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559호

2018년도 소재·부품 신흥시장기술협력사업 공고

한-신흥국 간 소재․부품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기술협력’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한국기업과 신흥국 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상호호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과제 유형을 「베트남 공동R&D」, 「태국 기술협력」으로 구분함

-  (베트남)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서 상용화 하거나 유망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태국) 현지 네트워크 부족, 전략성 부족 등 국내기업의 태국 진출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 전주기 지원으로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ㅇ (베트남)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또는 현지진출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개발(시제품제작, 인증, 실증 포함)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ㅇ (태국) 한-태 양국 기업 간 상호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기술협력 사전기획, 공동R&D 등 기술협력 활동 지원 (세부사항 [첨부1] 참조)

3.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ㅇ 정부출연금 : ’18년 신규지원 6.2억원 이내

ㅇ 과제당 지원규모

- 베트남 공동R&D 유형 : 1억원 이내, 1년 이내 (4개 이내 과제 선정)

- 태국 기술협력 유형 : 2.2억원 이내, 1년 이내 (1개 과제 선정)

※ ‘마.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복수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4. 지원유형 및 분야

ㅇ (베트남) 베트남 소재부품(전기전자·자동차·기계·섬유) 분야 공동R&D

- 다만, 아래 베트남 기업의 공동R&D 수요에 관하여 베트남 기업과 협의·협력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 선정 시 우대(가점 3점)

[베트남 기업 공동 R&D 수요]

분 야	베트남 기업명	R&D 내용
전기 전자	VIETTRONICS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윈도우 재사용 기술 개발
	BKAV SMARTHOME	모바일용 보호필름 레이저 컷팅 기술 개발
자동차	MAI VAN DANG	자동차 엔진용 브라켓 부품 개발
기계	Haivina Kimlien	Smart Clean Booth 및 운영기술 개발

※ 세부사항 [첨부2] 참조

ㅇ (태국) 태국 자동차부품 분야 기술협력

※ 태국 자동차분야는 2016년 개도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을 통해 기술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5. 신청자격

1) 베트남 공동R&D 유형

ㅇ 소재부품 기술 및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 또는 관련 연구기관*

※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ㅇ 사업 신청자는 베트남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베트남 기업의 참여확약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양식 참조

2) 태국 기술협력 유형

ㅇ 자동차부품 기술, 국내기업 네트워크, 태국 네트워크를 보유한 연구기관*

※ 연구기관 : 상기 1) 베트남 유형의 연구기관 기준 참고

ㅇ 사업 신청자는 [첨부1]의 “파트너십구축 – 사전기획 – 공동R&D”모든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함

6. 제한조건

ㅇ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ㅇ 신청기관의 장, 기관 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수행과제 수 포함 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7-22호)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7. 지원조건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유형1)	원천기술, 혁신제품 이외의 유형
	과제 유형별 출연금 지원 기준	과제유형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사업비 산정 참고: 정부출연금 1.5억원 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비 구성 가능
총사업비 2.3억원(100%) = 정부출연금 1.5억원(65%) + 민간부담금 8천만원(35%)
민간부담금 8천만원(100%) = 민간부담금 현금 3.2천만원(40%) + 현물 4.8천만원(60%)

8. 기술료

ㅇ 기술료 징수 대상사업으로, 사업비정산 후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기술료 징수 함

9. 지원절차 및 요령

가. 지원절차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10월중		www.kiat.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1개월간)		(온라인) www.k-pass.kr (오프라인) 방문·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11월		접수서류 사전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1월		평가결과 산업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11월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평가		’19.12월		최종평가
사후관리		’19.12월~		성과활용현황조사 등 성과 모니터링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ㅇ 접수처

- 온라인: www.k-pass.kr

- 오프라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산업기술ODA팀 박정오

ㅇ 온라인 접수절차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⑤오프라인 제출: 접수확인증과 사업계획서 10부 오프라인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오프라인 제출

ㅇ 신청서 접수기간(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접수증,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임)

- 2018. 11. 30(금) 18:00 까지

다.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박정오 선임연구원

(Tel. 02-6009-3942, e-mail: pjo8410@kiat.or.kr)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K-PASS 시스팀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4

라. 구비서류

번호	서 류 명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
1	국문사업계획서	hwp	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접수확인증과 함께 오프라인 제출
2	베트남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영문사업계획서 포함)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오프라인 미제출	- (베트남 유형만 제출) 베트남 기업의 과제 참여의사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신청기관 제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기관 대표 및 총괄책임자 날임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책임자 해당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모든 신청기관 참여자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7	우대 사항 증빙서류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해당 시 제출)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제출

11. 평가기준

가.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나. 선정기준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평가지표 (베트남 유형)

구분	유의 사항
필요성 및 파급효과(30)	•공동 R&D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공동 R&D를 통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기술의 베트남 내 파급효과 •공동 R&D를 통한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발전 가능성
기술성(20)	•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우수성 •기술의 베트남 시장 적합성 •기술에 대한 접근성(지재권, 실시권) 확보 여부 및 베트남 기업에 이전 가능성
사업계획의 우수성(20)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수행기관 역량(30)	•베트남 투자기업(한국기업)의 역량 및 베트남 사업 현황 •베트남 참여기업의 기술습득 역량 및 생산역량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의지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현황 •한국기업-베트남 기업 간의 소통 역량

ㅇ 평가지표 (시범과제 유형)

구분	유의 사항
필요성 및 파급효과(30)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과제를 통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협력국 내 파급효과
사업계획의 우수성(40)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사업화 성과 도출 가능성 •현안 및 이슈 대응방안
수행기관 역량(30)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수행기관의 역량 •수행기관의 국내·외 네트워킹 역량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현황

다. 평가 우대사항

ㅇ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가) 베트남 유형

- 동 공고문에 제시된 베트남 기업의 공동R&D 수요에 관하여 베트남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제안서를 제출시 : 3점

-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포함되어 제안서 제출시 : 2점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2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나) 태국 유형

- 정부 지원을 받아 태국 대상 기술협력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 증빙자료 제출 시 : 3점

12. 관련법령 및 근거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3. 유의사항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사업비 산정 요령(별표2~4 필수 참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해야 함

◦ (공통)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5%로 책정해야 함

◦ 베트남 유형의 경우, 베트남 참여기업은 한국 수행기관 – 베트남 기업 간 용역계약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사업계획서에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의 용역비 편성 필요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1.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R&D 사업계획서 양식

2. 베트남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MoU 등)

3. 사업자등록증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7. 우대 사항 증빙서류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11. 관련 규정 일체

첨부1		태국 자동차부품 분야 기술협력 사업 추진내용

◈ 중점 협력국 및 분야별 소재부품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별 ①애로요인 ②진출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신흥시장 진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안) >

(파트너쉽 매칭) 국내 소재부품 기업과 태국 수요 기업 간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쉽 활동 지원

ㅇ 태국 정부, GP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현지기업과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 파트너쉽 매칭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신흥국 기업 자격 요건(예시) >

⋅해당분야 생산설비/시설을 보유한 제조기업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생산인력을 보유한 제조기업

⋅최근 5년간 평균 수출 또는 매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제조기업

⋅성능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소재부품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제조기업

ㅇ 생산현장 중심의 파트너쉽 매칭을 통해 잠재적 파트너의 기술협력 역량·니즈를 파악하는 한편, 국산 소재부품의 홍보 추진

대상기업 선정	▶	산업시찰 운영	▶	협력 파트너 발굴
⋅상대국 정부 추천 ⋅국내기업 수요조사		⋅양국 생산현장 방문 ⋅소재부품 홍보/상담		⋅후속 사전기획 및 기술협력 R&D연계

(사전기획) 파트너쉽 매칭 성과를 바탕으로 소재부품 기술협력 및 현지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모델을 설계

ㅇ ‘시장 조사 → 제품설계·개량 → 인증 → 보급·판매망 구축’ 등 신흥시장 개척에 필요한 제품 현지화 및 진출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는 자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수립과 기술협력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ㅇ 제품설계·개량 전략을 토대로,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 접수 추진

< 사전기획 시 중점 고려사항(예시) >

⋅기존 제품의 현지시장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사업화 모델 설계

⋅현지 파트너 기업의 니즈(규격, 물량, 납품 가격 등) 조사

⋅제품 수출 또는 진출시 고려해야 할 현지 규제·인증 등 회피방안 설계

⋅현지시장 현황(동 분야 기진출 또는 수출기업 제품, 단가 등) 및 경쟁력 비교

⋅현지 파트너 기업의 협력 의사(구매 확약 및 협력 MOU 등) 확인

(공동R&D) 국내기업의 기술력과 현지기업의 제조 인프라를 연계하여 현지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설계·개량개발·인증 등을 지원

ㅇ 사전기획한 협력모델을 토대로 신흥시장 수요(규격, 품질 등)에 맞는 시제품 제작 및 Field-test 등 현지화에 필요한 제품개발을 지원

* 국산 소재부품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 국내 소재부품 및 완제품 기업과 현지 수요기업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ㅇ 소재부품 분야별 신뢰성 센터(15개)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Field-test 등을 위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

* 전기전자(전품연), 자동차(자부연), 섬유(생기연), 기계(기계연), 신재생(에기연) 등

ㅇ 파트너 기업의 품질 향상, 유지보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기술교육 및 현지 제품인증(성능 평가, 품목 인증 등) 지원

첨부2		한-베 소재부품 공동R&D 베트남 기업 수요 (3건)

과제명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윈도우 재사용 기술 개발			분야	전자부품
배경 및 필요성		ㅇ모바일 Phone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모바일 phone 파손시 수리를 통한 재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ㅇ모바일 폰의 파손은 주로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윈도우가 파손된 경우가 대부분임. ㅇ따라서 손상된 모바일 폰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윈도우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ㅇ디스플레이 윈도우은 디스플레이모듈과 강화 윈도우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하기가 어려움. ㅇ본 기술개발에서는 디스플레이 모듈과 강화 윈도우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디스플레이 모듈을 재사용하는 기술개발임
개발목표		ㅇ리지드 타입 OLED 패널 재사용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개발내용		ㅇ리지드 타입의 OLED 패널 모듈과 강화유리 윈도우 분리기술 개발 ㅇOLED 패널 재사용을 위한 패널 세정 기술개발 ㅇOLED 패널 동작 검사 기술 ㅇOLED 패널 구동회로 검사 및 동작 특성 평가 기술 개발 ㅇOLED 패널과 FPCB 본딩 기술 개발 ㅇOLED 패널과 강화유리 부착 공정 기술 개발 ㅇ강화 유리 품질 검사 기술 개발 ㅇOCA/OCR 품질 검사 기술 개발
주요결과물		ㅇ 강화유리가 부착된 리지드 타입 OLED 패널 모듈
한-베 협력내용	한	ㅇ재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패널과 강화유리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모듈 제조 공정 기술
	베	ㅇ파손된 디스플레이 윈도우 분리 세정 기술
사업화계획		ㅇ파손된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공급받아 재사용 가능한 부품으로 분리하고 (베트남 측),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제작하여 (한국 측) 관련 소비자 및 기업에 공급하는 형태
(베)회사명		Viettronics corporation	대표자	Mr. Bui Manh Hung
담당자		Do Thi Thuy Huong	담당자 연락처	(phone) 84 090 3291 771 (email) dthuong@veia.org.vn
매출액(’17)		10 million USD	종업원수	125

과제명		모바일용 보호필름 레이저 컷팅 기술 개발			분야	디스플레이부품
배경 및 필요성		ㅇMobile용 Smartphone 및 IT기기(Tablet, Laptop), 산업용 Controller에는 정보표시를 위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으며 갈수록 디스플레이 크기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디스플레이 액정 및 Cover glass의 충격 감소 및 스크래치, 오염에 대한 보호를 위한 보호필름의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ㅇ특히, 스마트폰용 보호필름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플랫형(Flat). 엣지형(Edge)과 같은 전면 디스플레이와 카본, 가죽질감, 글라스의 스마트폰 외부커버와 같은 다양한 형상과 패턴의 디스플레이와 하우징이 적용되고 있음.
개발목표		ㅇMobile Smart phone용 Protect Film Laser Cutting 기술개발
개발내용		ㅇMobile용 Smartphone의 전면 디스플레이(유리)와 스마트폰 뒷면커버(플라스틱, 유리)하우징에 대한 보호필름을 적용하기 위한 정밀한 스마트폰용 보호필름의 레이저를 이용한 컷팅기술의 개발 ㅇ전면 디스플레이의 형상과 평탄도에 따른 정밀한 사이즈의 보호필름 컷팅 공정설계 및 수요처 품질기준에 따른 불량검사기준 수립
주요결과물		ㅇMobile용 Smartphone 전면 디스플레이 및 뒷면 커버 하우징 보호필름
한-베 협력내용	한	ㅇSmartphone 전면 디스플레이 및 뒷면 커버 하우징 보호필름 커팅 및 샘플제안
	베	ㅇSmartphone 전면 디스플레이 및 뒷면 커버 하우징의 상세스펙 및 수요처 성능검사, 상품화 가능성 판단
사업화계획		ㅇ수요처에 적합한 보호필름 커팅 기술개발 및 샘플의 공급을 통한 수요처의 성능검사, 상품화 가능성을 통해 적용아이템에 대한 양산화 과정을 통한 공급 ㅇ단계별로 적용 대상 Smartphone 모델을 확대적용을 하며, Tablet 및 Laptop의 디스플레이 및 외부하우징에 대한 적용을 통한 적용아이템의 확장을 계획
(베)회사명		BKAV SMARTHOME	대표자	VU VAN DUNG
담당자		HOANG THANH TU	담당자 연락처	(phone) 0987.567.537 (email) tuht@bkav.com
매출액(’17) (US$)		1,760(만 달러,추정)	종업원수	200

과제명		자동차 엔진 마운팅용 브라켓 부품 개발			분야	자동차부품
배경 및 필요성		ㅇ자동차는 브라켓 부품을 통해 각종 부품과 차체과 체결되어 있으며, 부품의 안전성 및 성능 발휘를 위해서는 이러한 브라켓의 강도, 치수정밀도, 내식성 등 다양한 성능이 만족되어야 함. ㅇ이를 위해 프레스 성형공정 기술, 표면 도금기술, 시험평가 기술 등의 종합적인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자동차 엔진용 브라켓을 개발하고자 함. < 자동차 엔진 마운팅용 브라켓 >
개발목표		ㅇCAE 성형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프레스 고정밀 성형공정 기술과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표면 도금 기술을 개발/적용하여 고품질의 자동차 엔진 마운팅용 브라켓 부품을 개발
개발내용		ㅇ브라켓의 프레스 성형공정 기술개발 - 프레스 성형공정의 CAE 성형해석 모델링 기법 개발 - CAE 성형해석 적용 브라켓의 성형 정밀도 예측 기술 ㅇ브라켓의 표면 도금 기술개발 - 브라켓 표면의 아연 도금 기법 및 조건 설정 ㅇ브라켓 성형용 프레스 금형 및 시제품 제작 - Blanking, Piercing, 절삭, 벤딩 등 프레스용 금형 설계 및 제작 - 엔진 브라켓 시제품 제작 ㅇ양산품 시험 평가 기술 - 브라켓의 강도 및 내부식성 시험평가 - 치수정밀도, 표면조도 및 조직 분석평가
주요결과물		ㅇ자동차 엔진 마운팅용 브라켓
한-베 협력내용	한	ㅇ브라켓의 프레스 성형공정 기술개발 ㅇ프레스 금형 설계 및 제작 ㅇ양산품의 강도, 내부식성 등 시험 평가 기술
	베	ㅇ브라켓 표면도금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계획		ㅇ자동차 엔진 마운팅용 브라켓 제작을 위해 한국 기업에서 프레스 성형공정 기술개발 및 금형을 설계/제작하여 베트남 MAI VAN DANG에 송부 ㅇ베트남 MAI VAN DANG은 프레스 공정을 통해 브라켓을 제작하여 한국 기업에 납품 ㅇ한국 기업은 제작된 브라켓 부품을 현대자동차 차량용으로 현대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
(베)회사명		MAI VAN DANG COMPANY	대표자	MAI VAN DANG
담당자		PHAM THAI HOC	담당자 연락처	(phone) +84-944-725-579 (email) madavnexport@gmail.com
매출액(’17)		600만달러	종업원수	150명

과제명		선진국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Smart Clean Booth 및 운영기술 개발			분야	기계
배경 및 필요성		ㅇ섬유/봉제 산업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대하여 EU(Reasearch&Oekotex), USA(Blue Sign)의 규제 강화에 따른 선제적 조치 필요 ㅇ노동집약형인 봉제산업에서 노동자에 영향을 주는 발암물질의 농도측정, 알람 및 자동배기 시설 및 운영기술 필요 ㅇ수입 당사자 국가의 규제 조건에 맞는 친환경 Smart Factory를 구축하여 안정적 수출 확보
개발목표		ㅇ단위 사업장 맞춤형 Smart Clean Booth 및 IoT 기반 운영기술 개발
개발내용		ㅇ대기유해물질(톨루엔 외 2종)을 OTA(On The Air) 기반으로 취득하고,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 송풍량을 추론하여 분산제어가 가능한「가변속 송풍설비」개발 ㅇ「가변속 송풍설비」를 탑재하고 작업장 환경에 맞춰 손쉽게 설치 가능한 「가변재 구성 Clean Booth 시설」 및 「운영시스템」개발
주요결과물		ㅇ실시간 무선환경 대기유해물질(톨루엔 외 2종) 취득용 센서 플랫폼 ㅇ전력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가변속 분산제어 송풍설비 ㅇ작업자 환경에 따라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가변재구성 Clean Booth 시설 및 운영 시스템
한-베 협력내용	한	ㅇ「가변재구성 Clean Booth 시설」, 「가변속 송풍설비」 제안 및 최적운영 방안 수립
	베	ㅇ대기유해물질 관리 상세운영 방안 수립, 테스트 환경 구추 및 운영 시스템 검증
사업화계획		ㅇ수요처에서 제공한 작업장에 Smart Clean Booth 및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여 Best Practice를 수립하여 관련 사업장으로 확산 공급 ㅇSmart Clean Booth는 섬유 산업 뿐만 아니라, 대기유해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or Air Toxics) 관리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가능하므로 개발된 시스템 및 과년 엔지니어링 수출
(베)회사명		Havina Kimlien	대표자	TH KIM
담당자		Ting	담당자 연락처	84-98-731-6737
매출액(’17)		1,222(만달러)	종업원수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