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방향

□ 추진 배경

ㅇ 정부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가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 이니셔티브 및 지역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지역의 다양성은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탄력성을 높이고, 지역 간 상호 경쟁･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의 가능성 제공

◈ 국가 혁신 =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 혁신의 집합

⇨ 지역 성장을 주도하고 나아가 국가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중대형 R&D과제를 도출 후 지역별 다양성을 살려 추진할 필요

□ 현황 분석

ㅇ 지난 10여년간(‘08~’17) 지역에 투자된 정부 주요R&D*는 약 6조원을 상회하나, 지역 내부의 R&D혁신역량 창출에 한계

* 지역특화산업육성, 산업집적지경쟁력,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거점 기관 등 11개 사업 대상

▪ 특화·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

- 산업육성(3.9조원), 클러스터(1.3조원), 거점기관지원(0.9조원) 순

▪ 중소기업 지원에 편중, 대학 지원은 감소 추세

- 중소기업(3조원, 48.5%), 기타(1.3조원, 21.6%), 대학(0.85조원, 13.9%) 순

▪ 지역 중소제조업에 대한 투자로 기계분야 기술 개발 편중

- 기계분야(45.5%), 전기전자(15.4%), 보건의료(12.4%), 재료(9.6%) 순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주로 애로기술 해결 등 단기간 내 성과 도출 가능한 현안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먹거리 창출 미흡

※ 기업부설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중 박사급 연구원이 없는 기업은 83.6% (KIAT, ‘16)로 지역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첨단 신기술 개발보다는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애로기술에 집중

- 지역에서 주로 이행되는 기계분야 R&D는 타 분야 대비 혁신역량 강화 측면의 연구 성과가 저조

⇨ 지역 내부적으로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나, 중앙 투자는 기반구축･中企지원에 집중

□ 추진 방향

◈ 17개 시･도별로 지역발전에 필요할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지역 먹거리 창출 및 혁신 생태계 구축

ㅇ 지역의 특수한 지리·경제사회적 특성* 등을 살려, 지역이 자율적･주도적으로 R&D방향·주제를 설정,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해 추진

* 인문･산업적 역사성, 구성원 기질, 자연 환경 등

- 중소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가 상생하며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ㅇ 현재 상황보다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필요기술 도출 →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생태계·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구축

- 1~2년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원천·기반 기술 개발

※ 단, 지역 R&D의 특성 상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기업의 수요 등도 반드시 고려

- 중앙은 일방적 지원보다는 지역 혁신의 ‘마중물’ 역할 수행

※ 적절한 시점에 지역에 사업 전체 이양

ㅇ 가능한 한 특정지역의 구체화된 적용 필요 예) 스마트팜의 경우, 와인 등

□ 사업 개요

ㅇ (목표)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 및 혁신 생태계 구축

ㅇ (기간･규모) 중장기(5~10년) 중대형 규모*로 추진

* 지역에서 제출한 기술개발목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는 변동, 다만, 중앙부처 중대형 과제에 준하는 예산 지원 검토

ㅇ (지원 내용) 지역기질, 전통, 산업구조 변화, 전략산업분야, 혁신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지원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R&D 전 분야를 지원하되 연구개발 위주로 지원, 필요시 관련 인프라(연구장비 등) 구축 포함

-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며 지역의 주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 R&D 혁신·관리체계 구축·지원 내용 포함

- 강소 특구 등 타 사업과의 핵심 기술과 연계가 가능하나 중기부･산업부 사업* 등과 차별성 제시(예: TRL 수준 낮음)

* 지역특화사업(중기부),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산업부) 등

ㅇ (지원 대상)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대·중소기업 등 산학연 컨소시엄

※ 연구결과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대·중소기업)를 반드시 고려

ㅇ (추진 체계) 지자체가 주도, 지역R&D 전담기관 참여

- 지역별로 세부사업 단위로 기획하되, 17개 시도(제안권자) 단독이 아닌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

- 지역별로 다양한 기술수요가 있을 시 복수 제안

□ 추진 절차 및 일정

ㅇ 추진 절차

【1단계】 사업 컨셉 설정		▸지역정책 동향, 지역 R&D 분석 등을 통해 기본 방향 제시 ▸지자체 제출양식 작성 및 설명회 개최
□
【2단계】 지자체별 세부사업 수요조사 실시		▸지자체 차원의 현재산업구조, 사업, 혁신자원, 미래산업예측 등 분석 ▸관련 정책·사업 분석, 수요 분석 ▸지자체 세부 사업 후보군 검토 및 도출 ※ 다수의 세부사업 후보군이 있을 시 중복 제출 가능 ▸지자체 세부사업 수요조사서 작성· 제출(목표, 추진방안, 차별화·연계방안 등)
□
【3단계】 사업 컨셉 확정		▸지자체 제출자료 검토 및 구체화 ▸17개 지자제 제출자료 중복성 검토 ▸‘(가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전략 보고 ※ 지역에서는 세부사업 단위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며 이를 종합하여 (가칭)‘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컨셉 마련
□
【4단계】 세부 추진(안) 마련 (기획연구 수행)		▸중앙-지역간 협의 조정을 통해 추진 내용 구체화 및 지역별 기술 최종 도출 ▸‘(가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비전 및 목표 수립 등 세부 추진(안) 마련 ▸기대효과 및 투자계획(안) 작성 ▸예산 확보 전략 마련

ㅇ 추진 일정

일시	추진 내용
4. 2(화)	ㅇ‘(가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자체 설명회
4. 12(금)	ㅇ지자체 수요조사서 작성·제출
∼4월 말	ㅇ지자체 제출자료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및 보고
5월 이후	ㅇ‘(가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기획연구 수행

별첨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자체 제출 양식(안)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지역분과)｣ 수요조사서
세부 사업명
세부 사업 기간	2020년 ~ 년 (총 년)
세부 사업 규모	총 억원 (국비: 지방비: 기타(민자 등): ) * 대략적 사업규모를 제시하되, 국비/지방비는 반드시 기재
제안 지자체	지역명
	담당부서		연락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해당 지역사업의 산업·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정책 사업적 측면 등을 나눠서 타당성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제시 (필요시 첨부 자료 제시) * 특정 지역의 역사성, 기질, 산업발전역사(인문학적 배경) 등을 반드시 고려하며 기술로드맵, 미래산업 예측 결과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제시
사업 목적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기대효과,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

사업 내용	* 기술개발 내용 및 전체 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세부 기술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세부 기술별) 기술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추진체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내용 포함)	* 세부 사업 추진체계를 적시하며 참여기관(산-학-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도 함께 명시 *

타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 지역특화사업(중기부), 지역혁신클러스터사업(산업부) 등 기존 지역 R&D사업, 중앙부처 관련 R&D사업과의 기술적, 내용적 차별성 제시 - 지역특화사업,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 등과 기술개발수준(예로 TRM2~5단계의 기초·원천 연구 중심) 및 내용 등에서 차별화 - 중앙부처 관련 사업과의 기술적·파급효과 등에서의 차별성 제시하며 구체적인 내용 기재 (예로 중앙부처 R&D사업의 경우 수소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나 본 지역의 경우 부품관련 기업들이 많아 수소자동차 부품(배터리, 수소충전 모듈) 관련 공통 기술개발 추진) * 연구개발 특구지원사업(과기부),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사업(과기부),지자체 자체 기술사업 등 기존 R&D사업과 연계방안 제시
기대효과 및 지역내 파급효과	* 본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내 기대효과 등을 정성적으로 적시. 정량적 데이터 등이 있을시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 어떤식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이에 따른 신산업발굴, 어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의 내용 적시
기타사항	*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도개선, 중앙정부 요청사항 등 기타 사항을 적시

첨부 1		세부사업 도출 근거 및 기대효과

※ 작성 가능한 범위 하에서 세부사업 도출근거를 제시하며, 본 양식을 준수하되 필요한 자료 등은 추가 가능

Ⅰ. 지역 여건 분석(시도단위)

1. 혁신자원 분석

구분	현황 분석	시사점/개선점
대학	* 대학, 출연연 등 혁신기관에 대한 연구 내용 등 현황 분석
출연연
기업 부설연구소 (혁신기업 등)
연구인력
연구장비
논문/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
네트워크

2. 산업 분석

구분	현황 분석	시사점/개선점
지역 내 주력산업 현황	*사업체수, 종사자수,부가가치,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등 현황 분석 실시 *집적도(전국대비, 지역 대비 해당 기술 관련 사업 집적도 제시)
기업 현황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등을 제시

3. 지역 내 미래기술 및 산업 구조 변화

구분	현황 분석	시사점/개선점
지역 내 미래기술	*기술로드맵 등을 토대로 지역 내 미래기술 분석 내용 제시
지역 미래산업 구조 전망 결과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지역 내 자체 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미래 전략산업 분야 등 지역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 및 발전모습 제시

4. 관련 정책 분석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내 자체 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역혁신 관련 정책 추진 발전과정, 관련 정책 분석

Ⅱ. 사업 대상 기술 도출

1. 대상 기술 및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대상 기술 제시, 단계별 목표 및 사업 내용 명시

2. 도출 방식 (수요조사 등 포함)

* 기술수요조사, 현황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 기술을 어떻게 도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간단한 수요조사 결과 제시

3. 대상 기술 경쟁력 분석

* 타 지역 대비 기술적 우위, 산업적 우위를 중심으로 기재

① 해당 기술 혁신자원 분석

구분	현황 분석	시사점/개선점
혁신기관	* 대학, 출연연 등 혁신기관에 대한 연구 내용 등 현황 분석
연구인력
연구장비
기업부설 연구소
특허 및 논문
해당 기술 경쟁력 (관련 기술동향)	* 국내외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기술성장성,기술 권리화, 기술확보력, 시장 확보력 등을 제시

② 해당 기술관련 산업 분석

구분	현황 분석	시사점/개선점
해당 기술 관련 산업(시장) 현황	*국내외 관련 시장 동향을 분석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등 현황 분석 실시 *집적도(전국대비, 지역 대비 해당 기술 관련 사업 집적도 제시)
해당 기술관련 기업 현황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등을 분석

4. 관련 정책·사업 지원 분석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내 자체 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자체가 관련 기술과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제시

Ⅲ. 타 사업과의 차별성 및 파급효과

1. 타 사업과의 연계 및 차별화 방안

① 타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②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나. 지역현안과의 정합성 및 파급효과

* 도출된 사업 내용 및 기술개발 내용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정량적, 정성적으로 지역의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작성

참고		2019년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업무추진 계획

□ 검토 배경

ㅇ 현 정부 정책기조인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 자원 배분(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뿐만 아니라, ▲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혁신역량 강화가 절실

- 과학기술이 70년대 국가 성장의 원천이 되었듯이, 이젠 전국 17개 시･도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는 주요 동력으로 역할을 할 필요

ㅇ 그간, 우리부 과학기술 정책･사업은 대체로 국가 차원의 우수 연구 성과 창출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던 실정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성과, 국가성장동력 원천기술 창출 등을 위해 출연(연)･IBS･특성화대학(KAIST 등) 육성 /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이공계 연구원 지원 등

- 지역R&D 지원은 산업부･중기부가 지역 산업･기업 육성 측면에서 주도해 왔으나, 지역 내 혁신성장을 위한 기초체력* 강화에는 소홀한 경향

* 지역 특･장점을 살린 자체R&D 기획･추진 역량, 전략적 국가R&D 연계 활용방안, 지역 내 혁신자원 육성 및 R&D 혁신생태계 조성 등

⇨ 우리부 주도로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체계를 지역에 착근하여,

▪각 지역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차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 필요

□ 현 황

ㅇ 현 정부 출범 후, ‘지자체가 스스로 추진하는 지역과학기술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반조성 방안을 모색중

*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마련 (’17.9, 특구위 보고)

- (4대전략) ① 자기주도적 혁신역량 강화 ② 지역경제 성장 ③ 주민 삶의질 향상 ④ 지역동반 성장

- 지자체 주도의 R&D 경험 축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마련･추진하고, 작지만 필요 역할을 하는 지역R&D 전담기관 활성화** 방안 검토

* 지자체 스스로 필요 R&D과제를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 ‘지역수요맞춤형R&D 지원사업’ 신규 추진 (’18, 55억 → ’19, 61억원)

* 17개 시･도의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32억원) 및 기능 강화 시범추진 예정 (’19, 5억원), 지역R&D 기획기관(예: Bistep) 설립 유도

- 우리부 지역과학기술 정책 방향 논의, 지자체 의견 청취, 동향 공유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으로 지자체와 소통･친밀도 제고

* 지역과학기술정책협의회: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17개 시･도 과학기술정책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 (’18.5월 발족 후 총 3회(5･9･12월) 개최)

- 지자체 주도형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4개 시범지역(부산, 울산, 충남, 전북)*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실천계획｣ 마련 유도 (‘19.4월)

* 향후 4년(現지자체장 임기)내 구체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선도 지역으로, 지자체 의지, 지역R&D 씽크탱크 역량, 그간의 협조체계 등을 검토해 결정

※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실천계획

- (특징)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과학기술진흥전략 마련･추진

- (필요성)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해, 지자체가 중앙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도적 실천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

- (차별성) ①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장점을 살리는 사업･정책･제도 계획 수립･추진
② 지역 발전의 명확한 비전하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성과 창출

□ 한 계

ㅇ 열악한 재정여건*과 R&D 기반 미흡 등을 이유로 지자체는 지역R&D 사업･예산의 지원을 지속 요구하는 반면, 우리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수단(지역 사업 등)은 미흡**한 실정

*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주도(지역 세입 중 재량권 있는 재원 비중)는 75.3% 수준에 불과

**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66억원), 연구개발지원단 지원(38억원) 등 ※2차관실은 별도

- 우리부가 국가R&D사업의 약34%(약6.5조원)을 집행하나, 출연(연)･대학 위주 투자로, 지역사업 비중 및 지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낮음

* 우리부 국가R&D 집행현황 (’16년기준, 국가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지역별] 수도권(19,307억원(29.7%)), 대전(31,918억원(49.2%)), 지방(13,696억원(21.1%))

▪[주체별] 출연연(41,801억원(64.1%)), 대학(14,480억원(22.2%)), 中企(3,295억원(5.0%))

⇨ 이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과학기술진흥’ 성과 창출에 필요한 지자체의 R&D역량 강화 및 필요 사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