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원자력 융복합기술개발

2차 신규사업 안내서

2019. 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선정절차 및 기준	3

Ⅲ. 신청요건	6

Ⅳ. 신청방법	9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그 간에 확보된 원자력기술을 미래전략분야 및 비(非) 발전 분야로 연계·확산하여 미래전략기술 혁신을 주도

- 미래 전략분야 혁신이 가능한 핵심 요소기술과 원자력기술 간의 기술 접목ㆍ활용으로 국가 전략기술의 시너지 도모

- 원자력 분야와 타 거대과학ㆍ미래전략 분야 간의 체계적인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 및 기술혁신 기반 확보

2   추진근거

❍「원자력진흥법」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17~`21),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지원방향 : 원자력 기술(방사선 기술 포함)과 타 과학기술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도 도전적인 신규과제 발굴·지원

❍ ‘19년 2차 신규과제 지원 예산 : 570백만원

❍ 지원대상 : 출연연,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

❍ 공모유형 : 연구자 제안 상향식 과제 공모

- (자유분야) 원자력기술을 타 분야에 연계·확산할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신청(방사선기술 포함)

4   신규 과제 지원 계획

❍ 지원규모 : 570백만원, 2개 과제 내외

- 1개 총괄과제당 3억원 이내(’19년 연구비) 신청

(단위 : 백만원)

공고유형	‘19년 연구비	선정 과제수	총 연구기간 (‘19년 연구기간)
자유분야	570	총괄* 2개 내외 (과제 평균 285백만원)	2019.7.1.~2022.12.31. (2019.7.1.~2020.3.31.)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과제로,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연구기간 및 연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9개월)	3차년도 (12개월)	4차년도 (12개월)
연구기간 (총 4년(2019~2022), 2+2)	2019.7.1.~ 2020.3.31.	2020.4.1.~ 2020.12.31.	2021.1.1.~ 2021.12.31.	2022.1.1.~ 2022.12.31.
연구비 (총괄 과제 기준)	250백만원~ 300백만원 이내	250백만원~ 300백만원 이내	250백만원~ 400백만원 이내	250백만원~ 400백만원 이내

* 1단계 연구수행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Ⅱ

선정절차 및 기준

1   기본방향

❍ 사업 목표에 부합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 과제 선정

2   평가절차 및 기준

사전검토		➡	위원회평가* (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추진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 역량의 우수성, 제안된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		평가대상 과제별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 접수결과를 반영하여 별도 평가계획 수립 후 신청자에게 안내 예정

□ 사전 검토

❍ 연구개발 계획 및 연구역량의 우수성, 제안된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

❍ 평가대상 과제별로 2~3인의 사전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고, 평가 시 검토의견을 설명

□ 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 7인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총괄 및 단위과제 기준으로 평가점수 산출

-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대연구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및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 연구체계 등에 대해 발표패널 평가

- 연구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①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이 대외 수요에 부합하며, 국가적으로 선행 투자가 필요한 미래전략기술 분야인가?	10
②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사업목적에 적합하며, 기술동향분석에 따른 연구개발 목표가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20
③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혁신성	제안된 연구내용이 기존 연구에 비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포함되어 있는가?	20
④예산의 적정성 및 추진전략 체계의 합리성	과제별 연구내용에 부합하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연구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전략*이 잘 계획되어 있는가? * 융복합연구를 위한 원자력 분야-타 분야간 협업계획 포함	10
⑤연구팀 구성 및 과제 수행 적합성	제시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팀 구성 및 역할은 잘 계획되어 있는가? 세부과제 구성이 타당하고 상호 연계성이 있는가?	10
⑥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연구책임자는 제시된 분야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10
⑦제시된 연구성과 목표의 적정성	제시된 연구성과(정량 및 정성)의 목표가 적절한가?	10
⑧기대 연구성과의 파급성	지원을 통해 창출될 연구성과가 향후 원자력 및 타 미래전략분야에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있는가?	10
계		100

❍ 평가결과의 산출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가감점 등을 부여

* 가감점 부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항 목		적용 기준
가점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최근 3년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 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가점
감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10%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5% 감점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3%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5% 감점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	감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5% 감점

* 가점은 신규과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해 검토하여 인정(제출서류 : p10 참고)

** 세부과제 책임자가 가점 대상일 경우, 해당 세부과제가 총괄과제 내 차지하는 금액비율만큼 가점을 산정([eqn: 가점(%) TIMES {세부과제연구비} over {총괄과제연구비}])하고 이를 총괄과제 점수에 반영

□ 종합평가

❍ 주체 :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해 구성

❍ 심의‧의결사항 :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Ⅲ

신청요건

1   기본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는 신청을 금지함

2   신청대상기관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신청대상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국·공립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9.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신청자격 및 참여과제수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다음 사항들은 예외로 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예외 사항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상기 항목 외 예외 인정 신청이 필요할 경우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작성 후 신규과제 신청 시 제출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기업 참여

❍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별표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 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Ⅳ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및 절차

①신청연구자 개인정보 등록ㆍ갱신		◾「한국연구자정보 (https://www.kri.go.kr/kri2)」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연구개발계획서 등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③신청연구기관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 해당일정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업로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⑤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연구과제 신청 완료*

* paperless정책에 따라 과제계획서 온라인 업로드 이외 별도 제본자료 제출 불필요

2   제출서류

❍ 제출서류(선택, 필수) 작성 방법(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 바람)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분량 제한

․ 총괄/세부/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대해 다음의 제한 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연구자 부담 경감 차원)

연구개발계획서 구분	분량 제한 범위	제한 분량
총괄과제용	1.연구개발 필요성 ~ 4.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30 페이지 이내로 작성
세부과제용	1.연구개발 필요성 ~ 4.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5 페이지 이내로 작성
위탁과제용	1.연구개발 필요성 ~ 4.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5 페이지 이내로 작성

※ 분량 제한은 해당 범위(1.연구개발 필요성 ~ 4.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에 한해 제한

- 기술이전 실적서(증빙 포함), 연구수행 실적(특이사항) 확인서 등은 제출자료에 한해서만 인정(접수마감일 기준)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등을 조정 가능하며,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본 공고문은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 시, 과기부/연구재단 홈페이지 및 eR&D 등을 통해 공지 예정

❍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구분	서류명		양식
필수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총괄과제용	별첨 1-1
		세부•단위과제용	별첨 1-2
		위탁과제용	별첨 1-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첨 2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3
	NTIS 중복성 검토 (http://rndgate.ntis.go.kr에서 제안과제와 유사 과제 점검후 검색 키워드 등 증빙 서류를 제출)		별도 서식 없음
선택제출서류 (해당있을 경우)	연구책임자 기술이전 실적서		별첨 4
	연구수행 실적(특이사항) 확인서		별첨 5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별첨 6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개요 및 구축계획서		별첨 7
	핵물질사용계획서		별첨 8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9
	가점항목 증빙서류(S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 제출한 서류에 한해 가점 부여		별도 서식 없음
	참여기업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업유형 증빙자료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http://www.law.go.kr)

3   신청시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전까지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완료해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

❍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시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불가하기에 연구책임자가 최종까지 점검 필수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4~5시간 전까지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하며 연구자 신청접수 완료 기간 후 신청 서류 수정 불가

※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과제신청시 재단 eR&D 업로드 시 작성 오류/수정으로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마감일 2∼3일 전 업로드를 시작하여 오류 체크 권장

4   추진일정

❍ 2019. 4. 24.   : 사업공고

❍ 2019. 5. 23.   : 연구자 신청접수 완료(~18:00까지)

❍ 2019. 5. 24.   : 주관기간 승인 완료(~13:00까지)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2019. 6월 중  : 서류검토, 선정평가 등 진행

❍ 2019. 6월 말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문의처

문의전화 및 업무로 인해 원활한 응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연구자는 공고문, 안내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발생 시 연구자는 1차적으로 주관연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 불가 시에는 한국연구재단 아래 연락처로 질의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1544-6118)

❍ 연구계획서 작성, 접수, 평가,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이준구 연구위원(042-869-7813)

【별첨자료】: 제출서류 양식 및 온라인접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