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2018. 9.

교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부정비리 사항 확인서

사 업 명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대    학

대 학 명

대학교

주    소

(       )

URL

http://www.

확인서 작성

대상 기간

2017년 1월 1일 ~ 2018년 10월 26일

부정비리

유무

구    분

감사처분*

행정처분 **

형사판결***

확정 전

확정

유무

유

무

* 총장, 이사(장), 주요보직자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중징계처분, 별도조치(고발, 수사의뢰)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위원회의 2차 위반처분

*** 대학 운영 관련 총장, 이사(장), 주요보직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2018년   월   일

본인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교육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관련 공문 등 세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기 확인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누락된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부정비리 사항 확인 내역 1부

○○대학교 총장	○ ○ ○ (인)

교육부 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부정비리 사항 확인 내역

구분	연번	공문 제목	문서 번호	시행 일자	대상	내용	비고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1	OOOOO OOOOOO	OO-123	2016.4.5	총장	해임	교육부
	2						감사원
	3
	4
	5
	: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1				-	정원 감축	1회
	2
	3
	: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1	사건명	사건번호	2016.4.5	총장	징역 1년	확정 전 (1심)
	2				이사장	-	확정 전 (수사 중)
	3
	:

【작성방법】

1)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부정·비리 주체 및 유형, 정도에 대한 작성 기준은 다음의 같음.

▪ (부정․비리주체) 개인적 차원의 비리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 차원의 비리로 한정

- (조직적 비리) 총장․이사장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되어 있고,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 개인적 차원의 비리 : 개인적인 유용․횡령․배임 (ex.연구비 횡령 등)

▪ (부정․비리유형)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비리가 해당

▪ (부정․비리정도) 감사주기를 감안하여 중징계 이상의 처분 중심

2) 제출한 내용의 허위, 누락 등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제출된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관련 공문 등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부터 사업관리위원회 최종심의 이전까지의 기간 중 부정비리 사안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대학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