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 – 0256호

2019년도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나. 사업목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메커니즘의 기후기술협력 창구(NDE)로서 기술메커니즘 활성화에 기여하고,

-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당사국들의 기술지원 요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다. 사업내용

◦ UNFCCC 기술메커니즘 NDE 지정 개도국의 정부관계자(NED, 공무원, 전문가 등) 10여명을 선별 및 초청 연수

◦ 부탄 폐기물관리체계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한 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과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마련

2. 선정계획

가. 선정규모 : 2개 분야 / 2개 과제 내외

- 기후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 단위과제 1개, 총 1억 원

- 기후기술 협력사업 : 단위과제 1개, 총 5억 원

나.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연구주제번호	연구주제안내서명	선정 과제 수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 기간)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2019-기후기술협력기반-01	2019년 개도국 NDE 정부관계자 대상 기후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연구	단위과제 1개	’19년 1억원 내외 (12개월분, 1년 기준 1억원 내외) /총 1년
	2019-기후기술협력기반-02	부탄 팀푸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단위과제 1개	’19년 5억원 내외 (12개월분, 1년 기준 5억원 내외) /총 1년

3. 신청자격 및 절차

가. 신청자격

◦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참조

나. 신청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 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연구단/총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신청기간 : 2019. 5. 15.(수) ~  6. 14.(금) 17:00 까지

※ 연구자는 6.14.(금) 17:00까지 온라인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마감일은 접수자가 많아 시스템 부하, 오류 수정 소요시간 등으로 신청완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연구자) 온라인 신청기한 : 2019.  6. 14.(금) 17:00 까지

※ 신청마감일 기한(18:00)까지 “신청완료” 버튼을 누른 경우 한해 온라인 신청 인정

◦ (주관기관) 온라인 승인기한 : 2019. 6. 17.(월) 17:00 까지

※ 단위과제, 위탁과제 등 모든 하위과제들이 모두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만 해야 함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 단위(위탁포함)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1) ①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한글) / (2) ②～⑨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소속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신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제출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탑재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붙임
필수 (공통)	① 연구개발계획서	2
	②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3-1
	③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2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3
	⑤ 연구비집행 윤리 서약서	3-4
	⑥ 신규 신청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율 조정계획서	3-5
	⑦ 유사 정부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본인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양식	3-6
해당 시 (별첨)	⑧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7
	⑨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8

※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붙임3] 증빙자료 양식 참조

5. 선정절차

가.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또는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 과제수의 5배수 이상일 경우, 1차 서면평가를 통해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발표평가 점수로만 선정)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나. 평가절차

①사전 검토	➡	②전문가 평가	➡	③전문기관 검토	➡	④예비선정 공고	➡	⑤추진위원회 심의	➡	⑥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또는 발표평가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신청서 내용 및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대상 과제수에 따라 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가능

(1차 서류평가에서 탈락 조치-연구주제안내서와의 부합성 여부 집중 평가)

- 평가항목 : [참고1] 선정평가 기준 참조

③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④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⑤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⑥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연구책임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 공고마감일 이후 4개월(2019년 9월 16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2, 붙임4)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시

-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붙임3-8)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2)

7. 향후 일정

◦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9. 5. 15.(수) ~  6. 14.(금) 17:00 까지

※ 온라인 주관기관 승인 기한 : 2019. 6. 17.(월) 17:00까지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9. 6월중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19. 7월중 (연구개시일 : 2019.7.1 예정)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8. 문의처

◦ (온라인 접수시스템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에너지․환경단
- 전화 : 042) 869-7864 / E-mail : kemoon83@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74, 7776 / E-mail : iq5555@nrf.re.kr

◦ (정책 문의)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화 : 02) 2110-2758 / sonhj@korea.kr

9. 기타 안내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 연구책임자는 과제를 구성할 시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8.5.16)에 따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하도록 하여야 함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연구수행 전념 등을 위하여 과제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최저 참여율 30% 이상 유지 필수

<참고자료>

1. 2019년도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선정평가 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붙임자료>

1. 연구주제안내서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원문

5. 연차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안내자료

참고1		2019년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기준

분야	연구주제번호	연구주제안내서명	선정 과제 수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 기간)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	2019-기후기술협력기반-01	2019년 개도국 NDE 정부관계자 대상 기후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연구	단위 1개 과제 내외	’19년 1억원 내외 (12개월분, 1년 기준 1억원 내외) /총 1년
	2019-기후기술협력기반-02	부탄 팀푸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단위 1개 과제 내외	’19년 5억원 내외 (12개월분, 1년 기준 5억원 내외) /총 1년

<평가항목 및 주안점>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연구계획 (50)	연구주제안내서와의 부합성
	연구목표 및 지원계획의 명확성과 타당성
	연구내용의 구체성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연구역량 (30)	주관기관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참여연구원 전문성 및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성과활용 (20)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연구결과 성과 목표의 실현 달성 가능성

※ 신청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평가를 실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항목은 동일하며 발표평가 점수로만 선정 함

참고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대상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8.10.18)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신청제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18.12.28)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10의2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4의2.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10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별표 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5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참여기업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18.12.28)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삭제>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 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2. 과제협약일 당시 참여기업이 모두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과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