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사업 수출유망 기술․품목 참고자료

Ⅰ. FTA원산지 대응 참고자료

번호	대상 품목		대상 국가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품목명	HS코드	FTA명	국가명	변경 전	변경 후
1	산업용 밸브	8481.80	한-아세안	말레이시아	최대 2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인도네시아	5~10%	0%
			한-인도	인도	7.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2	산업용 모터	8501.10	한-미국	미국	2.8~6.7%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45% 이상
			한-베트남	베트남	3~25%	0~25%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3	헤어 드라이기	8516.31	한-미국	미국	3.9%	0%	6단위 세번변경
			한-호주	호주	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4	블랙박스	8525.80	한-EU	EU	3~14%	0%	MC 50%
			한-인도	인도	10%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5	바이오 의약품	3004.20	한-아세안	인도네시아	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한-인도	인도	10%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6	자동엑스레이 검사장비	8479.89	한-아세안	인도네시아	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한-인도	인도	7.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7	마그네트론용 부품	8516.90	한-아세안	캄보디아	3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한-인도	인도	10%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8	반응성 염료	3204.16	한-EU	EU	6.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한-인도	인도	7.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9	디스플레이 구동 IC칩	8541.10	한-아세안	캄보디아	35%	5%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미얀마	7.5%	0%
10	극세동축 케이블	8544.20	한-아세안	인도네시아	10%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필리핀	7%	0%
			한-미국	미국	5.3%	0%	6단위 세번변경
11	오토모티브	8542.31	한-칠레	칠레	6%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45% 이상
			한-아세안	캄보디아	7%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12	16M 렌즈모듈	9002.11	한-EU	EU	6.7%	0%	MC 45%
			한-아세안	캄보디아	3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13	접착용 플라스틱 필름	3919.90	한-중국	중국	6.5%	0%	4단위 세번변경
			한-인도	인도	10%	3.13%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14	플라스틱 용기	3924.10	한-EU	EU	6.5%	0%	MC 50%
			한-아세안	말레이시아	20%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15	평판 프린터	8443.32	한-EU	EU	1.7%	0%	MC 45%
			한-인도	인도	7.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한-아세안, 인도 FTA(CEP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 밸브

□ 한-아세안, 인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아세안, 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 밸브
대상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시행일	2007년 6월(아세안), 2010년 1월(인도)
원산지 규정	① HS 8481.80 (산업용 밸브) / 한-아세안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② HS 8481.80 (산업용 밸브) / 한-인도 CEPA : 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말레이시아	최대 2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인도네시아	5~10%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인도	7.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산업용 밸브 : HS 8481.80 (밸브) ② 산업용 밸브 부분품 : HS 8481.90 (밸브 부분품) 주요 목표 : 산업용 밸브 부분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산업용 밸브 부분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이 되어야 함. - 역내 부가가치 35%~40%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산업용 밸브 부분품뿐만 아니라 다른 HS CODE에 분류되는 재료들도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한-미, 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 모터

□ 한-미, 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미, 베트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 모터
대상 국가	미국, 베트남
시행일	2012년 3월(미국), 2015년 12월(베트남)
원산지 규정	① HS 8501.10 (산업용 모터) / 한-미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35%~45% 이상 (직접법 : 35%, 공제법 : 45%) ② HS 8501.10 (산업용 모터) / 한-베트남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미국	2.8~6.7%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45% 이상
	베트남	3~25%	0~25%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산업용 모터 : HS 8501.10 (전동기) 주요 목표 : 산업용 모터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역내 부가가치 35%~45%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산업용 모터 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HS CODE에 분류되는 재료들도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한-미국, 호주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헤어 드라이기

□ 한-미국, 호주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미국, 호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헤어 드라이기
대상 국가	미국, 호주
시행일	2012년 3월(미국), 2014년 12월(호주)
원산지 규정	① HS 8516.31 (헤어 드라이기) / 한-미국 FTA : 6단위 세번변경 ② HS 8516.31 (헤어 드라이기) / 한-호주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미국	3.9%	0%	6단위 세번변경
	호주	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헤어 드라이기 : HS 8516.31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 ② 헤어 드라이기 부분품 : HS 8516.90 (전기 가열식 이용기기 등의 부분품) 주요 목표 : 헤어 드라이기 부분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헤어드라이기의 부분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이 되어야 함. - 역내 부가가치 40%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헤어 드라이기 부분품뿐만 아니라 다른 HS CODE에 분류되는 재료들도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한-EU, 인도 FTA(CEP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블랙박스

□ 한-EU, 인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 EU, 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블랙박스
대상 국가	EU, 인도
시행일	2011년 7월(EU), 2010년 1월(인도)
원산지 규정	① HS 8525.80 (블랙박스) / 한- EU FTA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50%) ② HS 8525.80 (블랙박스) / 한- 인도 CEPA : 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EU	3~14%	0%	MC 50%
	인도	10%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블랙박스 : HS 8525.80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주요 목표 : 블랙박스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블랙박스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LENS MODULE인데 대부분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해서 생산됨. LENS MODULE에 투입되는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

한- 아세안, 인도 FTA(CEP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 의약품

□ 한- 아세안, 인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 아세안, 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 의약품
대상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
시행일	2007년 6월(아세안), 2010년 1월(인도)
원산지 규정	① HS 3004.20 (바이오 의약품) / 한- 아세안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② HS 3004.20 (바이오 의약품) / 한- 인도 CEPA : 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인도네시아	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인도	10%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바이오 의약품 : HS 3004.20 (의약품) 주요 목표 : 바이오 의약품 부분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HS 3004 또는 HS 3004.20에 분류되는 원재료는 역내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역내 부가가치가 35~40%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바이오 의약품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 지원하여야 함.

한-아세안, 한-인도 FTA(CEP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엑스레이 검사장비

□ 한-아세안, 한-인도 FTA[CEP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아세안, 한-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엑스레이 검사장비
대상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
시행일	2007년 6월(아세안), 2010년 1월(인도)
원산지 규정	① HS 8479.89 (자동엑스레이 검사장비) / 한-아세안 FTA :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② HS 8479.89 (자동엑스레이 검사장비) / 한-인도 CEPA : 6단위 세 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인도네시아	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인도	7.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자동엑스레이 검사장비 : HS 8479.89 (기타 기기) 주요 목표 : 자동엑스레이 검사장비의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자동엑스레이 검사장비의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역내부가가치 35%~40% 기준을 총족할 가능성이 높음.

한-아세안, 한-인도 FTA[CEP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마그네트론용 부품

□ 한-아세안, 한-인도 FTA[CEP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아세안, 한-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마그네트론용 부품
대상 국가	캄보디아, 인도
시행일	2007년 6월(아세안), 2010년 1월(인도)
원산지 규정	① HS 8516.90 (마그네트론용 부품) / 한-아세안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② HS 8516.90 (마그네트론용 부품) / 한-인도 CEPA : 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캄보디아	3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인도	10%	5년간 균등철폐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마그네트론용 부품 : HS 8516.90 (전기식 가열기기의 부분품) 주요 목표 : 제품 생산시 투입되는 부분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마그네트론용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역외부가가치 40% 또는 역내부가가치 35% 기준을 총족할 가능성이 높음.

한-EU, 한-인도 FTA(CEP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반응성 염료

□ 한-EU, 한-인도 FTA[CEP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EU, 한-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반응성 염료
대상 국가	EU, 인도
시행일	2011년 7월(EU), 2010년 1월(인도)
원산지 규정	① HS 3204.16 (반응성 염료) / 한-EU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② HS 3204.16 (반응성 염료) / 한-인도 CEPA : 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EU	6.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인도	7.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반응성 염료 : HS 3204.16 (반응성 염료) 주요 목표 : 반응성 염료의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반응성 염료에 투입되는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역내부가가치 35%~40% 기준을 총족할 가능성이 높음.

한-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

□ 한-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
대상 국가	캄보디아, 미얀마
시행일	2007년 6월(아세안)
원산지 규정	① HS 8541.10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 / 한- 아세안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가 40%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캄보디아	35%	5%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미얀마	7.5%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 : HS 8541.10 (IC 칩) 주요 목표 :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의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디스플레이 구동 IC 칩의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총족할 가능성이 높음.

한-아세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극세동축 케이블

□ 한-아세안,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아세안,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극세동축케이블
대상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시행일	2007년 6월(아세안), 2012년 3월(미국)
원산지 규정	① HS 8544.20 (극세동축 케이블) / 한-아세안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② HS 8544.20 (극세동축 케이블) / 한-미 FTA : 6단위 세번변경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인도네시아	10%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필리핀	7%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미국	5.3%	0%	6단위 세번변경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극세동축 케이블 : HS 8544.20 (동축 케이블) 주요 목표 : 극세동축 케이블의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극세동축 케이블의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총족할 가능성이 높음.

한- 칠레,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오토모티브

□ 한- 칠레,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칠레, 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오토 모티브
대상 국가	칠레, 캄보디아
시행일	2004년 4월(칠레), 2007년 6월(아세안)
원산지 규정	① HS 8542.31 (오토 모티브) / 한- 칠레 FTA : 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역내부가가치 30% 또는 45% (직적법 30%, 공제법 45%) ② HS 8542.31 (오토 모티브) / 한- 아세안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칠레	6%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45% 이상
	캄보디아	7%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오토 모티브 : HS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주요 목표 : 오토 모티브의 부분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오토 모티브의 부분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 오토 모티브의 부분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역내부가가치 35%~45%의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한-EU,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16M 렌즈모듈

□ 한-EU,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EU,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M 렌즈모듈
대상 국가	EU, 캄보디아
시행일	2011년 7월(EU), 2007년 6월(아세안)
원산지 규정	① HS 9002.11 (16M 렌즈모듈) / 한-EU FTA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45%) ② HS 9002.11 (16M 렌즈모듈) / 한-아세안 FTA : 6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EU	6.7%	0%	MC 45%
	캄보디아	3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16M 렌즈모듈 : HS 9002.11 (대물렌즈) 주요 목표 : 16M 렌즈모듈의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16M 렌즈모듈의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역외부가가치 45% 또는 역내부가가치 40% 기준을 총족할 가능성이 높음.

한- 중, 인도 FTA(CEP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접착용 플라스틱 필름

□ 한- 중, 인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중, 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접착용 플라스틱 필름
대상 국가	중국, 인도
시행일	2015년 12월(중국), 2010년 1월(인도)
원산지 규정	① HS 3919.90 (접착용 플라스틱 필름) / 한- 중국 FTA : 4단위 세 번변경 ② HS 3919.90 (접착용 플라스틱 필름) / 한- 인도 CEPA : 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중국	6.5%	0%	4단위 세번변경
	인도	10%	3.13%로 균등철폐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접착용 플라스틱 필름 : HS 3919.9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쉬트) 주요 목표 : 접착용 플라스틱 필름의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필름 및 기타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될 경우 역내부가가치 35% 기준을 총족할 가능성이 높음.

한- EU,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플라스틱 용기

□ 한- EU,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 EU, 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플라스틱 용기
대상 국가	EU, 말레이시아
시행일	2011년 7월(EU), 2007년 6월(아세안)
원산지 규정	① HS 3924.10 (플라스틱 용기) / 한- EU FTA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② HS 3924.10 (플라스틱 용기) / 한-아세안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EU	6.5%	0%	MC 50%
	말레이시아	20%	0%	4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40%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플라스틱 용기 : HS 3924.10 (플라스틱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주요 목표 :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역외 부가가치가 50%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원료인 플라스틱 수지가 국내에서 생산되도록 하여야 함. -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역내 부가가치가 40%를 초과 할 수 있도록 생산 업체 지원

한- EU, 인도 FTA(CEP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평판 프린터

□ 한- EU, 인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품목	한- EU, 인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평판 프린터
대상 국가	EU, 인도
시행일	2011년 7월(EU), 2010년 1월(인도)
원산지 규정	① HS 8443.32 (평판 프린터) / 한- EU FTA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② HS 8443.32 (평판 프린터) / 한- 인도 CEPA : 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이상
관세 혜택	국가명	관세율		원산지규정 기준
		관세혜택 전	관세혜택 후
	EU	1.7%	0%	MC 45%
	인도	7.5%	0%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35% 이상
지원범위	대상품목 HS코드 ① 평판 프린터 : HS 8443.32 (인쇄기) 주요 목표 : 평판 프린터 부분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지원 - 역외 부가가치가 45% 또는 역내 부가가치가 35%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평판 프린터의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중소기업 지원하여야 함.

Ⅱ. 글로벌기술규제 대응 참고자료

번호	규제유형	제안명
1	TBT	WEEE 규제 대응을 위한 스마트 도어락 핵심 설계기술(기구, 전장) 개발
2	국가규제	상처(Wound)의 측정 및 진단을 위한 광학기술기반 자동화 의료기기 개발
3	국가규제	건축물 거동 측정을 위한 IOT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4	국가규제	IOT 기반 사용자 편의 파킹락 및 주차 공유 서비스 개발
5	국가규제	중국 UHD 표준규격인 AVS2를 지원하는 Decoder IP 개발
6	국가규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160AF 전자식차단기 기술개발
7	국가규제	디지털 헬스케어 H/W 및 S/W 개발기업의 Pre-certify 지정 지원체계 구축
8	국가규제	유럽 CEN 대응 보안등급이 높은 Mechatronic Cylinder와 Electronic Key 개발
9	국가규제	JPMI 인증을 위한 치매노인 배회탐지기 부합화 기술 개발 및 실증용 의료시설내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0	국가규제	환자 식별을 지원하는 인체 부착형 스마트 의료기기와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1	국가규제	글로벌전력시장 요구 대응을 위한 배전변압기용 초저가 센서부 및 IoT 단말장치 개발
12	국가규제	소형 전기차용 고성능 고신뢰성 구동 모터 내구시험시스템 개발
13	국가규제	자율주행차 보안성능향상을 위한 TPM(Trusted Platform Module)일체형 ECU개발
14	국가규제	선박 온실가스배출 모니터링 규제 대응을 위한 ICT 융합 통합관리 및 자동화 검증 시스템 기술 개발
15	국가규제	유럽 통합검침(LMN)을 위한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기술 개발
16	국가규제	러시아 의료기기 규제 대응을 위한 필러 개발
17	국가규제	중국화장품 관리감독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환경극복형 기능성화장품 개발
18	국가규제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대응 유효성분 탑재 및 복합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
19	국제기구	일상생활보조용 인체하지 보행보조로봇 개발
20	국제기구	극소형 광대역 안테나 개발
21	국제기구	MSC Resolution 428(98) 대응을 위한 선박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기술 개발
22	국제기구	Exhaust Gas Cleaning Systems(EGCS)의 배출수 정화 기술 개발
23	단체규제	최소침습 수술로봇 시스템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24	단체규제	유해물질 제로 배출 규제(ZDHC) 대응을 위한 아웃도어용 원단 코팅용 수지 개발
25	단체규제	커넥티드카 IoT 플랫폼
26	단체규제	유럽 난연제 규제 대응 TV 및 휴대폰 부품용 고분자제품 개발

1. WEEE 규제대응을 위한 디지털 잠금장치 핵심 설계기술(기구, 전장)개발

지원유형

TBT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G/TBT/N/EEC/247

(WEEE 2012/19/eu)

품목(HS code)

기타 잠금장치

(8301.40)

과 제 명

WEEE 규제대응을 위한 디지털 잠금장치 핵심 설계기술(기구, 전장)개발

산업기술중분류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12대 신산업

IOT가전

(해당제품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잠금장치가 친환경성에 부합하며 기기 보안성 및 안정성 등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및 전장부의 핵심 설계기술의 개발임.

- 재활용 지향적 설계(DFR: Design For Recycling) 기술 확보

⦁배터리 등의 부품호환 및 재활용성과 기기보안성 동시 확보 설계 기술

⦁금속 및 비금속 재질 호환성 향상을 통한 교체, 수거 및 회수 기술

- 재사용(Re-use) 및 저배출(Reduce)의 친환경 설계기술 확보

⦁부품 및 비재생부 최소화를 위한 고집적 고밀도 설계 기술

⦁전력소모 최소화 및 배터리 수명 극대화를 위한 초저전력 회로 설계 기술

⦁PCB, 솔더 및 플라스틱 등의 배출물 최소화 및 친환경재 적용 기술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 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재활용 분해시간	sec	90	180	120 (추정), Assa Abloy, 스웨덴
2	사용 부품 수	EA	30	50	40 (추정), Assa Abloy, 스웨덴
3	재활용부 비율	%	55	30	55 (추정), Cyber Lock, 프랑스
4	소비전력	mW	1	3	2 (추정), Assa Abloy, 스웨덴
5	IP 등급	등급	55	54	67 (추정), Assa Abloy, 스웨덴
6	데이터저장용량	건	4000	1000	12,000 (추정), Cyber Lock, 프랑스

정부지원

필요성

o 규제현황 및 기술규제 대응

EU WEEE 지침의 개정을 통해 유럽 정부는 자원효율성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회수목표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는 2018년 8월 이후부터 전기전자제품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강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생산자에는 설계 및 생산 전반에 걸쳐 재활용 개념의 적용이 요구됨.

- 소형기기 생산자의 경우 재활용율 55% 및 재생율 75% 달성이 요구됨.

- 생산자는 생산자 등록, 폐제품 회수 및 처리 기준 의무를 준수해야 함.

- WEEE 기준 달성 및 해당 증빙서류의 확보가 유럽시장 진출의 필수요건화 됨.

o 정부지원 필요성

기계식/디지털식 잠금장치 기술을 선도해 온 유럽 지역의 대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보안기기 수출의 진입장벽을 형성함.

-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상의 수출기업들에게 부여되는 자원

효율성 및 폐제품 회수 처리 요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은 재활용성 향상 요구와 함께 준수 기업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보안산업 후발주자인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이 시급함.

⦁재활용 특성 개선 등 환경규제의 준수와 함께 기능 및 기기 보안성 향상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통신기능을 갖춘 소형보안기기의 특성상 소재 및 설계의 변경은 성능과 기기의 보안성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선도기술의 개발이 절실함.

2. 상처(Wound)의 측정 및 진단을 위한 광학기술기반 자동화 의료기기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중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중국CFDA 인허가

품목(HS code)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9033.00)

과 제 명

상처(Wound)의 측정 및 진단을 위한 광학기술기반 자동화 의료기기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융합바이오

12대 신산업

바이오헬스

(해당제품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상처에 대한 영상 촬영 중 감염으로부터 안전, 수작업의 부정확성 및 환자 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자동화 의료기기 개발

- 상처(Wound)의 깊이, 크기, 색 촬영을 위한 카메라(광학기기) 기술 개발

- Wi-Fi 또는 Bluetooth 기술을 활용하여 Digital Image를 손쉽게 병원의료 프로그램에 전달

- Image Data는 Metadata 추출기술과 Hash알고리즘을 활용한 Image     Repository기술로 파일서버 저장

- 자동으로 깊이, 크기, 색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 EMR System과 Dicom표준기술 또는 HL7표준 인터페이스 기술로 이기종

EMR System과 연동 가능

- 환경에 상관없이 색상을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선형보간법과 Harris Corner Detection기술 활용

- HTML5 기술을 적용하여 EMR 연동 및 스마트 Mobile 기기와 연동가능한 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실시간 조회, 관리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EMR System, Dicom 국제 표준	건	70	70	90 (미국,GE, 일본,후지쯔)
2	Image Repository 기술	건	70	70	90 (미국,넥스토, 미국,HP)
3	상처 Image 분석 및 진단 기술.	건	국내 최초	-	70(미국,Silhouette)
4	상처 Image 처리 프로그램 및 APP	건	국내 최초	-	-
5	프로그램 인증	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6	의료기기 인증	건	식품의약품 안전처

정부지원

필요성

o 규제현황 기술

- 중국은 비관세장벽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인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서 품목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편임. 특히 ’15년 5월, 신설·공포된 수입산 제품에 대한 과도한 행정등록비(2,3등급에 대한 등급수수료)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에 무역장벽이 더해짐

o 정부지원 필요성 기술

- 중국의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발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확보를 통해서 해외 수출 및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요구

- 중국의 경우 모바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확대대고 있어 국내 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 매출 및 수출, 신규채용 규모(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WPIAS R&D 관련 국내 매출액			500	1,000	2,000	3,500
WPIAS R&D 관련 해외 수출 매출액			300	1,500	3,000	4,800
WPIAS R&D 관련 신규채용(명)	7	7	5	5	5	29

3. 건축물 거동 측정을 위한 IoT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아르헨티나)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Resolution 92/1998	품목(HS code)	네트워크 시스템 (8443.32)
과 제 명	건축물 거동 측정을 위한 IoT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센서	12대 신산업	IOT가전 (해당제품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건축물 거동 측정 및 경보를 위한 감지시스템 개발 - 거동 측정 센서 모듈 개발 ∙ 수직/수평/진동 및 기울기 측정 가능한 센서 모듈 개발 - 5G 망을 활용한 무선 네트워크 구축 ∙ 다채널 센서망 구축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건축물의 거동감지 및 위험 감지 알고리즘 개발 o 아르헨티나, Resolution 92/1998, 저전압전기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필수안전요건 확보 - 전기안전에 대한 Safety Mark(S-mark) 인증 또는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확보 ∙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및 사후 시장검사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아르헨티나는 ‘Resolution 92/1998, 저전압전기기기의 상품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필수안전요건’ - 대상품목 : 50Vac~1000Vac 또는 1500Vdc이하, 소비전력 5KVA이하의 저전압기기 중 아래 품목 * 품목리스트 : 퓨즈, 백열램프, 형광램프, 터미널블럭, 형광램프안정기, 램프홀더, 변압기, 코드익스텐션, 플러그, 소켓아웃렛, 캐피시터, 베이블, 스위치, curcuit breaker, 에너지절약램프, insulation ribbon, 온수기, 에어컨, 세탁기, 드라이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액체가열기, 다리미, 전기면도기, 블렌더, 전기믹서, 휴대용전동구, 미용기기, 선풍기, 전기가스기기, 가정용 및 상업용 조리기기, 잔디깎기, 전자렌지, 진공청소기 o 아르헨티나는 규제품목으로 지정된 전기전자품목에 대해 전기안전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기부품 및 시스템 수출 시 있어 제품에 대한 인증 획득 필요 o 지정품목 이외의 품목으로 마크인증(Mark Certification) 및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성능이나 전기안전에 대한 요소기술 확보 필요성이 미흡하여 정부지원의 타당성 다소 부족함

4. IOT 기반 사용자 편의 파킹락 및 주차 공유 서비스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브라질)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ANATEL 인증

품목(HS code)

주차공유 서비스

(8530. 80)

과 제 명

IOT 기반 사용자 편의 파킹락 및 주차 공유 서비스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정보통신

12대 신산업

전기자율차

(차량용 통신모듈)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소규모 주차장의 개별 주차 공간을 위한 차량출입제어와 공유서비스 개념을 접목한 『스마트디바이스 기반의 파킹락 시스템을 이용한 퍼스널 주차 공유 서비스』개발

- 1. 개별 주차장용 파킹락 서비스

* 스마트 파킹락 시스템

* 운전자 모바일앱 프로그램

* 서비스 설정 사이트 (개별 설정 지원)

· 제공 프로그램 기능

* 주차 출입제어 단말과 운전자 스마트폰간의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파킹락 시스템에 대해 개별 설정 및 제어

- 2. 그룹 주차장용 파킹락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기능

* 운전자 모바일앱 : 사용자 전화번호를 통한 인증 로그인, 스마트 파킹락 Open /Close 제어

* 서비스 사이트 관리자 웹 : 사용자 등록 (이름, 전화번호, 기타 등), 그룹서

비스 등록 (사용자 핸드폰 번호 등록, 등록, 수정, 삭제 설정)

- 3. 공유주차 파킹락 서비스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1. 파킹락 제어	%	95%	-	영국/CSR
2	2. 파킹락 상태 정보 전달	%	95%	-	미국/브로드컴
3	3. 파킹락 그룹핑 서비스	%	95%	-	미국/구글
4	4. 휴대폰 인증 프로세스	%	95%	-	대한민국/한국 사이버결제

정부지원

필요성

o 규제현황 기술 : Resolution 242/20에 따라 통신제품은 브라질 내 판매 및 사용 전 반드시 브라질 유무선 통신 제품 인증인 ANATEL 인증서를 받아야 함. 브라질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강제인증임

* 파킹스퀘어와 와이즈모바일, 이 2곳은 각각 더벤처스와 매시업엔젤스로부터 초기 투자를 유치해 2015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키우기 위해 노력중임

* 주차문제를 스마트폰을 통한 O2O 방식의 서비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은동일하였으나,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서로 다름

o 정부지원 필요성 기술 : 강제인증 대상 품목군 ANATEL이 지정한 3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 기술요건을 충족해야 함

· 도시의 주차 공간이 적어지면서 개별적으로 확보한 주차공간에 대해 나만의 주차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함

· 대부분 차단기를 이용한 주차장을 원하지만 시설과 비용이 많이 들어 주차 금지 푯말을 세우고 나의 주차공간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개별 주차 이용자의최선

* 업계에선 서울시 주차 시장을 연간 1조 5,000억원으로, 전국 기준 3~4조가 넘을 거라고 추산

* 만약 불법주차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개선된다면, 시장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해외 유사 기술은 있으나 자사 보유 기술의 차별성이 높음

5. 중국 UHD 표준규격인 AVS2를 지원하는 Decoder IP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중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중국 2세대 오디오 비디오 압축 규격(AVS2(The Second generation Audio and Video coding Standard of China)

품목(HS code)

영상기록용/재생용기기-기타

(8522.90)

과 제 명

중국 UHD 표준규격인 AVS2를 지원하는 Decoder IP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12대 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중국 UHD 표준규격인 AVS2를 지원하는 Decoder IP 개발

- Transform, quantization, Intra/Inter prediction, deblocking filter, SAO filter 개발

- Smart Scene Video Coding 구현

- ALF(Adaptive loop filter), Entropy decoding(Logarithmic model 기반) 구현

- High-level syntax 처리

. 전력 및 메모리시스템 비용 절감을 위한 프레임버퍼 압축 구현

. Firmware 및 API 개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해상도	pixel	4096x2160	3840x 2160	4096x2160 (미국, Broadcom)
2	프레임 레이트	fps	60	35	60 (미국, Qualcomm)
3	Bit depth	bit	8/10	10	10 (미국, Broadcom)
4	Bitrate	Mbps	50	40	50 (미국, Broadcom)
5	Bandwidth	GB/s	2.5	2	2.5 (미국, Broadcom)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중국에서 UHD 표준규격으로 독자 제정한 AVS2 기술을 선정하고(중국광전총국에서 2016년 5월 표준을 인정하고 2016년 12월 중국 표준으로 결정)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은 향후 모두 AVS2 규격을 지원하여야 함

o 중국내 영상 신호처리 기술을 AVS 기반으로 제공/지원함에 따라 영상 단말기는 모두 AVS 규격을 지원하여야 함

o 대중국 수출을 위하여 국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조사와 DTV/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국시장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AVS2 Decoder IP에 대한 국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o 따라서, 국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제조사인 현대모비스, 만도 등은 AVS2 Decoder를 내장한 SoC를 수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이고, 또한 자동차 이외에 DTV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등) 등에서는 AVS2 Decoder IP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 없어 대중국 무역 손실을 예방하는 규제대응 대책마련이 시급

o UHD TV 2020년 전세계적으로 2억5천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차량이나 기타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당한 수출 및 시장 점유 효과가 기대됨

6.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160AF 전자식차단기 기술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중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중국전력청, 전기용품안전, GB14048-2

품목(HS code)

자동차단기

(8536.20)

과 제 명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160AF 전자식차단기 기술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중전기기(개폐기류)

12대 신산업

에너지신산업

(해당제품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회로 차단기 국제규격으로 정격전압 교류 1,000V이하 또는 직류 1,500V이하 회로차단기에 대한 중국 내 규격으로,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기중차단기, 전자식차단기 등의 시험규정을 포함하는 중국 내 GB 인증평가 후 CCC 부착함

- 중국의  중국 GB(14048-2)대응이 가능한 차단기 내 전류 CT 특성에 따른 다양한 모델 [160AF Size(3P : 155 * 90 * 60 / 4P : 155 * 120 * 60)] 전자식 트립 방식의 설계

- 지락검출(4P 모델)이 가능한 차단기 설계 및 160AF 전자식 차단기 트립유닛 기술개발(장한시, 순시, 단한시, 지락)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전류 정확도	%	±3이내	15%	10% (독일/Schneider)
2	과전류 보호범위	배	In*(1.5~12)	1.5~11	1.5~11 (독일/Schneider)
3	지락검출	%	In*(0.2~1)	-	-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중국 전력청의 제품 강제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및 해외 인증 시 시간 및 소요비용 과다 발생함.

o 중국 전력청에서는 차단기 제품에 대해 단락시 아크 발생 길이를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중국내 판매를 위해 제품 인증이 필요함.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시험 강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실시하지 않고 있음.

o 전자식의 경우 160AF 이하 작은 사이즈에서 지락 성능(4P에 한함)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보유시 시장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 및 인증이 필요함. 국내의 경우 160AF이하 모델에서는 지락 모델이 없음.

o 중국 전력청의 제품 강제 인증에 따른 전자식차단기 160AF 이하 제품에 대한 높은 인증 사양 요구 국내 시험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응 문제 발생함

o 국내 제품 규격은 차단기의 AF 크기가 작아서 중국시장에 대응 가능한 제품 개발의 난제로 전자식 차단기 수출에 난관 및 국내 시험기관의 숫자가 적고 한국 내 기존 열동식 차단기 시험평가와 대응이 어려운 상태로 고기능 전자식차단기의 경우 인증 전 사전 시험평가도 어려울 만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

o 인증방법 및 절차

- 중국 CCC 시험인증 기관에서 규격 대상 여부 확인한 후 서류심사 및 시험품에 대한 규격 시험 실시함.

- 규격시험과 공장심사 평가완료 후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며 인증이 최종적으로 완료됨.

7. 디지털 헬스케어 H/W 및 S/W 개발사에 대한 Pre-certify 지정 지원체계 구축

지원유형

국가규제(미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FDA Pre-certify(미국)

품목(HS code)

기타 진단기기

(9018.19)

과 제 명

디지털 헬스케어 H/W 및 S/W 개발기업의 Pre-certify 지정 지원체계 구축

산업기술중분류

융합 바이오

12대 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미국 FDA Pre-certify 기업 지정에 대한 국내 가이드 확립 및 인증 지원을 위한 컨설팅 체계 구축

- 美 FDA Pre-certify 제도 분석 및 조사

국내 적용 기업 현황조사: 삼성전자 등

사전 인증 세부 항목 및 자격 조건 기반 인증 지원 시스템 구축

- FDA Pre-certify 인증 수행

국내 수요 기업 현황조사 및 인증 지원( 10개 기업 이상)

- 주요 FDA Pre-certify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 레벨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기업/기관명)
1	Pre-certify 인증적합업체		20개사	-	미국/FDA
2	ISO/IEC 17025		적합	-
3	ISO 9001		적합	-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미국내 FDA 인증의 개념이 제품(Product)에 대한 인증이 아닌 개발사(Developer)에 대한 사전 인증으로 바뀜에 따라, 국내에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FDA의 사전인증인 “Pre-certify” 지원 필요

o (정부지원 필요성)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업 개념의 새로운 규제의 등장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

o 현재 애플, 삼성, 핏빗 등 9개 회사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Pilot을 진행 중이나, 조만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Pre-certify”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먼저 진입한 업체가 상당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o (기대효과) 미국 FDA의 제도를 참고하는 다른 국가(한국도 식약처에서 검토 중)에 대해서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업체 대비 선점의 우위 확보가 가능

8. 유럽 CEN 대응 보안등급이 높은 Mechatronic Cylinder와 Electronic Key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EU)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유럽 CEN 건축물용 메카트로닉 실린더 요구사항

(prEN15684:2010,EN1303:2005)

품목(HS code)

기타 잠금장치

(8301.40)

과 제 명

유럽 CEN 대응 보안등급이 높은 Mechatronic Cylinder와 Electronic Key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12대 신산업

IOT가전

(해당제품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물리적 외부 공격 안전 1등급을 만족하는 고강도 메카트로닉 실린더 개발(EN1303:2005:Grade1)

· 외부 물리적 타격 공격 저항 1등급용 메카트로닉 실린더 개발

· 외부 Vibration 공격 저항 1등급용 메카트로닉 실린더개발

-  IP55 등급을 만족하는 전자식 키의 밀폐기술 개발 (prEN15684:2010)

· 생활방수에 적합한 기구구조 및 조립 기술 개발

-  Audit trail과 Time Function이 가능한 보안운영 시스템 개발 (prEN15684:2010)

· Audit trail과 Time Function 설정시 저속 통신망 데이터 전송 로직 개발

· 로그기록 저장 개수 증대와 이에 따른 데이터 처리로직 개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 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물리적타격저항*	등급	1	2	2
2	외부진동저항*	등급	1	2	2
3	IP 등급	등급	IP67	IP54	IP67
4	로그 기록	로그 개수	4,000	1,000	12,000

* 물리적타격/외부진동 저항 등급 순위 : Grade 0 < Grade 1 < Grade 2

정부지원

필요성

o 규제현황 및 기술규제 대응

- 건축물용 메카트로닉 실린더 요구사항 대응

- 유럽 시장 진입을 위해 CEN이 규정한 내구성과 환경 성능이 향상된 메카트로닉 실린더와 전자식 키 기술확보와 시험/측정 표준이 필요함

· Mechatronic Cylinder (prEN 15684:2010)

· Cylinder lock 규제  (BS EN 1303:2005)

- 유럽 주요 관련 기술 특허 보유 업계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기술확보 및 시장개척에 대응이 필요함

· Electronic Locking System (전자 로킹 시스템)_(유럽/VIDEX.INC 공개번호 02383407)

· LOCKING CYLINDER (록킹 실린더)_(유럽/ASSA ABLOY/등록번호01601849

· ELECTROMECHANICAL PROGRAMMABLE LOCK AND ITS OPERATING

· SYSTEM (전자기계적 프로그램가능 잠금장치와 그것의 운영 체제)_(유럽/iLoq Oy/등록번호01786998)

- CEN 등급이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당 기술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o 정부지원 필요성

- 현재 유럽 및 미국의 글로벌 제작사만 원천기술을 보유중이고 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국내 원천기술 및 응용 기술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전자식자물쇠시스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스마트 도어락의 유럽지역 수출 활성화로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글로벌 Top Tier로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보안이 중요한 군부대, 통신사 등 : 시장 적용 검토 단계에 있음으로 제품개발에 추가투자가 병행 되는 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9. JPMI 인증을 위한 치매노인 배회탐지기 부합화 기술 개발 및 실증용 의료시설내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일본)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JPMI

품목(HS code)

기타 진단기기

(9018.19)

과 제 명

JPMI 인증을 위한 치매노인 배회탐지기 부합화 기술 개발 및

실증용 의료시설내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12대 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웨어러블 센서제품)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일본 전자기파 인증인 JPMIC 획득을 위한 ‘치매노인 위치정보 기반의 지능형 배회 탐지기’ 제품의 부합화 기술 개발 및 의료시설내외 실증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JPMIC 인증을 위한 치매노인 배회탐지기 부합화 기술 개발

JPMIC 인증에 부합하는 무선통신 모듈 및 위치기반 배회탐지기 개발

생체신호(활동량, 심박수) 측정을 위한 센서 모듈 개발 및 성능평가

치매환자 친화형 무선충전 기술 개발  및 성능평가

- JPMIC 인증을 위한 실증용 의료시설내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배회탐지기 적용 일본향 의료시설내/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JPMIC 인증용 RF 평가 챔버 (4m3) 및 분석 기반 시스템 구축

- 주요 JPMIC 인증 사양 기반 인증 획득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기업/기관명)
1	안테나 전력공급 (@2402 MHz 등)	mW, mW/MHz	10	10	<10 (일본, 오츠카)
2	무게	g	100	-	-
3	적용센서	종	2종이상	-	-
4	통신거리	m	30	30	30
5	SAR	W/Kg	1.6	1.6	1.6
6	무선충전효율	%	50	-	50
7	Radiated Emissions	dBm	-54(1GHz이하) -47(1GHz이상)	-	-54(1GHz이하) -47(1GHz이상)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일본내 전파 관련 규제로 일본에 수출을 위해 JPMI인증 획득을 의무화 하고 있음

o 세계 각국은 자국 전파법에 근거하여 전자파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불요 전자기파에 의한 통신장애나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임

o 치매노인 모니터링 배회탐지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Bluetooth 등 무선통신이 적용된 경우 일본 등 각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이 필요

o 스마트폰 App과 연동하는 저가 중국산 B2C 제품과의 차별화되는 치매환자 전용 무선통신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필요

o 일본은 치매환자가 2017년 1,3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요양원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을 모니터링하는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10. 환자 식별을 지원하는 인체부착형 웨어러블 스마트 의료기기와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EU, 미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 유럽연합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

- 미국 (FDA, Guidance for the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Software Contained in Medical Devices:2014)

품목(HS code)

전자의료기기

(9018.00)

과 제 명

환자 식별을 지원하는 인체 부착형 스마트 의료기기와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12대 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웨어러블 센서제품)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가정과 병원(병동)에서 환자 식별 후 연속적으로 생체 신호(체온, 심박 등)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저전력 패치형 생체 모니터링 제품 개발

- 환자 식별을 지원하는 저전력 패치형 웨어러블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 인체 Vital Sign 중 두 개 이상의 생체 신호 측정 센서 탑재

⦁ 8mm 이내 두께와 플렉서블 특성을 가진 웨어러블 스마트 의료기기

⦁ 재사용 배터리 교환 방식/인체 안전성이 보장된 패치 교체 방식

⦁ 환자 식별을 위한 RFID Tag내장 및 기기 상태 정보 확인

- 병원내 Vital Sign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 두가지 이상의 생체 신호 정보를 주기적으로 측정가능 펌웨어

⦁ WiFi/블루투스 연동 스마트 디바이스 및 다중 사용자 관리 프로그램

⦁ 병원 시스템 연동 가능한 GATT 프로파일 기반 Open API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기기 연속 동작 시간 (3V, 100mAh)	hr	24시간 연속 사용	12	18(미국, MC10)
2	전자의료기기 시험	%	ASTM E 1965:200외 기기별 규격	90	100(미국, Temp Traq)
3	PPG 센서(심박,호흡) 성능 시험	bpm	활동량계 센서 신뢰성(±5)	80	100(미국, 애플)
4	인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g/%	ISO 10993	60	100(미국, MC10)
5	의료기기 S/W 표준 준수	%	HL7 FHIR 표준기술 규격	50	100(네델란드, 필립스)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 규제 대응) 웨어러블, 통신, 서비스 개념이 포함된 융복합 첨단 의료기기는 복합 규제(IEC60601-1 3.1ed, IEC 62304:2006, ISO 10993-2:2006,  FDA Security 기술 지침(2015.01.1.)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 특히 의료기기 SW 시험평가규격(IEC60601-1, IEC 62304:2006)은 2016.8월 미국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유럽연합까지 강제 의무화 되었으며, 국내 수출 의료기기에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성능이 국제 시험평가 기준에 못미처 대응할 필요가 발생

o 의료, 소재(바이오), 통신, 소프트웨어, 보안 표준 규격 및 유럽연합 전자의료기기 규제(Medical Devices Directive,93/42/EEC) 규제 대응

o FDA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 규제 변화에 따라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준비

o 개인 맞춤 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

o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Real World Evidence Health data 수집/분석을 통해 A.I 기술력 확보

o 융복합 의료기기 제품과 시스템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

11. 글로벌전력시장 요구 대응을 위한 배전변압기용 초저가 센서부 및 IoT 단말장치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사우디아라비아)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고신뢰성 전력변압기 규제

품목(HS code)

배전변압기

(9030.39)

과 제 명

글로벌전력시장 요구 대응을 위한 배전변압기용 초저가 센서부 및 IoT 단말장치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전기.전자

12대 신산업

에너지신산업

(해당제품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배전변압기용 초저가 고성능 센서부 및 IoT 단말 장치개발

- 초저가 고신뢰성의 장수명 유중 수소가스 센서 개발

- IoT 기반 컴팩트형 변압기 열화진단 장치 개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정확도	%	±10% of reading	20%	10% (미국/H2SCAN)
2	감지범위	ppm	5,000	2,000	5,000 ppm (핀란드/Vaisala)
3	반응속도	%	90% of full response / 1 Hour	90% / 18Hour	90% / 17Hour (핀란드/Vaisala)
4	센서수명	년	20년 이상 (Micro Heater 없음)	2년 (멤브레인교체)	5년 Warranty (핀란드/Vaisala) (Micro Heater 내장)
5	저전력 (IoT단말)	nA	100nA Sleep Mode Current, 80mW Operation Power	6A,30W (Sleep Mode 없음)	1A, 4W (핀란드/Vaisala) (Sleep Mode 없음)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국영기업 SABIC과 사우디전력청(SEC)에서 고신뢰성 전력변압기 기술적인 규제로서 SABIC 표준규격 IEC-E04-S01 (Engineering Standard for Oil-Immersed Power Transformers)과 SEC 표준규격 53-TMSS-03 (Transmission Materials Standard Specification for Online Gas Analyzer) 제정에 의해 엄격한 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더불어 Online 유중가스 진단 기능이 부착된 고신뢰 전력 변압기만 구매하고 있음. 세계 각국 전력청은 송변전 변압기에 유중가스분석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배전변압기 관리를 위한 스마트 센서 부가 기능을 갖는 IoT 규격화를 진행 중에 있음.

o (기대 효과)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개척은 중동시장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선점 효과가 있음.

o (지원 필요성) 배전변압기 열화진단의 핵심기술로 고성능의 경제성 있는 유중 가스 Sensor 확보가 필요함. 변압기 정지, 폭발 등을 유발하는 변압기 내부 코로나, 아크 발생 및 과열에 의한 절연물, 절연유 분해 등의 이상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9종의 가스 중, 모든 이상 유형에 발생되는 대표적인 가스가 수소가스인 바, 유중 수소가스 센서 개발이 최우선 과제로 정부지원이 필요함

12. 소형 전기차용 고성능 고신뢰성 구동 모터 내구시험시스템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중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 및 제품 진입 허가 관리 규정 (공업정보화부령 제39호)

품목(HS code)

전기자동차용 모터시스템

(8501.00)

과 제 명

소형 전기차용 고성능 고신뢰성 구동 모터 내구시험시스템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자동차/철도차량

12대 신산업

전기자율차

(전기구동장치)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중국의 구동모터시스템 신뢰성 시험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및 고신뢰성의 소형 전기차용 구동 모터/인버터 내구시험 시스템 개발

- 차량유형에 따른 전기자동차용 모터 신뢰성시험 사이클 파라미터 분석

- 전기차 성능특성 구현을 위한 차량 시뮬레이션 S/W 개발

- 자동화된 측정기법을 통한 주기적 자동 검사 시스템 개발

- 신뢰성 시험 고장 분석(인터턴 고장, 축전압, 감자, 베어링 진동)을 위한 측정시스템 구현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출력	kW	30	30	>30 (독일, AVL)
2	고장감지시간	sec	0.3	-	<0.3 (독일, AVL)
3	파라미터추종 정밀도	%	1	2	<1 (독일, AVL)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 및 제품 진입 허가 관리 규정 (공업정보화부령 제39호)

o 현재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중국시장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가 중국시장을 노리고 있음

o 이에 중국에서는 기술장벽으로 중국에 전기자동차용 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은 중국의 국가관련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강제규정으로 채용하고 있음

o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시스템에 대한 성능 시험은 제1부 기술조건은 GB/T 18488.1-2015를, 제2부 시험방법은 GB/T 18488.2-2015를 따라야 함

o 또한 전기자동차용 구동모터 시스템의 신뢰성 시험방법은 GB/T 29307- 2012에 따라야 함

o 현재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자동차용 모터 신뢰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국가적으로 따르도록 규제하는 나라는 전무하고 일반적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상호간 신뢰성 표준 개발을 통해 제품을 제공받고 있음

o 국내에서도 국토부 전기자동차 인증에서 성능에 대한 것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추후 신뢰성에 대한 표준개발 및 성능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일반적으로 모터 다이나모는 챔버 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성 시험중 모터의 화재시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므로 이를 감지하여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o 이와 같은 기술은 표준특허로 될 수도 있으며 공공의 유익을 위해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되고 보급확대되는 것이 필요함

13. 자율주행차 보안성능향상을 위한 TPM(Trusted Platform Module)일체형 ECU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미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미국,  자율주행차 보안 가이드라인

품목(HS code)

SMART KEY

(HS 8526.92)

과 제 명

자율주행차 보안성능향상을 위한 TPM(Trusted Platform Module)일체형 ECU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자동차/철도차량

12대 신산업

전기자율차

(자동차 사이버 보안 모듈)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미국의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응 할 수 있는 국제표준기반의 TPM일체형 차량용 ECU개발

-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침해사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AUTO-ISAC 등) 및 모범사례분석

- 자율주행차 내ㆍ외부 통신에 대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분석

- 자율주행 시스템 아키텍처기반의 보안기능을 포함한 ECU 시스템 설계

- 시스템 무결성 검증을 위한 TPM기반 보안 인터페이스 SW 설계

- 상용화된 국제규격의 TPM모듈 일체형 차량용 ECU HW 설계

- 다양한 보안위협 사례를 활용한 보안기능 평가 및 검증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비인가 접속 방어율	kW	30	-	<95 (독일, Escrypt)
2	TPM 인터페이스 속도	Kbps	300Kbps↑	-	<400Kbps (독일, Infineon)
3	암ㆍ복호화 지연	msec	1msec↓	-	500μs (스위스, STmicroelectronics)

정부지원

필요성

o 자율주행차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아직까지 관련된 규제나 의무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o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성능 가이드(Vehicle Performance Guidance of Automated Vehicles)는 현 수준에서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FMVSS)에서 규제하지 못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The 15-Point Federal Checklist for Self-Driving Cars-U.S.DOT, 2016.10.31

* 15가지의 안전성평가 항목에 대해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SAE International 및 AUTO-ISAC 등에서 발간한 지침서, 모범사례 및 설계원칙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NHTSA에 리포트로 제공해야 함

o 특히, 위에서 언급한 15가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중 사이버보안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안침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술규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o AUTO-ISAC(자동차 사이버보안 정보공유센터)을 통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실천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향후 이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규제나 의무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산업에서 관련정보의 접근이 어려움

* 소수의 멤버와 대형부품사 등에서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개발 중

14. 선박 온실가스배출 모니터링 규제 대응을 위한 ICT 융합 통합관리 및 자동화 검증 시스템 기술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EU), 국제기구(IMO)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IMO DCS 및 EU-MRV 선박 온실가스배출 모니터링 규제

품목(HS code)

기록용 기타 매체

(8523.29)

과 제 명

선박 온실가스배출 모니터링 규제 대응을 위한
ICT 융합 통합관리 및 자동화 검증 시스템 기술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조선/해양시스템

12대 신산업

스마트・친환경선박

(선박 경제·효율 운항시스템)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선박 온실가스배출 모니터링 규제(IMO DCS 및 EU MRV)의 효율적 대응 및 이행을 위한 ICT 융합 선박 온실가스 통합관리 및 자동화 검증 시스템 기술 개발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프로그램 기술 개발

· 선종, 크기, 엔진유형, 항로 등의 운항데이터 수집 플랫폼 및 배출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 선박 연료사용량 및 운항데이터 통합 관리 프로그램 기술 개발

-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화 검증 시스템 기술 개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빅데이터 기반 온실 가스 배출량 예측 프로그램 기술 개발	1건	GS 인증	없음	공인/선급 인증 (핀란드, Wartsila)
2	선박 연료사용량 및 운항데이터 통합 관리 프로그램 기술 개발	1건	GS 인증 또는 선급인증	없음	공인/선급 인증 (핀란드, Wartsila)
3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화 검증 시스템 기술 개발	1건	GS 인증 또는 선급 인증	없음	없음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배출 모니터링 규제 (IMO MARPOL Annex Ⅵ Chap. Ⅳ. Reg. 22A) / Regulation (EU) 2015/757

o IMO는 MARPOL 협약 개정을 통하여 ‘19년부터 5,000G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의 연료사용량 및 운항데이터 수집을 강제화하였으며, EU는 ’18년부터 5,000GT 초과하는 EU 항만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정보의 수집, 보고, 검증을 강제화하는 EU MRV 법안을 발효함(‘15)

o 또한, IMO는 선박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초기전략을 ‘18년에 채택하고, IMO DCS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23년에 최종 채택할 예정임

o 특히, 국내 해운업계는 중소형 선사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해외 대형 선사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 규제 대응이 어려우며,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해운업계의 부담 가중 및 해외 해운사와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15. 유럽 통합검침(LMN)을 위한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기술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EU)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EU 국가 및 위원회,

Measuring Instrument Directive,

Directive 2014/32/eu

품목(HS code)

적산,검정용 계측기(9028)

9028.10(기체), 9028.10(액체), 9028.30(전기) 등

과 제 명

유럽 통합검침(LMN)을 위한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기술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배전(600503)

12대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미터)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EU 전역에서 유럽 법정계량기(Measuring instruments, MID)의 승인을 통한 제조 물품의 감독시스템과 수입통제시스템의 일치를 통한 CE마크의 신뢰성을 제고함

- 유럽 MID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스마트 미터링 설계를 통한  WELMEC 7.2 중 SW분리, SW보호, 통신데이터 신뢰성 및 무결성, 알고리즘 개발

- ICT가 적용된 스마트 미터링의 유럽표준 적합성 시험인증과 해외 시험 기관 및 상호인정을 통한 CE 마크 자체 인증 또는 인증기관 참여 하의 적합성 평가 수행 만족 시 MID 적합성 평가 설계

- 독일 스마트 미터링 형 게이트웨이(G/W)의 경우 LMN(Local Meter Network, 통합검침) 통신으로 무선의 경우 M-BUS, 유선방식의 경우 RS-485기반의 IEC62056 기반의 표준을 연동함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DLMS 표준적합성	%	DLMS UA인증	N/A	Landis+Gyr
2	TLS 보안기능	%	TLS표준적합	-	Gemalto
3	OMS 표준	%	OMS 인증	N/A	Landis+Gyr
4	검침성공율(무선)	%	99%	95%	Itron

* 무선 LMN 통신관련 규격

Wireless M-BUS, EN13757-4 : 2011

EN 13757-3 : Encryption Mode-7

OMS Security AFL : Wireless LMN Interface

* 유선 LMN 통신 관련 규격 : EIA / RS-485, ISO/IEC 13239 : HDLC

IEC 62056-46 : HDLC기반의 DLMS/COSEM

DIN EN 13757-1 : Communication system for meters-Part1

IEC 62056-5-3-8 : SML (Smart Message Language)

* 공통 : BSI-TR-03109-3 : TLS 보안 적용

IEC 62056-6-1 : Object Identification System (OBIS)

IEC 62056-6-2 : COSEM Interface Classes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MID 승인을 받기 위해선 크게 Safety와 SW에 대한 기준으로 계량기 수출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사실상 강제규정임

o 국내 계량기 업체가 국내 대행기관(TUV 등)을 통한 CE마킹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나, 중국은 유럽의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MID인증 준비함

o 유럽의 법정 계량기용 SW기준인 WELMEC 7.2, 5.1 등 Risk, SW 등을 인증 받을 경우, SW 소스코드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유출 우려와 비용 및  시간지연 해소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o 통합검침을 통한 중북투자 방지 및 계량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수용성 (에너지 통합지표 제공) 제고

16. 러시아 의료기기 규제 대응을 위한 필러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러시아)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러시아 보건부 의료기기 기술문서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품목(HS code)

기타(3913-90-0090)

과 제 명

러시아 의료기기 규제 대응을 위한 필러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12대 신산업

프리미엄 소비재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러시아 의료기기 규제 대응을 위한 필러 개발

- 2017.1월 제정된 러시아 의료기기 기술문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의약품 국가등록 DB(State registry of medicines)에 등재된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성능 대비 동등 이상의 필러 제품 개발

* 러시아 의약품 국가등록 DB에 등록된 공급자로 원료업체 변경

* 러시아 허가가 가능한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을 만족하는 필러 제품 개발

핵심 기술 / 제품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미국 A사)
1	러 의약품 DB 등재 여부 확인	-	-	-	-
2	가교제 잔류량 (BDDE)	mg/kg	Not detected	없음	Not detected
3	중금속	mg/kg	Not detected	없음	Not detected
4	엔도톡신 함량 (Endotoxin)	EU/ml	0.1	없음	0.1
5	세포독성	-	Grade 0	없음	Grade 0
6	피부 감작성	-	피부감작 없음	없음	피부감작 없음
7	자극성	-	자극 없음	없음	자극 없음
8	급성독성	-	독성 없음	없음	독성 없음
9	유전독성 (AMES)	-	독성 없음	없음	독성 없음
10	유전독성 (소핵)	-	독성 없음	없음	독성 없음
11	유전독성 (염색체 이상)	-	독성 없음	없음	독성 없음
12	아만성 독성	-	독성 없음	없음	독성 없음
13	이식시험	-	독성 없음	없음	독성 없음
14	무균시험	-	Not detected	없음	Not detected

정부지원

필요성

ㅇ (기술규제 대응) 2017.01.19.일부로 러시아 보건부 의료기기 기술문서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이 신규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의약품 국가등록 DB(State registry of medicines)에 등재된 필러 원료의 경우, 등록된 제조사의 원료를 사용하거나 별도로 신규 등록할 필요가 발생하였음.

- 기등록된 원료를 활용코자 하는 제조사의 경우, 해당 원료를 배합한 필러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제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해당규정 : Order of the Ministry of Health of Russia from 19.01.2017 N 11n "On approval of requir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technical and operational documentation of the manufacturer of a medical device

o 러시아에서는 한국 필러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제까지 러시아에 등록된 필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 본 과제를 통해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 필러제품 수출 활성화가 예상됨.

17. 중국화장품 관리감독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환경극복형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중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2015년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

품목(HS code)

화장품

(3304.99)

과 제 명

중국화장품 관리감독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환경극복형 기능성화장품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스킨케어

12대 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해당제품 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피부세포 손상 분석방법을 통한 기능성 효과 입증 및 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 원료 등재 신청

① PM10에 의한 피부세포의 “손상 메카니즘”분석 방법 확인

=> 피부세포 염증 유발도, 활성산소 증가도, mRNA변화 등 (경북대 의대)

② 손상 받은 피부세포를 회복시키는 천연유래 배합물질의 국내외 인증을 확보

=> 1차 임상 효과성 입증 물질(2종) + 킬레이트 PH5.5 배합물(EWG등급)

③ 신규 개발한 PM10 배합물질을 “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 Positive List에 신규 등재 신청

항목	단위	개발 목표	세계 최고수준
성 상	-	미백색의 점액상	-
점 도((25 ± 1)℃)	mPa⦁s	3,500±500	-
pH((25 ± 1)℃)	-	4.1±0.5	3.0 ~ 9.0
비 중((25 ± 1)℃)	-	1.000±0.010	-
수은	mg/kg	1 이하	1 이하 (중국규제)
납	mg/kg	10 이하	10 이하 중국규제)
비소	mg/kg	2 이하	2 이하 (중국규제)
카드뮴	mg/kg	5 이하	5 이하 (중국규제)
메탄올	%	0.2 이하	0.2이하(중국규제)
디옥산	mg/kg	30 이하	30 이하(중국규제)
석면	-	불검출	불검출
안 정 성 (화장품 안정성 시험 가이드라인)	-	가속시험 진행 후 이상 없을 것	이상없음
미 생 물	개/g(mL)	100 이하	100 이하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	2.0 이하	2.0 이하
1차 피부자극	-	무자극	무자극
미세 먼지(PM10)로 인한 인공피부세포의 활성산소 증가 억제	%	20 이상 감소	-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현황) 중국의 한국화장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에 Anti-PM10 물질에 대한 Positive List에 없어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취득이 어려워 중국 내 진출이 어려움

- 1장 Positive List  : Anti-PM10 배합물질명이 부재

- 2장 배합한도     : Anti-PM10 배합 기준이 부재

- 3장 배합금지원료 : 명기 없음

o (정부지원 필요성) 미세먼지(PM10, PM2.5)에 의한 피부세포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분석하여 신규 개발한 PM10 배합물질을 “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 Positive List에 등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인된 시험기관과의 협업 과학적 입증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개발물질의 신규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인된 시험 분석 자료가 요구되며 이 피부세포의 “손상 메카니즘”분석 공식 솔루션에 대한 전문기관의 Validation이 필요함. 미세먼지(PM10, PM2.5)에 의한 피부세포의 유해성 입증을 바탕으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의 선점을 통한 고용창출 및 수출증대 효과

18.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대응 유효성분 탑재 및 복합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

지원유형

국가규제(중국)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중국위생국 화장품원료규제

품목(HS code)

화장품 (3304.99)

과 제 명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대응 유효성분 탑재 및 복합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정밀화학

12대 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개인맞춤형 기능성화장품)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유효성분 탑재 및 다중 기능 화장품 원료 개발 및 중국화장품관리감독조례 등재 신청

1. 유효성분(미백, 자외선차단제 등) 탑재 기능 유도체 원료 합성 산업화 공정개발

- 기존의 화학촉매제 사용을 대체하는 합성공정개발 및 프로세스 표준화

- 유도체 합성시 사용되는 핵심원료 및 유도체 원료생산 산업화 공정개발

2. 유도체에 유효성분 탑재시킨 자가조립형 기능성 제제 개발

- 주름개선, 미백 등 기능성 원료들을 유도체에 탑재 시킨 자가조립형 제제 개발 및 산업화

3. 유효성분 탑재 기능 유도체 원료 및 함유 화장품의 중국인증 프로세스 구축

- 유도체 원료 중국인증 신청위한 동물대체 안전성시험 및 시험분석

- 기능성 원료 탑재시킨 제제함유 화장품의 중국인증 신청위한 임상시험 및 시험분석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유도체 합성수율	%	25<	20>	20>(한국, KRIBS)
2	유도체 입자크기	nm	350>	450>	450>(한국, KRIBS)
3	유효성분 탑재 수율	%	20<	15<	15<(한국, KRIBS)
4	유효성분 탑재 제제 입자크기	nm	350>	450>	450>(한국, KRIBS)
5	수은	mg/kg	1 이하	1 이하	1 이하 (중국규제)
6	납	mg/kg	10 이하	20 이하	10 이하 (중국규제)
7	비소	mg/kg	2 이하	10 이하	2 이하 (중국규제)
8	카드뮴	mg/kg	5 이하	5 이하	5 이하 (중국규제)
9	메탄올	%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중국규제)
10	디옥산	mg/kg	30 이하	100 이하	30 이하 (중국규제)
11	석면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동물대체시험 안전성	-	無독성	無독성	無독성(미국, FDA)
13	인체적용시험 기능성	-	有효성	有효성	有효성(미국, FDA)

정부지원

필요성

- 중국의 한국화장품 수입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화장품 원료의 경우 세계적으로 국제화장품원료집 (ICID)에 수록되면 원료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제한적으로 만 인정하고 있음 (대부분 2004년 ICID등재원료만 인정).

인정되지 않은 화장품원료는 중국 수출시 통관이 불가능하며 화장품 제품내에 인정되지 않은 화장품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생허가획득이 불가함.

경쟁력있는 원료를 개발하여 ICID등재까지 진행해도 중국에 원료나 화장품 수출이 불가함.

중국인증 받기위해 별도의 안전성(safety) 시험 및 원료분석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다양한 유효성분 탑재가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보습력을 갖는 유도체 원료로써 유효성분 탑재시 효과적인 전달(DDS)이 가능하고, 탑재된 유효성분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유효성분의 흡수 지속성(sustained release)을 갖는 등 경쟁력 있는 다중 기능 화장품원료에 대한 인증 사례없음.

유도체 원료 합성시 사용되는 화학촉매제인 카보디이마이드(carbodiimide)계 물질들이 환경교란물질로 지정됨으로써 사용이 제한되고 있어 대체 합성공정개발이 필요하며 경제성을 갖춘 대량생산 산업화공정개발이 필요함.

경쟁력 있는 원료 및 이를 포함하는 화장품 수출을 위해 중국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성 입증확보를 위한 시험 프로세스와 이를 통한 시스테믹한 채널 구축이 필요함.

19. 일상생활보조용 인체하지 보행보조로봇 개발

지원유형

국제기구(IEC)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IEC 60601-1

품목(HS code)

정형외과용 기기

(9021.10)

과 제 명

일상생활보조용 인체하지 보행보조로봇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로봇/자동화기계

12대 신산업

로봇

(수술재활로봇)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일상생활보조용 인체하지 보행보조로봇의 개발

- IEC 60601-1의 안전성과 필수 성능에 만족하는 로봇 개발

*기기에서의 전기적 위해요인에 대한 보호 중 환자 보호수단(MOPP)통과해야함.

*기기에서의 전자파안전규격의 요구조건 만족해야함.

- 인체 하지용 보조 로봇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 지원관련 로봇

- 고관절, 슬관절 및 발목관절의 동작범위 증대

- 전원의 오동작시, 주요 관절부의 구동기가 자유로운 상태(무저항상태)로 되어 관절의 주는 부하를 최소화 함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미국,EKSO Bionics사)
1	로봇운동능력	4동작	Sit,Stand,Wlak,Turn	Sit,Stand, Walk	Sit, Stand, Walk, Turn
2	동작범위	각도(°)	·고관절 : 135~-20 ·슬관절 : 130~0 ·발목관절:10~-10	110~-45 0~135 -	135 ~ -20 130 ~ 0 10 ~ -10
3	Failsafe Feature	-	슬관절은 펴지고 고관절은 자유상태	-	슬관절은 펴지고 고관절은 자유상태
4	내전압시험	-	· 1000V Peak합격	미달	통과
5	전자파안전규격	-	전자파방사장해 합격	미달	통과
		-	정전기방전 합격	미달	통과
		-	방사성RF 합격	미달	통과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IEC 60601-1규제는 전자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으로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전기적 안정성시험, 기계적 안정성 시험 및 위험관리 부분이 강화됨.

o 보행보조로봇의 경우 국내에서는 의지보조기기로 KC인증을 득하여 판매가 가능하나 미국 및 유럽 수출시는 전자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 IEC-60601-1)을 충족한 후, FDA 및 CE인증을 획득해야함.

o 정부지원 필요성 기술

- 제조로봇분야는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용분야는

경쟁력이 부족하며, 상품화개발이 미흡한 단계임.

- 개인서비스용 로봇시장규모는 세계 12억불, 국내 3천억(2012년기준)시장규모로서 성장성이 높은 분야임.

20. 극소형 광대역 안테나 개발

지원유형	국제기구(IEC)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IEC61000 4-3	품목(HS code)	각종안테나 (8529.10)
과 제 명	극소형 광대역 안테나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12대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 (해당제품 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극소형 광대역 안테나 개발 - IEC61000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테나 개발 - 국제 표준 IEC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의 개발이 절실하다. - IEC 에는 다양한 국제표준이 존재 하며 이를 부합하는 것을 필수 - IEC 61000-4-3 방사 된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내성 시험 및 시스템에 대한 IEMI 내성시험 등 다양한 IEC61000규격 인증 - 기술방식으로 처리되는 다양한 주파수신호를 하나의 단일 유닛 안테나로 송수신 - 현재 개발된 안테나는 광대역 전 방위 안테나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응이 가능하며 해외 규격까지 대응 가능한 제품으로 발전이 가능 o 목표 사양 * IEC61000 전자기 호환성 (EMC) 만족 * Frequency : 700MHz부터 6,000MHz 전대역 지원 * Gain : 10~20dBi±5% 전대역 * V.S.W.R : 1 : 1.3 MAX 전대역 * Impedance : 50Ω 전대역 * 제품사이즈(mm) : 500(H) X 200(W) X 200(D) * 제품 중량 : 5 Kg 내외 * Max Power :200 Watt
정부지원 필요성	국제 표준 IEC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의 개발이 절실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publication) IEC 에는 다양한 국제표준이 존재 하며 이를 부합하는 것을 필수 IEC 61000-4-3 방사 된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내성 시험 IEMI 내성시험 등 다양한 IEC61000규격 인증 국내 재난망 용 700MHz에서 6GHz 이상의 주파수 까지 대응 국내용 안테나를 해외규격까지 대응 가능안테나로의 발전 - 안테나 전 분야 사용 범위의 극대화 - 소형화 및 구조의 간소화 - 새로운 통신 기술의 도입 시점으로 시장 선점 의 중요 시점 - 선진국 뿐 아닌 후진국에서 역시 최신의 통신 기술을(5G)을 사용 예정 - 빠른 개발 대응으로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21. MSC Resolution 428(98) 대응을 위한 선박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기술 개발

지원유형

국제기구(IMO)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MSC Resolution 428(98)

품목(HS code)

기록용 기타 매체

(8523.29)

과 제 명

MSC Resolution 428(98) 대응을 위한 선박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기술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조선해양시스템

12대 신산업

스마트・친환경선박

(안전운항시스템)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MSC Resolution 428(98) 대응을 위한 선박용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기술 개발

- 선박 전용 보안(백신) 프로그램 개발

- 선박 통합제어시스템 설치 후 백신 감지 테스트 수행을 통한 검증

-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서 획득

- 보안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절차서 개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악성코드 탐지율	%	100	100*	100 (러시아, Kaspersky Lab)
2	악성코드 오탐지율	%	2	2*	2 (슬로바키아, ESET)
3	응용프로그램 시작 속도 저하	%	20	28*	20 (미국, McAfee)

* AV-TEST Product Review and Certification Report - 2017

정부지원

필요성

o IMO(국제해사기구)는 2017년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침(MSC-FAL.1/Circ.3)을 승인하고, 2021년부터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사이버보안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MSC Resolution 428(98))을 채택하는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o 선박의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자동화 시스템을 악성코드나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 시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선박 적용 백신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해외 업체(Kaspersky Lab, Norton, McAfee 등)의 백신 프로그램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임.

o 선박의 자동화 및 무인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백신 프로그램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선박의 사이버 보안 확보와 선박용 백신 프로그램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선박용 백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22. Exhaust Gas Cleaning Systems(EGCS)의 배출수 정화 기술 개발

지원유형

국제기구(IMO)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MAPOL Annex Ⅵ,
International Sulphur Cap2020

품목(HS code)

선박용 액체펌프

(8413.30.3000)

과 제 명

Exhaust Gas Cleaning Systems(EGCS)의 배출수 정화 기술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조선해양시스템

12대 신산업

스마트・친환경선박

(수중환경생물보호시스템)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선박 배기가스 정화장치 운용에 따른 오염된 세정수의 해양
배출을 위한 배출수 정화기술 개발

- 국제해사기구(IMO)의 RESOLUTION MEPC.259(68), ‘GUIDELINES FOR EXHAUST GAS CLEANING SYSTEMS’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기가스 정화장치(EGCS)의 배출수 규제 항목(pH, PAHs, turbidity, nitrate) 및 허용기준 충족할 수 있는 배출수 정화장치의 요소기술 개발 및 제품화

- 중화제 공급, 필터성능 및 제어장치 기술 개발, 공인시험성적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배출수의 pH 농도	pH	≥6.5	-	≥6.5 (Wartsila, 핀란드)
2	배출수의 PAHs (flow rate, 45 t/MWh기준)	㎍/L	≤50	-	<50 (Wartsila, 핀란드)
3	turbidity 농도	FNU, NTU	≤25	-	<25 (Wartsila, 핀란드)
4	질산염(nitrate) (flow rate, 45 t/MWh기준)	㎎/L	≤60	-	<60 (Wartsila, 핀란드)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IMO는 2020년부터 전 해역에서의 0.5%이하의 황함유량 선박 연료유 사용 강제화함. 상기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선박들은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IMO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가이드라인(IMO resolution MEPC.259(68))을 준수하여야 함

o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스크러버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된 세정수의 해양 배출을 위해서는 배출수 정화기술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이 국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황임

o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관련 기자재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BWTS(평형수처리) 기술과 연계한다면 연구성과의 초과 달성 및 세계 시장의 조기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신산업표준화로드맵 부합도

o (과제중복성) 기 수행 중인 과제 없음

o (12대 신산업표준화로드맵 부합도) 스마트・친환경 선박(12대 신산업)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박의 친환경화와 전략제품 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수중환경생물보호시스템’, ‘대기환경보호 시스템’과의 부합도가 일치함

23. 최소침습 수술로봇 시스템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유형

단체규제(RoHS)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EU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품목(HS code)

그 밖의 진단기기

(HS 9018.90)

과 제 명

최소침습 수술로봇 시스템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치료기기

12대 신산업

로봇

(해당제품 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대응을 위한 최소침습위한 수술로봇 비전카트 시스템 기술개발

- 각 부품에 대한 최소단위(균질재질)로 분리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정량 분석

- 각 모듈 및 부품의 체계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 규격화를 위한 설계 구조의 단순화

- 개선된 설계를 바탕으로 각 부품 및 모듈 제작

- 외부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평가 및 성적서 발행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Pb 외 4종	wt%	0.1이하		0.1 (미국, Intuitive surgical)
2	Cd(Cadmium)	wt%	0.01이하		0.01 (미국, Intuitive surgical))
3	비전카트시스템 모바일 안정성	deg	13	10	10 (미국, Intuitive surgical)
4	비전카트시스템 프레임 전도성	ohm	0.1이하	-	0.1 (미국, Intuitive surgical)
5	비전카트시스템 제어기 응답성	ms	150	180	120 (미국, Intuitive surgical)
6	비전카트시스템 제어 통신 주기	ms	3	5	4 (미국, Intuitive surgical)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전기전자제품에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난연제(PBBs, PBDEs)와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규정함

o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 가능함

o 해당 규제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제품을 시장출시, 판매 및 유통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EU 회원국별 패널티 부과

o 국내 판매를 주요 매출로 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RoHS 중요성에 관한 인식 부족 해당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비용, 시간 등의 장벽 발생, 또한 각종 존재 가능성있는 유해물질 및 협력사 등에서 제조한 부품 등의 관리, 평가해야 할 데이터 양이 방대함

o RoHS 규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시간, 비용 등 관련된 소모를 최소화 하여 유럽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필요함

24. 유해물질 제로 배출 규제(ZDHC) 대응을 위한 아웃도어용 원단 코팅용 수지 개발

지원유형

단체규제(ZDHC)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유해물질 제로 배출 규제(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Groups)

품목(HS code)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

·윈드치터·윈드재킷과 이와 유사한 의류(6101.30)

과 제 명

유해물질 제로 배출 규제(ZDHC) 대응을 위한 아웃도어용 원단 코팅용 수지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섬유제품

12대 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해당제품 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국제적 과불화합물 규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PFCs free type 발수제 적용 원단 Direct Coating(D/C)용 기능성 폴리우레탄 수지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아웃도어용 원단 개발

- PFCs free type 발수제 적용 원단을 위한 D/C base coating PU수지 개발

- PFCs free type 발수제 적용 원단을 위한 D/C Top coating PU수지 개발

- 개발된 PU 기반 수지 적용을 위한 coating 가공 기술 개발

- 개발된 PU 기반 수지가 도입된 아웃도어용 원단 개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최종원단)		단위	달성목표	국내 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ZDHC 제한 대상물질 포함여부	-	불포함	포함	불포함 (Italy, Novatex)
2	투습도(Water)	g/㎡□day	>7,000	<5,000	<6,000 (Italy, Novatex)
3	내수압	mmH2O	>10,000	<7,000	<10,000 (Italy, Novatex)
4	박리강도	N	>4	<2	<2 (Italy, Novatex)
5	세탁내구성 (세탁10회후 내수압)	mmH2O	>5,000	<2,000	<3,000 (Italy, Novatex)

정부지원

필요성

o (기술규제 대응) 유해물질 제로 배출 규제(ZDHC,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Groups), 적용국가: 글로벌(미주, 유럽), 시행중

o ZDHC Group은 유해성 평가 및 단계적 퇴출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목록 11개를 발표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범적용 후 2020년까지 모든 제품 공급망(Supply Chain)으로부터 유해물질의 완전한 제로를 목표로 함

o PFOA는 불소중합체(fluoropolymer) 및 플루오로일래스토(fluoroelastomer) 생산, 소화거품(fire-fighting foams), 섬유 및 제지의 계면활성제 등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로서 ZDHC Group에서 발표한 11개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됨.

o 현재 섬유관련 규제 중 가장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파급력이 큰 규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섬유제품만을 관리하는 기존 규제 대응관리 프로세서에서 염색공장 및 사용약제 관리 등과 같은 제조과정 및 공정에 투입되는 약제에 대한 관리까지 규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o 미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유해물질 제거 공정 및 변경 아이템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됨

25. 커넥티드카 IoT 플랫폼

지원유형

단체규제(AUTOSAR)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유럽, AUTOSAR

품목(HS code)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

(8517.62)

과 제 명

커넥티드카 IoT 플랫폼

산업기술중분류

자동차/철도차량

12대 신산업

전기자율차

(차량용 SW 플랫폼 모듈)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AUTOSAR 규격을 만족하는 커넥티드카 IoT 플랫폼

- 커넥티드 서비스를 위한 가상의 하드웨어기반 AUTOSAR 플랫폼 구축

- 커넥티드카를 위한 IoT 플랫폼용 SWC 개발

: AUTOSAR RTE와 정합되는 SWC의 형태로 IoT 플랫폼을 개발

: AUTOSAR Conformance Test기반의 SWC 검증

- AUTOSAR규격을 준수한 Diagnostic Manager 통신 기능 개발

- OTA기술을 적용한 IoT 디바이스 업데이트 기능 설계

- 커넥티드카와 연계한 IoT 서비스 모델 개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 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IoT 플랫폼 SWC	-	버전 4.0이상	-	버전 4.3 (독일, Vector)
2	진단통신속도	Mbps	10Mbps↑	-	100Mbps (독일, Vector)
3	OTA 기능	-	적용	-	적용 (독일, Vector)

정부지원

필요성

o 유럽의 주요 OEM과 대형 부품사를 중심으로 개발된 산업기술표준인 AUTOSAR 규격은 대부분의 완성차에서 양산 시에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AUTOSAR를 적용한 ECU는 약 3억개 수준으로 증가

* BMW, BENZ, GM 등 글로벌 OEM에서는 부품사에 의무적으로 AUTOSAR 표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o AUTOAR표준이 자동차영역에서 의무화된 것에 비해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한 IoT 디바이스에서는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도 소수인 상황임

* 통신, 제어, 클라우드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카쉐어링 등)을 창출하는 커넥티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동차영역에서의 기술표준인 AUTOSAR를 적용한 예가 없음

* 자율주행차(구글, 테슬라), 카쉐어링(우버) 등으로 관련시장은 성장 중

o 차량ㆍICT기술 융합 및 조기상용화를 위해서는 차량에서 요구하는 기술표준인 AUTOSAR를 적용한 차량 통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o AUTOAR규격을 만족하는 커넥티드카 IoT플랫폼은 2018년 2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매년 10%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분야임

26. 유럽 난연제 규제 대응 TV 및 휴대폰 부품용 고분자제품 개발

지원유형

단체규제(RoHS II)

관리번호

기술규제명

RoHSⅡ(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품목(HS code)

고분자제품

(39XX)

과 제 명

유럽 난연제 규제 대응 TV 및 휴대폰 부품용 고분자제품 개발

산업기술중분류

고분자재료

12대 신산업

첨단신소재

(해당제품 없음)

목표 및 내용

o 최종목표 : 인, 염소, 브롬계 난연제가 미포함된 UL-94 기준 난연등급 V-0의  TV 및 휴대폰 부품용 고분자수지 개발

- 인, 염소, 브롬계 난연제를 제외한 무기계, 질소계 등의 난연제를 사용하여 배합 조건 변수(난연제 및 난연조제의 종류, 함량)에 따른 물성 및 난연성 연구

- 물성 최적화를 위한 배합 및 가공 조건 연구

- 개발 소재의 난연성, 물성 평가

-  TV 및 휴대폰 부품용 적용을 위한 사출 금형 내의 모델링을 이용한 최적 사출 조건 예측

-  TV 및 휴대폰 부품 적용을 위한 사출 조건 수립

-  TV 및 휴대폰 부품 적용에 따른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핵심 기술/ 제품 성능 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1	난연등급	-	V-0	-	V-0 (UL-94)
2	인장강도 / 굴곡강도	MPa	95 이상 / 150 이상	-	100 / 160 (ASTM D638/ ASTM D790)
3	열 변형 온도 (Heat Deflection Temp.)	℃	195 이상	-	205 (ASTM D648)
4	인, 염소, 브롬의 농도 (contents of Cl, Br and P) * 스크리닝 목적	%	0.09 이하	-	Br : 0.09 이하 Cl : 0.09 이하, Br+Cl : 0.15 이하 (IPC – 4101B, IEC 61249-2-21)
5	인, 염소, 브롬계 난연제의 농도 (contents of PBBs, PBDEs, HBCD and TCEP)	%	0.1 이하	-	PBBs, PBDEs : 0.1 이하 (RoHS Directive 2015/65/EU)

정부지원

필요성

o 인 또는 브롬이 포함되지 않은 규제에 맞추기 위한 새로운 소재의 기술 확보가 매우 필요

o EU RoHS2 (Pb,Cd, Cr(VI), Hg, 브롬계난연제(PBBs, PBDEs), 프탈레이트(DEHP,DBP, BBP,DIBP)), REACH SVHCs 브롬계난연제(HBCD), 인계난연제(TCEP) 등 매년 규제 물질 추가로 지속적 규제 강화, 난연제 부분 대체 소재 기술 개발 필요

o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에 포함된 인 또는 브롬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고분자 소재 개발이 필수적

o  소재개발을 통한 불연제품 관련 산업 기술 확보를 통해 해외 수출 및 국내 시장 기술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