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8-242 호

2018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분야 상용화 시범사업을 통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1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3.2억원

지원 구분	지정공모	자유공모
신규예산	1억원	2.2억원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및 과제수)	- 1억원/년 이내 * 1개 과제	- (시범사업) 1.1억원/년 내외 * 2개 과제 내외
지원기간	2018.11. 1. ~ 2019.10.31. (12개월)
주관기관	시험인증 관련 전문기관(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으로, 현재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기관(기업 포함)에 한정함 * 자세한 사항은 “4.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참조
참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비징수

※ 지정공모형 과제 : 해당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하여 제출

※ 자유공모형 과제 : 신청기관은‘지원대상 및 조건’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수행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 ‘지정공모’(과제 1건)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ㅇ 국내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 - 국내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정보제공 -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주요국의 시험인증 서비스 현황 및 전략분석
지원 조건	ㅇ 지원기간 1년, 정부출연금 1억원 이내 지원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정부출연금으로 최대 75%까지 지원 가능 *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 상세 내용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자유공모’(과제 2건 내외)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ㅇ (신산업 중심의 유망 분야 시험인증 전문서비스 시범사업) 신산업(에너지‧환경‧서비스 등) 중심의 유망 분야 소비자 및 업체(제조자)를 대상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 방법개발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과제 * 지원대상: 붙임 3. “지원 대상 유망 분야 및 기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내역” 에 분류된 신산업 관련 유망 분야(에너지, 사회기간망, 정보보호 등 16개 분야)
지원 조건	ㅇ 지원기간 1년, 정부출연금 1.1억원 내외 지원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정부출연금으로 최대 75%까지 지원 가능 *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 상세 내용은 『붙임 3. 지원 대상 유망 분야 및 기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내역』 참조

2	사업 추진 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생략 가능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 과제 선정 후 협약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간 함께 RCMS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함

3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하나, 사업 결과의 공개 활용 및 촉진을 목적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100%까지 현물 부담이 가능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 증명서」 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미 집행액 만큼의 기존인력 현금인건비 집행금액은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1]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 신청자격(주관기관)

◦ 시험인증 관련 전문기관(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

* 현재 한국인정기구(KOLAS)에 등록된 시험인증 기관(기업 포함)에 한함

** 참여기관은 신청자격 제한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평가 및 협약 단계 시 각각 적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함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 시

5	신청 요령 및 제출 안내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공고 기간	◦ 공고 기간: 2018. 9.17.(월) ~ 2018.10.16.(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 교부: 2018.10. 2.(화) ~ 2018.10.16.(화)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2018.10. 2.(화) ~ 2018.10.16.(화) 18:00까지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 ◦ 접수 마감: 2018.10.16.(화) 18:00까지 * 18시 정각 접수마감, 18시 이전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됨(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신청 방법: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접수(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

◦  접수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하여 입력․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 접수 절대 불가)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며,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가 진행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선정 중단 및 협약을 해약하고 총수행기간 동안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와 참여제한 3년 등의 제재를 조치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의2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4조 등에 의거 제재 및 환수 조치

◦ 제출 서류의 종류 및 부수

번호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2	사업계획서	PART I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부		온라인 업로드(hwp파일)
3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기관은 면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필요		필수/ 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는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 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8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KOLAS 등록기관 확인증
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 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10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 시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2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3책 5공)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과제참여자가 자필 서명

* “온라인 업로드”의 경우 PDF로 스캔하여 등록하는 것이며, “온라인 전산 입력”은 온라인 과제 접수 시에 시스템 상에 직접 입력을 하여야 함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되어야 함

* 수행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7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18.10. 2. ~ ’18.10.16.)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1) (‘18년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 절차 (‘18년 10월)	→	신규사업자 확정 (‘18년 11월)	→	협약체결3) 및 정부출연금 지급 (‘18년 11월)

1)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 시 자료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2)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신청 할 수 있음(지원 제외된 과제의 신청 사업자 대상)

3)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는 전자협약(전담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관 간) 체결

◦ 선정된 과제는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연구비) 및 총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사업계획서’만으로 발표 평가 실시

- 사전검토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신청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며, 사전검토 평가결과에 대한 신청기관의 이의신청은 불가

* ‘과제 접수 시 제출한 계획서와 평가위원회 평가 시 발표 자료의 상이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기준 발표” 방식의 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순서는 과제 접수 시 발생한 접수번호가 큰 과제(나중 접수)부터 우선 발표함

◦ 평가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

- 자동추천시스템은 평가위원으로 등록 시 신청한 “심의가능분야” 기술과 과제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기재한 “기술분류”와 부합되는 최적의 전문가가 자동으로 추천되는 방식임

□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20)	◦사업 목표의 명확성(10)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10)
사업내용 및 추진능력의 적정성 (30)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전략(사업비, 추진일정 등)의 적정성(10)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10) ◦사업자의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 추진능력 정도(10)
상용화 및 기대효과(50)	◦개발결과물(시험인증 서비스) 상용화 및 활용 가능성(40) ◦목표 달성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10)

* 선정된 과제는 최종 목표 및 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준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단, 실질적인 참여가 아닌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불인정 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여성연구원의 채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기 구축된 장비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기 보유한 장비를 대상으로 기관 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된 기반조성 과제인 경우(2점)

◦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장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2점)

◦ 대학의 경우 총 인건비에서 전담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경우(1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청하여 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 대상 분야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개발,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 수 (한계기업*의 경우 동시수행 과제 수)	3개 (2개)	5개 (4개)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 1미만인 기업을 말함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의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 → R&D사업/과제 → 세부과제 → 과제명 검색”

◦ 제기기간: 2018.10. 2.(화) ~ 10.16.(화)

◦ 제 기 처: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53)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 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기타 유의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규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을 전액 불인정 함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낙현 연구사(☎ 043-870-5485)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김도한 전임연구원(☎ 053-718-8253)

붙임 2		2018년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사업 RFP(안)

1. 과제 개요

과제명	국내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
과제 구분	기획	■ 정책 기반 수요 (시험인증산업경쟁력강화방안) □ 시험인증 전략로드맵 기반 수요
	주관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연구기관 등 시험인증 관련 전문기관 (KOLAS 인정 시험인증기관)
	목표	■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 타진 □ 서비스 상용화

2. 최종 과제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ㅇ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인증서비스 유망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 - 국내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정보제공 -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주요국의 시험인증 서비스 현황 및 전략분석
사업 내용	1) 국내·외 5대 유망시험인증서비스 발굴 및 정보제공 - 시험인증산업 동향에 따른 국내 및 국외 분야별 5대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발굴(전문기관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온라인 설문/문헌조사 등) - 공급자(시험인증기관 및 컨설팅기관 등) 및 수요자(제조기업 및 수입업체 등)의 요구 및 애로사항 파악 협의체 운영(수시운영) - 발굴된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전망보고서 발간 및 발표회 개최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2)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주요국의 시험인증 서비스 현황 및 전략분석 -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의 성장전략, 신수요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 현황파악 및 서비스 확대전략 분석(분기별 보고서 배포) * SGS, BV, Intertek, TÜV SÜD, UL 등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10대 기업 - 신수요 시험인증서비스의 국내기관* 대응현황 및 서비스 역량조사 * 영리·비영리 시험인증기관 대응현황 및 역량 비교(분기별 보고서 배포) - 주요국가 현황 조사 및 지역별 시험인증 산업시장구조와 경쟁력 분석

3. 과제 규모

사업기간	2018.11. - 2019.10. (12개월)	기술료	비징수
예산 (억원)	1 억원 이내/년

붙임 3		지원 대상 유망 분야 및 기지원 시험인증 서비스 내역

【지원 대상 분야】

번호	유망 분야	기지원 과제명(서비스)	비 고 (기지원 여부)
1	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민간표준기반 안전성 시험	타 R&D사업
		용량별 무선충전 시험인증	‘14 동사업
		무선충전시스템 적용 제품에 대한 원스탑 시험인증
		IEC TC69 PT61980 기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인증 및 시험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ESS) 안전성 시험	타 R&D사업
2	사회기간망	철도 부품 중소기업 신뢰성 지원 서비스	‘15 동사업
		자동차/철도 기능안전성 시험평가 기업지원 서비스	‘14 동사업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성 시험인증
3	정보보호	산업기반시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준 수립 및 기업 컨설팅	‘17 동사업
4	의료	유헬스‧홈헬스‧융합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규격 TOTAL 안전성 시험(스마트 헬스 시험/인증 서비스)	타 R&D사업
5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취급표시, 인체안전성, 신뢰성관련 시험인증 서비스	‘16 동사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시험인증
6	스마트 건축 (Smart Eco-Building)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에코빌딩 통합성능 시험	‘15 동사업
		스마트 에코빌딩 시험인증
		제로에너지하우스 구현을 위한 건물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시험인증
		스마트 에코 빌딩 시스템 확립을 위한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성능시험 평가
7	첨단운송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물류 포장화물의 안전성 시험평가 및 안전운송 인증	‘16 동사업
8	레포츠•완구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인체유해성 및 성능 시험인증	‘17 동사업
9	사물인터넷	-	지원사례 없음
10	환경	-	지원사례 없음
11	보건	-	지원사례 없음
12	감성 고효율 조명	-	지원사례 없음
13	차세대 소재•부품	-	지원사례 없음
14	스마트 조선 (Green Ship)	-	지원사례 없음
15	국민안전	-	지원사례 없음
16	3D 프린팅	-	지원사례 없음

※  출처: '15 ~ '17년도 유망시험인증 서비스 전략 로드맵

※  상기 16개 유망 분야 전체에 지원이 가능하며, 예시된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를 참고하여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