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신청 시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 5공) 관련 안내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량 제한(3책 5공) 기준 준수 의무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5.8. 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과기부 R&D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과기부 소관 R&D사업    처리규정」에 3책5공제도 적용대상 명확화 및 예외과제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7.9.5. 개정)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예외 적용 기준 및 인정 절차

○ (예외 적용 기준)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 확대

○ (예외 인정 절차) 과제 선정평가 시 소관 분야 전문가(한국연구재단 PM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타당성 검토의견서 첨부 시 예외를 인정

□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예외 인정 세부 절차

계획서 작성		전문가 심의		결과 보고
타사업 수행 현황 작성		예외 적용 사항 확정 (PM 협의체)		분기별 예외 적용 결과 보고(과기부)
해당 과제의 예외 인정 요청서 작성 (기술적·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의 시급성)		접수 및 평가위원회 배정
		전문가 평가 및 타당성 검토의견서 작성
연구자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붙임 1.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2.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붙임1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 타 연 구 사 업 수 행 현 황 〉

(단위 : 천원)

					양식A501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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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기재함

※ 참여유형 (택1) : 연구책임, 공동연구

- 연구책임 :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등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한 경우

- 공동연구 : 공동연구원, 협동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개월수는 당해연도의 참여개월수를 기재하고, 참여율은 정수만을 입력

※ 당해년도 연구비는 천원단위로 입력하고 천원이하는 절사

붙임2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해당 과제의 기술적·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3. 연구과제 수행전념을 위한 보완 방안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