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정부주도형_과제기획』과제 안내서

2019. 3.

	목 차
Ⅰ. 과제개요 1 1. 추진 내용 1 2. 추진 체계 5 3. 추진 일정 6 Ⅱ. 과제선정 및 지원 계획 7 1. 과제선정 7 2. 지원내용 8 3. 사업관리 8 Ⅲ. 신청안내 9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9 [붙임 1]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정부주도형_과제기획) [붙임 2] 범부처‧민관협력 대형 SW프로젝트 (예시)

I. 과제개요

1		추진 내용

지원 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에 지정된 기관
수요조사 및 지원내용	◇ (수요 조사) 사회 주요분야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으로 새로운 가치와 신산업 창출 등이 가능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4개 과제 내외) ◇ (지원 내용) 선정 과제의 사업 모델(플랫폼,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최종과제 선정 후 별도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전문 컨설팅사 선정 예정

□ 과제개요

ㅇ 사회 주요분야* 플랫폼, 서비스 등 구축으로 새로운 가치와 신산업 창출 등이 가능한 과제를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발굴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사업모델 기획

* 예) 교육, 문화, 의료, 복지, 국방, 도시, 교통, 공공행정 등

□ 수행내용

ㅇ 제안한 신산업 모델(플랫폼, 서비스 등)을 전문 컨설팅사와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기획·설계

* 예)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표준 확산 지원 체계 구축 등 [붙임 2] 참고

	< 주요 기획 항목(안) >
◇ 환경 분석 : 정책 / 경제 / 기술적 환경 분석 ㅇ 국정방향(관련 국정과제 등) 및 제도 현황, 관련 산업‧일자리 등 경제적 여건, 정보화 환경 등 관련 기술 기반 등 ◇ 기획‧설계 ㅇ 사회 현안해결, 혁신성장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지털전환 사업모델 수립 ㅇ 세부 이행 전략, 제도 개선 사항, 중장기 재정소요 도출,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장단기 목표 및 단계적 추진 로드맵 등 ㅇ 시스템 구조 및 기술 적용 방안, 대국민(기업) 서비스 모델 상세화, 성과확산 계획 등

ㅇ 과제 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차년도 본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예정

* ’19. 11월 중 과제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 사업 추진 절차

단 계		절 차
① 과제 공고 및 접수		o 과제 접수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
② 과제 선정		o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과제선정위원회(최종 선정)
▼
③ 전문 컨설팅사 선정		o 선정된 과제의 기획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사 선정 *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별도 선정(한국정보화진흥원)
▼
④ 과제수행 및 관리		o 각 과제별 사업모델 기획 수행 *「주관 기관 - 전문 컨설팅사」협업 추진
▼
⑤ 최종 산출물 제출		o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한국정보화진흥원
▼
⑥ 과제결과 평가		o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별 기획 결과물 평가

① 과제공고 및 접수(3월~4월)

- 수요조사 방식으로 추진

② 과제 선정(4월)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③ 전문 컨설팅사 선정(5월)

- 선정된 과제의 기획을 수행할 전문 컨설팅사 선정

④ 과제수행 및 관리(5월~11월)

- 주관 기관과 전문 컨설팅사는 과제 수행 범위를 협의‧조정 후 사업모델 기획 협력 수행

- 과제 수행 기간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수시로 현장 실사 및 점검‧평가

* 정기보고 : 착수(5월), 중간(8월), 완료(11월) / 수시 점검(매월 1회)

** ‘19. 11월 중 최종결과보고회 개최 예정

	< 수시점검 회의(안) >
o 참석자 : 주관기관 담당자, 전문 컨설팅사 담당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o 내 용 : 과제별 진행/보완 사항, 이슈사항 등 검토 및 점검 o 일 정 : 매월 1회

⑤, ⑥ 최종산출물 제출 및 과제 평가(11월)

- 관련 분야의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별 기획 결과물 평가

*  선정된 우수과제는 차년도 본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예정

	< 과제 기획‧설계 주요내용(예시) >
Ⅰ. 추진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1 사업 추진 배경 1-2 사업 추진 목적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 산업 분석 2-2. 공공서비스 분석 2-3. 정책 및 제도 분석 2-4 관련 기술 기반 분석 Ⅱ. 추진 방향 3.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 3-1. 비전 및 목표 3-2. 추진 방향 4.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모델 4-1. 개요 4-2. 구조 4-3. 구성 원칙 4-4. 기반 플랫폼 및 시스템 구성 4-5. Value Proposition 4-6. 공공서비스 세부 내용 Ⅲ. 세부 추진 방안 5. 사업 이행 전략 5-1. 사업 이행전략 5-2. 사업 이행전략별 상세내역 5-3. 사업운영 추진체계 5-4. 이해관계자 협력방안 5-5. 민관 협력방안		6. 재정 소요 6-1. 중장기 재정 소요 6-2. 재정 규모 및 확보 방안 7. 제도 개선 사항 8. 사업 세부 계획 8-1. 단계별 사업 계획 8-2. 시스템 구축 계획 8-3. 민관협력 서비스 모델 운영 계획 9. 재정투입 환수 방안 9-1. 고객 정의 및 분석 9-2. 수익모델 9-3 수익 환수 방안 10. 단계별 추진 과제 및 일정 Ⅳ. 기대 효과 10. 국민 생활 개선효과 11. 정책적 개선 효과 12. 경제적 기대 효과 12-1. 산업 저변 및 시장 창출 12-1-1. 거시적 시장 규모 분석 12-1-2. 미시적 시장 규모 분석 12-1-3.. 시장 규모 종합 분석 12-2. 일자리 창출 13. 종합 제언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향후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체계

			과기정통부
			▪사업 총괄 ▪과제 수요조사
			□ 보고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과제 심의 및 선정 ▪과제 기획 결과물 평가
주관기관(제안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제 제안 ▪사업모델 기획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과제 수요조사 지원 ▪과제 총괄 관리
전문 컨설팅사
▪사업모델 기획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과제선정(평가)위원회	ｏ 과제 심의 및 선정 ｏ 과제 기획 결과물 평가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관)	ｏ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과제 수요조사, 선정 * 별도의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ｏ 전문 컨설팅사 선정 ｏ 사업 수행 점검 및 관리, 예산집행 및 성과평가 등
주관기관(제안기관)	ｏ 과제 제안 ｏ 사업모델 기획 ｏ 사업 수행 점검 및 관리 등
전문 컨설팅사 (사업자)	ｏ 사업모델 기획 ｏ 과제 진행현황 및 중간·결고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3		추진 일정

조사		과제 수요조사	‘19. 3월	과기정통부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과제 수요조사 공문 발송 (과기부, NIA 홈페이지 등 공고)
		▼
접수 및 선정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접수	‘19. 3월 ~ 4월	제안기관(주관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 공문 접수)
		▼
		과제 평가 및 선정 (4개 내외)	‘19. 4월	과제선정위원회
		▼
전문 컨설팅사 선정		전문 컨설팅사 용역 조달 공고	‘19.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 → 조달청
		사업자 선정‧계약	‘19. 5월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문 컨설팅사
		▼
사업 수행		컨설팅 착수	‘19. 5월	한국정보화진흥원 ↔ 주관기관 ↔ 전문 컨설팅사
		▼
		중간보고	‘19. 8월	주관기관, 전문 컨설팅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제수행 현황, 중간산출물, 향후계획 발표 등)
		▼
		사업 관리	계약 기간 내	한국정보화진흥원 → 주관기관, 전문 컨설팅사 (과제 관리)
		▼
		최종결과보고 및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19. 11월	주관기관, 전문 컨설팅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제수행결과 발표 등)
		▼
		과제결과 평가	‘19. 11월	과제평가위원회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제선정 및 지원 계획

Ⅰ		과제선정

□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기준

ㅇ 사업관련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제 선정

※ 평가절차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및 심의(최종 선정)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 본 사업 목표와의 적합성, 연계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 제안된 목표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30
기술 적합성	-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25
기대효과 (파급성)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30
제안기관 추진의지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및 운영방안 등	15
합 계		100

2		지원 내용

ㅇ 각 과제별 사업 모델(플랫폼,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5월 ~ 11월)

* 최종과제 선정 후 별도의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전문 컨설팅사 선정 예정(5월)

ㅇ 과제 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차년도 본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예정

* ’19. 11월 중 과제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3		사업관리

□ 과제 수행 관리

ㅇ 각 과제별 전문 컨설팅사 선정 후, 기획‧설계 수행 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관리 예정

* 착수보고회(5월), 중간보고회(8월), 완료보고회(11월)

□ 기 타

ㅇ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음

Ⅲ.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9. 3. 18(월) ~ 4. 18(목) 마감

ㅇ 신청방법 : 공문 제출(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문화팀)

※ 공문 제출 후 공문과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를 이메일(digital@nia.or.kr)로도 발송

ㅇ 제출서류 : [붙임 1]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정부주도형_과제기획)

ㅇ 참고자료 : [붙임 2] 범부처‧민관협력 대형 SW프로젝트 (예시)

ㅇ 문 의 처

- 사업관련 :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민석 책임연구원 ☎(053)230-1462

한국정보화진흥원 최민철 선임연구원 ☎(053)230-1471

붙임 1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정부주도형_과제기획)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참여신청서(정부주도형_과제기획)
접수정보	기관명
	기관분류	□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소재지
	과제 책임자 연락처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유 선)
	과제 담당자 연락처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폰)
		E-mail			(유 선)
	※ 신청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3항에 따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수요조사의 용도로만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과 제 명		※ 핵심이 나타나는 과제명 명시
개 요
목 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주요 키워드 (한글 5개)
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의『정부주도형_과제기획』에 참여하고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소속 과제 책임자 : (서명 또는 직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제 제안서

(정부주도형_과제기획)

과 제 명
소 속
과제 책임자	부서명
	직위		성명
과제 담당자	부서명
	직위		성명

년    월   일

과제 명

1. 과제 개요

	< 작성 요령 >
ㅇ 배경 및 필요성 - 제안 배경,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기술 - 국가디지털전환 사업과의 적합성, 연계성 등을 기술 ㅇ 혁신성 및 독창성 - 제안 사업모델이 갖는 혁신성과 독창성을 기술 ㅇ 적용 기술 및 실현 가능성 - 적용 및 활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신기술 개요 및 특장점 기술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공공서비스의 혁신, 사회현안 해결, 신산업 창출 등 혁신방안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기술

2. 현황 및 문제점

	< 작성 요령 >
ㅇ 현황 및 문제점 - 제안과제 관련 업무, 시스템, 서비스, 정책 및 제도, 기술, 산업 등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술 ㅇ 선진 사례 - 제안과제 관련 해외 동향 및 선진사례가 있을 경우 기술

3. 추진방향 및 목표

	< 작성 요령 >
ㅇ 추진방향 및 목표 - 기존 공공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을 위한 제안 사업모델(플랫폼, 서비스 등)의 추진방향, 목표모델(개념도 등) 등 제시 - 제안 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디지털 전환 구현 목표를 기술

4. 세부 추진방안

	< 작성 요령 >
ㅇ 사업 추진체계 - 주관기관, 유관기관, 기업 등 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 및 수행체계를 기술 ㅇ 사업 추진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관련 규제, 법제도 개선계획 등 추진전략 - 사업화(구축) 및 사업 확산 전략 등

5. 추진일정

	< 작성 요령 >
ㅇ 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중장기 추진 일정 등 기술

6. 기대 효과

	< 작성 요령 >
ㅇ 과제 수행 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산업적/사회적 파급효과 등 기술 - 국민의 삶 개선, 국가‧사회적 비용절감, 고용 및 서비스 산업 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술 확산 등 성과 확대방안 관점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기술

※ 각 항목 분량은 제한 없으며 필요시 항목 조정 가능

붙임 2		범부처‧민관협력 대형 SW프로젝트 (예시)

□ 블록체인 기반 농수산물 유통체계 (전라남도, 2018년 기획과제)

ㅇ 사업 개요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신뢰 기반의 농·수산물 공정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도록 생태계를 조성

* 블록체인 기반의 농수산 공정거래 플랫폼은 생산·유통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분석-연계 활용하여 급식·보험 등 다양한 공정 경제 서비스 제공

ㅇ 기대효과

-  농수산물 유통 블록체인 플랫폼은 참여한 이해관계자간 신뢰성 있는 농수산물 유통 정보의 공유 속도와 생산성 향상가능

- 다양한 dAPP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접 연결, 보험사 등 신뢰가 필요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해 국민편의 제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 발생

- 플랫폼 기반 오픈 데이터를 통해 IoT,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유관분야 산업 활성화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유도해 신산업 창출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표준 확산 지원 (보건복지부, 2018년 기획과제)

ㅇ 사업 개요

- 개별 의료기관에서 독자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에 국가가 제시한 표준가이드를 활용하여 EMR 구축 시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별 표준 기술 개발 및 적용 지원

* 의료기관의 91.7%가 EMR을 독자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진료정보교류는 대부분 전화․우편․팩스에 의존하며, 정보시스템(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교환은 7%에 불과

ㅇ 기대효과

- 국가가 제시한 표준화 EMR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진단·검사 및 중복 처방 감소 등 환자 의료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표준화 EMR 솔루션과 인증 서비스 등 관련 산업 활성화

- 용어 및 업무 표준화로 각 진료과 및 의료진 및 연구자 간 정확한 의사전달을 통해 원활한 협진이 가능하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어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 기반의 마련과 정보의 활용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