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153호

I-KOREA 4.0실현을 위한

“2019년도 국가디지털전환” 사업 수요조사 및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경제기반 혁신을 위한『2019년도 국가디지털전환』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19. 3.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통 사항

가. 사업 개요

ㅇ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업 기반 디지털 혁신모델 발굴·기획 및 본 사업(민간주도형) 지원

* 예)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 예) 교육, 문화, 의료, 복지, 국방, 도시, 교통, 공공행정 등

※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추진배경 및 방향 [붙임 참고]

ㅇ 부처·지자체 등 정부가 발굴·기획, 구축하는「정부주도형」과제와 기업이 발굴·기획, 구축하는「민간주도형」과제로 구분

정부주도형(수요조사)		민간주도형(공모)
과제 기획	본 사업	과제 기획	본 사업 (지원대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민간주도형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함(민간기업과 공동협약 필수)

※ 정부주도형 본 사업은 추진과제가 기 확정되어 있어 구축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예정(4월)으로 수요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수요조사 및 공모내용

ㅇ (과제 기획) 참여주체와 과제성격에 따라 정부주도형/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선정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정부주도형) 사회 주요분야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으로 새로운 가치와 신산업 창출 등이 가능한 과제를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발굴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사업모델 기획

② (민간주도형) 투자 및 운영으로 효율성‧경제적 확장성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를 기업이 주도하여 발굴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사업모델 기획

ㅇ (본 사업_민간주도형)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구축된 디지털 신기술 기반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최소 2년 이상 SW신산업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서비스 초기 이용료(‘19년 부담금) 지원

- ‘19년 이용료 과기정통부 지원 후, 수요기관에서 ’20년 이용료 확보 필수

세부 안내사항

가. 과제 기획

1		정부주도형

□ (지원 대상)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에 지정된 기관

□ (수요 조사) 사회 주요분야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으로 새로운 가치와 신산업 창출 등이 가능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4개 과제 내외)

□ (선정 과제에 대한 지원)

ㅇ 각 과제별 사업 모델(플랫폼,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5월~11월)

* 최종과제 선정 후 별도의 용역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전문 컨설팅사 선정 예정(5월)

ㅇ 사업 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차년도 본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예정

※ ’19. 11월 중 과제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 (과제 접수) ‘19. 3. 18(월) ~ 4. 18(목) 마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접수 방법 : 공문 제출(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문화팀)

※ 공문 제출 후 공문과 참여신청서 및 과제제안서를 이메일(digital@nia.or.kr)로도 발송

□ (과제 선정) 별도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및 심의(최종 선정)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 본 사업 목표와의 적합성, 연계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 제안된 목표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30
기술 적합성	-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25
기대효과 (파급성)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30
제안기관 추진의지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및 운영방안 등	15
합 계		100

□ (결과 발표) 4월 중, 개별통보 예정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사업 주관기관 및 전문 컨설팅사는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출

2		민간주도형

□ (지원 대상) 민간기업*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한 구성 가능

□ (과제 공모) 민간투자 및 운영으로 효율성‧경제적‧확장성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자유공모, 4개 과제 내외/총 8억원)

□ (선정 과제에 대한 지원)

ㅇ 각 과제별 본 사업을 추진을 위한 기획‧설계비용 지원(정부 출연금, 과제별 2억원 내외*, 협약체결 후~11월)

* 별도의 사업비 과제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협의 및 조정, 차등 지급

※ (부담금)「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준용,「민간주도형_과제기획」과제 안내서]의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참고

ㅇ 과제 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차년도 본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예정

* ’19. 12월 중 과제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 (과제 접수) ‘19. 3. 18(월) ~ 4. 18(목), 15시* 마감 / dt.koipa.or.kr**

* (시간)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절차) 접속 → 전산접수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시 담당자 문의 [p8 참고]

□ (과제 선정) 별도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및 심의(최종 선정)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 본 사업 목표와의 적합성, 연계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 제안된 목표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20
기술 적합성	-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20
제안기관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추진 체계, 사업모델 실현을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및 운영방안 등 추진력 및 추진체계 견실성 등 고려한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 지자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약(참여기관)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 지자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본 과제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모델을 향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확약서, 서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한 경우	30
기대효과 (파급성)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30
합 계		100

□ (결과 발표) 과제 전산접수 홈페이지*에서 공개, 개별통보** 예정

* (접수 홈페이지) dt.koipa.or.kr, ** (개별 통보) 수요기관(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메일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사업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에 제출

□ (과제 선정 후 일정) 사업비 협의‧조정 및 협약(5월~6월 중) 후 각 과제별 사업기획‧설계 구체화 지원

※ 각 과제별 주관기관은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보고서(11월) 및 정산보고서(12월) 제출

□ (관련규정)「ICT 기금사업 관리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필요 시 준용함

나. 본 사업

1		민간주도형

□ (지원 대상)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SW신산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과 서비스도입 협약 구성 필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에 지정된 기관

□ (과제 공모) 민간 투자를 통해 개발·구축된 공공서비스 영역의 SW신산업 서비스 도입·상용화 지원(자유공모, 4개 과제 내외/총 11.5억원)

□ (선정 과제에 대한 지원)

ㅇ 최소 2년 이상 SW신산업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AI‧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 활용, 기업이 투자를 통해 개발·구축한 디지털혁신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정부·지자체 대상 초기 이용료(‘19년 부담금) 지원(정부 출연금, 과제별 최대 3억원)

※ 당해년도 이용료 과기정통부 지원 후, 수요기관에서 차년도 이용료 확보 필수

※ 초기 이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직접 지원

※ 정부의 단순 정보화 사업(장비 도입, 백신/보안 도입, 홈페이지 구축, 단순 시스템 고도화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과제 접수)

ㅇ 공모기간 : ’19년 지원 대상 과제 선정 완료시까지 순차 접수

- (1차 공모) ‘19. 3. 18(월) ~ 4. 15(월), 15시* 마감

- (2차 공모) ‘19. 4. 16(화) ~ 5. 15(수), 15시* 마감

* (시간) 접수마감 시간 이후 시스템이 자동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하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작성중인 내용도 등록 불가)

※ ’19년 지원 대상 과제가 1차 공모에서 선정 완료로 공모 종료 시 또는 2차 공모기간 변경 시에는 과제 전산접수 페이지(dt.koipa.or.kr)를 통해 공지

ㅇ 접수처 : dt.koipa.or.kr*

* (절차) 접속 → 전산접수 클릭 후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접수 / 메일, 우편, 방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 불가 / 전산접수 장애시 담당자 문의 [p8 참고]

□ (과제 선정) 별도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절차 : 서면평가(2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및 심의(최종 선정)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사업추진 타당성	- 본 사업 목표와의 적합성, 연계성 -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참신함 - 제안된 목표 공익적 가치,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급성	20
기술 적합성	-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결합 및 활용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존 시스템 개선방안의 혁신성 등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VR 등	25
기대효과 (파급성)	- 국민의 삶 개선 효과,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 서비스 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확산성	30
제안기관 추진의지	- 명확한 목표 및 현황 판단, 추진 체계와 계획의 구체성, 재정 투자(매칭) 계획, 장기 운영 계획 등 제안 주체의 의지 - SW 개발‧운영 등 관련 서비스 역량, 전문성 및 경험 등	25
가점 (증빙자료 서면제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는 5G 연계 SW서비스 - 서비스 도입 및 운영 시 지역 소재기업의 참여도	(5)
합 계		100

ㅇ 사업추진의 타당성, 과제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수요기관(주관기관)의 추진의지, 기대효과 등을 선정기준으로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방식 운영

※ 평가점수 85점 이상에 대하여 사업 조기 착수지원 예정

□ (결과 발표) 과제 접수 홈페이지*에서 공개, 개별통보** 예정

* (접수 홈페이지) dt.koipa.or.kr, ** (개별 통보) 수요기관(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메일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사업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에 제출

□ (과제 선정 후 일정) 과제 조정 및 협약(4월~6월 중) 후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혁신서비스 초기이용료 지원

※ 각 과제별 주관기관은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보고서(‘19년 11월) 및 정산보고서(‘20년 1월) 제출

□ (관련규정)「ICT 기금사업 관리지침」,「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필요 시 준용함

기타 사항

가. 담당자 및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처
정부주도형_과제 기획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문화팀	‧ 사업 관련 문의 - 고민석 책임연구원 ☎(053)230-1462 - 최민철 선임연구원 ☎(053)230-1471
민간주도형_과제 기획 민간주도형_본 사업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신기술융합부	‧ 사업관련 문의 - 백필호 부 장 ☎(02)556-2095 - 조두수 팀 장 ☎(02)556-2089 ‧ 전산접수 문의 - 김지환 부 장 ☎(02)556-2092 - 백찬휘 연 구 원 ☎(02)556-2068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나.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및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www.koipa.or.kr) 홈페이지 참고

□ 정부주도형_과제기획 :「참여 신청서 및 과제 제안서」*

* ‘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정부주도형_과제기획」과제 안내서’ 참고

□ 민간주도형_과제기획 : 사업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 ‘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민간주도형_과제기획」과제 안내서’ 참고

□ 민간주도형_본 사업 : 사업계획서 및 기타 부속서류*

* ‘2019년 국가디지털전환사업「민간주도형_본 사업」과제 안내서’ 참고

붙임1.“국가디지털전환사업”추진배경 및 방향

Ⅰ		추진 배경

□ (배경) Data(D)-Network(N)-AI(A)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이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는 산업구조 및 경제․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

ㅇ 선진국은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 (독일) ‘디지털 전략 2050 (‘16)’을 통해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창업 활성화,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Industry 4.0 촉진 등

- (영국) ‘정부 디지털 전환 2017 to 2020 (‘17)’을 통해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혁신, 디지털기반 정부 혁신 및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 (프랑스) ‘디지털 산업전환 전략(‘18)’을 통해 기업·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디지털 인프라(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등) 확충

- (미국) 디지털플랫폼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시험면허를 획득(캘리포니아, ‘18.10),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상용화(애리조나, ’18.12)

□ (필요성)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결합, 디지털 환경 혁신을 통한 국민생활 인프라 고도화 및 국가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

※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18~‘22) 4대 혁신전략에 ‘지능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포함

ㅇ 개별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 형태로 전환하여 지능화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안전·환경 등 전 분야에 지능형·맞춤형 서비스 혁신 도모

ㅇ 정부발주에 의존한 SW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민관 협업으로 사회현안 분야에 Data(D)-Network(N)-AI(A) 기반 신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규 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창출･확대

2		추진 방향

비전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현안 해결 및 혁신성장

추진목표

□ [경제] 디지털 플랫폼 기반 민관협업 비즈니스 모델 全산업분야 확산

□ [사회] 공공 서비스 및 국민생활 인프라 초연결․지능화 촉진

□ [기술] 디지털 신기술 확산․발전으로 글로벌 우위 선점

사회현안 분야에 Data(D)-Network(N)-AI(A) 기반 신기술을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추진방안

As-Is		To-Be
◇ 거버넌스 혁신
․ 공공예산 소모성 ․ 과도한 정부 의존 ․ 정부주도의 일방향성 사업추진	▶	․ 민간의 자본․기술역량 활용 ․ 참여유인 제공(수익모델) ․ 정부는 제도적 환경지원 (규제개선 등)
◇ 플랫폼 기반 디지털 전환
․ 개별부처 중심의 단위과제 발굴 추진 ․ 유사 시스템을 각 부처 산발적 추진	▶	․ 범부처 및 민관 협업의 플랫폼 기반 과제 발굴 추진 ․ 가치창출형 신 SW사업모델 구축
◇ 디지털 신기술 확산
․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 온라인화 기술	▶	․AI․Big Data․Cloud 등 초연결․지능화 기술 ․ 플랫폼 기반 기술

붙임 2.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설명회 오시는 길

□ 오시는 길

※ 당일 주차지원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 소

- (지번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 아남타워빌딩 7층 대강의장

- (도로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 아남타워빌딩 7층 대강의장

ㅇ 찾아오는 방법

-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직진 방향, 도보 3분 거리

-  (분당선 선릉역) 6번 출구 직진 방향, 도보 3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