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교육부 학술진흥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재단 홈페이지 참조(사업안내>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중점연구소지원사업>공지사항)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063, 6069, 6388, 6066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업로드 및 오류 관련: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1544-6118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 ‧ 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6523	6532	6053	6546	6574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19년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19. 2. 11.(월) 09:00 ~ 2019. 2. 18.(월) 18:00
주관연구기관 승인	2019. 2. 11.(월) 09:00 ~ 2019. 2. 20.(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자 신청 및 주관기관 승인 마감시간은 18:00:00까지이며 당 기한 내에 신청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완료 요망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간 전까지 온라인신청 완료 권장

②‘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점연구소의 경우 대학별 신청 과제수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관리부서)에 문의하시고 사전 추천을 받은 연구소만 신청가능

※ 대학부설연구소는 KCI(http://www.kci.go.kr) 홈페이지에 대학부설연구소 등록해야 함

④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 시 사업(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세부 내용은 추후‘온라인 신청 매뉴얼’참조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CONTENTS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지원 내용	1

3. 2019년 추진 일정	2

4. 2019년 중점 추진방향	2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및 참여 자격	4

2.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4

3. 신청 방법 및 절차	7

4. 신청 기간	8

5. 제출 서류	8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전문기관) 자율운영 중점연구소 선정	9

2. (대학부설연구소) 세부과제(세부책임자) 선정	11

3. 중복성 검토	12

Ⅳ. 연구비 지급·관리

1. 연구비 지급	13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14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15

2. 지원 중단과제 관리 강화	16

3. 종료과제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16

Ⅵ. 기타 사항	18

붙임  기존 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의 차이점	21

1		사업 목적

Ⅰ

사업 개요

ㅇ (대학) 기초과학 육성 의지, 연구소장의 역량 및 연구소 운영 기반이 잘 갖추어진 대학부설연구소*를 대학내 기초과학분야 연구거점으로 육성

ㅇ (연구소) 소규모 씨앗형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초과학분야의 창의적ㆍ도전적인 연구, 중ㆍ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연구, 역량 있는 신진 연구인력의 독립적(PI) 연구 등을 기획·지원

ㅇ (연구자)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과 연구자 주도의 연구 자율성 강화

2		지원 내용

구 분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사업 유형	집단(연구지원)
지원 분야	기초과학분야
선정 과제수	4과제
지원 대상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자연과학으로 분류 및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분야 ex) 기초과학연구소(원), 자연과학연구소 등 - 기초(자연)과학연구소(원)와 단일 자연과학분야 연구소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기존 중점연구소와 달리 앞서 지원받은 연구소도 신청 가능
지원연구비	11억원 이내/연(간접비 별도: 직접비의 10% 적용 지급)
지원기간	9년(3+3+3)
연구개시일	2019. 6월

(예시) 연간 최대치 신청할 경우 연구비(간접비 제외된 금액임) 및 연구기간

구분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연구기간
		‘19년	‘20년	‘21년	…	‘19년	‘20년	‘21년	…
(시범) 자율운영중점연구소	9년 (3+3+3)	825	1,100	1,100	1,100	‘19.6.1~ ’20.2.29 (9개월)	‘20.3.1~ ’21.2.28 (12개월)	‘21.3.1~ ’22.2.28 (12개월)	…

※ 잔여기간 3개월 지원 안함

3		2019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18. 12월	(시범)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사업공고 * 2019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통합 공고	교육부 전문기관
2019. 2월	신규과제(제안서) 접수	전문기관
2019. 3월	▪(전문기관) 제안서 심사 ▪(연구소) 본보고서 제출
2019. 4월	발표평가	전문기관
2019. 5월	현장평가	전문기관
2019. 6월	연구개시(6.1.)
2019. 6∼8월	세부과제 선정평가 및 연구개시	연구소
2020. 1∼2월	연차점검 준비, 연차보고서 제출	연구소
	연차점검(1차) *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 현장에서 실시	전문기관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4		2019년 중점 추진방향

ㅇ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트랙 시범운영 개요

- 연구 역량 뿐 아니라 연구행정 역량, 대학 내 리더십 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소규모 씨앗형 연구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율운영 중점연구소사업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지원프로그램 기획력, 연구관리 기능, 연구인력 발굴ㆍ육성 기능, 연구역량 강화 등 도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평가관리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

ㅇ 소규모 씨앗형 연구지원프로그램 운영 방향

- 풀뿌리 연구 및 대학연구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R&D 수혜를 받지 않는 연구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등 다양한 연구비 지원 전략 마련

- 공정하고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협조를 받아  “연구비 나눠먹기” 운영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

- 우수한 신규 연구인력 발굴ㆍ육성을 위해 비전임교원,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적정 PI지원 비율 유지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및 참여 자격

★ 신청과제는 대학부설연구소에 관한 조건 및 연구원 구성 등에 관한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과제 탈락 처리함

< 대학부설연구소 >

ㅇ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대학의 총(학)장 추천을 받은 연구소

② 대학당국의 연구소 육성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육성‧지원 계획이 수립된 연구소

③ 연구소장 책임 하에 타 연구소와 차별화되는 전문화‧특성화 발전이 가능한 연구소로써, 전문화‧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가 해당 대학 소재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어야 함

④ 기존 연구소 기반을 토대로 연구인프라(인력‧시설 등)확장, 학제적 연구, 학술적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소

ㅇ 한국연구재단 KCI홈페이지(www.kci.go.kr)에 자연과학으로 분류 및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분야

ex) 기초과학연구소(원), 자연과학연구소 등(이하 ‘기초과학연구소’)

- 기초과학연구소와 단일 자연과학분야 연구소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ex) 기초과학연구소+IT수학융합연구소+기초물리학연구소 등 3개 연구소가 컨소시움 구성하여 1개 ‘기초과학연구소’로 지원

ㅇ (시범)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는 대학별 1개 신청 가능

※ 대학중점연구소(자유공모, 지정공모) 신청과 무관하게 대학별 최대 1개 신청 가능

ㅇ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는 기 수혜 받은 연구소도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기초과학분야연구소(자율운영중점연구소 신청 가능한 연구소) 이면서 후속과제 지원 가능한 연구소의 경우 2과제 중 1과제만 신청 가능

< 연구과제 및 연구원 구성 >

ㅇ 연구과제 구성 : 연구소별 1개 총괄과제로 신청(세부과제 구성은 자율)

※ 세부과제 책임자는 3책5공 해당 안됨

① 연구책임자(연구소장)

- 국내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이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

※ 신청 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의 참여 여부는 확정된 상태이어야 함

* 단, 연구소장으로 취임 (또는 발령)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소가 선정되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장으로 취임하여야 함

- 해당 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대표연구실적 연구성과 5건 이상

-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자가 아니거나, 現ㆍ前 소속 기관 내외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없어야 함

※ 2019년 교육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성비위 및 갑질에 따른 징계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연구소 기반 조성 및 특성화 발전, 인력 양성 및 과제 진행을 관리하며, 단계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 등) 없이 변경 불가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관연구책임자 변경 요청 시에는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연구책임자를 대신할 수 없다고 평가된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연구소장 변경으로 인한 지원중단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 할 경우, 해당 대학은 3년간 동 사업 신청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대학부설연구소 >

ㅇ 시범추진 중인 자율운영대학중점연구소는 기수혜 연구소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기초과학분야연구소(자율운영중점연구소) 이면서 후속과제 지원 가능한 연구소는 2과제 중 1과제만 신청 가능

ㅇ 대학별 자유공모 최대 2개, 지정공모 1개, 시범사업 1개 신청, 총 최대 4개 과제 신청가능

※ 본교와 분교는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함

ㅇ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반영한 정부 재정지원제한조치에 따라 대학중점연구소 참여 제한

※ 해당 대학이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제한 기간(2019.1.1. ~2019.12.31.)동안 재정지원이 불가하며, 대학 자체 재원으로 사업 수행

< 유형별 재정지원 제한 >

	대학 구분		대학 수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 대학 (187교)	전문 대학 (136교)	합계 (323교)		일반 재정 지원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		120교	87교	207교 (64%)	제외	지원* (전체)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30교	36교	66교 (20%)	감축 권고 실시	지원* (일부)
	진단제외		27교	3교	30교 (9%)		제한	제한	지원**
	재정지원 제한	Ⅰ	4교	5교	9교 (3%)				일부 제한
		Ⅱ	6교	5교	11교 (3%)				전면 제한

* 자율개선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 일부 역량강화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

ㅇ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 제재 등 참여제한을 받은 대학 소속의 부설연구소 참여 제한

< 연구원 >

□ 정부R&D 공통사항 적용

ㅇ (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정함

※ 참고 : 3책 5공 적용 예외조건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에 해당되는 과제

② 「2019년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3책 5공 적용 예외조건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

*‘16 ~‘19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연구과제 포함. 단, 우수신진 및 모험연구 제외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③ 이 외의 과제(타 부처 사업 등)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ㅇ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사업(연구)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연 취소

□ 2019년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적용

ㅇ 신규 신청 및 선정과제수 제한

-‘19년 상반기에 공고된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중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만 신청 가능

ㅇ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대학중점연구소,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집단연구 신규과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예외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

□ 유의사항

ㅇ 동 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집단과제로써, 1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1인만 대표로 신청함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사업(연구)계획서(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등록) 및 주관기관 승인 완료

□ 신청 절차

구 분		신청 절차	세부내용
사전절차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록	▶ KCI(http://www.kci.go.kr) 홈페이지에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정보마당에서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대학과의 사전협의 및 확정	▶ 주관연구기관(소속대학)과의 사전 협의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추천을 받은 후에 신청 가능 - 지원 사항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연구공간 및 운영인력 지원 등)
		KRI 등록정보 갱신	▶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의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갱신 - 기본정보 : 인적정보(연락처 등), 소속기관, 직급, 학과 등 - 학위정보 : 학위수여 대학, 세부전공, 지도교수 등 - 연구실적 : 논문, 특허 등
		제출 서류 사전 준비	▶ 사업(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 : 양식에 따라 작성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참여연구원 전체에 대하여 작성
신 청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e-R&D)
		-	▶ 온라인 화면 상의 신청 정보 입력/확인 ▶ 사업(연구)계획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 접수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승 인 (주관연구 기관)		검토 ‧ 승인 (eRND)	▶ 과제 신청 가능 여부(신청자격 등) 확인 - 자격조건 만족여부, 타 사업 참여, 참여제한, 기타 연구윤리 위반 등 ▶ 온라인 신청정보 입력사항 ‧ 연구비 확인 ▶ 업로드 파일 확인 : 신청양식 준수 여부, 파일 이상여부 등 확인 ▶ 주관기관 승인 처리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신청매뉴얼은 접수 시작 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 안내하며, 입력사항은 변동 가능

※ 사업(연구)계획서 등 관련 증빙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이 깨지거나 안 열리는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신청 기간

구 분	기 간
① 연구자 신청/접수 기간 (신청 마감일)	2019. 2. 11.(월) 09:00 ~ 2019. 2. 18.(월) 18:00:00
② 주관기관 검토/승인 기간	2019. 2. 11.(월) 09:00 ~ 2019. 2. 20.(수) 18:00:00

※ 연구책임자는 상기 신청마감일 까지 등록신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접속 및 신청 폭주를 충분히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한 내에 신청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임.

5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목록

◦ 예비계획서: 사업계획서(분량은 35페이지 이내에서 작성함)

※ 제시된 작성분량을 위반할 경우 연구계획서 평가 시 초과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반드시 제공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각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함

※ 모든 제출 서류는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할 경우 영문 작성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접수 또는 평가 시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본계획서: 사업(연구)계획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증빙자료에 대해 제출해야 하며, 예비계획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전문기관) 자율운영 중점연구소 선정

□ 평가 절차 및 방법

①사전검토	▶	②선정평가			▶	③ PM협의체	▶	④ 종합심사
신청자격 등 평가대상 결격사유 검토		(1차) 제안서 심사	(2차) 발표 평가	(3차) 현장 평가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 예비선정 발표		선정결과 최종 심의 → 최종선정 발표

※ 세부평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평가 항목 및 기준

ㅇ 1차 : 제안서 심사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개요 (30점)	ㅇ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정성 - 비전, 목표, 세부 추진전략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연구소 자체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개요 (40점)	ㅇ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 추진방향, 목적, 연구과제 선정ㆍ관리계획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 월별ㆍ연차별ㆍ지원대상별ㆍ비목별 재정투자계획(개요)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대학의 중장기 기초과학 육성계획 개요 (30점)	ㅇ중장기 기초과학 육성계획 및 사업종료 후 지원계획의 적정성 - 비전, 목표, 세부 추진전략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 사업 종료 후 지원계획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평가 항목(배점)	평가 내용
연구소 발전계획 및 연구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25점)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의 구체성ㆍ우수성 - 비전, 목표, 세부 추진전략 - 단계별(3년 단위) 자체 성과지표 제안 ◦자체 기획한 연구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구체성ㆍ우수성 - 연구지원프로그램 추진 방향, 목적, 연구과제 선정ㆍ관리 계획, 과제선정ㆍ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연구비 관리 계획 등 - 월별ㆍ연차별ㆍ지원대상별(전임/비전임/박사후연구자 등)ㆍ비목별 재정투자계획 -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체 성과지표(연차별) 제안
연구소장의 역량 (30점)	◦조직관리, 리더십 및 네트워킹 역량의 우수성 - (대내) 학과장, 단과대학장, 연구처장 등 보직 경력 및 성과 - (대외) (부)학회장, (부)협회장 등 외부 활동 경력 및 성과 - 연구소장의 관련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타 경력 및 성과 ◦학문적 역량의 우수성 - 연구개발 경험 및 연구업적
연구소 운영 기반 (25점)	◦연구장비, 시설, 문헌 보유 등 적정성 ◦연구소 운영의 내실성 - 최근 5년간 R&D 수주 현황, 전임연구원 현황, 대학의 지원 현황 등 - 기타 연구소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대학의 기초과학 육성 계획 (20점)	◦중장기 기초과학 육성계획의 실현가능성ㆍ적정성 - 비전, 목표, 세부 추진전략 - 대학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인력, 시설 등) ◦대학이 제시한 연차별 성과지표, 사업 종료 후 지원계획의 실현가능성, 적정성

ㅇ 2차 : 발표 평가

[참고] 소속대학 지원 사항 예시

※ 소속대학의 지원 사항은 평가항목 중‘대학의 연구소 육성 계획’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시 고려대상임.

1. 인력확충: 중점연구소에 대한 운영인력(전임행정요원 등) 지원

2. 시설확충: 연구공간, 사무실, 실험실 등 전용 공간 지원

- 중점연구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연구소 사무실, 전임연구인력 연구실, 연구참여자 연구공간 등 연구소 전용 공간 지원

3. 재정투자: 대학 자체 대응자금 지원 및 산업체, 지자체 등을 통한 대응자금 확보 지원

- 대학, 산업체 및 지자체 등을 통한 대응자금 확보 가능 (각 기관별 의무비율은 없음)

※ 신청 시, 대응자금 확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주관기관 내부에서 관리함

단, 추후 재단에서 대응자금 집행/관리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위하여) 신청용 사업계획서에 제시하는‘소속대학 지원 사항’은 협약용계획서 제출 시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연구 개시 후 과제 수행 시에 반드시 제시한 지원 사항을 이행해야 하므로, 연구소 및 대학 간의 충분한 협의 하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작성 바람

ㅇ 3차 : 현장 평가   ※ 추후 안내

- 대학(연구소) 제출 내용에 대해 대학 본부, 연구소 관계자 면담, 현장 점검 등으로 구성할 예정

2		(대학부설연구소) 세부과제(세부책임자) 선정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서 없는 세부과제 선정절차 추가사항

□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연구과제 신청	▶	② 선정평가	▶	③ 과제선정
대학내 연구자 세부과제 계획서 제안		중점연구소 평가위원회		중점연구소장 (평가위원회)

① 연구과제 신청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연구소의 구성원들만 과제에 참여)와 달리 기초과학분야를 연구하는 교내 연구자는 모두 신청 가능

·전임교원 뿐 아니라 비전임교원, 박사후연구원까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가능

※ 일정 비율은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에게 세부과제책임자(PI) 부여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공동(참여)연구원 포함할 경우 공동(참여)연구원은 1인 1세부과제에만 참여 가능

- 세부과제당 5천만원 이내로 최소 15개 과제 이상 구성해야 함

※ 세부과제 내에서 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는 편성 가능, 연구시설ㆍ장비비 편성 불가

전체 사업비(11억원) 내에서 학생인건비 및 장비 공동활용 조건으로 연구시설ㆍ장비비 편성 가능

② 선정평가

-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면,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방향, 비전,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기획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꾸려 세부과제를 평가ㆍ선정

※ 세부과제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맞춰 선정하되, 기초과학분야의 균형발전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3책5공에 해당 안됨)

- 기초과학분야 연구소의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정평가 실시

-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연구재단에서 RB 및 평가위원 풀 협조 예정

※ 평가위원의 50% 이상은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자 포함하여야 함

③ 세부과제 최종선정

- 세부과제는 자율운영 중점연구소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최종선정 해야 함

- (필요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평가에서 선정된 세부과제를 최종 확정

※ 대학부설연구소는 선정된 세부과제 현황을 전문기관에게 보고

3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7조 제11항

1		연구비 지급

Ⅳ

연구비 지급 ․ 관리

□ 연구비 구성 항목: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직접비: 11억원 이내/연

◦ 간접비: 직접비의 10% 적용 지급

※ 직접비(인건비 포함)와 별도로 선정과제의 주관연구기관에 지급

※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 총액의 1~2% 의무 반영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별로 간접비를 관리하고, 전문기관이 요청 시 간접비 내역을 제출해야 함

□ 사업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 2019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의 경우,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1차년도는 9개월분을 지원함

□ 지급방법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간 협약에 의거 재단이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수정된 사업(연구)계획서(협약용) 제출 및 협약체결 후 지급

※ 수정 연구계획서(협약용) 제출 : 신규 선정과제 통보 및 계속과제 지원 결정 통보 이후 결정 총연구비(직접비+간접비)에 대해 당해연도 연구비 조정내역 등을 반영한 협약용 수정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연구비 사용 및 관리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협약용 사업(연구)계획서(평가 후 수정된 계획서)에 의거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해야 함

※‘16년 협약과제부터 기존의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Rndcard)이 이지바로시스템(Ezbaro)으로 대체됨

□ 사용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용 연구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

□ 연구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Ⅴ

향후 관리사항

1		계속과제 관리

□ 보고서 제출 및 연차점검/단계평가

평가주체	전문기관
보고서 제출	시기	(각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2개월 전
	서류	연차실적계획서 온라인 제출/접수
연차실적 계획서 내용	- 자체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 실적 - 사업비 집행 내역 - 세부과제 선정시 위원회 평가 의견 등 과제 선정 관련 자료 차년도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절차	①(연차점검/단계평가) 현장점검+서류평가가 원칙 ※ 원활한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1단계(3년)는 매년 연구소장과 사업관리기관 간반기별 정례 간담회 개최 ②(PM협의체) 차년도 지원여부 및 연구비 확정
결과활용	점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및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조정

※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세부과제관리

ㅇ 세부과제 중단시 전문기관 승인

ㅇ 세부과제 변경(과제책임자 미변경)시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에 보고

□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ㅇ 신규선정 및 단계 지원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점검

※ 1차년도 사업운영에 대한 연차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대응자금 등 신청 당시 대학의 지원계획에 대한 이행 현황

- 세부과제 선정현황 및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 연구소 운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 이행시 시정 요구 및 중단조치 할 수 있음

2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연구 수행 포기

◦ 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불성실 중단과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함

3		종료과제 결과 보고 및 성과 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구 결과 보고

구분	최종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최종보고서(초안)(요약서, 성과소개서 포함) 온라인 제출
내용	최초 계획 대비 대학의 지원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 결과, 정부지원 종료 후의 연구소 운영계획 등
절차	① 최종평가 : (연구실적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패널평가 * 현장점검+서류평가가 원칙 ② PM협의체 : 최종평가 결과 심의
결과 활용	-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100점 기준)인 연구책임자는 향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제한
	-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 ※ 해당 내용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
비고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세부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연구성과 등록 의무

ㅇ 간략한 성과 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함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ㅇ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결과보고서 및 연구성과 미등록 시 제재 조치 사항

ㅇ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미등록 연구책임자의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조치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8호

※‘15년부터 협약 시 5년 이내 성과등록 의무화 조항 포함(신규 및 계속과제)

Ⅵ

기타 사항

1		유의사항

□ 신청 시 KRI 연구자등록번호 사용

ㅇ 신규과제 신청자는 하나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KRI 연구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할 예정임.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조치에 대한 안내

ㅇ 신규과제 신청 및 선정/협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협약의 해약)

-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연수 개시 전 전임 임용 또는 박사학위 취득 미완료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사업 연구과제의 참여제한이 확정(연구비 용도외 사용)되어 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타 연구과제와의 표절, 중복 지원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 기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제한 조건 또는 적용 법령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될 경우

□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ㅇ 연구책임자는 협약서 상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미 이수 시, 보고서 제출이 불가하며 이는 협약 위반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 이수 교육: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KIRD, www.kird.re.kr, 1588-5834)

ㅇ 집단과제는 공동연구원 포함하여 이수

□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ㅇ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

□ 성비위 등 갑질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ㅇ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 2019년부터 연구책임자는 표준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협약체결 예정

※ 성비위 등 갑질 관련 사항은 세부과제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적용(세부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등)

2		확인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 수행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하고,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http:/irb.or.kr)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를 갖추어야 함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ㅇ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3		논문 사사표기 안내

ㅇ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 과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

<Acknowledgement 표기방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고>

-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확인)“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을 적용함.

별첨		기존 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의 차이점

구 분

자율운영 중점연구소

기존 중점연구소

중점 추진내용

연구소장 책임 하에 기초과학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 연구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 지원

※(재단→연구소 사업비 배분방식) 블록펀딩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재단→연구소 사업비 배분방식) 경쟁적펀딩

운영방식

①(연구소) 연구소 발전계획, 대학의 기초과학 육성계획ㆍ의지, 연구소장 역량, 연구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 총괄ㆍ세부과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연구인력 확정 불필요

②(재단) 제출한 내용의 구체성ㆍ우수성 평가하여 연구소(장) 선정

③(연구소) 제출한 발전계획에 따른 연구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지원ㆍ관리 등 사업 수행

*연구과제 선정함으로써 참여 연구자 확정되는 것이며, 연차점검 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요도 >

①(연구소) 총괄-세부과제로 구성된 연구계획서 작성, 참여 연구인력 확정하여 신청

②(재단) 연구계획서, 참여 연구인력 우수성 평가하여 연구소(연구과제) 선정

③(연구소)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 개요도 >

선정평가

(1단계) 제안서 심사 → (2단계) 발표평가 → (3단계) 현장ㆍ면접 평가

토론ㆍ발표평가

연차ㆍ

단계평가 등

▪(연차) 연차점검 보고서 제출, 컨설팅, 현장점검

▪(단계) 단계평가 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 절대평가

▪(그 외) 원활환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연구소ㆍ대학-연구재단-교육부 관계자 반기별 정례 간담회

▪(연차) 연구점검 보고서 제출, 전문가 중심의 보고서 점검

▪(단계) 단계평가 보고서 제출, 발표평가(절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