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연구비 관련 조항

제23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4조(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①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며,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세분한다.

비목	세부비목	비고
직접비	인건비(내‧외부)	학생인건비 미지급계상 가능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직접비의 7% 이내

② 연구비는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비 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비목별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로,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연구기간 내에 실제사용이 완료되어야 한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로 계상하되, 당초 연구계획서상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간접비는 연구과제의 지원·관리를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간접적인 경비로, 직접비의 7% 이내로 계상하되, 당초 계획서상의 금액을 증액 또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4. <삭제 2018.04.04>

④ 연구비의 집행은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하되, 재단이 지정하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04>

⑤ 연구비는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되어야 한다. <신설 2018.04.04>

<조문신설 2016.04.07>

[별표 3] 연구비 편성 및 집행기준

<신설 2016.04.07>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인건비)의 인건비	1.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x 참여율* *참여율은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때 해당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인건비는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학생인건비	연구참여 학생 및 단기인력 활용인건비	1. 학생인건비는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학생인건비는 man-month총액으로 계상 ※ 단, 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전후 최대 3개월간 인정
	연구 장비 · 재료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1. 실제 소요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2. 해당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불인정 3. 공동연구 성격의 과제는 연구종료일 이전 1개월간 구매는 불인정함. 단, 차년도 활용이 입증된 재료의 구입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료의 구입은 인정 4.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식대, 발표수당은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을 적용하며, 기타비용은 실소요경비 적용 가능(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위탁연구 개발비	인정불가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에 지급하는 연구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함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7% 이내에서 계상(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간접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