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기업공급생태계고도화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2018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자동차부품기업공급생태계고도화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은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의 지속적인 납품 거래 유지 및 신규 납품선 발굴 등을 통해 유관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자동차부품기업공급생태계고도화기술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부품기업공급생태계고도화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연구기관이 자동차부품기업을 위하여 전문기술 및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 해석, 테스트

나. 생산 설비의 고도화, 정보 전산화 등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

다. 미래 신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획, 컨설팅, 관련 기술

라.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 동 지침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 지침에서는 자동차부품기업에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별도의 사업시행계획 및 공고문에 명시한 기관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동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동 지침에서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라 함은 과제 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을 말한다.

7. “평가위원회”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 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개최되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을 포함하여 산․학․연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간)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권한․의무)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홍보

2. 사업계획서의 접수

3.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4. 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5. 정부출연금의 관리 및 지급

6. 과제 수행실태의 점검 및 성과관리

7. 사업비의 정산 및 회수

8.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9.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주관기관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의 작성

2. 사업 수행 중 사업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고

3. 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사업의 성과 보고

7. 관련 자료의 제출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참여기업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원의 요청

2.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의 작성 협조

3. 사업의 수행 중 사업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주관기관 보고

4.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의 부담

5. 사업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6.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7. 관련 자료의 제출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사업의 실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내용 및 절차

4. 지원의 범위

5. 지원 요청자격

6.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7. 기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담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과제를 함께 수행할 기업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공공연구기관(주관기관)과 자동차부품기업(참여기업)간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야만 한다.

③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반드시 공공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④ 한 과제당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기술지원 내용이 유사한 자동차부품기업에 한하여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⑤ 기타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 운영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 (사업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선정) ① 전담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선정을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공고문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원기관에게 평가위원회의 종합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명단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기관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준과 절차는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기술지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이 기술지원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사업계획서의 선정을 철회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수립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장관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산업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장 사업비의 산정

제9조 (사업비 계상) 사업비는 수행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사업비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10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① 장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시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부담금) ① 민간부담금은 참여기업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은 주관기관에서 참여기업으로부터 사전에 수령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민간부담금 전체의 최소 20% 이상 부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2조 (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7.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8.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9.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은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가 일괄하여 체결하며,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③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협약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금 중 부담해야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제14조 (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이나 참여기업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2.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8.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

10. 기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에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며, 과제 및 수행기관의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은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입금된 후에 주관기관의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참여기업의 부담금은 주관기관에서 사전에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통장을 통해 관리 및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에 대한 책임과 의무(현금 부담 및 현물 증빙)를 갖는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5장 사업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18조 (진도점검) 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최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제19조 (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③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준과 절차는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을 요청하고, 장관은 이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전담기관은 장관으로부터 받은 확정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기타 과제수행결과 평가계획 수립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평가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0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는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산결과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비 요령을 따른다.

제6장 사업의 사후관리 등

제21조 (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그 전용실시권은 참여기업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동 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0.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2.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총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기타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23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소속직원이나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조치 세부내용은 공통 운영요령을 따르며, 필요할 경우 별도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다.

1.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소속직원이나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조치 세부내용은 공통 운영요령을 따르며, 필요할 경우 별도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24조 (사업성과의 공표)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참여연구원은 사업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부품기업공급생태계고도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 (지침의 변경) 전담기관은 동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되, 지침의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기타) 동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8. 10. 01.)

동 지침은 2018년 사업 개시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