칙 (2009. 8. 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서식 제1호】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서식 제2호】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수행기관용)

【서식 제3호】사업 보안관리 현황보고(전담기관용)

【서식 제4호】보안서약서 양식(예시1, 2)

【서식 제5호】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예시)

【서식 제6호】외국인 신상 카드 양식(예시)

【별표 1】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

1. 보안관리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요령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	○
모든 과제	2. 수행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수행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담당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수행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수행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수행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과제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사업 수행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총괄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사업수행 결과의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모든 과제	5. 사업수행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참여기관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사업수행 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수행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수행 기관	총괄 책임자
모든 과제	1. 수행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서식 제1호】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o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술 o 참고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호(2012.1.30)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연구보안심의회  귀중

【서식 제2호】

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기관명 :	□기간 : 20  . 1. 1 ~ 20  .12.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건수	주요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산업기술융합원천, 글로벌전문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산업기술융합원천 중 신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지정 현황

세부 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총괄 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지정사유
			‘13년도	‘14년도
			‘13. . .~‘14. . .	‘14. . .~‘15.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 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총괄 책임자	수행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13년도	‘14년도
			‘13. . .~‘14. . .	‘14. . .~‘15. . .

□ 과제 보안사고 현황

세부 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총괄 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기타 건의사항

위와 같이 본 기관의 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보고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인)

수 행 기 관 장 :           (직인)

전 담 기 관 장  귀하

【서식 제3호】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담기관용)

1. 보안관리 일반 현황

□ 과제현황

관리사업명	과제수			보안등급 분류
	신규	계속	계	보안과제	일반과제	미분류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관리 일반현황(수행기관)

관리사업명	규정		보안담당자		연구보안심의회		보안교육
	유	무	지정	미지정	운영	미운영	실시	미실시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관련 실태조사 및 사고발생 현황 등

관리사업명	수행기관 보안점검(실태조사)			보안사고
	과제수	지적건수	주요내용	발생건수	주요내용	조치내용
사업 1
사업 2
합 계

※ 보안사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별도 보고

□ 보안관련 실태조사 실시 현황

가. 외국기관 참여현황

관리사업명	구분 (참여/용역)	과제명	참여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사업 1
사업 2
합 계

나. 외국인 참여연황

관리사업명	구분	과제명	성명(국적)	참여형태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사업 1
사업 2
합 계

※ 구분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참여형태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 (수행기관용) - 예시1

본인은 “_________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개발 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수행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 명 :                (인)

200  .  .   .

○○○○○○○○○  귀하

보안서약서 (전담기관용) - 예시2

본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세부사업 :                                )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1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제1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수행관리,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전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한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보안과제의 성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보안과제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즉시 인계절차를 이행하며, 제1항 및 제 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보안과제 담당자로서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징계와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인    소 속 :

성 명 :                       (인)

○○○○○○○○○  귀하

【서식 제5호】

보안과제 현황관리 - 예시

□ 과제정보

사 업 명		사업연도
과 제 명		과제번호
기관명(주관)		총괄책임자
보안등급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수행기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고
참여/용역

□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 구분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참여형태 :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홍길동

□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홍길동		(주)OOO

□ 핵심인력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

【서식 제6호】

외국인 신상카드 - 예시

인적사항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한 글							종 교
			가 명							외국어능력
	국 적								여권번호
	본 국		주 소
			소 속
	국 내		숙 소
			근무부서											전화번호
고용관계	유치기간													근무형태
	유치목적
연구분야
신 장	cm			체 중			kg						혈액형					형
두발색깔				피부색									취 미
주요 학력 경력	기 간				학교 및 직장명												소재지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국내출/ 입항현황	체류기간( 부터 ~ 까지)							목 적												체류지
기타사항	책임자 성명 : 직위 : 전화 :										담당자 성명 : 직위 : 전화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대상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용어의 정의

제5조 부정행위의 범위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제7조 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제8조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제9조 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제10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제12조 진실성 검증 시효

제13조 진실성 검증 원칙

제14조 진실성 검증 절차

제15조 예비조사

제16조 본조사

제17조 조사위원회 구성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제19조 판정 및 통보

제20조 이의제기 및 재조사

제21조 조사결과 보고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2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3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 재검토기한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262호 (2015. 12. 2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정 2008. 12. 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3호

개정 2009. 8.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

개정 2011. 10.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0호

개정 2013. 7. 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80호

개정 2015. 12.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수행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8.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표절”이라 함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부정행위의 범위) ①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수행기관의 권한과 역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및 연구실 문화 조성 노력

3.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한 교육

4.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운영

5.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 및 결과보고

6. 기타 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②수행기관은 제1항제4호의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시 본 요령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는 경우 본 요령을 자체규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보호방안

6. 결과통보 이후의 처리절차

③자체규정은 사업 외에도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권한과 역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2. 수행기관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윤리 교육

3. 수행기관의 진실성 검증 결과 심사

4. 연구협약 및 관련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보고한 예비조사결과, 판정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수행기관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행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전담기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관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과제의 연구비 지원 및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7조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관리는 감사부서가 담당하며, 필요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

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제9조(제보의 방법 및 권리 보호) ①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접수한 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보된 부정행위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접수기관 및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조사대상자는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게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1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수행기관이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수행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나, 해당 수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본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12조(진실성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진실성 검증 원칙)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수행기관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및 통보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의 검증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6조(본조사) 본조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판정까지를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포함하여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른 검증기구 구성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해당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조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조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판정 및 통보) ①조사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제2항에 의한 의견진술 및 변론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의제기 및 재조사)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조사기관의 장은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이의제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재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의 장은 재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과 조사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담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2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제7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전담기관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해당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3.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교체 후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지원

4.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5.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6.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⑤부정행위자 조치 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제4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조사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장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조사기관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관계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8.12.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을 시행한 날로부터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처리지침(2007.8.28일 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9. 8. 2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Ⅳ. 지  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등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 추진절차

제5조 기획위원회

제6조 평가위원회 등

제7조 전문위원회

제8조 전담기관

제9조 수행기관

제10조 실시기관

제11조 총괄책임자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2조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제13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제14조 < 삭제 >

제1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장 신규평가

제16조 개념평가

제17조 사전검토

제18조 신규평가 계획의 수립

제19조 신규평가

제20조 우대 및 감점 기준

제21조 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22조 신규평가 결과의 보고

제23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제24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제25조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제26조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 통보

제27조 사업비 산정 및 조정

제5장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제28조 협약의 준비

제29조 협약의 체결

제30조 협약의 변경

제31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제32조 협약체결의 중지

제33조 협약의 해약

제34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제35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6조 진도점검

제37조 연차평가

제38조 단계평가

제39조 최종평가

제40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41조 기술료 징수 등

제42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

제43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제44조 성과활용평가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5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제46조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제47조 행정행위 등

제9장 기타

제48조 사업의 홍보

제49조 우수연구자 포상

제50조 표준서식 등

제51조 재검토기한

부 칙

별표/서식

[별표 1] 추진절차(제4조 관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30조제2항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4호(2019. 4. 29.)

제정  2008. 12. 29.

개정  2009.  2. 20.

개정  2010.  4.  1.

개정  2012.  3.  5.

개정  2012.  7. 12.

개정  2012. 10. 23.

개정  2013.  7. 15.

개정  2014.  4. 22.

개정  2014. 12. 16.

개정  2015. 12. 21.

개정  2016.  3. 30.

개정  2016.  9.  1.

개정  2016. 12. 13.

개정  2017.  9. 15.

개정  2018.  4. 30.

개정  2018. 12. 13.

개정  2019.  4. 29.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 에너지·자원, 미래 유망기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⑤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2.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3.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4.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5. “공동주관기관”라 함은 공동주관과제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에 복수의 주관기관을 말한다.

6.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기획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가 없는 기술분야의 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8. “전문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과제기획검증단”이라 함은 PD가 기획한 과제의 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도전성․혁신성 검증 및 중복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말한다.

10.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일괄 협약”이라 함은 총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2. “단계별 협약”이라 함은 총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3. “연차별 협약”이라 함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14. “연차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5.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17.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 삭제 >

19. < 삭제 >

20.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신규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2. “신규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3. “투자심사”라 함은 신규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24. “진도점검”이라 함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5. “연차평가”라 함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6. “특별평가”라 함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7.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8. “최종평가”라 함은 총 수행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9.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0. “대형선도과제”라 함은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융·복합을 통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1. “신청과제”라 함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32. “투자적격대상”이라 함은 신규평가 절차 중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계약서가 제출된 과제를 말한다.

33. “신규과제”라 함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4. “계속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5. “완료과제”라 함은 총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36.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37. “세부과제”라 함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38. “선완료과제”라 함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 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39. “조기종료”라 함은 총 수행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40. “종합평점”이라 함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41. “기지원”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42. “기개발”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4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4. 투자심사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인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사.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아. ｢벤처특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 및 제19항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투자집합투자기구

차. 그 밖에 해외투자자 등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45.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 42개월이 되는 날

나. 신규평가 결과에 의한 수행기간에 1년을 합산한 날

다. 조기종료로 평가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날

46.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47. “심층검토자”라 함은 신규평가를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추진절차)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획위원회) ①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등) ①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 대상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시장전문가 1명 이상

나.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다. 책임평가위원

라. 제19조 신규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중 2명 이상

마.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신규 및 최종평가에 표준전문가 1명 이상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관련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의 평가 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난도 과제의 평가 시 연구조합, 협회, 학회의 전문가 및 전임 PD 등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로 20명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2.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3. 기술개발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4.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에 대한 법적조치 중단여부

5.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 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8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행기관)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②공동주관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기관과 같다.

③수행기관 중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0조(실시기관) ①해당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총괄책임자) ①총괄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인 총괄주관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주관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주관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3.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세부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 세부주관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2조(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공통운영요령 제9조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이하 “MD“라 한다)와 PD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생산․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발굴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제1항의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③MD는 PD와 함께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대형선도 후보 과제의 기획을 추진하며,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③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기술수요조사, 산업기술 R&BD전략,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의 사전기획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이때, 기획대상 후보과제의 중복성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3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경우 산업 R&D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⑤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4항의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동향, 특허‧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등의 기술적 타당성(단, 표준화동향, 인증‧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⑥제5항의 과제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PD의 중장기 지원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과제별 목표와 중복성의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과제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MD, PD 및 기획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과제기획검증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과제기획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MD, PD 및 기획위원회는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⑦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MD, PD 및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과제기획검증단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확정한다.

⑧장관은 제7항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MD, PD 및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⑨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⑩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 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 삭제 >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정공모 사업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장관은 공고 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⑦장관은 민간의 투자유치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은 공고 할 때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 한다.

⑧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⑨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신규평가

제16조(개념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8조의 신규 평가계획 수립시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을 선정 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 한다.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개념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제4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사.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자.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⑦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및 ‘⑧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사업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규평가 계획의 수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신규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5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전에 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⑤사업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⑦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20조의 우대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⑧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⑪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제6조 제2항 제7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공개 평가할 수 있다.

제20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넘지 못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로 하되 구체적인 포상명은 사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9.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0. 그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2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④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감점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3. < 삭제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그 밖에 장관이 감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검토 결과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신규평가 결과의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를 완료한 후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신규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신규평가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3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①전담기관의 장은 개념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 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투자심사를 의뢰한 신청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나.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

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참여기업인 경우

라. < 삭 제 >

마. 제3조제1항제43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명기된 특수관계인이 되는 투자계약

바.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

2. 제1호에 따라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주인수투자계약

나. < 삭 제 >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투자금액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총 정부출연금의 1/2 이상

나. 제2호 가목의 신주인수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 주식수의 1/4이상인 경우에는, 기 발행 주식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출연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

다. 투자계약상 총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⑤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신규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신규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26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 통보) ①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확정된 선정 결과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제28조(협약의 준비) ①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나. 대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업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⑩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과 사후관리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담기관에 정부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사본을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⑥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기술개발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과제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이하 “e-R&D시스템”라 한다)에 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선정 후 협약 전인 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주관기관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

⑤수행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⑥수행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요령 제15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①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주관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제1항의 양도 및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제2호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또는 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마목 또는 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협약체결 중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의 교체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단, 계속 협약 대상 과제에서 참여기관에 제17조제1항제2호의 다목 또는 마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 교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제33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관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

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

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

②과제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34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RCMS 적용 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일괄하여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요령을 따른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36조(진도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의 컨설팅,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통한 검토·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진도점검 시 기술·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전담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⑦일괄 또는 단계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구발표회를 통한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해당연도 수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검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제37조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대상이 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37조 연차평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삭 제>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연구발표회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발표회 시 지적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연차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연차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인 경우, 차년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9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자체검토 또는 면담조사) 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검토시 차기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연차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연차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⑦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약의 이행에 대해 연차별 2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과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⑫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⑬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제6항의 연차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적용사업은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⑯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기종료” 판정을 하지 않고 평가 결과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개발 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수행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연구를 수행한다.

제38조(단계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④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9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과제를 결정한다.

⑧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제19조의 신규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⑩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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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⑰그밖에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 후속처리,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과제 후속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9조(최종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총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성과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5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3. 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로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⑧초고난도 과제의 최종평가 시 전담기관은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에 따른 등급 부여를 하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산업적 파급력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⑫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등 최종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41조(기술료 징수 등) ①기술료 징수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서 기술료를 징수한다.

②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제42조(기술개발결과의 공개)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단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연차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수행기관 중 우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5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제32조의5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민간 투자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3항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갈음한다.

⑦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21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6항의 전문위윈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민간 투자를 유치한 사업의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해당 투자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신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⑬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⑭장관은 전담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추심비용을 추심 기술료 및 환수금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기술료 미납과제는 전체기술료 중 기 납부한 기술료를 제외한 잔액기술료를 환수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료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 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사업비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기술료요령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등급	내용
우량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양호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중급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경우
열위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인 경우
불량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경우

⑨전담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행정행위 등) ①“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기 타

제48조(사업의 홍보) ①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9조(우수연구자 포상)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6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8. 12. 29)

1. 동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3. 동 지침 2.(지원 대상) 각 호 사업으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사업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도 “단계․최종평가시의 보고서 제출” 및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나.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정산시 적용하는 집행기준은 협약 당시의 해당 사업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비 집행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9.(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는 2009년도 신규 및 단계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2. 20)

1. 동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3. 동 지침 2.(지원 대상) 각 호 사업으로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및 사용기준,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경우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사업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작된 과제도 “단계․최종평가시의 보고서 제출” 및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나. 기 협약된 계속과제의 정산시 적용하는 집행기준은 협약 당시의 해당 사업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비 집행기준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적용한다.

4. 동 지침 9.(기술개발사업비의 산정 및 조정)는 2009년도 신규 및 단계과제부터 적용한다.

5.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요령 제24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3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0. 4. 1.)

1. 동 지침은 2010년 4월 1일부터 기술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개발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요령 제26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1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3. 5.)

1. 동 지침은 201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7. 12.)

1. 동 지침은 201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2년 7월 12일에 개정된 지식경제부 고시 [2012-170]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칙에서 그 시행 시점을 달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칙의 시행시점을 따른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23.)

1. 동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의 100%를 입금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현금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의 입금을 보증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 3개월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08년 12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협약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3. 7. 15.)

1. 동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로서 시행일 이후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과제에 한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할 것을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서 통장 사본 등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후 1개월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로 그 증빙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만약 납부 확약일까지 민간현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9조(협약의 해약)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 제45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14. 4. 22.)

1. 동 지침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0.라.1), 16.가.5),9)의 개정 사항은 본 지침 고시일로 부터 적용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 12. 16.)

1. 동 지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12(협약)에서 시행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과제에 한하여,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참여기업은 아래의 확약서 제출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나. 대기업은 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4. 10.-마-1)-가), 라), 마), 사), 아), 자)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동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사전지원제외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20%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및 성실수행 과제수 관련 개정 부분은 동 지침 시행 이후에 신규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점사항 적용례) 제20조제4항제3호의 성과활용평가 최하위 등급에 따른 감점사항은 동 지침 시행 이후의 최종평가 대상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6. 1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협약체결 유형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일괄협약 및 단계별 협약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고하여 지원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연차협약은 일괄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으로 협약 유형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특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과제에 한하여, 민간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참여기업은 아래의 확약서 제출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나. 대기업은 해당년도 수행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부 칙 (2017. 9.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9. 4.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우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 제3호, 제5호 및 제9호의 우대 기준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진절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별표 1] 추진절차(제4조 관련)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단기과제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서 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2)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②중장기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 도출			MD/기획위원회/PD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MD/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과제기획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2)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3)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4)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③대형선도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대형선도과제 후보 도출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과제 기획 수행 (기술, 시장, 특허, 표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협약 및 과제기획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1)			주관기관 →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2)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3)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4)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 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후보품목 발굴				MD/기획위원회/PD
	후보목품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담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2)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3)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4)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라.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 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개념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외부 민간 투자심사			투자기관협의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계약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기관 ↔ 투자기관협의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사후관리 지원계약 이행점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투자기관협의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제출서류 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⑧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⑨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별표 3]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제30조제2항 관련)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 가입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 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등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추진 체계 및 절차

제4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제5조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제6조 기획위원회

제7조 평가위원회 등

제8조 전문위원회

제9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제10조 장비심의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2조 전담기관

제13조 장비전문기관

제14조 수행기관

제15조 결과활용기관

제16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제17조 추진체계

제18조 추진절차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9조 수요조사

제20조 연구기획

제21조 지원대상 분야 발굴

제22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장 신규평가

제23조 사전검토

제24조 신규평가 계획의 수립

제25조 신규평가

제26조 우대 및 감점 기준

제27조 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제28조 신규평가 결과의 보고

제29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제30조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제31조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 통보

제32조 상세기획 및 본평가

제33조 사업비 산정 및 조정

제5장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제34조 협약당사자

제35조 협약의 준비

제36조 협약의 체결

제37조 협약의 변경

제38조 협약체결의 중지

제39조 협약의 해약

제40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제41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42조 진도점검

제43조 연차평가

제44조 신호등평가

제45조 단계평가

제46조 최종평가

제4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48조 수익금의 관리

제49조 수익금의 사용 등

제50조 기술료징수 등

제51조 사업결과의 공개

제52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제53조 성과활용평가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54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제55조 환수 범위

제56조 행정행위 등

제57조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제9장 연계운영

제58조 연계운영의 목적

제59조 연계운영기관협의회

제10장 기타

제60조 사업의 홍보

제61조 우수연구자 포상

제62조 표준서식 등

제63조 재검토기한

부  칙

별표/서식

[별표 1] 추진체계(제17조 관련)

[별표 2] 추진절차(제18조 관련)

[별표 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5]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제36조제2항 관련)

[별표 6]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제37조제2항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4호(2015. 12. 2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정  2008. 12. 29.

전부개정  2012. 12. 26.

개정  2013.  8.  1.

개정  2014.  5.  1.

개정  2015. 12. 2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 연구시설 ․ 장비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2. 연구시설 ․ 장비 ․ 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촉진

3.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 관리 및 활용의 촉진

4.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 ․ 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조성

5.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⑤제4조부터 제16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별 심의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신규, 계속과제에 대하여 지원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상과제의 조정·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기획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18조에 따라 과제기획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 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재평가위원회”란 과제의 신규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에 관한 주관(신청)기관의 장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재심의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란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6.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 한다)”란 사업 전과정의 상시 책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전문기관의 장이 3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의 기획, 도입, 구매, 이용, 관리, 처분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운영위원회”란 해당과제의 수행방향, 사업내용, 사업비, 참여기관,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등 해당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0. “주무과”란 기반조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소관과”란 각 산업분야의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13. “세부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14.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5. “세부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6. “참여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7. “결과활용기관”이란 기반조성사업의 결과 및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을 말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8. “자유공모(일반형)”란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19. “자유공모(기획형)”란 수행기관에 대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지원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수행과제의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0. “지정공모(사전기획형)”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지정공모(사후기획형)”란 전담기관의 지원대상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과제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제를 지정한 후,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신규평가”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3. “예비평가”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신청 받은 예비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상세기획 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4. “본평가”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상세기획 완료 후 제출 받은 기획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5.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6. “연차평가”란 해당 사업연도 과제수행 결과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7. “신호등평가”란 총수행기간이 3년 이상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시설․장비가 구축되고 기업지원 여력이 확보되는 2차년도 종료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 과제수행 결과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8.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결과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9. “특별평가”란 문제과제 등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여부 및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30. “최종평가”란 총수행기간의 과제수행 결과(최종보고서, 결과물 등)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31. “신청과제”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32. “신규과제”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2의2. “계속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33. “완료과제”란 총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34. “총괄과제”란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를 말한다.

35. “세부과제”란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말한다.

36. “선완료과제”란 사업 형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상 총수행기간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과제를 말한다.

37. “조기종료”란 총수행기간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38. “종합평점”이란 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39. “기 지원”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정부시행 사업에 의하여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40. “기 개발”이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41. “책임평가위원”이란 선정된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되는지를 과제 수행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42. “사전 지원제외”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43. “일괄협약”이란 총수행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4. “단계별 협약”이란 총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5. “연차별 협약”이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6. “협약기간”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47. “성과활용기간”이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성과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8. “연차별 정산”이란 해당 사업연도 단위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9. “예비사업계획서”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서 신청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포함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50. “진도실적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진도점검 시점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1. “연차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52. “단계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해당단계 사업성과 보고서를 말한다.

53.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3제1항 및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차년도(다음단계)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54. “최종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최종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총수행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5. “성과활용현황보고서”란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기간에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체계 및 절차

제4조(사업별 심의위원회) ①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해당사업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실·국장급),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공통운영요령 제6조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지원대상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①장관은 지역에서 차기년도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제기된 기반조성사업으로 총수행기간내 국비지원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차기년도 기반조성사업의 투자 방향 및 전략 검토

2.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3. 신규사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정책 적합성 검토

4. 신규추진이 타당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 순위 결정

5. 신규사업의 차기년도 일반회계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의 반영 결정 등

②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산업기술정책과장 및 지역경제총괄과장 등)를 포함해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사업별 소관과에서 기획된 사업의 적정성, 구체성, 실행능력 등의 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간사(전담기관 담당부서장)를 포함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⑤장관은 심의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를 사업별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장관은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획위원회)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8조에 따른 과제기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담기관에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장 및 산업현황 분석 등을 통해 과제기획을 추진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획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로 한다.

③기획위원회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인 신규사업의 소관과의 의뢰가 있으면 그 신규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평가단의 위원 중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외전문가

나. 경제성 및 사업성평가 전문가

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라. 인문사회 분야 등 비기술계 전문가

마. 연차․단계․최종평가의 경우 해당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신규, 연차 및 단계) 중 2명 이상

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는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를 1/3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6. 전담기관의 장은 재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전담기관의 장은 중·대형과제를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출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평가단 위원,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료 미납 또는 기술료 납부 계획서 미제출인 경우

2.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인 경우

3. 수행기간 종료 후 인지된 사업비 유용 등 특별평가 사항의 경우

4.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5. 기타 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한해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9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①장비관리전문기관(이하 “장비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세부적인 절차 및 운영방법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심의

2. 유휴․불용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현황(위원명단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부서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외부기관 소속 산학연 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외부기관 소속 전문가 1/2 이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 현황, 실적, 성과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감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장비전문기관) ①장비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장비요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장관은 신규사업을 공고할 때에는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사, 구매, 정보등록 등에 대하여는 장비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사실과 장비전문기관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명시한다.

제14조(수행기관)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공고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활용기관) ①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축한 과제의 결과 및 성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하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결과활용기관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 과제 결과물에 대하여 계약행위와 동시에 비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③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은 결과활용기관이 과제의 수행결과 발생한 결과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①총괄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참여기관 책임자는 참여기관의 사업 내용에 한하여 총괄책임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총괄책임자의 다른 유형

1. 총괄주관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사업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주관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과제의 조정 및 감독 등

3.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주관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나. 세부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 세부주관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주관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추진절차)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9조(수요조사)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대상사업 등 조사범위에 관한 사항

2. 조사기간, 접수처, 문의처 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요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및 내용

2. 기반조성과 관련된 기술의 시장동향

3. 기반조성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4. 기반조성완료 후 예상되는 산․학․연의 활용정도 및 파급효과

③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요조사 제안서를 평가한다.

1.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하며, 제안된 과제 중 중복이거나 유사한 과제는 통합․조정한다.

가. 사업 취지의 부합 여부

나. 기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과의 중복성

3.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발굴된 연구기획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결과를 연구기획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기획)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기획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표준화동향조사(사업수행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에 연구기획을 공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의 실시, 절차, 평가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획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안요구서(RFP) 등 연구기획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제별 연구기획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기획과제를 평가한다. 단, 장관이 사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한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는 산업성장에 따른 투자효과가 크고, 실수요자의 활용성이 큰 과제 등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계획 수립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과제의 종합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필요한 경우 과제별 연구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대상 분야 발굴) ①전담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상시적으로 기반조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획을 실시하여 미래 잠재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를 도출할 수 있다.

③PD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는 주무과에 기반조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 주무과는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투자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분야를 정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원대상 분야 기타 민간 및 정부 수요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행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차기년도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예산 확정시 정책지정사업으로 추진한다. 단, 동 위원회가 정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지정공모(사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획을 실시하여 신규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연구기획 결과로 확정된 신규 지원대상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기반조성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장관은 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기술혁신주체들로부터 자유롭게 과제를 접수받아 이중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장관은 기반조성 신규 지원대상 분야를 정하여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산업기술R&D 종합정보시스템 등)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공고시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밖에 접수방법, 접수기간, 신청자격,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 특성상 안내 사항 등을 제시한다.

⑨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⑩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은 공고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⑪신청자격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⑫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에게는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신청서류는 사업별로 접수 방법을 인터넷, 방문접수 등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시 안내한다.

제4장 신규평가

제23조(사전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과제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바.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결과를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④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3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④참여제한 여부’의 “사전 지원제외” 규정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신규평가 계획의 수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평가위원회 운영 등 신규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22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규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예비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신규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기술분류가 가능한 경우 기술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26조의 우대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⑥위원장은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방식 및 결과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기 구축된 장비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기 보유한 장비를 대상으로 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기반조성 과제인 경우

3.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장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4.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다.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5.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 이 경우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 가능

6. 그 밖에 장관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감점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

2.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

3. 그 밖에 장관이 감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7조(신규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 검토 결과 재심의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신규평가 결과의 보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평가를 완료한 후 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신규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보고한 신규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①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평가위원회 신규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③장관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상세기획 대상과제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1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 통보) ①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선정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결과 등을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상세기획 대상과제 확정 결과, 상세기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상세기획 및 본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예비평가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과제목표 및 내용, 적정사업비 규모, 향후 과제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상세기획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신청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다음의 4개 사업 유형 중 1개의 주된 사업 유형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된 유형을 선택한 후 부가 유형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반조성사업 유형화 체계>

유형	특 징
시험분석기반 (테스트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시생산기반 (파일롯형)	구축된 기반을 양산 전 소량 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 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기술서비스기반 (서비스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연계확산기반 (네트워크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③전담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의 실시, 절차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세기획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신청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획보고서(사업계획서 포함) 등 상세기획 결과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상세기획이 완료된 후 본평가를 실시하며,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보고․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등에 있어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해당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본평가 후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①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요령을 따르되, 출연금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원 이내로 산정).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5장 협약 및 정부출연금 지급

제34조(협약당사자) ①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에 소속된 부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속기관의 장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협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협약할 경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협력계약)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생략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약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정책지정과제의 관리, 출연금 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협약의 준비) ①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약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민간부담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민간부담 현금납입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⑤민간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현금은 협약 전에 주관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과제 협약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입금 예정일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사업계획서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은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별표 5의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1차년도 협약시에는 협약관련 서류와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한다.

③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행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담기관에 출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⑤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참여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⑥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⑧신규과제의 경우 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할 때에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기간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과제 수행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협약의 변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승인한 경우 승인한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⑥수행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⑦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수행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의 전․후 단계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협약체결의 중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23조제1항제2호의 다목 또는 라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제23조제1항제2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제39조(협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과제의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0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출연금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RCMS를 적용하는 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수행기관별로 일괄하여 지급 또는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RCMS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를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장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해당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6장 사업결과의 평가

제42조(진도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진도점검시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진도점검 또는 특별평가 절차, 결과 통보 및 그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43조(연차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연차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6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점검(자체검토 또는 면담조사)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연차별 협약 과제의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 검토시 차기년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연차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과제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⑥연차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3.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4. 조기종료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⑧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반조성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평가위원회를 통한 연차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전담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단,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처리 완료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⑫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⑬장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⑭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제7항의 연차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 적용사업은 45일 이내)에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⑯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신호등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총수행기간이 3년 이상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종료시점부터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녹색, 황색, 적색, 불량으로 구분하는 신호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녹색(우수)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종합평점 90점 이상)

2. 황색(보통) :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종합평점 70점 이상 90점 미만)

3. 적색(미흡) : 계획대비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미흡한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4. 불량 :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량한 경우(종합평점 60점 미만)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호등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는 평가시점과 예산반영시점을 고려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에 적용한다.

1. 녹색(우수) : “계속” 판정, 차년도 예산요구액 대비 10% 증액

2. 황색(보통) : “계속” 판정, 인센티브 없음

3. 적색(미흡) : “계속” 판정, 차년도 예산요구액 대비 20% 감액, 2회 연속 적색시 “중단” 판정

4. 불량 : “중단” 판정

③평가위원회는 신호등평가 결과가 불량 또는 연속으로 적색인 경우에는 기반조성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그밖에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 후속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5조(단계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와 그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총괄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과제 사업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수행과제를 선정한다.

④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46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사업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수행 결과보고서 및 차기 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과제를 결정한다.

⑧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과제는 제25조의 신규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신규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⑩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환경의 변화, 결과활용의 불투명 등 중단의 원인이 외적인 요인인 경우,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3. 중단(불성실) : 과제의 해당단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4. 조기종료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 또는 정부지원의 당초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종합평점 60점 이상)

⑪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 및 “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총괄과제 및 계속으로 분류된 해당 세부과제를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세부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인 때에는 총괄과제와 모든 세부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평가위원회를 통한 단계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⑮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⑯그밖에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중단(성실, 불성실)” 과제 후속처리, “조기종료” 과제 후속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6조(최종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총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그 전자파일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결과활용실적의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최종평가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과제의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⑥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추진실적 및 결과활용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높은 경우 등(종합평점 90점 이상)

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이상 90점 미만)

3.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약간 낮은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4. 불성실수행 :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결과활용실적이 매우 낮은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종합평점 60점 미만)

⑧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⑪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⑫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처리 등 최종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⑬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사용 내역 검토․정산 및 사업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48조(수익금의 관리) ①수행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수입금 중에서 재료비 등 집행을 제외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익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①수행기관의 장은 총사업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총수행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비 수익금에 대하여는 장비요령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총수행기간 : 적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제의 직접비 중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사용한다(당해연도 수익금은 차년도부터 투자)

2. 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에 투자하며, 연구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집행비 중 최고 10%를 넘을 수 없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차년도 수익금 사용계획 및 당해연도 수익금 사용현황을 성과활용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에 준하는 내부검토 절차)을 거친 후, 총수행기간에는 전담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성과활용기간에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의 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수익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협약에서 정한 목적외 용도로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장비요령 제5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기술료징수 등) ①기술료징수과제 중 연차·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②기술료는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과제가 진행 중이더라도 종료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따른다. 이때, 비영리 주관기관의 기술료 사용은 기술료요령 제33조에 따라 국내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1조(사업결과의 공개) ①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과제수행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 및 최종평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등에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성과활용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반조성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반조성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54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3항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에는 평가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갈음한다.

⑥장관이 확정한 제재·환수에 대한 조치 통보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27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폐업의 사유로 기술료, 정산·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5항의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연금 환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⑩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⑫수행기관의 장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다른 수행과제에 의해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그 해당자를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5조(환수 범위) ①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 귀책대상기관으로부터 해당 현금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귀책대상기관이 해당 환수금을 직접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수행과제의 불인정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추심비용을 추심 기술료 및 환수금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출연금의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사업비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 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행정행위 등) ①“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①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장비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②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수행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제9장 연계운영

제58조(연계운영의 목적)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②연계운영의 목적은 기반조성사업 및 기타 유관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 촉진을 통한 투입 자원의 성과 극대화에 있다.

제59조(연계운영기관협의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계운영기관과 기반조성사업 수행주체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계운영의 추진주체인 연계운영기관은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계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인력, 과제정보 및 장비 등에 대한 DB구축 등을 통한 인력교류, 정보교류,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과정의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강구 등

3. 기반조성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유도,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등

⑤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연계운영기관협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연계운영기관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장 기 타

제60조(사업의 홍보) ①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수행한 결과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국내․외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과제명(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1조(우수연구자 포상)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 기반조성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6조제3항에 의거하여 혁신적 성과창출 과제의 수행자에 대하여 후속과제 지원 등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2. 26.)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3. 8. 1.)

1.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단, 4.-나.-2)에 정의한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 개정시부터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4. 5. 1.)

1. 이 지침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적용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의 참여율 20% 관련 개정 부분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이 지침 시행 이후 도래하는 차년도 사업비 산정 및 집행시점)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비 산정 및 출연금 인정기준 적용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산정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인정기준 관련 개정 부분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과제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진체계

별표 2 추진절차

별표 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별표 5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

별표 6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별표 1] 추진체계(제17조 관련)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실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별표 2] 추진절차(제18조 관련)

① 정책지정 사업의 경우

	과제･주관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② 지정공모(사전기획형) 사업의 경우

연구기획이있는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평가및관리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③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전타당성조사1)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3)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전담기관의 지원대상발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신규사업에 한함.

2), 3)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④ 자유공모(일반형)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과제 및 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⑤ 자유공모(기획형)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분야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과제 공모)
예비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예비평가(1차) 및 상세기획 대상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상세기획 수행			신청기관
기획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본평가(2차)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1)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2)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별표 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제출서류 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⑥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⑦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제33조제2항 관련)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50% 상한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70% 상한	5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50% 상한

[별표 5]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제36조제2항 관련)

번호		서류명	작 성 방 법
협약관련서류	1	협약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참여기관간 체결
	2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3	위임장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시 제출
	4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계약서	- 참여기관이 전담기관과 직접 협약하지 않는 경우 제출토록 하며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원본을 보관
	5	현물출자확약서	- 현물출자 과제에 한함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내기관에 한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7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기관별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과제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 또는 과제에 한함 - 위치관련서류, 공지시가 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결과활용기관은 모두 제출
출연금지급관련서류	10	사업비 청구서	-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요청시 제출
	11	사업비 관리 통장사본 등	- 수행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통장을 의미함)으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의 경우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추가 제출
	12	인감증명서 (협약당사자)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13	연구비 카드제 관련 서류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제계좌통장 사본 등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별표 6]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제37조제2항 관련)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공통 제출서류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제출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총괄책임자의 회원가입 필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참여기관 동의서 ※ 제출 전,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변경 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한 대표자 회원 가입 및 사업체정보 입력필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변경 목표 및 내용의 세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견적서 및 카타로그 포함) ◦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문(3천만원 이상의 장비 및 시설)
과제 수행기간 변경	◦ 주관기관 요청공문과 변경승인 요청서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육아부담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여성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 증액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승인 요청서(세부내역 포함)

Ⅴ. 법  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의2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제15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5조의2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제16조의2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의3 인증표시

제16조의4 인증의 사후관리

제16조의5 인증의 취소

제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0조의3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21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제25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26조의2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제34조의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5조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제37조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제37조의3 기금의 계정 구분

제37조의4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6 차입금

제37조의7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8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 비밀유지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부  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약칭: 산업기술혁신법)

[시행 2018.4.17.] [법률 제15344호, 2018.1.1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제1장 총 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2014.12.23.>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 ․ 디자인 ․ 개발 ․ 개량하는 제품 ․ 서비스혁신과 제품 ․ 서비스생산의 과정 ․ 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 ․ 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 ․ 산업정보 등 유형 ․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 서비스의 개발 ․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기술혁신주체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혁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기술 문화를 창달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내부적인 산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통하여 산업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기술을 개발 ․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1.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혁신의 중 ․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산업기술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技術移轉)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의2. 산업기술문화의 창달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 ․ 장기 산업발전전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8.3.20.>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 ․ 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주요산업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⑤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기술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⑥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 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별 장기적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1.5.24., 2013.3.23., 2013.8.6.>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 ․ 소재 및 장비 ․ 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 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 ․ 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 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 ․ 브랜드 ․ 표준 관련 기술, 유통 ․ 전자거래 및 마케팅 ․ 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 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3.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2.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 ․ 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⑤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漏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 ․ 변조 ․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 및 이의신청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③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14.>

⑦삭제 <2014.5.20.>

[본조신설 2009.1.30.]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 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0.]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③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②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담기관

2.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 ․ 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 ․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의 활성화

6. 그 밖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1.5.24., 2014.5.20.>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1.5.24.]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 확인의 기준 ․ 대상 ․ 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 ․ 대상 ․ 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의3(인증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의4(인증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 ․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③삭제 <2012.1.26.>

④삭제 <2012.1.26.>

⑤삭제 <2012.1.26.>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1.5.24.]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⑧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⑨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본조신설 2012.1.26.]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 ․ 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 ․ 시설 ․ 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 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 ․ 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 ․ 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 ․ 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30.]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제21조(연구장비 ․ 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 ․ 시설, 시험 ․ 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등을 지원받은 주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기관등”이라 한다)은 무상 또는 연구장비등의 유지 ․ 보수 ․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술혁신주체가 해당 연구장비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기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③주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장비등의 연도별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등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연구장비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 ․ 관리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 ․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기술개발과제정보 ․ 기술이전정보 ․ 특허정보 ․ 디자인정보 ․ 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 ․ 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 ․ 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 ․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 ․ 이전 ․ 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 ․ 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 ․ 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디자인 ․ 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 ․ 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디자인 ․ 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 ․ 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 ․ 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 ․ 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사기 진작(振作) 및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提高)

2. 산업기술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

2의2. 산업기술의 역사적 ․ 문화적 변천과정과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 ․ 운영

3. 그 밖에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 ․ 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 ․ 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정부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술시장의 설치 및 운영

4.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5.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지원

6. 국내 기업연구소의 해외진출 또는 외국연구소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 ․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③삭제 <2011.5.24.>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남북한 산업기술의 공동개발

2.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의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3. 남북한 산업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제 공모를 실시하거나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외국의 정부 ․ 지역공동체 및 국제기구 등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자금 ․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2.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 사업단의 구성

3. 국제공동연구자금의 조성 및 운용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 ․ 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 ․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 ․ 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立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 ․ 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1.30.]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 ․ 지도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 ․ 지도(이하 “기술진단 ․ 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 ․ 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 ․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 ․ 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 ․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 ․ 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4조의2(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④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 대상 ․ 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목개정 2017.3.14.]

제35조(대 ․ 중견 ․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 ․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 ․ 중견 ․ 중소기업”이라 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 ․ 중견기업의 중견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 ․ 중견 ․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 ․ 중견 ․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 ․ 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7.3.14.]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 ․ 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 ․ 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 ․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정부는 기술혁신 유공자 및 기술혁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신설 2014.12.23.>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2. 정부의 출연금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제37조의6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7.26.>

1.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 협력사업의 지원

2.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4.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6.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이라 한다)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의 전출

7.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출연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징수되는 기술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의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 출연

9.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조성 ․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0. 일반회계에의 전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 ․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 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②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 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평가관리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①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 ․ 분석 ․ 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 ․ 분석, 평가 ․ 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30.]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 ․ 산업기술인을 발굴 ․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우수 공학 ․ 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 ․ 대학 ․ 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 ․ 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 제품의 성능 ․ 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 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 ․ 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 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 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 ․ 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1. 시험 ․ 평가 ․ 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 ․ 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 ․ 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 ․ 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전문개정 2009.1.30.]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①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투명성 및 비밀보장 등 윤리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윤리경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리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본조신설 2011.5.24.]

제44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 한국공학한림원 ․ 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 ․ 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 ․ 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5.24.]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인 ․ 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2.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30.]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3제2항(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 ․ 진술 ․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5.20.]

부 칙 <제15489호, 2018.3.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제14조의2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제14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4조의4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14조의5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6 가산금

제14조의7 독촉

제15조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제16조의2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7조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8조 신기술 인증의 절차

제18조의2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제18조의3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조의5 신제품 인증의 절차

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20조의2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20조의3 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의4 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1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3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4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제25조 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제26조 삭제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의2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

제2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33조의2 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제34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제34조의2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제37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39조의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제44조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대상･절차･기간 등

제44조의2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4조의5 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44조의6 기금의 관리･운용 규정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 원장

제46조 사업연도

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제51조 협약에 따른 출연 등

제52조 삭제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

제7장 보칙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별표/서식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제1장 총 칙 <개정 2009. 4. 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3조 삭제 <2009. 4. 30.>

제4조 삭제 <2009. 4. 30.>

제5조 삭제 <2009. 4. 30.>

제6조 삭제 <2009. 4. 30.>

제7조 삭제 <2009. 4. 30.>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전문개정 2009. 4. 30.]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4. 30.]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8. 18., 2011. 6. 24., 2012. 6. 5., 2013. 3. 23., 2015. 5. 26., 2016. 1. 12.>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삭제 <2016. 1. 12.>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 삭제 <2016. 1. 12.>

13. 삭제 <2016. 1. 12.>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단체 또는 기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16. 1. 12.]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 사용 ․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 활용 ․ 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 ․ 변조 ․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11. 11. 23.]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 ․ 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진흥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 ․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 4. 30.]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4. 30.]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7. 9. 15.>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5.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나.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③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15.>

④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9. 15.>

⑤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2.>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2.>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2.>

[본조신설 2009. 4. 30.]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8. 6., 2017. 9. 15.>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8. 6.>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1. 11. 23.]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⑤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 12.>

⑥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 1. 12.>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2.>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 11. 23.]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본조신설 2014. 8. 6.]

제15조(기술료의 징수 ․ 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삭제 <2014. 12. 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4. 30.]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

②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4. 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5.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 6. 5.>

④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22., 2012. 6. 5.>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

⑤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5.>

[전문개정 2009. 4. 30.]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번호, 제목 및 내용

2. 사용 목적

3. 지식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 ․ 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장비 ․ 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 목적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나 연구장비 ․ 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줄 때에는 넘겨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장비 ․ 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장비 ․ 설비 및 시작품 등의 활용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4. 30.]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1.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 ․ 정보 ․ 시설 ․ 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 ․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 ․ 기술 및 홍보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6.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②제1항제3호 ․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11. 11. 23.]

제18조(신기술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기술명

2. 기관명 및 대표자

3. 인증예정기간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④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2017. 9. 15.>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11. 11. 23.]

제18조의2(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18조의3(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1. 23.]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3.>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 ․ 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23.>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제1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7. 9. 15.>

1. 삭제 <2017. 9. 15.>

2. 삭제 <2017. 9. 15.>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3.>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③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⑥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1. 23.>

⑦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31., 2019. 4. 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9.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10.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23.]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4. 30.]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을 말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2013. 3. 23.>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5. 그 밖에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6. 5.,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1. 2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 11. 23.>]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4.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5.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5.]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2. 6. 5.>]

제25조(인증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인증신제품의 목록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⑤제4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인증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12. 6. 5.]

[제24조에서 이동 , 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 6. 5.>]

제26조 삭제 <2009. 4. 30.>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 6. 5.>

1.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가. 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가.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2.>

1. 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 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1. 공공기관명

2. 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 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 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6. 5.]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 결과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9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전문개정 2009. 4. 30.]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 ․ 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 ․ 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09. 4. 30.]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평가관리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 4. 30.]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 제13조 ․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11. 11. 23.]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 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본교가 있을 것

2. 산업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 ․ 운영하는 학교일 것

[본조신설 2014. 12. 30.]

제34조(연구장비 ․ 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14. 12. 3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 ․ 시설, 시험 ․ 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전문개정 2009. 4. 30.]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6. 25.,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1. 11. 23.]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 ․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37조(디자인 ․ 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자인 ․ 브랜드에 관한 조사 ․ 연구

2. 디자인 ․ 브랜드에 관한 기술 ․ 기능의 보급

3. 디자인 ․ 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디자인 ․ 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 ․ 훈련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3.>

[본조신설 2009. 4. 30.]

[제목개정 2011. 11. 23.]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 ․ 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 ․ 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 ․ 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 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 ․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 해외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시험 ․ 검사시설의 신설 ․ 증설 ․ 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 ․ 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 기술진단 ․ 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개정 2009. 4. 30.]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 대상 ․ 절차 ․ 기간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6. 25.>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7. 21., 2016. 9.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3.]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의4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

2. 법 제37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획 ․ 관리 및 평가사업

3. 산업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진흥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 ․ 관리 및 평가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조의4(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의7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기금의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 ․ 지출에 관한 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44조의6(기금의 관리 ․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원장) ①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②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술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 평가관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 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세라믹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 ․ 분석 ․ 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4.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 ․ 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③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 ․ 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개정 2009. 4. 30.]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 대학 ․ 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 방법 및 관리책임자

2. 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 ․ 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에 따른 비용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52조 삭제 <2009. 4. 30.>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 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2017. 9. 1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 ․ 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전문개정 2009. 4. 30.]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정관 ․ 사업계획 ․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15.>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 ․ 중견기업의 디자인 ․ 브랜드 ․ 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 ․ 시설 및 시험 ․ 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주관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하 “윤리경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윤리경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윤리규정, 윤리경영의 계획 및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7장 보 칙

제57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6. 5., 2013. 3. 23., 2013. 12. 11., 2017. 9. 15.>

1. 삭제 <2017. 9. 15.>

2. 삭제 <2017. 9. 15.>

3. 삭제 <2017. 9. 15.>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1. 삭제 <2017. 9. 15.>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19. 제5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20. 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21. 제7항에 따른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22. 제10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 ․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16. 1. 12.>

1. 평가관리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 단체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2017. 7. 26., 2017. 9. 15.>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2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3의2.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의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

3의4.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단체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 ․ 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5.>

1. 기술진흥원

2. 평가관리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2017. 9. 15.>

⑨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9. 15.>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5.>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17. 9. 15.]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1.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5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17. 12. 1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6. 12. 30., 2017. 9. 15.>

[본조신설 2014. 8. 6.]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9. 15.>

[본조신설 2014. 8. 6.]

부 칙  <제29677호, 2019. 4.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㉖부터 <61>까지 생략

별표 / 서식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

[별표 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7. 9.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13)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의2 및 이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1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2		1년
6)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1호		1년
7)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2호		1년
8)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3호		1년
9)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4호		1년
10)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5호		1년
1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6호가목		2년 이내
1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료의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6호나목		1년
13)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7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 제5호 ․ 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및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국내로 누설(漏泄)하거나 유출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 ․ 변조 ․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3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7. 9. 15.>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

환수 사유	근거 법조문	환수 기준과 범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해당 금액 이내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해당 금액 이내
6.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편취 또는 유용금액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 ․ 변조 ․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총 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2	환수하지 않음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의3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사유	근거 법조문	환수 기준과 범위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1호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3호	해당 금액 이내
12.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4호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13.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5호	환수하지 않음
14.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6호가목	해당 집행금액 이내
15.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3 제1항제7호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9. 15.>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 ․ 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법 제11조의3제2항(법 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 ․ 진술 ․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11조의3제2항(법 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100만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목  차

제1조 목적

제1조의2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1조의3 전략기획단의 구성･운영

제1조의4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조의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 신기술 인증 신청

제2조의2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제2조의3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조의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제2조의5 신제품 인증 신청

제2조의6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 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4조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제5조 이의신청

제6조 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제6조의2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3 행정처분기준

제7조 산업기술혁신 정보

제8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9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제11조 수수료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7.9.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1호, 2017.9.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관리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⑤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재부가금의 부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각 1명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임직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1조의5(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6.]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14.8.6., 2017.1.26., 2017.9.15.>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1.11.25., 2017.9.15.>

③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5.>

[전문개정 2009.4.30.]

[제목개정 2011.11.25.]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본조신설 2011.11.25.]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7.9.15.>

[본조신설 2011.11.25.]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1. 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③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제2조의6(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본조신설 2011.11.25.]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5.]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제5조(이의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5.]

제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1. 국제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전문개정 2009.4.30.]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 ․ 분석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동향 및 기술개발 수요에 관한 조사 ․ 분석

2.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 ․ 분석

3. 중 ․ 장기 산업기술계획의 수립

4. 기술집약적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3. 기술평가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사업

4. 특허권의 신탁관리사업

5. 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5.>

1.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 수준 및 전망에 관한 조사

2.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조사

3.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조사

4.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제의 기획 ․ 관리 및 평가

5. 그 밖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4.30.]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25.]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 ․ 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부 칙  <제271호, 2017.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기술 인증 신청,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신제품 인증 신청,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이의신청 및 인증의 사후관리 등의 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하기 전까지는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6까지,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4조 사전조사 및 기획

제5조 기술수요조사

제6조 공고 및 신청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제3절 협약

제9조 협약의 체결

제10조 협약의 변경

제11조 협약의 해약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제12조의2 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12조의4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13조 간접비산출위원회

제14조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제1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제17조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2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제23조 기술료의 사용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24조의2 보안관리심의회

제24조의3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제24조의4 분류기준

제24조의5 분류 절차

제24조의6 보안등급 변경

제24조의7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제24조의8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24조의9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제24조의10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제25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26조 삭제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제27조의3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제27조의4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7조의5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장 보칙

제28조 전문기관의 업무

제28조의2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제29조 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제30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제32조 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3조 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제33조의2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제33조의3 삭제

제33조의4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제33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33조의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세부 규정

제35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별표/서식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별표 1의2] 삭제

[별표 1의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7조제10항 관련)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별표 2의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별표 2의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제24조의7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제27조제11항 관련)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의4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1] [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2-2110-2735, 2110-273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3.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14.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15.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6.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학생연구원”이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9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0까지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2., 2017. 5. 8., 2019. 3. 1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의 기본사업(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2. 22., 2014. 8. 12., 2014. 11. 28.>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연구·사업화, 기술이전·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2., 2013. 3. 23., 2017. 7. 26.>

⑦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7. 7. 26.>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2. 5. 14.]

제5조(기술수요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6조(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2015. 12. 22., 2019. 3. 19.>

1.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9. 26.,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및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7의2.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최근 3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8.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9.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10.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19.>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7. 5. 8., 2019. 3. 19.>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⑨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9. 3. 19.>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②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 3. 19.>

제3절 협 약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1의2.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공동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23조제8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3. 19.>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5. 8. 24., 2019. 3. 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2015. 8. 24., 2016. 7. 22.>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2014. 8. 12.>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7. 5. 8., 2017. 7. 26.>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2. 국제공동연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는 기준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⑤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5. 8. 24., 2015. 12. 22.>

⑥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1.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내용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출 등 간접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⑨삭제 <2012. 5. 14.>

⑩ 삭제 <2012. 5. 14.>

⑪ 삭제 <2012. 5. 14.>

⑫ 삭제 <2012. 5. 14.>

⑬ 삭제 <2012. 5. 14.>

⑭ 삭제 <2012. 5. 14.>

⑮ 삭제 <2012. 5. 14.>

⑯ 삭제 <2012. 5. 14.>

⑰ 삭제 <2012. 5. 14.>

⑱ 삭제 <2012. 5. 14.>

[제목개정 2012. 5. 14.]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22., 2013. 9. 26., 2015. 12. 22., 2017. 5. 8., 2019. 3.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⑤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⑦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19. 3. 19.>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4. 직접비 중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

⑨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본조신설 2012. 5. 14.]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②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3. 1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1.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⑥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신설 2019. 3. 19.>

[본조신설 2012. 5. 14.]

[제목개정 2019. 3. 19.]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용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중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②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를 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12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5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용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취소, 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및 제2항의 계정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9. 3. 19.>]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하며,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급·관리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비 집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처리·분석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및 연구개발비 집행정보의 제출

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제25조제4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의 상호연계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연구개발비 집행정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19.]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9. 3. 19.>]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③간접비 계상기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3. 9. 26., 2014. 11. 19., 2017. 7. 26.>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제6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⑩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⑪ 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5. 12. 22.>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⑬ 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학 분야 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12. 22.>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이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간접비 비율 상향 조정

2. 제19조제1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면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평가대상 기관에 연구비 관리·집행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연구개발성과의 적절한 창출지원·보호·활용 등을 위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17. 7. 26.>

[전문개정 2015. 8. 24.]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개정 2014. 11. 28.>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4.>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17. 5. 8., 2019. 3. 19.>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삭제 <2017. 5. 8.>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삭제 <2017. 5. 8.>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10. 데이터관리계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4.>

⑤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14. 11. 28.>

②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③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8.>

⑤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적평가를 지원하고,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적평가 지원을 위한 협의사항 및 추적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평가의 지원 및 상호간의 원활한 연계·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최종평가·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9.>

[제목개정 2014. 11. 28.]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4. 11. 28., 2015. 8. 24.>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4. 11. 28.>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5. 8. 24.>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4. 11. 28.>

⑥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항목 및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항목은 제25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7. 5. 8.>

[제목개정 2014. 11. 28.]

제6절 연구개발비 정산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9. 3. 19.>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③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잔액

가.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5. 8. 24.>

⑨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11. 3. 28., 2013. 2. 22., 2015. 8. 24.>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5. 8. 24., 2017. 7. 26.>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5. 8. 24., 2019. 3. 19.>

⑫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의2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2019. 3. 19.>

1. 별표 2에 따른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⑮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신설 2019. 3. 19.>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개정 2014. 11. 28.>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⑤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4. 11. 28., 2016. 7. 22.>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⑤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8. 24.>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2014. 11. 28.>

⑦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⑧연구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 8. 12., 2014. 11. 28.>

⑨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2., 2014. 11. 28.>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4.>

[제목개정 2014. 11. 28.]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7. 21.,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5. 12. 22., 2016. 7. 22.>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5. 8. 24.>

③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⑤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과 징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⑦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2015. 8. 24., 2019. 3. 19.>

⑧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2015. 8. 24.>

⑨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2019. 3. 19.>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⑤삭제 <2012. 5. 14.>

⑥삭제 <2014. 8. 12.>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7. 7. 26.>

⑧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4., 2014. 8. 12., 2014. 11. 28., 2015. 8. 24.>

⑨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8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 8. 24.>

⑩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4.>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개정 2011. 3. 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⑥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⑦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5. 8. 24.>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2. 5. 14., 2015. 8. 24.>

⑨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12.>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1. 28.>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5(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24조의4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24조의4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14. 8. 12.>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2의4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24조의5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24조의6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본조신설 2011. 3. 28.]

[제목개정 2014. 11. 28.]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24조의7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8.]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을 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과제지원시스템(이하 “과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9. 3. 19.>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연구시설·장비정보관리시스템이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연구시설·장비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5. 14., 2017. 5. 8., 2019. 3. 19.>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⑧삭제 <2015. 12. 22.>

⑨삭제 <2015. 12. 22.>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지원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연구개발성과 중 특허정보에 대하여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11. 28., 2016. 7. 22., 2017. 5. 8., 2017. 7. 26.>

⑭ 전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2016. 7. 22.>

⑮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3. 28.>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⑯ 과제지원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9. 26., 2019. 3. 19.>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지원시스템을 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9. 3. 19.>

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5. 8. 24.>

⑲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3. 3. 23., 2017. 7. 26., 2019. 3. 19.>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⑳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㉒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1. 3. 28., 2014. 11. 28.>

㉓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2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11. 28., 2016. 7. 22.>

㉔ 전담기관이 제23항에 따른 등록·기탁 서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3. 28., 2012. 5. 14., 2014. 11. 28., 2016. 7. 22.>

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제14항에 따른 정보의 관리·유통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다. <신설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㉖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16항제3호의 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4., 2019. 3. 19.>

㉗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8. 12., 2014. 11. 28., 2016. 7. 22., 2017. 7. 26.>

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9.>

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과제지원시스템의 통합 구축·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3. 19.>

㉚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9항에 따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9.>

제26조 삭제 <2016. 9. 5.>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6. 7. 22.>

②삭제 <2016. 7. 22.>

③삭제 <2016. 7. 22.>

④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5. 12. 22.>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⑨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9. 26., 2014. 8. 12., 2015. 12. 22.>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9. 26., 2014. 11. 28., 2015. 12. 22.>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2019. 3. 19.>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3. 19.>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7. 22.>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본조신설 2015. 8. 24.]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5. 8. 24.>]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8. 2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2. 22.>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15. 8. 24.>]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24.>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27조의4에서 이동 <2015. 8. 24.>]

제7장 보 칙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제4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노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②연구노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의 개념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2. 22., 2013. 9. 26.>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의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4. 11. 28.>

1. 연구 기획·관리·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보호·활용

3. 연구윤리

4. 연구실 안전

5. 연구노트

6. 연구보안

7. 지식재산 관리 및 특허정보 조사 활용

8. 연구개발비의 집행

9. 국제공동연구개발 수행

10.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8. 12., 2017. 7. 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그 밖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지식재산 관리, 연구개발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삭제 <2015. 8. 24.>

⑤삭제 <2015. 8. 24.>

[본조신설 2012. 5. 14.]

제33조의3 삭제 <2015. 8. 24.>

제33조의4(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9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2.>

[본조신설 2013. 2. 22.]

[종전 제33조의4는 제33조의5로 이동 <2013. 2. 22.>]

제33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국가연구개발정보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9. 5., 2017. 7. 26.>

[본조신설 2012. 5. 14.]

[제33조의4에서 이동 <2013. 2. 22.>]

제33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2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3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12.]

제34조(세부 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매뉴얼의 내용에 한정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8. 24.]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7조의4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4.,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부 칙  <제29625호, 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7조제4항 ․ 제6항 ․ 제7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7항, 제22조제7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2항 ․ 제13항, 제32조제2항,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제2항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 제12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수행의 전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서식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별표 1의2] 삭제 <2012.5.14>

[별표 1의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 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별표 2의3]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별표 2의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2.5.14>

[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 기탁 기준 및 절차(제25조제22항 관련)

[별표 4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제1항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9. 3. 19.>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삭제 <2012.5.14>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 ․ 학 ․ 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 ․ 자문 ․ 감정 ․ 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 ․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 ․ 3) ․ 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3] <개정 2019. 3. 19.>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 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7조제10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바.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4] <개정 2019. 3. 19.>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 ․ 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19. 3. 19.>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 ․ 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연구시설 ․ 장비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 장비의 구입 ․ 설치비(구입 ․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 ․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 ․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 ․ 설치하는 경비, 유지 ․ 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 ․ 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 ․ 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 ․ 시설의 매입 ․ 임차 ․ 조성비, 설계 ․ 건축 ․ 감리비 및 장비 구입 ․ 설치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 ․ 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 복사 ․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 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 ․ 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 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9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 ․ 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 관리비 2.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개정 2019. 3. 19.>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시설 ․ 장비비 중 연구시설 ․ 장비의 구입 ․ 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12조의2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활동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6항 및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개정 2015.12.22.>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23조제8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 <개정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24조의7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 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 ․ 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 ․ 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 ․ 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 ․ 조치 ․ 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 ․ 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 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 ․ 갱신 ․ 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 ․ 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 ․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 ․ 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 ․ 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 ․ 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 ․ 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 ․ 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 ․ 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보안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보안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 ․ 저장 ․ 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19. 3. 1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제25조제22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전자원문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개정 2019. 3.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4호의2 ․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 ․ 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 ․ 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16. 7. 22.>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15.12.2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2015.12.22.>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