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요조사 계획

□ 개 요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추진

- 지능정보기술 등 ICT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선도 적용하여 신기술 수요창출 및 활용·촉진

- 미래 유망한 ICT기술의 공공부문 선도 적용을 통해 기술 안정성․법제도 효용성 검토 및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

- 국민생활의 편의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확대 추진

⇨ 중앙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 활용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19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함

□ 수요조사 계획

ㅇ 조사기간 : ‘18. 11. 07(수) ~ 11. 30(금)

ㅇ 대상기관 : 정부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8년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공공기관 대상(338개 기관)

ㅇ 지원규모 : 14개 내외, 총 226억원

※ 과제당 지원금액은 과제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지원 과제수 및 총액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발굴 분야

ㅇ (적용기술 분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및 로봇(서비스봇), 블록체인 등 최신 ICT 기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발완료 또는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이 적용되어야 함

ㅇ (정책방향) 최신 ICT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대국민 서비스 개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발굴 및 제시

구분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혁신		환경/에너지, 안전/국방 등 ICT융합을 통한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당면현안 지원
대국민 서비스 개선		교육, 복지/의료 등 ICT융합을 통해 누구나 부담없는 개인맞춤・사전예방 및 사각지대 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신산업 육성		창의적 신기술․융합서비스 선도를 통한 새로운 시장 및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서비스

※ 과제 선정 제외 기준 : 개인정보 활용ㆍ법제도 등 제약사항이 있는 과제, 특정 지역에 국한된 과제, 국제 행사 지원 등 일회성 과제 등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부처‧지자체 대상 수요기반으로 과제선정, 과기정통부 시범사업 추진 후 관계부처(주관기관) 본 사업으로 확대·확산 추진

<과기정통부>	선도 시범사업 추진 “마중물 역할”	⇨	<주관 부처>	본 사업 추진 “확대·확산 역할”

□ 사업 종료 후 관계부처(주관기관)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 과제 선정절차 및 일정계획

수요조사	▶	과제검토 및 발굴	▶	과제 선정 (사업심의위원회)	▶	사업내용 수정ㆍ조정	▶	과제별 사업계획 확정

□ (수요조사 및 접수)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18.11.30까지)

※ 신청서(붙임 2) 및 사업계획요약서(붙임 3) 작성하여 제출

※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 주관기관(수요기관) 부담금 매칭 권장(매칭 비율 자율)

□ (과제 선정) 추진가능성, 파급효과, 확산가능성, 사업종료 후 운영계획, 정책적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제 우선순위 선정

① 1차 사업심의위원회

- (과제 심의) 접수된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요약서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2차 심의대상 과제(주관기관) 선정 (‘18.12.3~12.7)

※ 2차심의 후보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해당 기관에 공문 발송 예정

② 2차 사업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제출·접수) 2차 후보과제로 선정된 과제(주관기관)에 대해 사업계획서 접수 (‘18.12.10~12.28)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출자확약서(주관기관 부담금), 공동주관기관확약서, 기능목록점수, 장비견적서, 사업종료 후 운영계획 등 상세 자료

- (서면심의)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서면심의를 통해 3차 심의대상 과제(주관기관) 선정

※ 3차심의 후보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해당 기관에 공문 발송 예정

③ 3차 사업심의위원회

- (발표자료 제출) 3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해당기관은 발표자료(PPT) 제출(～’19.1)

- (대면심의) 제출된 발표자료에 대해 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를 수행하며, 사업심의위원회가 과제 우선순위 선정

※ 필요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현장 실사 점검 후 심의에 반영 예정

□ (과제별 사업계획 확정) 3차 심의 결과에서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과 사업심의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보완 후 과제별 사업계획 확정 (‘19.2월중)

※ 행안부 사전협의(주관기관별) 후, 조달 사업발주(NIA)를 통해 사업수행기관(민간기업) 선정 및 사업추진

선정된 과제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예산 확보 등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측정을 실시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년도 이후 3년간 해당 기관(소속부서)의 과제선정 시 배제

□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ㅇ 수요조사서 제출 : ‘18. 11. 30(금)까지

- (제출방법) 과제신청서(붙임 2) 및 사업요약서(붙임 3) 공문에 첨부

- (제 출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

※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미제출 시, 신청과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18. 11. 16(금), 10:30~12:00

- (장소)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 B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 (내용) ‘19년도 과제 추진방향 및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 설명

※ 오시는 길 [참고 2] 참조

ㅇ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김순희 사무관(02-2110-2854)

- 한국정보화진흥원 융합기획팀 윤미영 수석(053-230-1411)/민세희 선임(053-230-1419)

참고1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사업심의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전문기관)						감리법인
							조달청
주관기관				사 업 자

기 관 명	역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정책수립 o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검토, 확정 o 예산의 확보 및 출연(전문기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기관)	o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o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검토, 조정 o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o 사업관리, 감리, 현장시험 및 검사참여 o 성과확인 점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사업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o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별 사업심의·평가
주관기관	o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진도 관리 및 검사 o 결과물 인수․운영(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및 확산 o 개발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o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o 기타 사업수행관련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조달청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자	o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o 시험운영,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o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참고2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설명회 오시는길

□ 오시는 길

※ 당일 주차지원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 (지번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도렴도 65, B1 센터포인트빌딩 지하1층 회의실by필원

- (도로명 주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센터포인트빌딩 지하1층 회의실by필원

ㅇ (찾아오는 방법)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대각선 방향(세종문화회관 맞은편) 1층 할리스커피 건물 지하1층(할리스커피 옆 계단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