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발굴 과제>

발굴기관	과제명	비고
대구광역시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를 IoT 기능 유무 등 성능에 따라 등급 분류 신설(산업부)	대안마련
대구광역시	3D프린팅 의료기기 국가 제조지원 인프라 등을 활용한 공동 제조소 운영 허용(식약처)	대안마련
대구광역시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의 품질책임자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 허용(식약처)	대안마련
대전동구청	IoT기반 그림자조명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행안부)	수용
대전동구청	IoT기반 그림자 조명을 신호등의 보조장치로 설치 허용(경찰청)	대안마련
대전동구청	그림자조명에 적용되는 전기공급 기준 마련(산업부)	대안마련
부천시	IoT 기반의 차량용 조명휠캡을 튜닝품목으로 허용(국토부)	대안마련
포천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의 홈IoT 기기 연결확장성 심사를 아파트 현장이 아닌 동일·유사 장소에서 시행 허용(과기정통부)	대안마련
용인시	IoT융복합 신산업 제품 등에 대한 우선심사 직권전환 등 특허심사 제도 개선(특허청)	대안마련
시흥시	FOOD 3D프린터를 통한 식품 제조판매 허용(식약처)	기조치
성주군	3D필라멘트 등 3D프린팅 관련 제품의 신속한 나라장터 진입 허용(조달청)	수용
성주군	3D프린터 등 신산업 업종코드 신설에 따른 업종변경 시 공장설립 변경승인절차 간소화(산업부)	수용
의성군	IoT를 접목한 스마트팜 경작 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완화(농식품부)	기조치
창원시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과기정통부)	수용
목포시	터널내 사고 감지설비로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 시스템’ 사용 허용(산업부)	수용
삼척시	3D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주문제작기기 정의 및 제조자 면책 규정 마련(과기정통부)	대안마련

붙임 1. 과제카드 서식 1부.

2. 보도자료(별첨).  끝.

붙임1		과제카드 서식(예시)

건의제목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등록요건 개선

규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직위·성명)

㈜000 대표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abc@def.com

□ 건의내용

ㅇ (규제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정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제공하는 연계기능을 갖춘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장착 필요

※ 게임산업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제2항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제5항1호

ㅇ (문제점) 실시간 정보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및 감시체제 수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어, 자체등급분류사업 신청 불가

- 실시간 감시체제 하의 자체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위 주도 하의 주기적인 사후 관리 및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표현의 자유 부재)에 해당함

- 자체등급분류 사업 당사자인 게임업자들 또한 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기존 게임위의 심의와 큰 변별력이 없으며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본 사업에 대한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임

※ (해외사례) 유럽, 일본, 미국 등 글로벌 게임 산업의 오랜 추세는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을 활용한 콘텐츠 자체의 창의성 향상에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업계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으로 시장을 평가할 민간 기구(GCRB 또는 별도의 기구 등)가 자체등급분류를 사후 관리해야, 기존 제도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ㅇ (개선방안) 온전한 자체등급분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 문제에 있어서 기존 제도와 커다란 변별력을 가져야만 함

- (1안) 민간 기구를 활용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전담 운영

- (2안) 모니터링 보고서를 활용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정기적(분기별)으로 등급분류 된 게임의 정보를 게임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게임위와의 시스템 연동을 대체

관련법규

- 게임산업법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