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제도 개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연구제도혁신과, ’19.3월)

□ 개 요

ㅇ (추진 배경)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철학인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발표가 이어짐

- 그 중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연구프로세스의 효율화,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책*이 주를 이룸

* ｢R&D프로세스 혁신｣(’17.11월), ｢R&D 규제혁파｣(’18.3월),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18.7월)

- 그간 발표된 정책들을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

ㅇ (경과 및 일정) 차관회의(3.7) 및 국무회의(3.12)를 거쳐 개정 완료(3.19)

ㅇ (적용 시점) 의무 부가 사항은 공포 이후 공고되는 연구과제부터,  연구비 규정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9월1일 이후(붙임 참고)

□ 주요개선 내용

①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명시하고, 이 경우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비슷한 성격임에도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

- 사무용품비, 회의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을 면제

- 연구계획서 상에서 연구비 사용용도별(출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토록 함

* 우선,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에 적용

-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함

⇨ 연구개발비 규정 개정 사항은 올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자동적으로 구현

②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도록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토록 명시

③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연구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 과제가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④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함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함

⑤ 기타 제도개선

-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로 인정

- 대학, 출연(연), 특정(연)의 경우 동일 학교·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학과·부서가 다르면 선정평가위원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선정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3책5공 예외 대상이 되는 과제의 기준을 완화

※ (현행)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개선) 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대학 등이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연·출자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추가로 5년 더 허용

□ 향후 계획

ㅇ 부처 이행상황 점검 및 협의

-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를 개최(4월2일)하여 각 부처별 R&D운영 지침 개정 등 현장 이행 점검 추진

ㅇ 현장 대상 설명회 개최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현장 대상 설명회 개최(4월26일)

ㅇ 현장에 숨어 있는 낡은 규제 발굴 및 혁파

- (개요) R&D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감사결과의 후속조치, 행정적 편의 등에 의해 발생하여 현장에 숨어 있는 규제 발굴 및 혁파

- (1단계) KIST, 생기(연), 대학(3곳) 대상으로 시범 발굴 중(3월)

- (2단계) 모든 대상기관*에 대해 규제요인을 발굴하고, 발굴한 규제를 검토할 ‘규제옴부즈만’도 구성(4월~)

* (대상) 각 부처 전문기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대학, 지역TP 등

붙임		｢공동관리규정｣ 개정 사항별 적용시점

시행일	제․개정 내용
공포 후 즉시 적용	ㅇ 공고기간 단축의 근거 마련 ㅇ 제재처분 고시의 근거 마련
공포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ㅇ 중간․최종․추적평가 결과를 NTIS에 공개 ㅇ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 증명 서류 첨부 ㅇ 연구목표․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연구과제 중복을 인정 ㅇ 3책 5공 허용기간 연장
’19년 9월 1일부터 적용	ㅇ 계속과제 다년도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ㅇ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ㅇ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통합관리 도입 ㅇ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운영 근거 마련
’19년 9월 1일 이후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ㅇ 연구행정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ㅇ 연구비 비목 간소화(연구과제추진비 삭제) ㅇ 회의비, 연구실운영비 등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면제 ㅇ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 지원 기간 확대 ㅇ 영수증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19년 9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	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