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

『민간주도형_본 사업』과제 안내서

2019. 3.

	목 차
Ⅰ. 과제개요 1 1. 추진 내용 1 2. 추진 체계 5 3. 추진 일정 6 Ⅱ. 지원 및 선정 계획 7 1. 과제선정 7 2. 지원 내용 8 3. 과제관리 9 Ⅲ. 신청안내 12 1. 사업설명회 개최 12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2 3. 전산접수 시 제출서류 13 [붙임]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_본 사업⌟ 사업계획서

I. 과제개요

1		추진 내용

지원 대상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 SW신산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과 서비스도입 협약 구성 필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에 지정된 기관
지원 내용	◇ (과제 공모) 자유공모 (4개 내외) ◇ (지원 내용) 과제 당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11.5억원 내외 ※ 과제 제안 내용, 협약 시 사업비 검토 및 조정 등을 통해 과제별 지원규모가 상이할 수 있음

□ 과제개요

ㅇ 민간 투자를 통해 개발·구축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SW 신산업 서비스 도입·상용화 지원

※ 정부의 단순 정보화 사업(장비 도입, 백신/보안 도입, 홈페이지 구축, 단순   시스템 고도화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행내용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소 2년 이상 SW신산업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서비스 초기 이용료(당해년도 부담금) 매칭 지원

※ 당해년도 이용료 지원 후, 제안기관에서 차년도 이용료 확보 필수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는 5G 연계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디지털 신기술 관련 SW신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

□ 지원 방법

□ 사업 추진 절차

단 계		절 차
① 과제공모 및 접수		o 과제공모* : ‘19년 지원대상 과제 선정완료 시까지 순차 접수 - (1차) ‘19. 3. 18(월) ~ 4. 15(월), 15시 마감 - (2차) ‘19. 4. 16(화) ~ 5. 15(수), 15시 마감 * ‘19년 지원 대상 과제가 1차 공모에서 선정 완료로 공모 종료 시 또는 2차 공모기간 변경 시에는 전산 접수페이지(dt.koipa.or.kr)를 통해 공지 o 과제접수 - 사업계획서 제출 ※ 참여사업자 협약체결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
② 과제평가		o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 평가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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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제조정 및 협약		o 과제선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을 통해 과제내용 확정 ※ 과제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o 선정된 수요기관(주관기관) 및 IPA(전담기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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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비 지급		o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월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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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제수행 및 관리		o 과제 수행 및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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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종 산출물 제출		o 주관기관 → IPA(전담기관) → NIA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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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제결과 평가		o 주관기관 → IPA(전담기관) → NIA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과제공모 및 접수(3월~5월)

- 과제공모는 자유공모로 추진

- ’19년 지원대상 과제 선정완료 시까지 순차 접수

- (1차 공모) ‘19. 3. 18(월) ~ 4. 15(월), 15시* 마감

- (2차 공모) ‘19. 4. 16(화) ~ 5. 15(수), 15시* 마감

* (시간)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19년 지원 대상 과제가 1차 공모에서 선정 완료로 공모 종료 시 또는 2차 공모기간 변경 시에는 접수페이지(dt.koipa.or.kr)를 통해 공지

② 과제평가(4월~5월)

- (서면평가)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5명 내외)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5명 내외)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수요기관(주관기관)에서 과제책임자가 발표

③ 과제조정 및 협약(4월~6월)

- 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사업내용, 사업비 등 조정 후 최종 확정*

-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협약 체결

④ 사업비 지급(협약체결 시~12월)

- 협약 기간은 협약 후 ~ 2019. 12. 31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은 상황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할지급 예정

* 사업비(서비스 초기 이용료) 지급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직접 지원

⑤ 과제수행 및 관리(협약체결 시~12월)

- 과제 보고, 현장 실사 및 평가(착수·중간·완료보고, 과제결과 평가)

· 사업 착수보고(6월), 중간보고(9월), 완료보고(11월, 예정) 실시

· 현장 점검 : 매월 1회(필요시 수시 점검)

· 사업 완료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수행결과 과제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완료시 제출된 최종산출물을 바탕으로 사업 성패를 평가

- 성과 관리(12월 이후)

· 과제 종료 이후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3년간 성과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성과보고서 제출

- (필요시) 우수성과 과제 발표 및 워크숍 개최

· 사업 추진 결과평가에 따라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집 배포(예정)

⑥ 최종산출물 제출(11월 예정)

- 주관기관은 IPA(전담기관)에 최종보고서·산출물 제출

⑦ 과제결과 평가(12월)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별 사업 결과물 평가

2		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기획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총괄관리
				▪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사업관리지원
				▪ 수요조사, 과제 공모 지원 및 과제선정 ▪ 과제 내용 및 사업비 등 관리
과제심의(선정‧평가)위원회
▪ 평가 운영 (서면·발표 등) ▪ 법률 및 투자 등 자문지원
A. 수요기관 (주관기관)				B. 수요기관 (주관기관)				C. 수요기관 (주관기관)				D. 수요기관 (주관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과제 공모·선정·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수요기관 (주관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과제심의(선정‧평가)위원회	ｏ 과제 검토 및 심의 ｏ 과제별 사업비 구성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ｏ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심의

3		추진 일정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19.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과제 공모	‘19. 3월 ~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A (IPA홈페이지 등 공모)
		▼
접수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19. 3월 ~ 5월	수요기관(주관기관) ⟶ IPA (전산접수 : IPA 접수페이지 접속)
		▼
		과제 평가 및 선정	‘19. 4월 ~ 5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서면·발표 평가 → 과제선정위원회 심의
		▼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19. 4월 ~ 5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19. 4월 ~ 6월	IPA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상 이용료 지급)
		▼
사업 수행		사업수행	협약 기간	주관기관
		▼
		착수보고	‘19. 6월	주관기관 → IPA (과제수행계획 발표 등)
		▼
		중간보고	‘19. 9월	주관기관 → IPA (과제수행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등)
		▼
		진도관리 (현장실태조사 등)	협약 기간 내	IPA → 주관기관 (과제 관리)
		▼
		최종 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제출	‘19. 11월	주관기관 → IPA → NIA (과제수행결과 발표 등)
		▼
		과제결과 평가	‘19. 12월	과제평가위원회
		▼
사후 관리		성과 관리	종료 후 3년간	주관기관 ⟶ IPA → NIA (본 사업 추진성과 및 실적 제출)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II.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

1		과제선정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

ㅇ 사업관련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 평가절차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및 심의(최종 선정)

※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과제 확정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 본 사업 목표와의 적합성, 연계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 제안된 목표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20
기술 적합성	-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25
기대효과 (파급성)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30
제안기관 추진의지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추진 체계와 계획의 구체성, 재정 투자(매칭) 계획, 장기 운영 계획 등 제안 주체의 의지 - SW 개발‧운영 등 관련 서비스 역량, 전문성 및 경험 등	25
가점 (증빙자료 서면제출)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는 5G 연계 SW서비스 - 서비스 도입 및 운영 시 지역 소재기업의 참여도	(5)
합 계		100

2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ㅇ 민간 투자를 통해 개발·구축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SW신산업 서비스 도입·상용화 지원

ㅇ 과제당 최대 3억원 지원(총 11.5억원, 4개 내외)

※ 각 과제별 사업비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자유공모 과제 수는 접수상황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ㅇ 최소 2년 이상 SW신산업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AI‧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활용, 기업이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구축한 SW신산업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 대상 초기이용료 지원(정부 출연금, 과제별 최대 3억원)

※ 별도의 과제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월별 과금, 성과점검 및 실적관리

※ 정부의 단순 정보화 사업(장비 도입, 백신/보안 도입, 홈페이지 구축, 단순 시스템 고도화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ㅇ 수요기관(주관기관)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 SW신산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참여사업자와 협약 체결 필수

□ 신청자격 제외대상(참여한 모든 기관 및 기업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ㅇ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의거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ㅇ 기타 상기 규정 등에 준하는 법적 참여제한 있는 경우

※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선정 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3		과제관리

1		과제 수행 관리

□ 중간보고 시 중간보고서 등 요청자료 제출 및 점검

ㅇ 과제 수행 도중 IPA(전담기관)의 현장실사 및 관리점검을 매월 시행할 예정이며, 수요기관(주관기관)은 진행현황보고서, 중간실적 등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야 함

□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ㅇ 수요기관(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ㅇ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ㅇ 과제수행 최종산출물 및 부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 과제 수행 변경

ㅇ 과제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ㆍ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 과제 수행 현장 점검

ㅇ 매월 1회 현장 점검 실시(필요시 수시 점검)

□ 과제 종료 시 과제 수행에 대한 최종산출물, 정산보고서 등 IPA(전담기관) 요청자료 제출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속서류 일체(*.hwp)를 별첨으로 제출

※ USB 등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

2		과제 수행 평가

□ 중간 보고

ㅇ 제출된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의 자문 또는 검토

※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하며, 중간보고는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결과 평가

ㅇ 과제 완료시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ㅇ 보완 요청된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성공”또는“실패”로 평가됨

ㅇ 90점 이상(“우수”), 90점 미만 ~ 60점 이상(“보통”)은“성공”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

※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과제 수행기관 제재

□ 과제수행기관 제재 사유

ㅇ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ㅇ 수요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ㆍ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이외에 협약서, 관련 규정 및 관리 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제재 발생 시「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준용

4		적용 규정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ㅇ「ICT 기금사업 관리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필요 시 준용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필요 시 준용

5		기타

□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수요기관(주관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III. 신청 안내

Ⅰ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ㅇ ‘19. 3. 28(목), 14:00 / 선릉* 아남타워 7층 대강의장

*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702-10)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모기간

ㅇ (1차 공모) ‘19. 3. 18(월) ~ 4. 15(월), 15시* 마감

ㅇ (2차 공모) ‘19. 4. 16(화) ~ 5. 15(수), 15시* 마감

* ‘19년 지원대상 과제 선정완료 시까지 순차 접수

* ‘19년 지원 대상 과제가 1차 공모에서 선정 완료로 공모 종료 시 또는 2차 공모기간 변경 시에는 과제 전산접수 페이지(dt.koipa.or.kr)를 통해 공지

□ 접수방법 : 전산접수

ㅇ 과제 전산접수 페이지(dt.koipa.or.kr) →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전산접수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1~2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신기술융합부	‧ 사업관련 문의 - 백 필 호 부 장 ☎ (02)556-2095 - 조 두 수 팀 장 ☎ (02)556-2089 ‧ 전산접수 문의 - 김 지 환 부 장 ☎ (02)556-2092 - 백 찬 휘 연 구 원 ☎ (02)556-2068

3		전산접수 시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ㅇ 전산접수

	< 전산접수 시 제출 관련 서류 >
□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본사업」사업계획서 1부. [부속 제출 서류] □ 수행 기관 관련 서류 o 수요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o 수요기관(주관기관), 참여사업자 간 서비스 이용 협약서 1부. o 서비스 이용 확약서 1부. o 수요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o 참여사업자 참여인력(전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o 참여사업자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전체) 1부.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기업만) 각 1부. □ 소요예산 편성 관련 서류 o 도입서비스 카달로그는 PDF 형태로 별도 제출 1부. □ 가점 증빙서류 o (필요 시) 가점 관련 증빙 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협약 시

- 사업비 관련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 대상 기관(기업)에 별도 공지

※ 협약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붙임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_ 본 사업⌟ 사업계획서

2019년도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_본 사업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다수기관 참여 경우는 모두 기재)

년   월   일

과제책임자 (대표주관기관만 기재)	소속 부서		TEL:
	직 위	성 명	FAX: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본 사업』사업계획서
과 제 명
활용(도입)기술명		1순위 : ( %)						2순위 : ( %)
수 요 기 관 (주 관 기 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URL주소						기관구분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과 제 책 임 자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유 선)
과 제 담 당 자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유 선)
사업비		사업비 : 천원(정부출연금 : 천원, 수요기관 부담금 : 천원)
사업 수행기간		2019. . . ～ 2019. . . ( 개월 )
참 여 사 업 자		사업자명				과제책임자	휴대폰			기관구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대표)주관기관장 : (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

작 성 요 령
○ 접수번호 : 접수기관이 부여하는 접수번호(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에는 미기재 ○ 과 제 명 : 과제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활용(도입)기술명 : 참여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과제에 적용·활용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 명을 기재 ○ “수요기관(주관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참여사업자”라 함은 과제를 수요기관(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혁신SW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 동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기관(주관기관(필수)), 참여사업자(필요시)은 상기서식에 모든 기관명을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하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서비스 이용 확약서)를 기재 및 제출함 ○ 수요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사업비(정부출연금)은 서비스 이용료(초기 이용료 지원금)만 산정 가능 ○ 동 서식의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본 사업』사업계획서” 및 [붙임]의 첨부서류는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의 전산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은 작성 시 참고하고 계획서 제출 시 삭제함 ○ 폰트크기 10 이상, 휴먼명조체, 줄 간격 160%로 작성 - 제목의 폰트크기는 서식 파일에 정해진 크기대로 사용 ○ 과제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로 10page 내외로 작성(요약서 및 첨부파일 제외) ○ 과제평가 시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별도 공지) [ 일반 요건 ] ○ 제안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합치하고,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사업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과제 실시에 필요한 추진체계/추진일정/사업비 등이 명확하며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목    차

Ⅰ. 사업 배경	20

1. 추진 배경	20

2. 추진 체계	20

3. 추진 일정	21

Ⅱ. 도입 서비스의 소개	22

1. 서비스의 개요	22

2. 서비스의 주요 제공 기능	22

3. 서비스의 주요 도입 사례	22

Ⅲ. 서비스의 도입 목적	23

1.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23

2. 수요기관과 서비스의 적합성	23

3. 수요기관의 서비스 운영 역량	23

Ⅳ. 서비스의 기대효과 및 확산 방안	24

1. 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	24

2. 서비스 운영 및 확산 방안	24

3.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방안	24

Ⅴ. 소요예산	25

1. 수요기관 사업비 확보방안	25

2. 도입서비스 이용료(‘19년)	25

[붙임] 부속 제출서류	26

요 약 서

배포용

1. 과 제 명
2. 수행기관명	수요기관(주관기관)
	참여사업자	, ,
3. 수행기간	사업 수행기간	2019. . . ~ 2019. . . ( 개월 )
4. 사 업 비	o 사업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수요기관 부담금 : 천원
5. 사업 개요
*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특장점 및 주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작성
6. 도입 서비스 소개
* 서비스의 개념도를 표현하고, 본 과제를 통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간략하게 작성 * 디지털 신기술의 활용 등에 대한 설명과 주요서비스를 분류하여 각 서비스별 기능을 요약 작성
7. 서비스 도입 목적
* 도입 서비스의 목적 및 필요성 작성 *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수요기관과의 연관성 및 관련성 등에 대해서 작성

8. 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
*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 효과 및 기여 정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 *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서 얻게 되는 주관기관(수요기관) 및 참여사업자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작성
9. 도입 서비스의 운영 및 확산 방안
* (주관기관 및 참여사업자별) 본 서비스의 도입 후 운영 및 확산 방안, 타 기관으로 서비스 확산 방안작성
10. 기타 사항(추가제안)
* 기타 본과제의 제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주관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제안 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 요약서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I		사업 배경

1. 추진 배경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수요기관(주관기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 ㅇ 수요기관(주관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특장점, 주요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

2. 추진 체계

□

ㅇ

구분	기업(기관)명	업종	세 부 역 할
수요기관 (주관기관)			o o o
참여사업자			o o o
			o o o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조직)와 조직별 역할을 기술 및 도식화하며, 주관기관, 참여사업자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요망 ㅇ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 참여사업자 참여인력 현황(핵심인력)

구 분		이 름	직위	부서	전화	휴대폰	이메일
참여1 ㈜OOO	과제책임자
참여2 ㈜OOO	과제책임자

3. 추진 일정

□

ㅇ

구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2019)							비고
		6	7	8	9	10	11	12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추진 내용별 일정을 제시된 일정표 또는 Bar Chart/PERT Chart로 표기 ㅇ 중간, 결과 점검 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작성 요망

II		도입 서비스의 소개

1. 서비스의 개요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 개념도를 표현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나리오 등을 제시 ㅇ 본 과제를 통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간략하게 기술

2. 서비스의 주요 제공 기능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 결합 및 활용도를 설명하고 주요서비스를 분류하여 각 서비스별 기능을 요약 기술 ㅇ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구분하고, 대상 그룹별로 서비스 제공내용을 제시 ㅇ 서비스 도입 전과 도입 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술

3. 서비스의 주요 도입 사례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하려는 서비스의 기존 타 기관 도입 사례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술 ㅇ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III		서비스의 도입 목적

1.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정책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 및 필요성 기술 ㅇ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업무 효율증대, 대민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필요성을 기술

2. 수요기관과 서비스의 적합성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수요기관과의 연관성 및 관련성 등에 대해서 기술 ㅇ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기존 운영중인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도입의 시급성, 상징성 등 수요기관(주관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적합성

3. 수요기관의 서비스 운영 역량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수요기관(주관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ㅇ 인적자원의 우수성, 관련 인프라 보유, 성공적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의지 및 문제점 해결능력 등

IV		서비스의 기대효과 및 확산 방안

1. 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등을 기술하고 이익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산출근거 포함) ㅇ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서 얻게 되는 주관기관(수요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대효과

2. 서비스 운영 및 확산 방안

□ 주관기관 측면

ㅇ 본 서비스의 도입 후 운영 및 확산 방안, 타 기관으로 서비스 확산 방안 작성

□ 참여사업자 측면

ㅇ 본 서비스의 도입 후 운영 및 확산 방안 작성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관기관 및 참여사업자별) 본 서비스의 도입 후 운영 및 확산 방안, 타 기관으로 서비스 확산 방안 작성 ㅇ 향후 본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기관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제시

3. 서비스 홍보 및 활성화 방안

□

ㅇ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를 수행 중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 정책적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기술 ㅇ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요인일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ㅇ 기술 및 제도를 제외한 시장현황 등 향후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을 기술

V		소요예산

수요기관 사업비 확보방안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관기관의 차년도 사업비 확보내역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을 작성

도입서비스 이용료(‘19년)

(단위 : 천원)

사업비(전체 이용료)	정부출연금 지원금(00개월)	수요기관(주관기관) 부담금(00개월)

※ 주관기관과 참여사업자의 서비스 이용협약서에 명시된 이용료를 작성

※ 도입서비스 카달로그 제출

카달로그 내용 (예시)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표준이용료, 핵심기술, 서비스, 기대효과, 구축사례, 유지보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PDF 형태의 파일 별도 제출

[붙임] 부속 제출서류

1. 수행 기관 관련 서류

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나. 주관기관, 참여사업자 간 서비스 이용 협약서 1부.

다. 서비스 이용 확약서 1부 [서식 1-1]

라.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마. 참여사업자 참여인력(전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1-2]

바. 참여사업자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전체) 1부. [서식 1-3]

사.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계획서(기업만). 각 1부.

2. 소요예산 편성 관련 서류

가. 도입서비스 카달로그는 파일형태로 별도 제출 필수 1부. (세부내용 참조25p)

3.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별도 서식 없음]

※ 가점사항 7p 참조

〔서식 1-1

서비스 이용 확약서(주관기관)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위의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본 사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최소 2년 이상 민간기업이 투자를 통해 개발·구축한 SW신산업 서비스를 이용할 것과 이를 위한 1년 이상의 서비스 이용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에 의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ICT 기금사업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직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

〔서식 1-2〕

참여사업자 참여인력(전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참여사업자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이 국가디지털전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과제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위, 이메일,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참여사업자 과제책임자 등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1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인력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인력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참여사업자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서식 1-3〕

참여사업자 참여인력(전체)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과제책임자)
사업 수행기간	20 . . ~ 20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참여 기관 (A)				000000-0******	-	참여사업자 책임자
					-
참여 기관 (B)					-	참여사업자 책임자
					-

20  년  월   일

참 여 사 업 자   대표           (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