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 - 0490호

2019년도 제1차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9년도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시설 해체분야에 대한 한국-영국 간 공동연구 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사업개요 및 지원과제

가. 지원목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와 영국 공학 및 자연과학 연구위원회(EPSRC ;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가 추진하는 원자력시설 해체 분야 한-영 공동연구 과제를 통한 양국간 협력 증진 및 선진기술 공동 개발

나. 지원내용 : 국내 연구자와 영국 연구자간 공동연구 수행 지원

□ 지원규모 : 4과제 내외 / 과제당 200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

□ 지원기간 : 총 3년(`19.4.1~`22.3.31)

□ 연구개시 : 2019. 4월 예정 (※ 신청서 작성 시 연구개시일은 2019.4.1. 기재)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분야(R&D Areas)	세부분야(Candidate for Joint R&D)
폐기물 (Waste)	- 폐기물 및 방사성 핵종의 특성화(Characterization of legacy waste and radionuclides) - 비용 및 부피저감(Cost and Volume reduction) - 분류(Classification) - 분리(Separation) - 포장(Packing) - C-14 관리(C-14 management) - 폐수의 제염·처리(Decontamination and treatment of effluent) - 화학적 분리기술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chemical separation techniques) - 삼중수소의 분리 및 특성화(Tritium s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알파폐기물의 처리(Treatment of high-α wastes from reprocessing)
제염 및 환경평가 (Decontamination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 토양 및 수처리(Treatment of soils and water; assessment and monitoring, immobilization, separation, restoration, re-use, modeling long-term decay) - 현장 방사능 측정 및 분석(In-situ radiation; level monitoring and analysis) - 폐기물처분장 평가(Assessment for disposal facility) -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등 원자력안전시스템 평가(Assessment of nuclear safety systems ; cyber security, big data) - 인간 및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Interpretation of data on human and environmental effect) - 국민수용성(Public acceptability)
로봇 (Robotics)	- 공간 모니터링 및 3D 매핑(spatial monitoring and 3D mapping) - 레이저 절제, 압력세척, 크기축소, 절단 등 해체/제염 (Decommissioning/decontamination ; laser ablation, pressure washing, size reduction, cutting) - 원격 및 수중 방사선 평가(Remote and underwater radiation assessment) - 물체 및 오염물질 인식(Object and contaminant recognition) - 인간제어 설계 개발(Development of human-controlled designs) - 폐기물저장시설의 원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Remote monitoring and maintenance in waste storage facilities)

□ 지원분야

다. 과제접수 방식

□ 한·영 양측 연구자가 연구목표, 내용 및 협력방안을 사전협의 및 확정 후 각국의 전담기관에 동시에 과제계획서 제출

※ 한국 신청자는 한국(NRF), 영국 신청자는 영국(EPSRC)에 제안서 제출

※ 영국 측에 상대과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과제선정 추진절차 및 일정(안)

접수 단계		과제 공고 및 접수 (`18.10∼11월)		∙한·영 공동 과제 공고(`18.10월) - 신청서는 한·영 양국에 동시 접수 - 신청기간 : `18. 10. 16. ∼ `18. 11. 27. (6주)
⇩		↓
평가 단계		선정평가 (`19.2월중/한국)		∙전문가패널 발표/토론평가(`19.2월) - 접수과제를 대상으로 한국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패널 토론평가 실시
⇩		↓
선정 단계		최종선정 (`19.3월중)		∙한·영 공동 운영위원회(`19.3월) - 전문가평가위원회 결과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수와 지원규모 확정
⇩		↓
통보 단계		평가결과 통보		∙선정과제 연구 착수(`19.4.1. 예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의 득한 점수에 가점 비율 적용(우수 성과(S등급) 5%, 포상 3%, 기술이전 3%)

※ 학․연․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단독응모인 경우는 70점 이상) 과제 중 양국합의를 통해 선정

마. 선정평가 기준

No	선정 평가 지표
1	연구 내용의 질적 수준(Quality of the scientific research)	25%
2	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Potential impact of the project)	25%
3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팀의 우수성(Ability of the applicant team to deliver the research)	25%
4	과제 수행 계획 및 운영 방안의 적정성(Resources and management, including)	25%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에 따름

□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선정평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연구개시일(`19.4.1) 전날까지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 영국 측 세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EPSRC 공고문 참조. 한국과 신청방식 및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양국 연구책임자는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각국 공고문 숙지 후 신청

□ 다음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양국에 동시 접수하며, 한국연구자는 온라인 등록

- 신청용 국문과제계획서 1부

- 상대측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협력계획 1부(A4 단면 2페이지 이내, 자유양식, 영문, Word 파일)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그 외 별첨으로 제공하는 양식 중 해당서류

※ 과제계획서는 각국의 양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되, 연구제목, 각국 연구책임자(counterpart) 정보,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독자 수행분 및 협력사항 포함)은 동일하여야함. 양국 공통제출서류인 상대측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협력계획(collaboration outline)을 영문으로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특히, 국문과제계획서 내 “6.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반드시 작성 필요)

※ 참여기업의 경우, 청년 고용 제도 대상여부 확인 및 반영 필요(붙임 참고)

□ 온라인 등록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 로그인 후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① 신청연구자 개인정보 등록․갱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http://www.kri.go.kr)」에 접속하여 신청연구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을 등록 또는 갱신
□
② 제출서류 업로드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접수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 등록 접수 ※ 온라인 제출을 위한 서식은 별첨 소정 양식만을 사용하여 업로드
□
③ 신청 연구기관 승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 접수마감 시까지 연구계획서 업로드 및 주관기관 승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
④ 연구과제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시 접수번호 확인 필수

□ 제출자료 Zero 서비스(Paperless) 도입에 따라 오프라인 별도 제출 없음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10. 16.(화) ～ 2018. 11. 27.(화)(18:00)

※ 반드시 마감시간 이전에 ernd시스템에서 [신청완료]를 클릭 후 [기관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관(검토) 승인요청이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신청완료로 인정됨.

※ 연구자 신청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시스템이 자동 Close됨.

※ (참고) 영국 측 접수 마감일 : 2018.11.20.(화) 16:00 GMT

나. 주관기관 승인기간 :  2018. 10. 16.(화) ～ 2018. 11. 28.(수)(13:00)까지

※ 상기 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함. 연구자가 신청완료 하였더라도 기관 승인이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구제절차는 진행되지 않음.

※ 신청접수가 완료된 과제는 주관기관 승인마감까지 행정상 오류사항(연구자 정보 및 연구비 내역 부문 오류 등 )에 한정하여 수정이 가능함.

다. 제출서류 : 첨부 참조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주관연구기관에 개별통보 예정

4. 추진 일정(안)

□ 선정평가 실시              2019년 2월 중

□ 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2019년 3월 말

□ 연구 개시                  2019년 4월 1일

5. 문의처 및 기타 참고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 (☎ 02-2110-2792)

○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 042-869-7746)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적용함

붙임		청년고용 친화형 R&D 제도 소개

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과기부 처리규정 제19조(협약의 체결)⑫항]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 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간 협의를 통해 총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 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여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협약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 실적 점검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 ‘청년채용 의무화’ 명시, 협약 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점검

※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의 “5-4-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 작성

* 위탁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5-3-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 작성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반환해야한다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신규과제 선정) 과제 공고 시 동 사항 명시, 협약 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점검

※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의 “5-4-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 작성

* 위탁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5-3-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작성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