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

1999년 7월 2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과학 및 기술협력이 과학과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함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양 당사자는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이 협력의 주된 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합작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3.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다른 기관과 회사간의 공동 접촉 및 협력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 2 조

이 협정에서 상정하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 공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그리고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제 3 조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그 피지정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학교·국립연구소, 그리고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기구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위한 시행약정은 구체적인 협력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들의 적절한 기관간에 체결될 수 있다.

제 4 조

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적절한 경우, 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 및 계획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에 참여하는 양 당사자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

제 5 조

시행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각 당사자 또는 참가 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그 자신과 직원의 참가비용을 부담한다.

제 6 조

협력활동은 양국에서 적용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자금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

제 7 조

1.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이 협정에 의한 활동에 대한 공동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검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교대로 이루어진다.

2.위원회의 회기사이에, 양 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의 이행을 토의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공동이익이 되는 계획·사업 및 활동의 진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제 8 조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과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9 조

1.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정한 상황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참가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과학계에 제공된다.

2.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작되거나 제공된 지적재산의 취급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i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과 관련된 상호적인 보안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 준수된다.

제 10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다른 약정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1 조

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1999년 4월 29일부터 유효하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3.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 ⅰ

지적재산권

이 협정 제9조에 따라,

당사자는 이 협정 및 관련 시행약정에 의하여 창작 또는 제공된 지적재산에 대한 합당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발명 및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상호 통보하며, 그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를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추구할 것에 합의한다. 그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이 부속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배분된다.

1.범위

가.이 부속서는 당사자 또는 그 피지정인이 달리 특별히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모든 협력활동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다.

나.이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다.이 부속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이익 및 기술료의 배분을 규율한다. 각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하여 그 참가자로부터 그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타방당사자가 부속서에 따라 배분되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부속서는 당사자의 법률 및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당사자와 그 국민간의 배분을 달리 변경하거나 해하지 아니한다.

라.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관계 참가기관 또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피지정인간의 토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분쟁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국제법상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른 구속력있는 중재를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당사자와 그 피지정인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 적용된다.

마.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이 부속서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권리의 배분

가.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으로부터 직접 생기는 과학 및 기술 잡지의 기사, 보고서 및 서적을 모든 국가에서 번역·복제하고 공연히 배포하기 위한 비배타적이고 취소할 수 없으며 기술료가 무상인 허가권을 가진다. 이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모든 공연히 배포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사본에는,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성명이 표시되는 것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상기 제2항가목에서 서술된 권리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방문연구자는 초청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받는다.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의 부여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방문연구자에게 부여한다. 아울러, 발명자로 지명된 각 방문연구자는 포상·상여금·혜택 또는 다른 모든 보상에 관하여 초청기관의 정책 및 국내법에 따라 초청국의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공동연구

(가)공동연구과정에서 창작된 지적재산은 발명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 소유한다. 공동으로 창작된 지적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연구가 사전에 "공동연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적재산의 소유권은 상기 제2항나목(1)에 따라 결정된다.

(나)당사자가 시행약정에서의 합의를 포함하여 언제라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자신의 영역에서 공동연구과정에서 창작된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시행약정은 각 당사자의 세계적인 권리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는 소유·공동소유 및 이용권을 포함할 수 있다.

(다)양 당사자의 영역밖에서의 모든 권리는 당사자 및 그 참가자의 공동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모든 결과적인 발명의 특허 및 허가에 대한 헌신의 정도 및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라)아울러, 발명자로 지명된 각 개인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어느 일방당사자 또는 그 참가기관이 지적재산의 실시로부터 얻게 되는 기술료의 일정한 몫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제2항나목(2)(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에 의한 특정 공동연구사업이 당사자의 일방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유형의 지적재산을 창작 또는 제공하였거나 할 것으로 믿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전기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의 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토의를 개최한다. 만약 토의를 요청한 날부터 3월의 기간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협력은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으로 종료될 수 있다. 대안으로, 당사자는 그들의 재량에 따라 그러한 배분을 토의하기 위한 공동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로 지명된 자는 제2항나목(2)(라)에서 규정된 기술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발명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정보와 함께, 발명을 신속히 타방당사자에게 공개한다. 발명당사자는 발명에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한 문서 또는 정보의 출간 또는 일반공개를 미루도록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달리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의사전달일부터 6월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의사전달은 권한있는 정부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관련 시행약정에서 달리 지정된 대로 행하여진다.

3.영업비밀 정보

영업비밀로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확인된 정보가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창작되는 경우, 각 당사자와 그 참가자들은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관행에 따라 그와 같이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정보를 가진 자가 그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경쟁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다른 출처로부터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정보소유자가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이 없이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확인될 수 있다.

부속서 ⅱ

보안의무

1. 정보의 보호

양 당사자는 어느 일방당사자의 국방 또는 대외관계의 이해상 보호가 필요하고 적용가능한 국내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어떠한 정보 또는 장비도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그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믿어지는 정보 또는 장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환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러한 정보 또는 장비에 부여될 적절한 보호의 필요 및 수준에 관하여 협의한다.

2. 기술이전

양국간 수출통제를 받는 정보 또는 장비의 이전은,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생산된 그러한 정보 또는 장비의 승인되지 아니한 이전 또는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어느 일방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나 장비의 승인되지 아니한 이전 또는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이 계약 또는 시행약정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