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서

2019. 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신규과제 지원계획	2

Ⅲ. 선정절차 및 기준	3

Ⅳ. 신청요건	6

Ⅴ. 신청방법	9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원자력진흥법」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2019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2   사업내용

❍ (‘19년 신규예산) 500백만원

❍ (내역사업)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1개 분야

내역사업	내용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기존 치료 방식의 한계 극복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방사성의약품, 방사선치료기술 등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개발

3   2019년 신규과제 투자계획(안)

❍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1개 내외 과제지원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유형	과제 유형	공고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1차년도 기준금액	’19년도 신규예산
				기간	금액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품목지정	총괄	1개	3년	1,000 내외/년	500	500

Ⅱ

신규과제 지원계획

1   신규과제 공고 대상 분야 및 예산

❍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개발을 대상으로 총 500백만원을 품목지정과제로 추진

내역사업	품목지정주제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총괄) 중입자가속기치료 기반기술 개발 (1세부) 치료용 중입자 빔의 생체 내 선량계산 기술개발 및 검증 (2세부) 기존 RBE 모델과 차별화된 치료용 중입자빔의 생물학적 영향 모델링 및 검증 (3세부) 고정밀 중입자 치료용 환자 움직임 제어시스템 개발 및 검증

❍ 세부분야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유형	과제 유형	공고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1차년도 기준금액	’19년도 신규예산
				기간	금액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품목지정	총괄	1개	3년	1,000 내외/년	500	500

※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6개월(‘19.7~’19.12)이며,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신규과제 선정 기본방향

❍ 분야별 예산 범위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

- 사업유형별 공고 과제수 선정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 70점 미만인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품목지정주제의 경우, 연구방법은 자유롭게 신청하되 공고한 연구주제(총괄/세부)에는 부합해야 함

Ⅲ

선정절차 및 기준

1   기본방향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과제 선정

2   평가절차 및 기준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등을 사전에 검토		평가대상 과제별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 선정

□ 사전 검토

❍ (전문기관)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중복성*, 민간기업 참여 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 NTIS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평가위원) 연구개발 필요성, 연구계획 및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등 제출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 7인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실시(과제수 등을 고려, 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 총괄과제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출

- 연구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지표

평가지표	배점
① 연구개발의 필요성	10
②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20
③ 연구목표와 품목지정 주제와의 부합성	20
④ 예산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 체계의 합리성	10
⑤ 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 적합성	10
⑥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10
⑦ 연구성과 목표의 적정성	10
⑧ 기대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의 우수성	10

❍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가감점 등을 부여

* 가감점 부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최근 2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감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최근 2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최근 2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  가점은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해 검토하여 인정

** 선정평가 점수는 총괄과제 기준으로 부여하며, 세부과제 책임자가 가점 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과제가 총괄과제 내 차지하는 금액비율만큼 가점을 산정⋅반영([eqn: 가점(%) TIMES {세부과제연구비} over {총괄과제연구비}]). 총괄과제 책임자의 가점은 세부과제 책임자로 반영하여 산정

□ 종합평가

❍ 주체 :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 구성

❍ 심의‧의결사항 :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선정 제외)

Ⅳ

신청요건

1   기본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내용 및 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는 신청을 금지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신청대상기관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7. 국·공립연구기관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1.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2.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신청자격 및 참여과제수 제한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총괄과제 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

	예외 사항
1. 공고문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 상기 항목 외 예외 인정 신청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작성 후 신규과제 신청 시 제출

기업 참여

❍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제3항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2. 과제협약일 당시 참여기업이 모두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과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연구자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https://www.kri.go.kr/kri2)」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별첨, 접수매뉴얼> 참조
□
③ 주관연구 기관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 총괄 및 세부과제 각각의 주관기관에서 모두 승인해야함 ※ 해당일정까지 과제계획서를 업로드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④ 신청 완료		◾연구과제 신청 완료

2   제출서류

구분	서 류 명		양식	비고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총괄과제용)	별첨 1-1
		(세부과제용)	별첨 1-2
		(위탁과제용)	별첨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2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선택 제출서류	가감점항목 증빙서류(S등급 등)		별도 서식 없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별첨 4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5
	핵물질사용계획서		별첨 6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7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서		별첨 8

※ 서식은 본 사업공고시 별첨으로 제공하는 양식만을 필히 사용할 것

※ 유사과제 검색(NTIS) 및 선행특허동향조사 등은 신청과제의 중복성 확인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함

3   신청기간

절 차	기 간	비 고
신규과제 공고	’19. 5. 16(목) ~ ’19. 6. 17(월) 18:00까지	홈페이지 게재 및 양식 제공
온라인 연구계획서 제출	’19. 5. 16(목) ~ ’19. 6. 17(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접수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	연구계획서 제출 후 ~ ’19. 6. 18(화) 13:00까지

4   연구계획서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연구계획서(별첨 1) 작성 방법 (붙임 참고)

- 총괄과제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는 35p이내 세부과제는 20p 이내로 분량*으로 제한함

* 연구계획서 목차의 (1.연구개발의 필요성)부터 (4.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까지의 분량을 의미함

❍ 기타 제출서류(별첨 2~8) 작성 방법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축계획이 있을 경우, (별첨 5)를 작성하여 제출

․중복장비일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에게 공동활용 가능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만 연구비에 계상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활용 불가능한 사유 제시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를 통해 고가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2019. 5. 16.

❍ 신청접수 완료     : 2019. 6. 17.

❍ 선정평가 실시     : 2019. 6월 중

❍ 평가결과 통보     : 2019. 6월 말 ~ 7월 초

❍ 선정과제 연구착수 : 2019. 7월 중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름

7   문의처

❍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 (042) 869-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