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제․개정 이유

- 산업위기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후속

* “지역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18.8.2일, 국정현안점검회의)

- 연구자 수행 중심으로 제도개선 및 문구 조정 등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현금 인건비 계상 허용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직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기존인력 포함) 현금 계상 허용

나. 자체정산 인정 기관 확대 (제16조)

-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기관 및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을 자체정산 인정 기관으로 인증

다. 신규통장 개설 의무화 조항 삭제 (제9조)

- 수행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통장 개설 의무화 조항 삭제

라. 연구수당 지급 시점 개선  (제11조)

- 정산지연 및 행정부담 축소를 위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즉시 지급으로 개선

* (기존)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라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수정 및 재 제출 등 행정부담

마.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지급 기준 개선  (제11조)

- 과제시작 3개월이 경과하여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으로 개선

바. 여성 참여연구원 가점조건 미유지 시 인건비 불인정 기준 개선 (별표4)

-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불인정하는 것에서 귀책기관 여성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개선

사. 인건비 계상/산정기준 명확화 및 관련 조항 재정비 (별표2)

- 수행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인건비 관련 조항 전면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