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사업별 신청요강

우수연구(중견연구), 생애기본연구(재도약, 생애 첫 연구)

2019.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19년 개인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중견연구), 생애기본연구(재도약·생애 첫 연구)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신청마감일)	중견연구 : 2019. 6. 3.(월) 09:00 ~ 2019. 6. 10.(월) 18:00:00 생애 첫 연구 : 2019. 6. 3.(월) 09:00 ~ 2019. 7. 3.(수) 18:00:00 재도약연구 : 2019. 6. 3.(월) ~ 2019. 7. 15.(월)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중견연구 : 2019. 6. 3.(월) 09:00 ~ 2019. 6. 12.(수) 18:00:00 생애 첫 연구 : 2019. 6. 3.(월) 09:00 ~ 2019. 7. 5.(금) 18:00:00 재도약연구 : 2019. 6. 3.(월) ~ 2019. 7. 17.(수)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 신청마감일 18:00:00 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 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연구과제 신청 체크리스트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건 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전공 등)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사업 신청 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가 확정된 것(accepted, in press) 만을 기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00:00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00:00 이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을 인지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 1개 과제, 집단연구사업에서 1개 과제를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안내매뉴얼이 신청 접수 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 별로 연구책임자의 최소 참여율 기준을 확인하였다. (중견연구: 30%)
신청하는 사업의 평가방법 및 일정을 확인하였다. (중견연구의 경우 연구비 규모 별 평가방법 상이)
한국연구자정보(KRI) 입력방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이용방법에 관한 질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접수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사업 및 연구유형에 제대로 지원하였다.
업로드 한 연구계획서가 제출하고자 하는 최종본임을 확인하였다.

목    차

Ⅰ. 중견연구

1. 개요	1

2.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2

3. 신청제한	3

4. 평가절차 및 방법	4

5. 추진 일정	5

6. 사업 유의사항	5

Ⅱ. 재도약연구

1. 개요	8

2. 지원 세부사항	9

3.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9

4. 신청 제한	10

5. 심의절차 및 방법	11

6. 추진 일정	12

7. 사업 유의사항	12

Ⅲ. 생애 첫 연구

1. 개요	13

2.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14

3. 신청제한	15

4. 심의절차 및 방법	15

5. 추진 일정	16

6. 사업 유의사항	16

Ⅳ. (공통)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17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18

Ⅴ. (공통)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19

2. 성과관리	19

3. 지원중단 과제 관리 강화	20

4. 성과우수 과제 후속(추가) 연구지원	20

Ⅵ. 기타 사항	21

붙임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24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29

3. FAQ	37

Ⅰ

중견연구

1		개요

□ 사업목적

○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마련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공공ㆍ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연구형태	▪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2인 구성) ※ 공동연구는 2인(연구책임자 1인, 공동연구원 1인)으로 구성
연구주제	▪ 자유공모 방식
연구비 (간접비 포함)	▪ (유형1) 연평균 연구비 2억원 이내 ▪ 연간 최대 4억원 이내
연구기간	▪ 1년~5년

※ 지원대상은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으로서,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되지 않음.

○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다년도 과제는 2월에 종료하며, 잔여기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다년도 과제는 1차년도에 6개월분의 연구비만 지원(최대 2억원 신청 가능)

[예시] (중견연구) 2년간 연간 연구비 1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신청 연구기간	실제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1년	2019.9.1.~2020.8.31.(12개월)	2019.9.1.~2020.8.31.(12개월)
2년	2019.9.1.~2021.2.28.(18개월)	2019.9.1.~2020.2.29.(6개월)
3년	2019.9.1.~2022.2.28.(30개월)	2019.9.1.~2020.2.29.(6개월)
4년	2019.9.1.~2023.2.28.(42개월)	2019.9.1.~2020.2.29.(6개월)
5년	2019.9.1.~2024.2.29.(54개월)	2019.9.1.~2020.2.29.(6개월)

※ 총 연구기간 1년인 과제를 제외한 다년도 과제는 1차년도 연구비를 6개월분만 신청 가능

2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신청마감일): 2019.6.3.(월) 09:00 ~ 2019.6.10.(월) 18:00: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2019.6.3.(월) 09:00 ~ 2019.6.12.(수) 18:00:00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19.6.10. 18:00:00.)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많아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연구책임자의 KRI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작성분량)10페이지 이내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공동연구원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제출 ‣ 요약문 및 증빙자료 1개의 파일로 제출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 작성

※ 등록이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 불가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공지

3		신청제한

※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에도 신청제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신청불가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신청마감 전일(2019.6.9.)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3책 5공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예외
▪ 아래 과제는 3책5공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주관기관 승인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20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2016~20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20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상기 사항은 3책 5공 예외 사례이며, 상기 이외의 타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기간 및 3책 5공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 확인 후 신청

□ 연구 수행 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 개인 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2015년 이전(2015년 포함) 선정 공동연구원은 제외

	예외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 ‣ 신규개시일이 2019.9.1.이므로, 기 수행중과제가 2020.6.30.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청가능

○ 2019년도 사업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이 가능하며, 2019년도 신규과제(최초, 후속) 선정 연구자는 당해 연도 추가 선정 불가

※ 단, 상반기(3,6월) 재도약연구 선정자는 하반기 중견연구 신청 가능

	예외
‣ 재도약연구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자

□ 연구계획서 중복으로 인한 신청 제한

○ 접수된 연구계획서들 내에서 상호 중복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계획서 모두 선정에서 제외

4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② 평가		③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온라인평가 또는 토론평가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방법

구 분	1차 평가
연평균 연구비 1억원 이하	온라인서면
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토론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연구비 및 연구기간 검토

○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평가와 함께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조정방법 >

구분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방법
연평균 연구비 1억원 이하	온라인 평가 → 패널심의
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토론평가

□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배점 (온라인서면/토론)
연구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40점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공동연구)	20점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10점
연구자(연구팀)의 우수성	20점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
합계	100점

※ 세부 평가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5		추진 일정

□ 중견연구

구 분	내 용
2019년 5월 10일(금)	2019년도 하반기 중견연구 신규과제 공모
2019년 6월 3일(월)~6월 10일(월)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년 6월 3일(월)~6월 12일(수)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년 6월 ~ 2019년 8월	선정평가
2019년 9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19.9.1.)

6		사업 유의사항

□ 가점제도 운영

○ 가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포함)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 부터 3년간 유효)

※ 가점 신청 방법 : 온라인 연구계획서 작성 시 가점 대상 성과를 직접 입력(가점은 선정 여부에 관계 없이 1회만 신청 가능)

□ 공동연구로 선정된 후 단독 과제로 변경 불가

○ 선정된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개인기초연구사업 추가 신청 불가(1인 1과제 수행 원칙)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과기부 처리규정 제19조(협약의 체결)⑫항]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 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협약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Ⅱ

재도약 연구

1		개요

□ 사업목적

○ 우수연구* 수행 연구자의 연구단절 방지를 위하여 과제 종료 후 연구 단절 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는 연구(리더연구/중견연구/신진연구)

※ 연구단절을 막고 재도약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재도약연구를 수행 중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신청‧선정이 가능하며, 선정후에도 재도약연구는 종료일까지 계속 수행 가능

□ 지원내용

지원대상	▪ 2019년 하반기 중견연구를 신청한 연구자 중 재도약연구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소규모 지원으로 연구 지속을 원하는 기초연구자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주제	▪ 자유공모
연구비 (간접비 포함)	▪ 0.3억원, 0.5억원(조정간접비* 포함) ※ 직전에 수행한 우수연구과제 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연구기간	▪ 1년 (2019.9.1. ~ 2020.8.31.)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함.

*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재도약연구 신청 자격

1)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종료된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연구) 과제책임자

2)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자

3) 2019년 하반기 중견연구를 지원했으나 미선정된 연구자

2		지원 세부사항

□ 지원금액

○ 연구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종료한 우수연구 과제(기존과제)의 연간 평균 연구비 규모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급

< 재도약연구 연구비 지급 기준 >

기존과제 연간 평균 연구비	지원 금액
연평균 연구비 1억 이하	0.3억원
연평균 연구비 1억 초과	0.5억원

○ 과제 지원 예산(연간 최대 연구비 0.5억원)을 고려하여, 고시된 간접비율에 일정 비율(기관 간접비율×0.16)을 적용하여 간접비 계상

□ 재도약연구는 3책5공* 및 1인 1과제** 적용 예외 사업

* 3책 5공에 따른 신청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개인기초연구사업(과기정통부, 교육부)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3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신청마감일): 2019.6.3.(월) 09:00 ~ 2019.7.15.(월) 18:00: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2019.6.3.(월) 09:00 ~ 2019.7.17.(수) 18:00:00

※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2019.7.15. 18:00:00)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반드시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 기간 내에 접수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연구책임자의 KRI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계획서(연구내용)	작성분량 5페이지 이내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작성

※ 등록이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 불가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공지

4		신청제한

※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에도 신청제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신청불가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신청마감 전일(2019.7.14.)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계획서 중복으로 인한 신청 제한

○ 접수된 연구계획서들 내에서 상호 중복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계획서 모두 선정에서 제외

□ 연구개시일(2019.9.1.) 기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5		심의절차 및 방법

□ 심의 절차

○ 중견연구 하반기 신규과제를 신청 후 미선정된 연구자 대상으로 심의 진행

※ 중견연구 평가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재도약연구 접수 진행

중견연구		접수	➡	중견연구평가 진행

➡

중견연구 선정

재도약연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재도약

연구

접수

➡

중견연구 미선정

요건검토

및 심의

➡

지원과제 선정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연구책임자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심의 방법

○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연구)과제 수행 연구자의 연구단절 방지 및 재도약을 위해 별도 평가항목·지표 없이 연구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를 추천

□ 심의 항목 및 내용

심의항목	주요내용	구분
요건 충족 여부 (모두 충족)	• 연구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우수연구(리더, 중견, 신진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종료하였는가? • 2019년 하반기 중견연구 신규과제를 신청했으나 미선정 되었는가? •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가?	추천/ 비추천
연구지원의 필요성	• 제안된 연구주제(내용)의 학문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연구자의 역량 향상 및 연구기반 유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6		추진 일정

□ 재도약연구

구 분	내 용
2019년 5월 10일(금)	2019년도 하반기 재도약연구 신규과제 공모
2019년 6월 3일(월)~7월 15일(월)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년 6월 3일(월)~7월 17일(수)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년 7월 ~ 2019년 8월	요건검토 및 심의
2019년 9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19.9.1.)

7		사업 유의사항

□ 과제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임(최종평가 제외)

□ 사업 신청 자격*을 만족한 신청자만 심의 대상임

* 재도약연구 신청 자격

1)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1년 이내 종료된 우수연구(리더‧중견‧신진연구) 과제책임자

2)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자

3) 2019년 하반기 중견연구를 지원했으나 미선정된 연구자

Ⅲ

생애 첫 연구

1		개요

□ 사업 목적

○ 연구역량을 갖춘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 보장 및 조기 연구 정착을 위해 ‘생애 첫 연구’를 지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2012.1.1.일 이후 취득)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1979.1.1.일 이후 출생) ※ 수혜경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대상이며, 공동 및 위탁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제외
연구형태	▪ 단독연구
연구주제	▪ 자유공모 방식
연구비 (조정간접비 포함)	▪ 연평균 0.3억원 이내 ※ 신청 가능한 최대 연간 연구비는 0.3억원 이내
연구기간	▪ 1년~3년

* 전임교원은 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 하반기 신규 다년과제(2년 이상)의 경우 1차년도는 2019.9.1.~2020.2.29.(6개월) 지원

< 하반기 생애 첫 연구 신청 시 유의사항 >

-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분(2019.9.1.~2020.2.29.)을 지원함.

- (예시) 연 3,000만원, 총 연구기간 2년 신청한 경우(총 1년 6개월 지원)

구분	연구기간	연구비
1차년도	2019.9.1.~2020.2.29.(6개월)	1,500만원
2차년도	2020.3.1.~2021.2.28.(12개월)	3,000만원

※ 총 연구기간을 1년으로 신청할 경우, 12개월 지원

※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하반기 신규과제는 마지막 연차 2월에 최종 종료

○ 연구비는 간접비를 포함하여 신청(직접비만 신청하지 않음.)

○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다년도 과제는 2월에 종료하며, 잔여기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음.

2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신청마감일): 2019. 6. 3.(월) 09:00 ~ 2019. 7. 3.(수) 18:00: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 2019. 6. 3.(월) 09:00 ~ 2019. 7. 5.(금) 18:00:00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19.7.3. 18:00:00.)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많아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등록정보갱신 KRI (연구업적 등)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제출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주요확인사항, 지원신청서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내역, 연구실적,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2단계) 제출자료(연구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파일) 업로드

항 목	비고
연구계획서	‣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 작성

※ 등록이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 불가

※ 온라인 입력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공지

3		신청제한

※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에도 신청제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신청불가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신청마감 전일(2019.7.2.)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연구 수행 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 개인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2015년 이전(2015년 포함) 선정 공동연구원은 제외

	예외
▪ 기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는 제외 ‣ 신규개시일이 2019.9.1.이므로, 기 수행중과제가 2020.6.30.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청가능

○ 2019년도 사업 중 개인연구 1개, 집단연구 1개 과제만 선정이 가능하며, 2019년도 신규 선정 연구자는 당해 연도 추가 선정 불가

□ 연구계획서 중복으로 인한 신청 제한

○ 접수된 연구계획서들 내에서 상호 중복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연구계획서 모두 선정에서 제외

4		심의절차 및 방법

□ 심의절차

① 요건검토		② 심의		③ 선정 및 통보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전문위원 패널심의		지원과제 선정(추진위원회) 및 연구자 통보
연구재단		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심의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학문단별 CRB 분야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ㆍ운영

- 패널 심의위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핵심평가자 위주) 활용 가능

○ 별도의 평가항목 없이 연구계획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자의 연구의지, 연구역량이 인정된 과제 추천 (암맹평가 미적용)

※ 추후 세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5		추진 일정

□ 생애 첫 연구

구 분	내 용
2019년 5월 10일(금)	2019년도 하반기 생애 첫 연구 신규과제 공모
2019년 6월 3일(월)~7월 3일(수)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19년 6월 3일(월)~7월 5일(금)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년 7월 ~ 2019년 8월	심의 및 선정결과 공고
2019년 9월	최종선정 및 연구개시(2019.9.1.)

6		사업 유의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개인 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원칙 적용

○ 생애 첫 연구는 연간 평균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사업으로 3책 5공 예외 사업임.

○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중단 불가

* Ⅴ. 향후관리사항 참고(19페이지)

※ 단, 타 개인 기초연구(신진연구 등)에 신청하려는 경우 타 사업 신청을 위한 조기종료 신청가능 (연차목표 달성 여부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하반기 선정과제의 경우 1차년도(2020.2.)에는 타 사업 신청을 위한 조기종료 불가

○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협약 후 발견되는 과제는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사전 확인 후 승인 요망

Ⅳ

연구비 지급 ․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에 따라 관리

1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구성 항목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최근 고시 기준)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총 연구비 내 포함

※ 간접비 소요명세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개별 연구과제별 간접비를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총괄 간접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재도약 및 생애 첫 연구는 조정간접비* 적용 대상으로, 신청사업이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조정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4항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의 간접비

※ 조정간접비([붙임2]의 별표2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4항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의 간접비

- 계상 방법: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조정간접비 = 직접비 × 기관별 간접비율([붙임2] 별표1참고) × 0.16(조정비율)]

-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의 조정간접비는 0.8%(5% X 0.16)이며 ‘전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의 조정간접비는 2.72%(17%이내 X 0.16 ) 이내로 계상가능

◦ 지급방법

-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연구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하반기 신규 과제의 경우,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분(2019.9.1.~2020.2.29.)을 지원함.

※ 단, 단년 지원 과제는 12개월 지원

※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하반기 신규과제는 마지막 연차 2월에 최종 종료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연구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으며, 공동관리 시에는 과제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실시

<참고> 관련 법규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준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중간점검

◦ 중견연구과제 중 연구기간 3년 초과과제는 중간점검 실시

※ 협약용 연차실적계획서는 매년 제출

□ 최종평가 :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 우수성 평가

◦ 대상 : 중견연구(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과제)

※ 2018년까지 선정된 과제는 종전과 동일(총연구비 3억원 초과 과제는 최종평가 대상)

◦ 평가 결과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 연구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평가 대상 과제는 최종평가 이후,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한 제출용 최종보고서를 한 번 더 제출

- 연구성과소개서 : 수행 과제의 대표적 연구성과 소개서 온라인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2		성과 관리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소개서는 과제 종료 시 의무적으로 제출함

- 연구수행 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e-R&D(성과메뉴)에 수시로 입력

◦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1년 6개월 이내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 포기 시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가능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참고]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2019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중단 신청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에서 아래 이외의 사유로 연구수행 포기를 요청할 경우 제재조치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

<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

구분		세부내용
신분변동	이직	비정규직 연구원이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국내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임명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생애 첫 연구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 외 기관으로의 이직’ 포함. 또한 신진연구 등 연구재단 타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에 신청하려는 경우 연차단위로 조기종료 가능하며, 연구자의 신청에 따라 PM의 연차목표 달성 여부 검토․승인

4		성과우수 과제 후속연구지원

◦ 연구의 연계성 강화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우수 종료과제에 대한 후속연구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기초연구 한우물파기 연구수행 체계 유지

◦ 대상 : 매년 종료되는 리더‧중견‧신진연구 지원과제 중 성과우수 과제

◦ 선정방법

- 과제공고 없이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목표 달성 여부, 대표연구업적, 후속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활용가능성을 집중 평가하여 후속(추가)연구지원 대상과제 선정

◦ 평가절차

① 연구계획서 및 구성과물 접수		② 평가		③ 통보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계획서 토론/발표평가		연구자 통보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달성 수준 및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활용가능성 등

Ⅵ

기타 사항

1		연구계획서 접수 관련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내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함.

2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함.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MSIT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3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시일 기준 기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③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2018년도부터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개시후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미이수시, 차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불가)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KIRD 이러닝(1588-5834)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6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10		적용 법령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붙임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개인연구지원사업 FAQ

붙임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매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6.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7.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붙임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시행 2017.1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7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5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6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90
	한국기계연구원	14.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4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3.7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70
	한국식품연구원	26.9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08
	한국원자력연구원	21.00
	한국전기연구원	8.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2.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8.49
	한국천문연구원	29.0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9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42
	한국한의학연구원	23.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46
	한국화학연구원	21.97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2.29
	국가핵융합연구소	30.98
	극지연구소	14.9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42
	세계김치연구소	17.74
	안전성평가연구소	17.12
	재료연구소	9.45

2. 특정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광주과학기술원	26.46
	기초과학연구원	8.5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3.78
	울산과학기술원	27.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67
	한국과학기술원	24.6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5.85
	한국세라믹기술원	22.8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1.85
	한국원자력의학원	31.7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9.85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3개)	고등과학원	18.99
	나노종합기술원	21.4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3.71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4개)	ECO융합섬유연구원	15.93
	다이텍연구원	18.67
	자동차부품연구원	20.44
	전자부품연구원	24.08
	중소조선연구원	14.56
	한국광기술원	22.9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6.7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7.65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2.35
	한국섬유소재연구원	13.66
	한국신발피혁연구원	19.74
	한국실크연구원	12.74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83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89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08
	삼성서울병원	20.10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59
	한국선급	27.6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0.3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10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5.15	31	국민대학교	28.00
2	가톨릭관동대학교	27.70	32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5.14
3	가톨릭대학교	27.60	33	군산대학교	18.01
4	강남대학교	27.00	34	극동대학교	18.01
5	강릉원주대학교	29.00	35	금강대학교	27.00
6	강원대학교	28.50	36	금오공과대학교	27.65
7	건국대학교	25.30	37	나사렛대학교	16.15
8	건양대학교	27.00	38	남부대학교	23.15
9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21.09	39	남서울대학교	25.00
10	경기대학교	28.00	40	단국대학교	28.90
11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27.00	41	대구가톨릭대학교	29.00
12	경남대학교	28.00	42	대구교육대학교	9.51
13	경북대학교	29.06	43	대구대학교	29.70
14	경상대학교	27.56	44	대구한의대학교	29.00
15	경성대학교	25.82	45	대림대학교	9.33
16	경운대학교	24.67	46	대전대학교	28.00
17	경인교육대학교	29.00	47	대진대학교	27.90
18	경일대학교	29.00	48	덕성여자대학교	29.00
19	경주대학교	19.81	49	동국대학교	28.70
20	경희대학교	27.62	50	동덕여자대학교	28.00
21	경희사이버대학교	10.14	51	동명대학교	27.00
22	계명대학교	29.90	52	동서대학교	28.00
23	고려대학교	28.40	53	동신대학교	17.58
24	고신대학교	23.48	54	동아대학교	29.00
25	공주교육대학교	7.13	55	동양대학교	27.00
26	공주대학교	29.00	56	동양미래대학교	10.37
27	광운대학교	28.50	57	동의대학교	27.79
28	광주교육대학교	13.88	58	명지대학교	25.35
29	광주대학교	20.11	59	명지전문대학교	13.49
30	광주여자대학교	18.10	60	목원대학교	28.00
61	목포대학교	19.99	93	수원대학교	26.90
62	목포해양대학교	28.00	94	숙명여자대학교	29.00
63	배재대학교	30.00	95	순천대학교	24.23
64	백석대학교	28.00	96	순천향대학교	23.73
65	백석문화대학교	18.41	97	숭실대학교	29.00
66	부경대학교	28.20	98	숭실사이버대학교	16.03
67	부산가톨릭대학교	17.46	99	신라대학교	28.00
68	부산대학교	28.20	100	아주대학교	21.45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6.35
70	부천대학교	13.52	102	안양대학교	22.17
71	북한대학원대학교	8.28	103	연세대학교	29.30
72	삼육대학교	28.00	104	영남대학교	27.13
73	상명대학교	28.60	105	영산대학교	29.00
74	상지대학교	26.50	106	오산대학교	28.60
75	서강대학교	23.62	107	용인대학교	26.00
76	서경대학교	23.74	108	우석대학교	27.50
77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29.90	109	우송대학교	9.71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과학대학교	27.00
79	서울대학교	27.84	111	울산대학교	28.70
80	서울시립대학교	25.75	112	원광대학교	28.00
81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3	위덕대학교	30.00
82	서원대학교	28.00	114	을지대학교	16.63
83	서일대학교	12.21	115	이화여자대학교	24.75
84	선문대학교	27.00	116	인덕대학교	25.34
85	성결대학교	7.56	117	인제대학교	27.32
86	성공회대학교	27.00	118	인천대학교	30.00
87	성균관대학교	27.76	119	인하공업전문대학	19.61
88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0	인하대학교	26.43
89	세명대학교	23.55	121	전남과학대학교	14.00
90	세종대학교	27.10	122	전남대학교	28.38
91	세한대학교	26.00	123	전북대학교	27.90
92	수원과학대학교	15.83	124	전주대학교	27.00
125	제주대학교	28.03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43
126	제주한라대학교	5.00	149	한국성서대학교	5.00
127	조선대학교	30.00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37
128	중부대학교	21.50	151	한국외국어대학교	29.00
129	중앙대학교	28.34	152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30.00
130	중원대학교	29.00	153	한국항공대학교	23.58
131	진주교육대학교	17.52	154	한국해양대학교	29.00
132	차의과학대학교	25.00	155	한남대학교	25.23
133	창원대학교	27.40	156	한동대학교	24.49
134	청운대학교	28.00	157	한라대학교	22.89
135	청주교육대학교	13.36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3.12
136	청주대학교	27.00	159	한림대학교	24.40
137	춘천교육대학교	13.06	160	한밭대학교	30.70
138	충남대학교	30.00	161	한서대학교	28.00
139	충북대학교	27.90	162	한성대학교	26.00
140	평택대학교	15.79	163	한신대학교	22.01
141	포항공과대학교	30.10	164	한양대학교	29.00
142	한경대학교	29.70	165	한양여자대학교	17.23
143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6	협성대학교	29.00
144	한국교통대학교	30.00	167	호남대학교	26.00
145	한국국제대학교	18.20	168	호서대학교	27.90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5.40	169	홍익대학교	27.70
14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5.37

[별표 3]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붙임3

개인연구지원사업 FAQ

가. 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 개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개인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이라면 신규과제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신청요강 본문의 사업별 신청 제한 참고)

□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

□ 중견연구에 단독연구로 신청하실 경우 연구책임자 1인으로(공동연구원 포함 불가) 신청하시면 되고, 공동연구로 신청하실 경우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각 1인으로만 구성하여 과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생애 첫 연구·재도약연구는 단독연구로만 신청가능

□ 기존 공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예 : 핵심연구 공동연구원)은 금번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2015년 이전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시 선정 시 2개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까?

□ 2019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 공고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참여자격(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과 무관하게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하며, 사후 적발 시 신청 또는 선정취소 처리합니다. 다만, 참여제한 조치가 연구자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제한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최대 참여가능 과제수는 몇 개이며, 신규 신청 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5개이며,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입니다.(3책5공)따라서, 신청자께서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개수 및 기간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경우 3책5공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20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2016〜20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2016년 이후 기초연구사업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비전임 교원도 개인연구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주관연구기관과 반드시 고용계약(4대 보험 등을 포함한 전속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애 첫 연구는 전임교원만 신청가능

□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속 한국인도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까?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며,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구신청서 작성

□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과제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께서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선행 연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까?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신청 시 ‘주요확인사항’은 신청요강 본문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국문요약문을 제외한 연구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 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분량 초과 시에는 평가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크기나 폰트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습니다.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은 man-month로 연구비만 계상되므로 작성 불필요)

□ 접수기간(연구자 신청·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는 모두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의 경우,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될 수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 연구비 계상시 유의사항

□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재함.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동료교수(전임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불가
학생인건비	⦁학업 과정생만 기재함. 졸업자는 외부 인건비로 기재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반영된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

※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조

□ 연구비 산정 시 인건비와 타 비목의 편성비율 및 각각의 산정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 인건비와 타 비목을 각각 어떤 비율로 편성해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항목에서의 금액계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동 과제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 연구비 범위 내에서 계상합니다.

□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작성해야 하는 참여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내‧외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합니다.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봉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입니다.

□ 연구비 총괄표 등 연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변동가능 하나요?

□ 선정 이후 협약용계획서 작성시에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참여연구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서에서 미정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후 협약 과정에서는 반드시 확정된 인원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원이 신청 당시와 변경될 경우에도 협약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작성가능 합니다.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이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서 제한이 있습니까?

□ 직접비의 연구수당을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뿐만 아니라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 연구비 집행 계획의 인건비 소계에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는 합산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연구 수당 계상을 위해 연구비 집행계획의 인건비 미지급란에 미지급용 인건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은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된 총 인건비에 최고 20%까지 계상 가능합니다.

□ 의‧치‧한의대 소속으로 의약학 분야 신청 시 세부전공(교실) 입력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 의‧치‧한의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의약학 분야 과제를 신청 시에는 연구과제정보의 주관연구책임자 항목 "전공" 부분에 본인의 소속 "교실"명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소속 교실이 없으신 경우에는 KRI 시스템을 통해 세부전공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 전에 KRI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세부전공(교실) 부분 변경 바랍니다.(변경 방법은 해당 기관의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는 과제의 심사평가자 섭외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시) 구강생물학교실 등

나. 중견연구

□ 신청자격 관련사항

□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공통요건) 국내 소속 대학(교)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3책5공의 범위 내/참여제한 미적용 연구자)

<전임, 비전임 교원의 정의>

구 분	직 급	비 고
전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
비전임	연구교수, 계약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Post-doc, 박사급연구원 등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으로서,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되지 않음.

(최소참여율)

구 분	자격요건
중견연구	▪ 연구개시일(2019.9.1.) 기준으로 중견연구 신규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유지

□ 연구진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공동연구),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등(위의 Q&A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참고)
공동연구원 (공동과제에 해당)	- 주관연구책임자와 같음.
참여연구원	동료교수(전임교원) 및 동급연구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불가 - 학·석·박사급 연구원 -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단, 과정생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공동연구원의 경우, 단독과제가 아닌 공동과제로 신청 시에만 참여가능

- 상기 민간연구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1544-6118)에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함.)

다. 재도약연구

□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재도약연구 지원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자격요건
재도약연구	-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자 ① 이전에 수행하던 우수연구과제가 재도약연구 개시일 이전 1년 이내 종료된 연구책임자 ② 재도약 연구개시일 기준 수행(연구책임자)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없는 연구자 ③ 하반기 중견연구에 신청했으나 미선정된 연구책임자

□ 재도약연구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나요?

□ 재도약연구의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중견연구, 생애첫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 연구기간과 연구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재도약연구의 연구기간은 1년입니다. 수행한 우수연구의 연구비규모에 따라 재도약연구의 연구비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기종료 우수연구 연구비 규모	재도약연구 연구비
연평균 1억원 이하	3,000만원
연평균 1억원 초과	5,000만원

□ 재도약연구를 수행 중 다른 연구에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재도약연구는 1인1과제 제외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의 기본연구를 제외한 우수연구 등 타 사업에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하며, 선정되더라도 별도 연구비 삭감 없이 지원됩니다.

□ 재도약연구의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 재도약연구는 최소참여율이 없습니다.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참여율을 계상해주시면 됩니다.

라. 생애 첫 연구

□ 생애 첫 연구는 전임교원만 참여가능한데,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매년 실시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 소속 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한다.

▪ 국․공립대 기금교수 :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의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3)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중견연구 신청자도 중복신청 가능합니까?

□ 하반기의 중견·생애 첫 연구 중 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신청 가능합니까?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간접비 계상기준이 궁금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4항에 따라 직접비에 조정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간접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조정간접비(5% X 0.16 = 0.8%)로 계산되오며 ‘전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조정간접비 (17%이내 X 0.16 = 2.72%이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인문사회 전임교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계획 5페이지 이내 작성 시 참고문헌 포함합니까?

□ 참고문헌 제외하고 연구계획 부문을 에세이(Essay) 형식으로 5페이지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관련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1544-6118로 문의 요망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지원팀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공통번호) 6392, 6393 ,6394, 6397

중견연구	재도약연구	생애 첫 연구
6804, 6806	6804	6805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 ‧ 방법 ‧ 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 연구단
중견연구	6559 6557	6534 6533	6055 6059	6542 6545	6567
재도약연구	6557	6533	6055	6543	6566
생애 첫 연구	6557	6534	6059	6543 6540	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