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미래원자력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 특허분석 연구
소요연구기간	5개월	소요연구비	60백만원
연구목적 및 연구필요성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 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추진 전략 마련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의 특허분석 결과를 예타기획 보고서에 반영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내 R&D 특허분석 - 국가연구개발 추진과제 현황 및 주요 성과 분석 - 주요 특허 및 논문 성과 현황 분석: 특허기술 및 논문동향 조사 보고서 도출 - 공백기술, 회피기술 등의 분석을 통한, 3개 분야의 유망 기술개발 분야 선정 등 ○ 원자력 3개 분야의 효율적 특허분석 실시 - 원자력안전 :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 사용후핵연료 : 운반, 저장, 처분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 원전해체기술 : 해체공정, 진단 및 철거, 제염, 부지복원 등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활용방안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내 R&D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연구개발 추진 방안 도출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도출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완성도 높은 기획보고서 마련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미래원자력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 타당성분석 연구
소요연구기간	5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및 연구필요성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의 국내 연구개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타당성 확보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예타기획 보고서에 반영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내 R&D 타당성 분석 - 비용편익 분석(BC 분석): 비용편익 분석 결과 도출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도출 등 ○ 원자력 3개 분야의 도출된 세부기술 별 비용효과 분석 실시 - 원자력안전 :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관련 요소기술에 대한 타당성 분석 - 사용후핵연료 : 운반, 저장, 처분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요소기술에 대한 타당성분석 - 원전해체기술 : 해체공정, 진단 및 철거, 제염, 부지복원 등 관련 요소기술에 대한 타당성분석
활용방안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예타기획 활용 ○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기술 등 3개 분야에 대한 완성도 높은 기획보고서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원자력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안과제명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대응과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연구
소요연구기간	10개월	소요연구비	50백만원
연구목적	○ 향후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 등 남북한 협력의 진전에 대비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과학기술적 검증 등 대응과 북한의 원자력 전문 인력의 재배치 등 남북 원자력협력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연구필요성	○ 그 동안 북핵 문제는 대결 국면으로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나 남북미간 북한의 비핵화를 의제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비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과학기술적 검증과 남북한 원자력협력은 꼭 필요함 ○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평가하여 비핵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원자력시설의 해체, 폐기, 제염 등 과학기술적 현안에서 남북한 원자력 협력이 필요 ○ 또한 북한은 농축, 원자로 운영, 재처리까지 전주기의 원자력 기술 및 고도화된 핵무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북한 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전문 인력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종합한 남북한의 원자력협력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등 그 동안 추진 동향 -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 북한의 핵관련 보유시설 등 핵프로그램 분석 - 채광 및 농축, 정련 시설, 원자로, 핵연료 생산, 재처리, 연구시설 등 ○ 남북 원자력 협력 방안 제시 - 구소련 해체과정에서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운영한 사례 활용 - 전력공급 및 인프라 확충, 상업용 원전(중소형, 대형원전), 의료용동위원소 등 원자력 및 방사선 협력 모델 제시 - 고성 등 비무장 지역 중심으로 남북 공동 에너지 특구 설치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 전문인력의 재배치 등 방안 제시 ○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전문기관과 공동연구 추진 - 정부(과기부, 외교부 등)과 산업계, 국제기구 등에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책전문가로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 원자력남북 협력 포럼 운영
활용방안	○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진전시 동향 자료로 활용 ○ 향후 예상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남북 원자력협력 모델 제시 및 정책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