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89호

「위기지역 대체산업 육성사업」시행계획 공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위기지역 대체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나. 사업 내용

구분	내역사업명	지원기간	‘18년도 국비
1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	’18～‘19년	47억원 이내
2	실작업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	’18～‘19년	8억원 이내
3	고효율·저공해 자동차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트베드 구축	’18～‘19년	30억원 이내
4	보급형 표준 제조로봇 개발지원	’18～‘19년	30억원 이내
5	조선해양플랜트용 부착생물청소장치 시험평가 장비 구축	’18～‘19년	20억원 이내
6	조선·해양플랜트 전용파이프 가공[절단/개선 외] 설비 적용	’18～‘19년	30억원 이내
7	조선해양 CAE 기업지원센터 장비구축	’18～‘19년	30억원 이내
8	국제방폭 서비스 Facility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	’18～‘19년	25억원 이내
9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18～‘19년	60억원 이내

다.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

ㅇ 사업목적

- 전북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 기반구축을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 품질 경쟁력 및 기술 고도화 지원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47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중심 기술 및 시장 경쟁력확보를 위한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대상과제	별첨
ㅇ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전라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2		실작업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

ㅇ 사업목적

- 건설기계 및 농기계와 같은 비도로용차량의 실작업 조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조성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8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건설기계 및 농기계와 같은 비도로용차량의 실작업 조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분석 장비 구축

대상과제	별첨
ㅇ 실작업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전라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3		고효율・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트베드 구축

ㅇ 사업목적

- 친환경 자동차(xEV)*용 동력시스템 핵심부품 연구개발 및 성능, 내구실험 테스트 베드 구축으로 지역 자동차 산업 고도화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내연기관차보다 대기 오염물질이나 CO2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자동차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0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친환경 자동차(xEV) 핵심부품 연구개발 및 성능, 내구실험 테스트 시스템 인프라 구축

대상과제	별첨
ㅇ 친환경 자동차(xEV)용 동력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경상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4		보급형 표준 제조로봇 개발지원

ㅇ 사업목적

- 기계제조 산업고도화 전환에 필요한 스마트팩토리용 보급형 제조로봇 핵심부품* 및 시스템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저가격 로봇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센서기반 감속기, 구동기, 드라이브 일체형 핵추에이터, 통합형 제어기, 로봇 툴 등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0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팩토리용 보급형 제조로봇의 고품질・저가격화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대상과제	별첨
ㅇ 스마트팩토리용 보급형 제조로봇 개발지원 기반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경상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5		조선해양플랜트용 부착생물청소장치 시험평가 장비구축

ㅇ 사업목적

- 선체부착생물 제거 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연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조선기자재산업의 육성 등 지역위기 극복 기틀 마련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선체부착생물 관리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제거 기술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 인프라 구축

대상과제	별첨
ㅇ 선체부착생물 제거기술 성능시험 기반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경상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6		조선・해양플랜트 전용파이프 가공(절단/개선 외) 설비 적용

ㅇ 사업목적

- 파이프 절단/개선 시스템 및 이동형 절단/개선 시스템을 적용하여 의장(파이프 생산)공정의 생산력・품질 향상을 통해 수주 경쟁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0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파이프 관련 가공 설비・장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장비 공동활용, 작업자 육성 등

대상과제	별첨
ㅇ 조선・해양플랜트 전용 파이프 가공(절단/개선 외)설비 적용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경상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7		조선해양 CAE 기업지원센터 장비구축

ㅇ 사업목적

- 조선산업의 생태계 붕괴 및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규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된 기업지원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0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른 조선업 변화에 지역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장비 구축

대상과제	별첨
ㅇ 조선해양 CAE 기업지원센터 장비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울산광역시(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8		국제방폭 서비스 Facility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

ㅇ 사업목적

- 국제방폭(선박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 Facility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 국제 방폭 유지보수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지원 및 사업화 지원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5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국제방폭 서비스 Facility 지원센터 및 방폭기자재 유지보수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대상과제	별첨
ㅇ 국제방폭 서비스 Facility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울산광역시(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9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ㅇ 사업목적

- 중소형선박(15,000톤급 미만)의 신조를 위해 기계장비, 설비를 확보하여 해당 지역(전남 영암,목포,해남) 내 중소기업의 사업 다각화 기반 구축

ㅇ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60억원 이내 (‘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중소형 선박의 신조를 위해 진수 설비 및 관련 기반 구축

대상과제	별첨
ㅇ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 전라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참여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 본 사업에 참여기관 필수는 아님

라.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참여기관					참여기관					결과활용기관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지원방식	․총 수행기간동안 협약 실시 및 정부출연금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해당없음
간접경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3% 이내로 산정
기술료	․비징수
기타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지방비 규모는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사업별 해당지자체	내역사업명	해당지자체*
	▪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	전라북도
	▪ 실작업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 고효율・저공해 자동차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트베드 구축	경상남도
	▪ 보급형 표준 제조로봇 개발지원	경상남도
	▪ 조선해양플랜트용 부착생물청소장치 시험평가 장비 구축	경상남도
	▪ 조선・해양플랜트 전용파이프 가공(절단/개선 외) 설비 적용	경상남도
	▪ 조선해양 CAE 기업지원센터 장비구축	울산광역시
	▪ 국제방폭 서비스 Facility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	울산광역시
	▪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전라남도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8.9.28. ~ `18.10.15.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8.10.15.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8.10.31.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8.11월 중
↓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18.11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8.11월 말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사전검토	⇒	면담조사	⇒	현장실태조사	⇒	평가위원회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 신청기관 현황 등 확인		- 현물 투입 시설·장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		전담기관, 평가위원		평가위원

* 상기 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20)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신성장동력(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일정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 (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 (20)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② 전산접수(www.K-PASS.kr)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ㅇ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18년 10월 15일(월)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년 10월 15일(월)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2부	원본(1), 사본 (11)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기관만 제출
6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15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내 역 사 업 명	담당자 및 연락처 (02-6009-내선번호, ID@kiat.or.kr)
▪ 조선해양기자재 엔지니어링 지원 인프라 구축	권태구 선임연구원 (3797, tgkwon)
▪ 실작업 실시간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	옥지나 연구원 (3798, ginaok)
▪ 고효율・저공해 자동차부품 기술고도화 테스트베드 구축	안성희 선임연구원 (3781, sah3919)
▪ 보급형 표준 제조로봇 개발지원	김희진 연구원 (3787, khj13)
▪ 조선해양플랜트용 부착생물청소장치 시험평가 장비 구축	최준익 연구원 (3786, cji8195)
▪ 조선・해양플랜트 전용파이프 가공(절단/개선 외) 설비 적용	김용섭 책임연구원 (3092, ysk9003)
▪ 조선해양 CAE 기업지원센터 장비구축	윤소미 선임연구원 (3795, ssomie81)
▪ 국제방폭 서비스 Facility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	김성진 책임연구원 (3784, gamsa9)
▪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최종복 책임연구원 (3791, jbchoi)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6)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044-203-4427~8)

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지방비,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