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62호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3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비R&D 과제 지원

<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 >

(단위 : 억원)

지역	지원프로그램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광주광역시	주력산업 비R&D	2	1년 이내	2	70% 이내	‘18.9월	‘18.10월.	‘18.10 ~11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지원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2.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계획 : 2억원 (지방비)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광주지역 주력산업분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 (공모방식) 품목지정

- 광주지역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2억원 이내, 12개월(’18.10.∼’19.9.)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ㅇ사업목표	ㅇ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ㅇ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이 타당한가? ㅇ성과지표별 달성목표가 도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ㅇ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 ㅇ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ㅇ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과 연계가 있는가?
	ㅇ사업수행내용	ㅇ주력산업분야 중점 지원대상 기업 및 그 수요를 고려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ㅇ사업내용이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단계별 차등 지원 포함)? ㅇ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그 내용이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수행기관은 기업지원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ㅇ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ㅇ지원분야 관련 자원이 전문적이고 기업지원에 타당한 자원인가?
기대효과	ㅇ기대효과	ㅇ동 사업추진을 통해 수혜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한가?
	ㅇ지역산업 기여도	ㅇ본 과제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역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광주	-	200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8.9.10		∼10.11		∼10.19		∼10.26		∼11월초		∼11월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10.2.(화) 09:00 ~ 2018.10.10.(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10.4.(목) 09:00 ~ 2018.10.11.(목)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9.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7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사업 설명회 : ‘18. 9. 17.(월) 13:50 ~ , 광주이노비즈센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