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범부처‧지자체 협력의제(사회문제) 작성양식

1. 문제명(주관부처‧지자체)

주관부서	○○○○과	담당자	○○○	연락처	000-0000-0000
협조부서1
협조부서2

1. 문제 개요 및 필요성

문제개요

◦ 제안한 사회문제에 대한 간략한 정의 또는 설명

41개 사회문제
해당영역

◦ 사회문제 영역중 해당하는 문제영역을 기술(별첨1 참조)

※ 2개 이상의 사회문제 영역이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영역을 모두 기술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해당 사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사건․사고 발생사례, 피해현황, 언론 보도 등)된 사례를 기술

-

◦ 정부가 나서서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 또는 과학기술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기술

-

2. 환경 분석

국내외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추진동향

◦ 해당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해외 및 국내(중앙부처‧지자체) 정책 또는 사업 추진현황이나 유사한 사례를 기술

- (해외)

- (주요부처A)

- (주요부처B)

- (해당지자체)

- (타지자체(필요시))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작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3. 문제해결 추진방향

목 표

◦ 다부처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술(문제해결이 가능한 목표범위를 설정)

다부처 추진 타당성

◦ 다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

◦ 해당 사회문제와 관련된 부처‧지자체 및 역할

관련부처‧지자체	역할 (아래는 작성예시)
A부처	문제해결에 필요한 A파트 기술개발 및 제품‧서비스화
B부처	문제해결에 필요한 B파트 기술개발 및 제품‧서비스화
C지자체	개발된 제품‧서비스를 해당 지역에서 리빙랩을 통해 실증적용
D지자체	조례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제품서비스 적용확산

연구개발

주요 내용

◦ 해당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제시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연구,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된 관련기술(적정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것인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작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연구개발과     병행추진되어야

하는 내용

◦ 해당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R&D)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비R&D(인력, 제도, 정책 등)와 사회정책/시책(관련 조직 신설, 문제해결프로세스 혁신, 관련 규정의 개선 등) 내용을 기술

※ 미세플라스틱 해커톤 자료집 참고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작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4. 기대 효과

기대 효과

◦ 과학기술을 통해 해당 사회문제가 해결될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또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를 기술

별첨1		우선 해결할 41개 주요 사회문제 영역

기존 (1차계획, `13년)	신규 (2차계획, `18년)	추가(`19년)

10대 분야		41개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년 6월)에서 40개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 신규 추가(‘19년 3월 기준)

별첨2		사회문제 영역 및 사회문제 개요

10대 분야	41개 주요 사회문제	정의 및 개념	구분
건강	만성질환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오랜기간에 걸쳐 지속되며 완전하게 치료되지 않아 장기간의 관리, 치료 등이 요구되는 질환 ※ (예시)고혈압, 심근경색증, 당뇨병, 간경변, 관절염, 천식, 비만, 아토피질환 등	기존
	희귀난치성 질환	동일질환의 환자수가 적으며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 ※ (예시)혈우병, 루게릭병, 다운증후군, 백색증 등	기존
	중독	의존적으로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충동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생활, 비도덕적·범죄적 행동 등을 초래하는 중독 문제 ※ (예시)인터넷게임중독, 알코올중독, 도박 및 사행성 산업 중독 등	기존
	퇴행성 뇌·신경 질환	뇌·신경세포가 노화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질환 ※ 알츠하이머(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	기존
	정신질환‧지적장애	정서나 사고 등 정신적 상태의 변화로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역할수행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혹은 선천적‧후천적 요인으로 지능 및 뇌신경 기능에 발생하는 장애 ※ (예시)우울장애,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정신지체, 언어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신규
환경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전자폐기물(e-waste)*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운송·처리 등의 문제 * 소비자가 팔거나 기부하거나 버린, 낡고 수명이 다해 더는 가치가 없게 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	기존
	실내공기 오염	가정이나 사무실, 학교, 병원, 지하시설 및 차량 등 일상생활을 하는 실내에서 유발되는 오염·유해 물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기존
	수질오염	폐수, 잔류 농약 등 외부의 오염물질들이 하천·지하수·해수 등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오염으로 수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현상 ※ 녹조현상 및 해수온도상승, 식물플랑크톤의 대량 번식 등으로 인한 적조현상도 포함	기존
	환경호르몬	산업활동을 통해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 살충제, 제초제, 수지원료, 계면활성제 등에 주로 사용	기존
	산업폐기물	산업체에 의해 점유된 건물 또는 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잉여물 ※ (예시)폐유, 폐자재 등	신규
	미세먼지	미세먼지(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며 일정한 시간동안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는 고형의 입자나 액상 미립자) 등이 원인이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신규
	미세플라 스틱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환경 확산‧오염, 인체‧동식물 등 유입 및 위해 등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적‧물적‧환경적 전반의 문제 * 작게 제조된 플라스틱이나 큰 플라스틱이 풍화작용 등에 의해 조각나 미세화된 5㎜ 크기 이하의 합성 고분자화합물	신규
문화	문화 소외	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나 불평등을 겪는 현상	기존
	문화·여가 공간 미비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기존
생활안전	성범죄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물리적 강제력 및 범죄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기존
	먹거리 안전	농수축산 식품의 생산·가공·저장·유통 등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음식물 변형·감염 등의 사고와 식품의 유해성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기존
	사이버범죄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 (예시) 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자 상거래 사기, 불법 사이트, 디도스 공격 등	기존
	가정 안전사고	가정 내 생활환경에서 가전제품 및 가구와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상, 추락, 화상, 감전 등의 안전사고	기존
	화이트칼라 범죄	사회적·경제적 계층에 있는 자가 그의 직업활동의 과정에서 자기의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범하는 범죄	신규
	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침해하는 문제	신규
	가상증표 (통화) 부작용	지폐·동전과 같이 실물이 없고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되는 가상증표(통화)*로 파생되는 범죄 및 금전적‧정신적 피해 ※ (예시) 가상증표(통화)를 이용한 투기, 도박, 비자금 조성 등 *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신규
재난재해	기상재해	태풍, 강풍, 호우, 대설, 뇌우, 이상건조 등의 기상이 원인이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재해	기존
	화학사고	시설 노후화 및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유출·폭발 등이 발생하는 사고	기존
	감염병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통해 감염되어 집단 발병 및 유행이 우려되는 질환 ※ (예시)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인수공통감염병, 쯔쯔가무시, 결핵 등	기존
	방사능 오염	원자력 발전시설 및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 병원 등에서 방출된 인공방사능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신체·자연환경·먹거리 등이 오염되는 현상	기존
	지진	지진 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와 지진 대비‧대응 등에 관한 문제	신규
	소방안전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혹은 화재 예방‧진압과 그 밖의 위급 상황을 구급‧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신규
에너지	전력 수급	가정 및 산업시설의 전기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응 미비로 전력 수급 안전성이 위협받는 문제	기존
	에너지 빈곤	취사와 냉·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기존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주택이나 건축물 등의 구조가 불안전하거나 비위생적이며 전기, 상하수도 등의 부대시설이 미비·노후하여 발생하는 문제	기존
	교통혼잡	교통시스템의 수용능력에 비해 많은 교통량, 신호체계 미비, 운전자 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기존
	교통안전	보행 및 육상·해상·항공 교통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제반 안전문제	기존
가족	노인 소외·자살	노인들의 역할상실,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심리적 고립, 학대, 자살 등의 문제	기존
	가정폭력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행해지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 및 폭력행위	기존
	저출산	높은 양육비 부담 및 여성의 경력단절 등 사회적 여건 부족으로 인한 출생률 저하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신규
교육	교육격차	소득별, 지역별, 성별 등의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 및 교육환경 등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	기존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폭력 행위 및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금품갈취, 따돌림 등	기존
사회통합	의료격차	소득수준, 계층, 지역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차별, 개인의 건강 격차 문제	기존
	정보격차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	기존
	취약계층 생활불편	신체적·경제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편발생의 문제	기존
	노동의 차별	노동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서 육체적·정신적 능력에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나, 성, 국적,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문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