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RFP (案)

사업명

산업융합기술진흥

지원분야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목적

및

지원대상

ㅇ (목적)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ㅇ (지원대상)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 실증 및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新제품ㆍ서비스 등

* 허가⋅승인⋅인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참고 : 사업의 특징>

ㆍ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과는 달리, ‘사업화 가능성을 실증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ㆍ 특히,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출시되는 아이템’을 시장과 동일한 환경 하에서 실증(시범구현)하는 것이 필요

추진방향

① 제품·서비스 실증기획 → ② 현장실증 → ③ 최적화 R&D→ ④ 사업화 법⋅제도 개선안 도출 → 융합 新비즈니스 시장진출 지원

지원내용

ㅇ (실증기획)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실증내용, 목표설정 및 원활한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파악 등

* 필요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와 연계 검토

ㅇ (현장실증) 실제 사용환경에서 융합 新제품·서비스 실증

ㅇ (최적화R&D) 실증결과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오류⋅안전성⋅보안성 등 문제를 보완

ㅇ (법⋅규제 개선) 실증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법⋅규제 개선방안 도출

수행기간

2년 이내

출연금

연도별 560백만원 이내

(‘18년 정부출연금 560백만원)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