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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

『민간주도형_과제기획』과제 안내서

2019. 3.

	목 차
Ⅰ. 과제개요 1 1. 추진 내용 1 2. 추진 체계 5 3. 추진 일정 6 Ⅱ. 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 7 1. 과제선정 7 2. 지원 내용 8 3. 지원 조건 9 3. 기술료 10 4. 과제관리 10 Ⅲ. 신청안내 13 1. 사업설명회 개최 13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3 3. 전산접수 시 제출서류 14 [붙임]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_과제기획⌟ 사업계획서

I. 과제개요

1		추진 내용

지원 대상	◇ 민간기업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한 구성 가능
지원 내용	◇ 자유공모(4개 내외) ◇ 과제 당 2억원 내외 지원 ※ 총 사업비 8억원 내외 ※ 과제 제안 내용, 협약 시 사업비 검토 및 조정 등을 통해 과제별 지원규모가 상이할 수 있음

□ 과제개요

ㅇ 기업이 주도하여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업 디지털 혁신모델 발굴‧기획을 지원

* 예)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 예) 도시, 교통, 공공행정, 재난‧안전‧치안, 에너지, 환경‧대기, 복지(노인‧아동‧출산‧장애 등)‧의료, 교육, 국방, 관광, 농어축산‧식품 등

ㅇ 과제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19.11 예정)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차년도 본 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원 방법

□ 추진 절차

단 계		절 차
① 과제공모 및 접수		o 과제접수 (공모분야 : 자유공모) - ‘19. 3. 18(월) ~ 4. 18(목), 15시 마감 - 사업계획서 제출(타당성, 기술적합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중심) ※ 사업자등록증, 회계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NITS 중복성 검토 보고서 첨부
▼
② 과제평가		o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 평가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
③ 과제심의 및 최종 선정		o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심의 및 최종 선정 ※ 과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및 심의·확정
▼
④ 협약 및 사업비 지급		o 선정된 기업(주관기관) 및 IPA(전담기관) 협약 o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월별정산
▼
⑤ 과제수행 및 관리		o 과제 수행 및 지속 관리
▼
⑥ 최종 산출물 제출		o 주관기관 → IPA(전담기관) → NIA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⑦ 과제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o 주관기관 → IPA(전담기관) → NIA ※ 사업비 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과제공모 및 접수(3월 ~ 4월)

- 과제공모는 자유공모로 추진

② 과제평가(4월)

- (서면평가)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5명 내외)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5명 내외)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1배수 선정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발표

③ 과제심의 및 최종 선정(5월)

- 과제선정 평가(서면, 발표) 전반적인 절차, 평가결과, 사업비 구성 내역 등의 선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확정

※ 과제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평가 절차 진행 가능

- 선정된 기관 최종 확정 통보 및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과제 수행 범위 협의 및 조정

- 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와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총 사업비를 매칭 펀드로 구성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준용

-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은 수요기업의 현금 및 현물로 부담

④ 협약 및 사업비 지급(협약체결 시~11월)

- 협약 기간은 협약 후 ~ 2019.11.30. (약 6개월) 예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비 지급은 상황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할지급 예정

⑤ 과제수행 및 관리(협약체결 시~11월)

- 과제 보고, 현장 실사 및 평가(착수·중간·완료보고, 과제결과 평가)

· 사업 착수보고(6월), 중간보고(9월), 완료보고(11월, 필요시) 실시

· 현장 점검 :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점검)

· 사업 완료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수행결과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완료시 제출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 성패를 평가

- 성과 관리(12월 이후)

· 과제 종료 이후 기획 결과의 실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화 여부 등 성과관리(종료 후 3년간)

- (필요시) 우수성과 과제 발표 및 워크숍 개최

· 사업 추진 결과평가에 따라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워크숍을 통해 우수사례집 배포(예정)

⑥ 최종 산출물 제출(11월)

- 주관기관은 IPA(전담기관)에 최종보고서·산출물 제출

	(예시) 최종보고서 목차 >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사업 추진 배경 1.2 사업 추진 목적 2. 현황 분석 2-1. 산업 분석 2-2. 고객 현황 분석 2-3. 정책 분석 2-4 관련 기술 현황 및 기반 분석 2-5. 이해관계자 분석 2-6. 종합 분석 및 방향성 도출 3. 비즈니스 모델 3-1. 비즈니스 모델 개요 3-2.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3-3. 비즈니스 모델 구성 원칙 3-4.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3-5. Value Proposition 4. 서비스 구현 방안 4-1. 서비스 플랫폼 4-1-1. 목표 시스템 개요 4-1-2. 목표 시스템 서비스 제공 방안 4-1-3.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표준화 방안 4-2. 서비스 플랫폼 기반 부가 서비스 4-3. 서비스 기능 정의 5. 사업 이행 전략 5-1. 사업 이행전략 5-2. 사업 이행전략별 상세내역 5-2-1. 시스템 구축 기반조성 5-2-2. 사업운영 추진체계 5-2-3.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5-2-4. 민관 협력방안		6. 사업 세부 계획 6-1. 단계별 사업 계획 6-2. 사업 로드맵 6-3. 시스템 구축 계획 6-3-1. 시스템 구성도 6-3-2. 단계별 시스템 구축 전략 7. 사업 확장 방안 7-1.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민관협력 서비스 모델 운영 계획 7-1-1. 이해관계자 협력 방안 7-1-2. 민관협력 서비스 모델 운영 방안 7-2. 제도 개선 사항 7-3. 고객 정의 및 분석 7-4. 재정 투입 방안 및 수익모델 7-5. 서비스 도입 유도 방안 7-5-1. 홍보 및 마케팅 계획 7-5-2. 초기 도입 운영 방안 8. 신시장 창출 규모 8-1. 거시적 시장 규모 분석 8-2. 미시적 시장 규모 분석 8-3. 시장 규모 종합 분석 9. 기대효과 9-1. 정책적 기대효과 9-2. 사회적 기대효과 9-3. 경제적 기대효과 10. 사업타당성 분석 10-1. 사업타당성 분석 개요 10-2. 서비스 모델 타당성 10-3. 기술 타당성 10-4. 정책 타당성 10-5. 재무 타당성 10-6. 위험분석 타당성 11. 사업 예산

⑦ 과제결과 평가(11월) 및 사업비 정산(12월)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별 사업 결과물 평가

- 사업비정산 및 정산보고서 제출

2		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획
				▪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기획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총괄관리
				▪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사업관리지원
				▪ 수요조사, 과제 공모 지원 및 과제선정 ▪ 과제 내용 및 사업비 등 관리
과제심의(선정‧평가)위원회
▪ 평가 운영 (서면·발표 등) ▪ 법률 및 투자 등 자문지원
A. 주관기관				B. 주관기관				C. 주관기관				D. 주관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과제 공모·선정·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주관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과제심의(선정‧평가)위원회	ｏ 과제 검토 및 심의 ｏ 과제별 사업비 구성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ｏ 세부사업계획서,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심의

3		추진 일정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19.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과제 공모	‘19. 3월 ~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A (IPA홈페이지 등 공모)
		▼
접수 및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19. 3월 ~ 4월	참여 희망 기업 ⟶ IPA (전산접수 : IPA 접수페이지 접속)
		▼
		과제 평가 및 선정	‘19. 4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서면·발표 평가 → 과제선정위원회 심의
		▼
		사업범위 및 사업비 검토	‘19. 5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19. 5월 ~ 6월	IPA ↔ 주관기관
		▼
사업 수행		사업수행	협약 기간	주관기관
		▼
		착수보고	‘19. 6월	주관기관 → IPA (과제수행계획 발표 등)
		▼
		중간보고	‘19. 9월	주관기관 → IPA (과제수행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등)
		▼
		진도관리 (현장실태조사 등)	협약 기간 내	IPA → 주관기관 (과제 관리)
		▼
		최종 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제출	‘19. 11월	주관기관 → IPA → NIA (과제수행결과 발표 등)
		▼
		과제결과 평가	‘19. 11월	과제평가위원회
		▼
사후 관리		사업비 정산	‘19. 12월	주관기관 ⟷ IPA
		▼
		성과 관리	종료 후 3년간	주관기관 ⟶ IPA → NIA (사업화 여부 등 성과관리)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

1		과제선정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

ㅇ 사업관련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 평가절차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및 심의(최종 선정)

※ 과제선정위원회 심의 및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최종 과제 확정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 본 사업 목표와의 적합성, 연계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 제안된 목표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20
기술 적합성	-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20
제안기관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및 운영방안 등 추진력 및 추진체계 견실성 등 고려한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지자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지자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모델을 향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확약서, 서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한 경우	30
기대효과 (파급성)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30
합 계		100

2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ㅇ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교통·환경·복지 등 다양한 사회 각 분야의 현안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사회 서비스 사업화 모델화 기획·설계 지원

* 예)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ㅇ 과제당 최대 2억원 내외 지원(총 8억원, 4개 내외)

※ 수요기업은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따라 사업비 부담(3. 지원조건 참고)

※ 각 과제별 사업비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음

※ 공모 과제 수는 접수상황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 민간기업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약체결을 통한 구성 가능

□ 신청자격 제외대상(참여한 모든 기관 및 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ㅇ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의거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ㅇ 기타 상기 규정 등에 준하는 법적 참여제한 있는 경우

※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선정 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사업비 구성 시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재료비, 관리용역비”, “유형자산-자산취득비”, “민간이전” 항목의 경우 계상 불인정

※ 단, “유형자산-자산취득비”중 과제수행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SW에 대해서는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검토를 통해 인정할 수도 있음

3		지원 조건

□ 출연금 : 과제당 2억원 내외 지원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내,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및 정부출연금 규모 산정

	< (예 시) 출연금이 2억원인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75% 이내임에 따라 총사업비는 2.5억원(출연금 2억원, 민간부담금 0.5백만원) 2.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60% 이내임에 따라 총사업비는 2.8억원(출연금 2억원, 민간부담금 0.8억원) 3. "대기업"의 경우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50% 이내임에 따라 총사업비는 3억원(출연금 2억원, 민간부담금 1억원)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2.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기술료

□ 해당 사항 없음

5		과제관리

1		과제 수행 관리

□ 중간보고 시 중간보고서 등 요청자료 제출 및 점검

ㅇ 과제 수행 도중 IPA(전담기관)의 현장실사 및 관리점검을 매월 시행할 예정이며, 주관기관은 진행현황보고서, 사업비 사용 중간실적 등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야 함

□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ㅇ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ㅇ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ㅇ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ㅇ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및 부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 과제 수행 변경

ㅇ 과제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 과제 수행 현장 점검

ㅇ 매월 1회 현장 점검 실시(필요시 수시 점검)

□ 과제 종료 시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IPA(전담기관) 요청자료 제출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부속서류 일체(*.hwp)를 결과보고서 외 별첨으로 제출

※ USB 등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

2		과제 수행 평가

□ 중간 보고

ㅇ 제출 받은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자문 또는 검토

※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하며, 중간보고는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결과 평가

ㅇ 과제 완료시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ㅇ 보완 요청된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됨

ㅇ 90점 이상(“우수”), 90점 미만 ~ 60점 이상(“보통”)은 “성공”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실패”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

※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과제수행기관 제재

□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ㅇ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ㆍ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이외에 협약서, 관련 규정 및 관리 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제재 발생 시「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준용

4		적용 규정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ㅇ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필요 시 준용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필요 시 준용

5		기타

□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과제신청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Ⅲ. 신청안내

Ⅰ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ㅇ ‘19. 3. 28(목), 14:00 / 선릉* 아남타워 7층 대강의장

* 강남구 테헤란로 311(역삼동 702-10)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모기간 : 2019. 3월 18일(월) ~ 4월 18일(목), 15시 마감

□ 접수방법 : 전산접수

ㅇ 과제 전산접수 페이지(dt.koipa.or.kr) →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전산접수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 1~2일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신기술융합부	‧ 사업관련 문의 - 백 필 호 부 장 ☎ (02)556-2095 - 조 두 수 팀 장 ☎ (02)556-2089 ‧ 전산접수 문의 - 김 지 환 부 장 ☎ (02)556-2092 - 백 찬 휘 연 구 원 ☎ (02)556-2068

3		전산접수 시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ㅇ 전산접수

	< 전산접수 시 제출 관련 서류 >
□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_과제기획」 사업계획서 1부. [부속 제출 서류] □ 수행 기관 관련 서류 o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o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각 1부. o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영지표 및 재무제표(최근 3년) 각 1부. o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o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각 1부. o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o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기업만) 각 1부. o 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1부. ※ http://rndgate.ntis.go.kr/index.jsp 접속 → 유사과제 □ 사업비 편성 관련 서류 o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o (필요 시)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부. o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 □ 가점 증빙서류 o (필요 시) 가점 관련 증빙 각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

※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협약 시

- 사업비 관련 이행보증보험 등 관련 서류 대상 기업(기관)에 별도 공지

※ 협약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붙임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_과제기획⌟ 사업계획서

2019년도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_과제기획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다수기관 참여 경우는 모두 기재)

년   월   일

과제책임자 (대표주관기관만 기재)	소속 부서		TEL:
	직 위	성 명	FAX: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과제기획』사업계획서
과 제 명
활용기술명				1순위 : ( %)						2순위 : ( %)
주 관 기 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URL주소						기관구분	중소 / 중견 / 대기업
과 제 책 임 자				소속						부서
				성명						직급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과 제 담 당 자				성명						휴대폰
				부서/직급			/			E-mail
사업비	정부출연금			천원						%	천원
	민간 부담금		현금	천원						%	천원
			현물	천원						%	천원
	합 계			천원						100%	천원
총 수행기간				2019. . . ~ 2019. . . ( 개월 )
사업 수행기간				2019. . . ~ 2019. . . ( 개월 )
참여기관				기관명				과제책임자	휴대폰			기관구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과제기획』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대표)주관기관장 : (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

작 성 요 령
○ 접수번호 : 접수기관이 부여하는 접수번호(과제번호), 과제 신청 시에는 미기재 ○ 과 제 명 : 과제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활용기술명 :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개발하여 본 과제에 적용·활용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 명을 기재 ○ “주관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며, 기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참여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기업의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관임 ○ 동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필수), 참여기관(필요시)은 상기서식에 모든 기관명을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하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참여의사확인서)를 기재 및 제출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사업비는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백원 단위는 절사 ※ 인건비는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 사업비 구성 시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재료비, 관리용역비”,“유형자산-자산취득비”, “민간이전” 항목의 경우 계상 불인정(단,“유형자산-자산취득비”중 과제수행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SW에 대해서는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검토를 통해 인정할 수도 있음) ※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선정 후보로 된 경우에도 사업비검토 시 불인정 항목에 대해 수정 요청 후 삭제 예정 ○ 동 서식의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과제기획』사업계획서” 및 [붙임]의 첨부서류는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의 전산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은 작성 시 참고하고 계획서 제출 시 삭제함 ○ 폰트크기 10 이상, 휴먼명조체, 줄 간격 160%로 작성 - 제목의 폰트크기는 서식 파일에 정해진 크기대로 사용 ○ 과제신청 시 사업계획(신청)서는 HWP 파일, 과제평가 시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작성 [ 일반 요건 ] ○ 제안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합치하고,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사업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과제 실시에 필요한 추진체계/추진일정/사업비 등이 명확하며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목    차

Ⅰ. 과제 개요	21

1. 과제명 및 기간	2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1

3. 과제 범위	21

Ⅱ. 관련 산업동향 및 추진방향	22

1. 국내․외 관련기술, 서비스 및 사업 모델 현황 및 전망	22

2. 과제 수행의 제약요인	23

3. 시사점	23

4. 기대효과	23

Ⅲ. 추진 목표 및 전략	24

1. 최종 목표	24

2. 추진 방향 및 전략	25

3. 추진 절차 및 추진체계	25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구성과 역할	28

Ⅳ. 세부 추진계획	31

1. 목표 서비스	31

2. 세부 사업 내용	32

3. 서비스 활용	32

4. 결과 활용 및 파급 효과	33

Ⅴ. 과제 관리계획	34

1. 산출물 내역	34

2. 보고 및 검토 계획	34

3. 전문가자문단 운영계획	34

4. 사업 추진일정	35

5. 과제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항목 및 방법	36

Ⅵ. 기관별 수행 상세내역	37

1. 주관기관	37

2. 참여기관	37

3. 용역계획	37

Ⅶ. 주요 사업추진 실적 및 참여인력 현황	39

1. 주관·참여기관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39

2. 주관·참여기관 현황	40

Ⅷ. 사업비 소요명세	43

1. 총괄	44

2. 비목별 총괄	44

3. 기관별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 분담내역	45

4. 사업비 세부내역	45

[붙임] 부속 제출서류	55

요 약 서

1. 과 제 명
2. 수행기관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 ,
3. 수행기간	사업 수행기간	2019. . . ~ 2019. . . ( 개월 )
4. 사 업 비	o 총 사업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5. 과제목표
* 과제의 목표 및 과제수행결과 창출되는 결과물의 수준 등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6. 과제수행방법
* 과제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요약
7. 과제내용
* 과제의 사업범위 및 주요내용을 요약함

8. 결과활용계획
* 서비스 운영계획 및 사업화·상용화를 통한 수익효과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9. 최종결과물(산출물)
* 과제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하여 요약 기술
10. 기대효과
* 본 과제를 통해 사회현안 해결 기여도, 가치창출 등 기대효과를 제시 * 반드시 계량화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고용 창출, 비용 절감, 수익창출, 비용편익 등을 포괄하는 경제적 가치)

※ 요약서는 5페이지 내외로 작성

I		과제 개요

1. 과제명 및 기간

가. 과제명 :

나. 과제기간 :  (총 사업기간)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  개월)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정책적 측면

1)

o

나. 기술적 측면

다. 시장성 측면

라. 기타 측면

3. 과제 범위

가. 핵심 서비스 및 수익 모델

나. 서비스 아키텍처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를 통하여 적용되는 사업 모델 기반의 서비스 범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및 과제 종료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 내용을 간략히 기술

II		관련 산업동향 및 추진방향

1. 국내·외 관련기술, 서비스 및 사업 모델 현황 및 전망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적용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유사기술의 개발 또는 상용화 내용을 사례별로 기술 ㅇ 국내·외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 동향 및 전망 ㅇ 관련된 법·제도 및 표준화 현황, 표준화 성숙 수준 등을 기술 * 필요시 추가 기술 가능

가. 핵심기술 개발 현황 및 전망

1) 국내

o

2) 해외

o

나. 서비스 제공 동향 및 전망

1) 국내

o

2) 해외

o

다. 국․내외 동일 또는 유사 기술/서비스의 개발 또는 상용화 내용

라. 법·제도 및 표준화 현황 및 전망

2. 과제 수행의 제약요인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사업을 수행 중 또는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 정책적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기술 ㅇ 현행 법제도상의 제약요인일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 ㅇ 기술 및 제도를 제외한 시장현황 등 향후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을 기술 * 필요시 추가 기술 가능

3. 시사점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산업 환경 분석, 사업수행 제약요인 등을 기반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시사점) 도출

4. 기대효과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의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 효과 및 기여 정도 등을 기술하고 이익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산출(산출근거 포함)

III		추진 목표 및 전략

1. 최종 목표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

가. 추진내용별 최종 목표

연도	목표 구분	최종목표	세부목표
2 0 1 9

나. 성과목표(성과측정 항목)

구분			성과목표(중점 평가 항목)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2 0 1 9

2. 추진 방향 및 전략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는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중점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 -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에서 추진방향을 기술 - 기술 활용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개발시스템 및 서비스의 확산전략, 관련 기업(기관)간 협조 등 추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기술

3. 추진 절차 및 추진체계

가. 추진 절차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도식화하여 제시 ㅇ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사업 모델 로드맵을 도식화하여 제시

나. 추진체계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조직)와 조직별 역할을 기술 및 도식화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 -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ㅇ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요망

											주관기관 명
											과제책임자
											과제 담당자1 과제 담당자2 과제 담당자3
		세부분야								세부분야												세부분야											세부분야
		참여기관 명								참여기관 명												참여기관 명											참여기관 명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다. 사업관리 전담인력

구 분		이 름	직위	부서	전화	핸드폰	이메일
주관 ㈜OOO	과제책임자
참여1 ㈜OOO	과제책임자
참여2 ㈜OOO	과제책임자
참여3 ㈜OOO	과제책임자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구성과 역할

가. 기관별 역할 구분

구분	기업(기관)명	업종	세 부 역 할
주관기관			o o o
참여기관			o o o
			o o o
			o o o

나. 기관별 과제수행 역량

1) 주관기관

가) ICT 관련 보유기술 및 성과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현재까지” 자체 개발 및 정부지원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ICT 기술 작성 ㅇ ICT 기술 관련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현황 작성 ㅇ 기타 ICT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사업 모델 상용화 및 레퍼런스 현황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서비스 사업화·상용화 등 성과 작성 ㅇ 주요 레퍼런스 현황을 작성

다) 기타 주관기관의 보유역량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가), 나) 항 이외에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주관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ㅇ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및 신규인력 확보계획 등 인적자원의 우수성 ㅇ 성공적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의지 및 문제점 해결능력 등

라) 서비스 모델 활용 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의 활용방안 * 공공자산 활용 시 범부처 정보시스템 및 공공데이터 연계활용 등을 포함 ㅇ 서비스의 사업화·상용화 계획 및 수익창출 계획 ㅇ 서비스모델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추진의지 및 문제점 해결능력

2) 참여기관

가) ICT 관련 보유기술 및 성과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현재까지” 자체 개발 및 정부지원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ICT 기술 작성 ㅇ ICT 기술 관련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현황 작성 ㅇ 기타 ICT 관련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사업 모델 상용화 및 레퍼런스 현황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서비스 사업화·상용화 등 성과 작성 ㅇ 주요 레퍼런스 현황을 작성

다) 기타 참여기관의 보유역량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가), 나) 항 이외에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참여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ㅇ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및 신규인력 확보계획 등 인적자원의 우수성 ㅇ 성공적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의지 및 문제점 해결능력 등

IV		세부 추진계획

1. 목표 서비스

가. 목표 서비스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목표하는 서비스 개념도를 표현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나리오 등을 제시

나. 주요 서비스 정의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목표서비스의 개념도에 나타나는 주요서비스를 분류하여 각 서비스별 기능을 요약 기술 ㅇ 아래의 표는 일부 항목을 변형하여 작성 가능

연도	분류 (구분)	기술/서비스명	기술/서비스의 기능 정의 및 주요 내용	수행내용별 예상사업비 (천원)
2019			o o
			o o
			o o
			o o
			o o

다. 적용 기술 개요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는 과제를 위하여 적용되는 ICT 기술의 스팩, 적용대상/범위, 기술수준 등을 기술

라. 유사 서비스와 차별성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제안하는 사업 모델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과거 유사서비스와 비교하여 차별성 제시 (본 과제만의 독창성 등 특징)

구분	As-Is(유사 서비스)	To-Be(본 서비스)
기술적 부문	o o	o o
서비스 부문	o o	o o
경제적 부문 (비즈니스 모델)	o o	o o

2. 세부 사업내용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현황분석,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구현 방안, 사업 이행 전략, 사업 세부 계획 등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세부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ㅇ 3～5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하게 작성

가.

1)

가)

o

3. 서비스 활용

가. 공공자산 활용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범부처 정보시스템 및 공공데이터 연계 활용 등이 있을 경우 상세하게 작성 ㅇ PPP운영모델 및 운영 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

4. 결과 활용 및 파급 효과

가. 과제결과물의 확대·발전 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서비스 모델 및 개발시스템의 향후 확대·발전계획을 기술 - 시스템의 확대 개발 기능, 확산 대상기업(기관) 및 대상지역 포함 - 해당 시스템의 기능 발전계획 및 타부문의 시스템과 통합 연동, 표준화 계획 포함 ㅇ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역할 등 및 추가 투자(중장기) 등 세부 계획 제시 ㅇ 필요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등 추진방안 제시

나. 파급효과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 수행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계량적, 비계량적 효과 기술 ㅇ 기대 효과, 사업 수행결과의 활용분야 및 파급효과,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신규시장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기술 - 고용창출 효과, 투자 효과, 기존 사업 및 시장 구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술 ㅇ 과제추진 결과 사회현안해결에 대한 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시 그림이나 도표 활용)

1) 경제적 파급효과(일자리 창출효과 포함)

2) 산업적 파급효과

3) 사회적 파급효과

4) 기타 파급효과

V		과제 관리계획

1. 산출물 내역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의 내역과 산출 시기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ㅇ 사업 성격에 따라 작성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 가능

단계	활동	산출물	산출 시기

2. 보고 및 검토 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보고 등 정기적인 보고 및 검토계획 - 착수회의, 중간보고 회의, 완료보고 회의 등 단계별 보고 및 검토계획 - 기타 수시보고 등 비정기 검토회의 계획

3. 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단계별 현황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제시) 등 사업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자문단은 전담기관 협의․승인을 통하여 확정) ㅇ 전문가자문단 구성 시 점검할 항목과 자문단 운영일정 등 운영계획을 제시 ㅇ 전문가자문단 구성 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 - 총사업비의 2% 이내를 자문단 운영비로 편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상·하향 조정 가능

4. 사업 추진일정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ㅇ 중간, 결과 점검 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작성 요망

가. 총괄 추진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사업비중 (%)
		2019
		3/4분기	4/4분기

나. 추진 추진일정

□ 주관기관 추진일정

사업내용		2019년 추진일정 (월별)						산출물(결과물)
		6	7	8	9	10	11
수행내용 중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 참여기관 추진일정 (기관명 :                   )

사업내용		2019년 추진일정 (월별)						산출물(결과물)
		6	7	8	9	10	11
수행내용 중분류	수행내용 소분류

5. 과제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항목 및 방법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서비스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과제평가 기준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 ㅇ 평가기준은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평가항목별 성과지표에는 해당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반드시 기재 ㅇ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본문에 서술

구분	평가항목	평가 비중 (%)	성과 지표	평가기준
			목표치
계		100

VI		기관별 수행 상세내역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주관 및 참여기관별 작성 ㅇ 수행 목표는 핵심만 간략히, 수행 내용 및 방법은 상세히 기술 ㅇ 예상 산출물 및 결과, 활용방안 및 상용화 계획은 핵심 내용을 위주로 상세히 기술 ㅇ 투자내역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현물)로 구분하여 금액만을 기술

1. 주관기관((주)000 기업)

수행 목표	내용을 기술함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예상 산출물 및 결과
결과물 활용방안 등 사업화 계획
사업비	o 정부출연금 : o 민간부담금(현금) : o 민간부담금(현물) :

2. 참여기관((주)000 기업)

수행 목표	내용을 기술함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예상 산출물 및 결과
결과물 활용방안 등 사업화 계획
사업비	o 정부출연금 : o 민간부담금(현금) : o 민간부담금(현물) :

3. 용역계획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용역계획서를 사업별로 작성(다음 페이지 양식 참조)

구 분	과 제 명	수 행 자 (수행기관)	세부 사업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원)
외부 용역

용역 계획서
용역사업명
용역책임자	사업자 등록번호			용역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 필요성
ㅇ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용역할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왜 용역을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용역수행자의 동 사업을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 용역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 전체 사업내용과 용역 사업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용계획
ㅇ 용역 결과의 본 사업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VII		주요 사업추진 실적 및 참여인력 현황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과제와 관련 있는 사업의 실적만 기재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등을 구분하여 작성 ㅇ “사업내용”란에는 주요 과제명 및 주요내용을 기재 ㅇ “지원기관”란에는 사업을 발주한 기관을 기재

1. 주관·참여기관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가. 주관기관((주)000 기업)

기관명	사 업 내 용	년도	지 원 기 관

나. 참여기관((주)000 기업)

기관명	사 업 내 용	년도	지 원 기 관

2. 주관·참여기관 현황

	수행기관명 구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관유형(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⑰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함 ㅇ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⑮ 항목은 생략가능 ㅇ 참여기관이 4개 이상인 경우는 표를 복사하여 추가 작성

1) 과제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2) 참여기관 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3) 참여인력

작성 요령	※ 작성 완료 후 요령은 삭제할 것
ㅇ 상기 표의 ‘他사업’이라 함은 정부출연, 보조 및 기관 고유 사업에 한함. “他사업 참여율” 란에는 他사업의 참여율과 해당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의 지원비율을 합한 수치를 기재. “他사업 참여과제수” 란에는 동 과제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기재 ㅇ “기관구분” 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과제담당분야” 는 해당인력이 동 과제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ㅇ 본 참여인력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여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기관구분 기관명	성명	직급 직위	전공 및 최종학위			과제 담당 분야	주민등록번호	본과제참여율 (%)	他사업 참여율 (%)	他사업참여 과제수 (건)
			졸업년도	전공	학위
<주관기관> ㈜OOO	홍길동			경제 경영학	학사		000000- 0******
<참여기관> ㈜OOO

VIII		사업비 소요명세

※ 사업비 소요명세 작성 방법

1) 기본양식에는 참여기관이 3개까지 있으나, 참여기관이 4개 이상인 경우는 양식을 추가·변경하여 모든 참여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2) 사업비 계상 시에는 별첨의 「ICT기금사업관리지침」 및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준용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민간부담금의 경우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작성

3) 위의 지침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매칭기준 등)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을 준용하여 작성

4)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재료비, 관리용역비”, “유형자산-자산취득비”, “민간이전” 항목의 경우 계상 불가하며 “0”으로 표기함.

※ 단, “유형자산-자산취득비”중 과제수행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SW에 대해서는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검토를 통해 인정할 수도 있음

5) 모든 사업비 소요명세는 “천원” 단위로 작성함

6) 본 사업과 상관없는 비목/세목은 계상이 불가하며 “0”으로 표기함.

7)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사업비 소요명세를 비목별로 작성함.

(참여기관 4개 이상일 경우는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

8) 인건비 : 총 참여인력중 인건비를 사용하는 인력에 한하여 작성, 보수(정규직), 상용임금(계약직), 일용임금(일용직) 칸에 작성하며, 사업부서인력과 지원부서 인력을 구분하여 “구분”란에 표기, 인력수에 맞추어 ‘줄’을 추가,삭제

9) 인건비 외 모든 비목/세목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양식의 줄, 칸을 추가·삭제 가능

1.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9		합 계
			금 액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주관기관	현금
		현물
	참여기관명	현금
		현물
	참여기관명	현금
		현물
	참여기관명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합 계

2.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2019		총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2. 운영비
3. 여비
4. 업무추진비
5. 연구개발비
6. 유형자산		-		-
합 계

3. 기관별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2019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사업비 합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양식 추가/변경 가능)

4. 사업비 세부내역

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세목	2019년
		주관기관 (현금+현물)	참여기관명 (현금+현물)	참여기관명 (현금+현물)	참여기관명 (현금+현물)	계		비율 (%)
1.인건비	보수					3,000	6,000	%
	상용임금					2,000
	일용임금					1,000
2.운영비	일반수용비							%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3.여비	국내여비							%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4.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기관업무비
5.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6.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나. 주관기관 비목별 소요명세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세목	2019년
		현금	현물	소계	비목 계	비목 비율
1. 인건비	보수					%
	상용임금
	일용임금
2. 운영비	일반수용비					%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3. 여비	국내여비					%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기관업무비
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6.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합 계						100%

※ 주관기관의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를 비목별로 작성

2) 비목별 세부 명세

2-1)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구분	연봉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정규직(사업)
			정규직(지원)
			계약직(사업)
			계약직(지원)
			일용직(사업)
			일용직(지원)
	소계(C)
신규 인력	김철수	부장	정규직(사업)
	채용예정	과장	정규직(지원)
	채용예정	대리	계약직(사업)
			계약직(지원)
			일용직(사업)
			일용직(지원)
	소계(D)
총액(E=C＋D)

2-2) 운영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일반수용비		A	B	C	D	A×B=C+D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총 액

2-3) 여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교육 여비
총 액

2-4)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총 액

2-5)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연구개발비
총 액

2-6) 유형자산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자산취득비
총 액

다. 참여기관1 비목별 소요명세(기관명 :               )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세목	2019년
		현금	현물	소계	비목 계	비목 비율
1.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3.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6.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합 계						100%

※ 참여기관1의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를 비목별로 작성

2) 비목별 세부 명세

2-1)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구분	연봉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정규(사업)
			정규(지원)
			계약(사업)
			계약(지원)
			일용(사업)
			일용(지원)
	소계(C)
신규 인력	김철수	부장	정규(사업)
	채용예정	과장	정규(지원)
	채용예정	대리	계약(사업)
			계약(지원)
			일용(사업)
			일용(지원)
	소계(D)
총액(E=C＋D)

2-2) 운영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일반수용비		A	B	C	D	A×B=C+D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총 액

2-3) 여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교육 여비
총 액

2-4)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총 액

2-5)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연구개발비
총 액

2-6) 유형자산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자산취득비
총 액

라. 참여기관2 비목별 소요명세(기관명 :               )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세목	2019년
		현금	현물	소계	비목 계	비목 비율
1. 인건비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3.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교육여비
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6.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합 계						100%

※ 참여기관2의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를 비목별로 작성

2) 비목별 세부 명세

2-1) 인건비

(단위 : 천원)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구분	연봉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정규(사업)
			정규(지원)
			계약(사업)
			계약(지원)
			일용(사업)
			일용(지원)
	소계(C)
신규 인력	김철수	부장	정규(사업)
	채용예정	과장	정규(지원)
	채용예정	대리	계약(사업)
			계약(지원)
			일용(사업)
			일용(지원)
	소계(D)
총액(E=C＋D)

2-2) 운영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일반수용비		A	B	C	D	A×B=C+D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총 액

2-3) 여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교육 여비
총 액

2-4) 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총 액

2-5)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연구개발비
총 액

2-6) 유형자산

(단위 : 천원)

세목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합계
				현금	현물	계
자산취득비
총 액

[붙임] 부속 제출서류

1. 수행 기관 관련 서류

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나.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각 1부 [서식 1-1]

다.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영지표 및 재무제표 각 1부 [서식 1-2]

라.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마.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각 1부 [서식 1-3]

바.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 1-4]

사.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계획서(기업만) 각 1부

아. NTIS 사업 중복성 검사 인증서(PDF) 1부

※ http://rndgate.ntis.go.kr/index.jsp 접속 → 유사과제

2. 사업비 편성 관련 서류

가.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각 1부 [서식 2-1]

나.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부 [서식 2-2]

다.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1부 [서식 2-3]

3.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별도 서식 없음]

※ 가점사항 7p 참조

〔서식 1-1〕

과제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주관/참여)
과 제 명
주 관 기 관
과 제 책 임 자
위의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_과제기획』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에 의거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의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ICT 기금사업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민간부담금 : 총 현금 천원 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법인인감)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의 (인)을 사용함.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

〔서식 1-2〕

주관기관 경영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산출내역)
성장성 (2)	① 매출액증가율	- 매년 5%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18년 매출액증가율*3 +’17년 매출액증가율*2)/5 - 매출액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② 영업이익률	- 4%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18년 영업이익률*3 + 17년 영업이익율*2)/5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안정성 (3)	③ 부채비율	- 200%미만(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총부채/자기자본)*100
	④ 유동비율	- 150%이상(2) - 100%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유동자산/유동부채)*100
합 계			( ) / 5
최근 2년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 입니까?			예 / 아니오
최근 2년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주관기관이 ‘18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잠식입니까?			예 / 아니오

확인	참여기관명
	참여기관 대표이사		(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 속 및 연락처
		성 명	(인)

첨부 : 주관기관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

※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 해야 함(비고란의 산식에 따른 산출내역 및 평가점수 반드시 기입)

※ 매출액 증가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2년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의 재무항목은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함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개별 작성

〔서식 1-2〕

참여기관 경영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비고(산출내역)
성장성 (2)	① 매출액증가율	- 매년 5%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18년 매출액증가율*3 +’17년 매출액증가율*2)/5 - 매출액증가율= (당해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② 영업이익률	- 4%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18년 영업이익률*3 + 17년 영업이익율*2)/5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안정성 (3)	③ 부채비율	- 200%미만(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총부채/자기자본)*100
	④ 유동비율	- 150%이상(2) - 100%이상(1)		* 본란에 산출근거 명시 (유동자산/유동부채)*100
합 계			( ) / 5
최근 2년연속 부채비율이 500%이상 입니까?			예 / 아니오
최근 2년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 입니까?			예 / 아니오
참여기관이 ‘18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잠식입니까?			예 / 아니오

확인	참여기관명
	참여기관 대표이사		(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소 속 및 연락처
		성 명	(인)

첨부 : 참여기관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제출)

※ 반드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 해야 함(비고란의 산식에 따른 산출내역 및 평가점수 반드시 기입)

※ 매출액 증가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2년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여 산출하며, 설립 2년 미만인 기업의 재무항목은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함

※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개별 작성

〔서식 1-3〕

신규과제 자기진단서(주관기관)

세부사업명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
과 제 명	과제기획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신청과제가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총괄책임자 참여비율 30% 미만
기업만 작성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부채비율 : %
		500% 이상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유동비율 : %
		50% 이하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이자보상비율 :
	□외부감사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정부출연(지원)과제 수행현황(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과제 포함)

번호	사업명	과제명	총 기간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준)	수행기관명	사업비
1	(작성예시) 지역선도기술개발사업	에너지절감용 커패시터 개발	‘06.1~ ’08.12	12억원	OO기업 (주관)	15억원
					OO기업 (참여)	3억원
					OO대학 (참여)	3억원
2
3
4
5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 대표자 :          (인)

〔서식 1-3〕

신규과제 자기진단서(참여기관)

세부사업명	국가디지털전환(민간주도형)
과 제 명	과제기획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할 것)

작성 대상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신청과제가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보고서 미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미납 등)
	□참여제한 여부
	□총괄책임자 참여비율 30% 미만
기업만 작성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여부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00% 이상				부채비율 : %
		500% 이상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하				유동비율 : %
		50% 이하
	□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자본총계+잉여금<납입자본금)
		완전자본잠식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경우)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배 이하					이자보상비율 :
	□외부감사시 최근년도 감사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한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정부출연(지원)과제 수행현황(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과제 포함)

번호	사업명	과제명	총 기간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준)	수행기관명	사업비
1	(작성예시) 지역선도기술개발사업	에너지절감용 커패시터 개발	‘06.1~ ’08.12	12억원	OO기업 (주관)	15억
					OO기업 (참여)	3억
					OO대학 (참여)	3억
2
3
4
5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 대표자 :          (인)

〔서식 1-4〕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000000-0******
1.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이 국가디지털전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정부출연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주민번호는 뒷자리 1번째 까지 기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서식 2-1〕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과제책임자)
사업 수행기간	20 . . ~ 20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oooooo – o******	-	과제책임자
					-
참여 기관 (A)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B)					-	참여기관책임자
					-

20  년  월   일

주 관 기 관 장     (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

〔서식 2-2〕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주관(참여)기관 (과제책임자)	( )
사업 수행기간	20 . . ~ 20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

※ 동 서식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소속의 인력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외부 위촉연구원 활용시에만 동 서식을 작성

〔서식 2-3〕

현금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책 임 자
참 여 기 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현금)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구분	기관명	총납부금액	납입금액	비고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합계

※참여기관이 4개 이상인 경우는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함.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붙임서류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붙임 삭제

[붙임] 현금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