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주제안내서

2019-기후기술협력기반-01

공모유형

지정(Top-down)

2019년 개도국 NDE 정부관계자 대상 기후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연구

□ 추진배경

ㅇ 과기정통부가 ’15.12월 UNFCCC의 국가지정기구(NDE)로 지정됨에 따라,

- 개도국 NDE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후기술*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17년부터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도국 정부관계자 초청 기후기술 워크숍을 추진

* 기후기술 범위 : 국가 기후기술분류체계(www.ctis.re.kr-기후기술DB-국가 기후기술 분류체계) 참조

ㅇ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기후기술 소개 및 산학연과의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을 간접 지원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2019년 개도국 NDE 정부관계자 대상 기후기술협력 아젠다 발굴 연구

1.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개도국 NDE 정부관계자(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솝을 개최하여, 개도국의 기후기술지원 요청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협력사업 기획 및 국내 기후기술 매칭을 통해 지원 적기 대응

2. 연구내용 및 범위

ㅇ 기후기술협력 워크숍

- UNFCCC 기술메커니즘 NDE 지정 개도국의 정부관계자(NDE,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0여명 초청 및 선별된 주제에 대한 워크숍 개최

※ 왕복항공료, 숙박비, 체제비(일비, 식비) 등 지원 포함

[참고. ’19년도 NDE 지정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워크숍 참여의사 표명 국가 리스트]

아시아	라오스, 미얀마, 부탄, 스리랑카, 캄보디아
아프리카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브룬디, 세네갈, 세이셸, 수단, 콩고
유럽/CIS	보스니아
중동	예멘, 팔레스타인
중남미	에콰도르

- 국내‧외 기후기술 협력 정책 및 성공사례 공유

- 개도국 기술 수요와 국내 산학연 공급가능 기술과의 매칭을 위한 1:1 네트워킹 지원

- 국내 우수 기후기술 소개 및 사업화 협의를 위한 현장방문

- 기후기술 관련 교육 등

ㅇ 한국-NDE 간 기후기술 협력 아젠다 발굴

- 기후기술 분류체계에 근거한 초청국 별 기술수요 및 협력방안 조사

- 초청국 별 기후기술협력 이력(CTCN, TA, GCF, GEF, MDBD) 및 잠재사업 조사

3. 성과목표

ㅇ 워크숍 개최 결과보고서

ㅇ 초청국 별 기후기술 협력 관심사항 및 애로사항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후기술 수요분석 결과

ㅇ 한국-개도국 간 기후기술 협력 아젠다 발굴 결과(concept paper) 제시

ㅇ 무상원조시행계획 내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만족도 조사 (점)	80	10여개 문항으로 리커드 척도에 따라 1(매우 불만족)~5(매우만족)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측정	워크숍 개최 이후 설문조사
협력 아젠다 발굴건수(건)	3	행사 종료 후 협력 진행건수	결과보고서, 협력건별 논의 진행보고서

4. 특기사항

ㅇ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산정

ㅇ 워크숍은 ’19년도 3분기 중 추진 필수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과제 수행 연구기간 : 1년(단년도)

ㅇ 정부출연금 규모 : '19년 1억원(12개월분)

2019-기후기술협력기반-02

공모유형

지정(Top-down)

부탄 팀푸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추진배경

ㅇ 한국 NDE인 과기정통부는 ’16년부터 한-부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탄 측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 확대를 요청받아 협력 추진 중

- 한-부탄 기후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17.12)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탄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기술분야 중 ‘폐기물 분야’에 대한 협력 추진 논의

ㅇ 부탄의 기존 폐기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하기 위해 팀푸시 대상 도시고형폐기물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추진

ㅇ 한국형 저탄소 폐기물관리체계를 현지 최적화하여 폐기물관리 부문 Best Practice 개발 및 주변 개도국 진출 기반 마련

과제제안요구서(RFP)

연구주제명

부탄 팀푸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1. 연구목표

ㅇ 부탄 팀푸시의 도시고형폐기물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ㅇ 부탄 국가개발정책에 맞춘 관리체계 개선방향 제시

ㅇ 부탄 폐기물관리 분야 시장 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

2. 연구내용 및 범위

ㅇ 부탄 폐기물관리체계 현황 조사 및 분석

- 정책, 기술, 금융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정보 수집

ㅇ 부탄 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탄소 감축효과 분석

- 폐기물관리 전과정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 적용 가능한 기술 조합에 따른 기술 시나리오 도출

- 마스터플랜 기술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ㅇ 사전타당성조사 및 투자방안 제시

- 우선협력사업 도출 및 최우선 협력사업 선정

- 최우선 협력사업 대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조사

* 일반현황(시설, 환경 등), 관련 정책 및 법령, 사업대상분야(폐기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계획, 경제성 분석, 금융구조 및 재원 확보 방안 등

-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구조 및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현지 및 국제재원, ODA, EDCF, PPP 등), 현지 투자 관계법 조사 등

ㅇ 부탄 및 팀푸시 관계자(공무원 및 전문가) 초청 국내 우수 기술 및 현장 연수

ㅇ 경과보고(착수・중간) 및 성과보고회 개최

- 양국 현지 세미나 형태로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현지)

-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공유를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한국)

※ 양국 수행기관 간 내부 세미나 형태로 진행, 부탄 관계자 초청 연수와 병행 추진, 기술 시연회 및 비즈니스 미팅 등 연계 사업 제안

3. 성과목표

ㅇ 부탄 폐기물관리 마스터플랜 및 기술시나리오(탄소/온실가스 감축효과 포함)

ㅇ 부탄 폐기물처리 및 관리개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ㅇ 부탄 폐기물관리 진출 가능 사업 발굴 및 사업별 효과적 진출 전략 제시 및 연계 프로젝트의 현지 및 국제개발금융, PPP 등 사업제안서 PCP(Project Concept Paper) 작성

ㅇ 국내 유·무상원조 및 국제개발은행, PPP 사업연계방안 제시

ㅇ 무상원조시행계획 내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성과 지표	실적 및 목표치	2019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협력사업 도출건수	2	-	-	사업진행 보고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교육건수	3	국내 초청 연수프로그램 1회, 현지 워크숍/세미나 2회	개도국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연수프로그램 시행	사업진행 보고서
후속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수원국 정부 승인	1	사업연계 추진을 위한 수원국 정부 승인	수원국 정부 승인 공문 혹은 LOI 건수	수원국 정부 승인 공문 혹은 LOI

4. 특기사항

ㅇ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산정

ㅇ 수원국 분담사항 : 부탄 환경위원회(Natioanl Environment Commission)

- 마스터플랜 정책협력지원, 자료수집, 인・허가 업무지원, 현지 자문

- 폐기물관리 관련 상위계획 및 기본계획 제공

- 우선협력사업 공동도출, 우선협력사업 추진형태별 현지 주무부처 및 기관 업무협의 지원 등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ㅇ 과제 수행 연구기간 : 1년(단년도)

ㅇ 정부출연금 규모 : '19년 5억원(12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