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공동기획을 위한 부처․지자체 수요조사 실시안내

1. 사업 개요

□ 개요

ㅇ R&D의 부처 간 연계·협업 및 유사·중복 방지를 위해 2개 이상 정부부처의 공동기획을 지원하고 다부처공동사업 대상을 선정

ㅇ (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운영 절차

ㅇ 수요발굴 ⇒ 사전기획 ⇒ 본기획 ⇒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산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주요 선정 단계를 심의

-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시 제시된 기획연구자가 이후의 사전기획․본기획을 수행

절 차		주요 내용
수요발굴		상향식 공모 등을 통해 다부처공동사업 수요 발굴
⇩
사전기획		다부처 추진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선행기획연구 실시 (1.5개월)
⇩
본기획		사업 내용, 부처 간 역할 등 세부 내용 기획 (4개월)
⇩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		본기획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선정

□ 인센티브

ㅇ 정부R&D예산 조정‧배분 시, 다부처특위 심의‧의결을 거쳐 다부처공동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

2. 수요조사 내용

□ 개요

ㅇ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상향식(Bottom-up) 발굴을 위한 정부부처 대상 수요조사 실시

◈ (공지 방법) 관계부처 대상 공문 송부

◈ (제출 기간) 2019. 4. 26(금)～5. 27(월) 18:00 (기한엄수)

◈ (제출 방법) 제안양식(붙임 별도파일)에 따라 작성하여 ‘19.5.27(월)까지
공문(사전협의를 통해 기한 내 메일 우선송부 가능)으로 제출

◈  (문의처)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 권종은 사무관
(02-2110-2092, 온나라메일 kwonje@mail.go.kr)

□ 제안 분야

ㅇ (혁신성장)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부처 R&D로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기술,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 분야 대상으로 발굴(참고 1 참조)

ㅇ (사회문제해결) 건강‧환경‧재난안전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R&D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요 사회문제 영역을 대상으로 발굴(참고 1 참조)

ㅇ (기타 분야) 혁신성장․사회문제해결 분야 외에 다부처 협업이 시급한 현안과제가 있는 경우 제출

□ 제안 요건

①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R&D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주제(부처 간 단순 업무협조로 해결 가능한 주제는 제외)

※ 예) ① 연구개발 단계(원천기술-개발-실증-상용화 등) 간 연계, ② 기술 분야 간 분담․융합, ③ 공용 플랫폼 개발, ④ 기술개발 / 법․제도 개선 / 현장적용 간 연계

②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제

※ 기 발굴한 공동사업과 유사한 과제는 제안 대상에서 제외(참고 3, 4 참조)

③ 중대형‧중장기(3년~8년) R&D가 필요한 주제

※ 사회문제해결분야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실용화를 필수적으로 포함

3. 수요조사 결과활용

□ 기본 방향

ㅇ 접수된 수요를 검토하여 다부처공동기획 주제를 선정하고, 수요 제안 시 제출한 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연구자)에서 사전기획 실시

ㅇ 사전기획 결과 우수한 과제에 한해 본기획을 실시하고, 본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21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

- 선정된 다부처공동사업은 수행부처별로 ’21년도 예산 신청 등을 실시하며 사업을 추진

□ 향후 절차

ㅇ (사전기획 대상 선정) 접수된 수요의 내용 및 다부처 R&D 요건을 검토하여 사전기획 대상(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포함)을 선정(~6월)

ㅇ (사전기획연구) 동향분석, 정부지원 타당성 및 다부처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기획연구 추진(7~8월중순)

ㅇ (본기획연구) 사전기획을 바탕으로 참여 부처 역할 분담, 연구개발 및 예산투입 계획 등 기획 내용을 보다 구체화(9~12월)

※ 과기정통부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사전기획·본기획 연구비용 지원

ㅇ (공동사업 선정)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다부처공동사업은 수행부처가 ’21년도 예산을 신청하며 추진

< 주요 추진일정 (안) >

추진 절차		일정
사전기획 주제/연구자 공모(과기정통부)		4∼5월
사전기획 대상 과제 선정(다부처특위)		6월
사전기획연구 추진(기획연구자, 참여부처)		7월∼8월중순
본기획연구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8월
본기획연구 추진(기획 연구자, 참여부처)		9월∼12월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 (다부처특위)		’20.1월

※ 일부 추진 일정은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 1		2019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 분야별 상세 설명

ㅇ 혁신성장 분야

※ 세부내용은 [붙임3]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5월) 및
[붙임4]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참고

분야	정책목표 또는 지원방향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분석·예측 정밀도 향상, 양질의 전문 빅데이터 구축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블록체인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기술경쟁력 확보,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공공․민간 업무를 효율화하고, 블록체인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18.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공유경제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 촉진․활성화,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로 신서비스 시장 창출(’19.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차세대통신	’22년까지 5G, 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상용화 및 교통, 제조, 스마트시티 등 융합서비스 기술 확보
인공지능	세계적 수준의 AI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금융, 법률, 의료 등 국민체감 AI 서비스 상용화 실현
미래자동차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레벨3, ’20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30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드론(무인기)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초기시장 마중물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인프라 완비
맞춤형 헬스케어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 맞춤형 질병예방, 치료, 건강증진 기술개발 및 첨단 융합 의료기기 개발로 태동기 신시장 선점
스마트 시티	’22년까지 지능화 기술 등을 집적·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플랫폼 구현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클라우드형 보급 확대, 보안성 확보 지원 등)하고 민간자율적 도입기반(주파수 보급․규제개선, 한국형 고도화 모델 제시 등)을 마련(’18.3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스마트팜	(농가보급) ’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 (혁신거점) ’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구축｣(’18.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
가상증강현실	VR·AR 콘텐츠·서비스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의료·제조·국방 등)과의 융합 촉진을 통한 생태계 고도화 도모
지능형 로봇	’22년까지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확산하고, 로봇을 활용한 의료·재활, 사회안전 등 서비스 제공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첨단소재	‘22년까지 가치사슬 기반 20대 첨단소재 개발 지원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기초연구 지원과 비임상·임상시험 등 실용화 지원을 통해 ’22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15개 창출
수소경제	(생산) 친환경 수소 양산기술·설비 확보 (저장·운송) 단기 유통체계 확립 ⇒ 장기 고효율 저장·운송 (이용) 수송용+가정용+발전용 수소 이용체계 조성
신재생 에너지	’30년까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 20% 달성

ㅇ 사회문제해결 분야

※ 세부내용은 [붙임5]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6월) 참고

10대 분야	41개 주요 사회문제	정의 및 개념
건강	만성질환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오랜기간에 걸쳐 지속되며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아 장기간의 관리, 치료 등이 요구되는 질환 ※ (예시)고혈압, 심근경색증, 당뇨병, 간경변, 관절염, 천식, 비만, 아토피질환 등
	희귀난치성 질환	동일질환의 환자수가 적으며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 ※ (예시)혈우병, 루게릭병, 다운증후군, 백색증 등
	중독	의존적으로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충동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생활, 비도덕적·범죄적 행동 등을 초래하는 중독 문제 ※ (예시)인터넷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및 사행성 산업 중독 등
	퇴행성 뇌·신경 질환	뇌·신경세포가 노화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환 ※ 알츠하이머(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
	정신질환·지적장애	정서나 사고 등 정신적 상태의 변화로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역할수행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혹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지능 및 뇌신경 기능에 발생하는 장애 ※ (예시)우울장애,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정신지체,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환경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전자폐기물(e-waste)*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운송·처리 등의 문제 * 소비자가 팔거나 기부하거나 버린, 낡고 수명이 다해 더는 가치가 없게 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
	실내공기 오염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 병원, 지하시설 및 차량 등 일상생활을 하는 실내에서 유발되는 오염·유해 물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수질오염	폐수, 잔류 농약 등 외부의 오염물질들이 하천·지하수·해수 등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수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현상 ※ 녹조현상 및 해수온도상승, 식물플랑크톤의 대량 번식 등으로 인한 적조현상도 포함
	환경호르몬	산업 활동을 통해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 살충제, 제초제, 수지원료, 계면활성제 등에 주로 사용
	산업폐기물	산업체에 의해 점유된 건물 또는 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잉여물 ※ (예시)폐유, 폐자재 등
	미세먼지	미세먼지(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일정한 시간동안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는 고형의 입자나 액상 미립자) 등이 원인이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환경 확산·오염, 인체 및 동식물 등 유입 및 위해 등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적·물적·환경적 전반의 문제 ※ 작게 제조된 플라스틱이나 큰 플라스틱이 풍화작용 등에 의해 조각나 미세화된 5mm 크기 이하의 합성 고분자화합물
문화	문화 소외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나 불평등을 겪는 현상
	문화·여가 공간 미비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생활안전	성범죄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물리적 강제력 및 범죄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먹거리 안전	농수축산 식품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등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음식물 변형·감염 등의 사고와 식품의 유해성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사이버범죄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 (예시)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자 상거래 사기, 불법 사이트, 디도스 공격 등
	가정 안전사고	가정 내 생활환경에서 가전제품 및 가구와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 추락, 화상, 감전 등의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회적·경제적 계층에 있는 자가 그의 직업 활동의 과정에서 자기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
	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침해하는 문제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지폐·동전과 같이 실물이 없고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되는 가상증표(통화)*로 파생되는 범죄 및 금전적 정신적 피해 ※ (예시)가상증표(통화)를 이용한 투기, 도박, 비자금 조성 등 *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재난재해	기상재해	태풍, 강풍, 호우, 대설, 뇌우, 이상건조 등의 기상이 원인이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화학사고	시설 노후화 및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유출·폭발 등이 발생하는 사고
	감염병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통해 감염되어 집단 발병 및 유행이 우려되는 질환 ※ (예시)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인수공통감염병, 쯔쯔가무시, 결핵 등
	방사능 오염	원자력 발전시설 및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병원 등에서 방출된 인공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신체·자연환경·먹거리 등이 오염되는 현상
	지진	지진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와 지진 대비 대응 등에 관한 문제
	소방안전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혹은 화재 예방 진압과 그 밖의 위급 상황을 구급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에너지	전력 수급	가정 및 산업시설의 전기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응 미비로 전력 수급 안전성이 위협받는 문제
	에너지 빈곤	취사와 냉·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주택이나 건축물 등의 구조가 불안전하거나 비위생적이며 전기, 상하수도 등의 부대시설이 미비·노후하여 발생하는 문제
	교통혼잡	교통시스템의 수용능력에 비해 많은 교통량, 신호체계 미비, 운전자 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교통안전	보행 및 육상·해상·항공 교통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제반 안전문제
가족	노인 소외·자살	노인들의 역할상실,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심리적 고립, 학대, 자살 등의 문제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 및 폭력행위
	저출산	높은 양육비 부담 및 여성의 경력단절 등 사회적 여건 부족으로 인한 출생률 저하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교육	교육격차	소득별, 지역별, 성별 등의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 및 교육환경 등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폭력 행위 및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금품갈취, 따돌림 등
사회통합	의료격차	소득수준, 계층, 지역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차별, 개인의 건강 격차 문제
	정보격차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
	취약계층 생활불편	신체적·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편발생의 문제
	노동의 차별	노동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서 육체적·정신적 능력에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나, 성, 국적,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문제

※ 제2차 종합계획 및 ’19년에 신규 발굴한 사회문제 영역 중 해결이 시급한 현안 또는 기 발굴된 사업과 차별화되는 신규 이슈들을 중심으로 발굴 예정

※ 기 발굴 사회문제에서 주제를 제안할 경우, 기존 발굴/추진된 사업들 대비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

참고 2		기 선정 다부처공동사업 현황(18건) ※ 총 사업비는 기획기준

사 업 명	내 용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 운용체계 구축 (‘14. 6 선정)	높은 수준의 보안성, 신뢰성이 구현된 다수/다종 무인이동체 통합 운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활용을 통해 기술‧경험 축적 및 글로벌 표준화 선도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해수부 •총 370억원(‘15~’20)
실감 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저작 기술 개발 (‘14. 6 선정)	맞춤형 문화 IT 융합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유통환경 구축 및 실감 콘텐츠 제작 도구 개발 •과기정통부, 문체부(공동주관) •총 400억원(‘15~’18)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식별관리시스템 구축 (‘14. 6 선정)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어선의 조업허가 사항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식별 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해수부, 과기정통부(공동주관), 외교부(협업) •총 120억원(‘15~’17)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15. 5 선정)	제품개발 전 과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 기술 개발 •산업부, 환경부(공동주관) •총 435억원(‘16~’20)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15. 5 선정)	신재생하이브리드(풍력+태양열 등)를 이용한 열 및 전기 생산 기술과 전기 형태로 재공급하는 미래형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환경부 •총 420억원(‘16~’22)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 10 선정)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및 이를 재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운항, 관리기술 개발 •행안부(주관), 경찰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총 490억원 (‘17~’20)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16. 5 선정)	재난‧범죄‧테러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이동형 기체 포집장치 개발 및 분석센터 구축 •경찰청(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총 489억원 (‘17~’23)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16. 5 선정)	저고도(150M 상공)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교통관리 체계 및 지상 감시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 추진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경찰청 •총 437억원 (‘17~’21)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16. 5 선정)	신·변종 감염병 대비 국가방역체계(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술개발 추진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총 400억원 (‘18~’22) ※ 바이오특위 추가 심의(’17.3)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17. 3 선정)	국토 3D 공간정보(V-world)의 공유·활용을 위한 갱신/고도화 및 재난, 문화콘텐츠, 가상훈련 활용 기술 개발 •국토부(주관), 산업부, 문체부, 행안부 •총 495억원 (‘18~’22)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 개발 (’17. 3 선정)	사용후핵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표준용기, 운반·저장·처분시설) 기본설계 및 통합정보 DB 구축, 관련 규제기준 마련 •산업부(주관), 과기정통부, 원안위 •총 811억원 (‘19~’25) ※ 예타 추진 중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17. 3 선정)	복합인지 영상분석 기반 신원확인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실종아동·치매노인 관리 시스템 적용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경찰청 •총 320억원 (‘18~’22)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18. 1 선정)	교통사고 다발도로 유형 중심의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총 355억원 (‘19~’23)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18. 1 선정)	사람-동물-환경 전체를 포괄하는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통합 연구 관리체계 구축 및 공통기술 개발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총 470억원 (‘19~’23) ※ 미추진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적용 (’18. 1 선정)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자살 요인 실태분석, 모니터링을 위한 다부처 플랫폼 구축과 서비스모델 개발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농진청(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총 450억원 (‘19~’23) ※ 미추진
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측 및 능동대처가 가능한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 (’19. 1 선정)	재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디지털 트윈 공간생성 및 관리를 포함한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과기정통부(주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협업) •총 345억원 (’20~’24)
미래 주권 확보를 위한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19. 1 선정)	극한 환경에서 탐사 및 정찰이 가능한 극한지 사물인터넷 기반의 협동 이동체·장비 기술 개발 및 플랫폼 실증 •해수부(주관),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총 410억원 (’20~’24)
첨단 ICT 기술 기반 차세대 출입국 행정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19. 1 선정)	위험인물의 출입국 및 체류 방지로 국민의 안전 강화하고, 출입국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비통제적 개방형 차세대 출입국 행정 구현을 위한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법무부(주관),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토부 •총 195억원 (’20~’24)

참고 3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사업 추진현황 (총 27건)

구분	사 업 명	관련 주요 사회문제
’14년 시범사업 (4)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취약계층생활불편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사업	중독/우울장애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국민안심 서비스)	성범죄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맞춤형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성범죄
’15년 추진사업 (11)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사이버범죄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먹거리안전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수질오염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축	방사능오염
	감염병 조기감시 및 조기대응 기반 확보	감염병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	만성질환
	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	환경호르몬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생활폐기물
	스마트신호운영 시스템 개발·구축	교통혼잡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기상재해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재난재해 공통
’15년 기획사업 (3)	베이비붐세대 고령화를 대비한 보급형 건강플랫폼 개발	의료격차
	ICT 적용 확장을 통한 장애인의 모바일 생활편의기술 개발	정보격차
	에너지취약계층 주거분야 에너지격차 저감을 위한 적정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취약계층생활불편
’16‧’17년 추진사업 (3)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환경호르몬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 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영	재난재해 공통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재난재해 공통
’18년 추진사업 (2)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감염병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생활안전
’19년 추진사업 (1)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	교통안전
’19년 기획사업 (1)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적용	노인소외·자살
’20년 추진사업 (2)	능동대처가 가능한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	소방안전
	첨단 ICT 기술 기반 차세대 출입국 행정 융합 기술 개발 및 실증	교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