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제․개정 이유

- 산업위기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후속

* “지역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18.8.2일, 국정현안점검회의)

- 연구자 수행 중심으로 제도개선 및 문구 조정 등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참여시 민간부담금 완화 (제24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정의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민간부담금 비중을 20%로 조정

* (원천기술형) 현 25% → 개정 20%, (혁신제품형) 현 33% → 개정 20%

나. 사업비 계좌변경 기준 완화 (제27조)

- 수행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 계좌 변경을 승인제가 아닌 통보제로 변경

다. 제재조치 승계 사유 발생시 승계 주체 명확화  (제44조)

- 환수 처분을 받은 기업 등이 영업양도 또는 합병 한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화(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5항 준용)

라. 타 과제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의 계속과제 처리 기준 명확화(제28, 44조)

- 참여제한 관련 표현이 모호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마.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사업기획 조항 신설(제17조의2)

- 신규사업 사전기획 및 기획연구에 대한 수행방법 및 절차 등 명문화(국연사 규정 제4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