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RFP (案)

과제명

실사용환경에서의 실증을 통한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사업화모델 도출

√ 신청과제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목으로 변경 가능

과제

개요

및

필요성

ㅇ (개요) 시장진입에 저해되는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를 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사업화 성과창출

- 융합 新비즈니스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Track record 확보하는 동시에,

-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ㆍ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실증

ㅇ (필요성) 제조+서비스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증체계가 미비하여 투자유치 및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융합 新비즈니스 사업화를 본격 시도하기에 앞서,

- 법ㆍ제도의 규제 또는 공백에 따른 애로요인 파악 후,

- ‘개선→실증’을 통해서 신속한 시장진출의 기회 확보가 관건

- 따라서, 융합 新비즈니스의 경우, 단순한 제품+서비스의 실증뿐만 아니라 법ㆍ제도를 포괄하는 실증 기회ㆍ활동이 필수적 요건

* 관련하여, 허가 등이 있기 전에 산업융합 신제품 관련 기술에 대해서 효용 또는 위해(危害) 등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산업융합촉진법 제23조)

√ 관련 산업동향, 국내ㆍ외 수요기업, 지원수혜 범위, 미래수요예측 등 필요성 관련 구체적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필요

※ 참고: 본 사업의 소개:

ㆍ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사업과는 달리,

‘사업화 가능성을 실증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ㆍ 해당 기술개발은 완료되어 시장 출시를 목전에 두었으나,

현행 법ㆍ제도의 공백 또는 장벽에 막혀있는, 아이템이 그 지원대상

ㆍ 특히,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여 출시되는 아이템’을

시장과 동일한 환경 하에서 실증(시범구현)하는 것을 지원

과제

목표

ㅇ (목적) 법ㆍ규제 개선을 통한,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ㆍ시장성 실증ㆍ연구를 추진

ㅇ (목표) 5대 신산업 분야,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에 대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실사용환경 실증과 사업화 성과창출

ㆍ 해당 과제의 제품ㆍ서비스 ‘실증기획’과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ㆍ 그 결과환류를 기초로 ‘최적화R&D’를 통한 실증을 완료한 후,

ㆍ 해당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사업화 성과창출

ㆍ 실증수요를 파악하여 ‘법ㆍ제도개선’이 필요한 아이템에 대한 과제기획

과제 내용	* 정량목표: (현장실증) 실증 시제품, Track Record, (최적화R&D) 환류결과, (제도개선) 개선방안, (사업화) 실적, (실증기획) 기획결과[3건 이상] ㆍ (성과활용 5년) : 지원효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시장진출 성공사례 및 매출, 수출 및 수입대체 등 파급효과 파악 √ 사업추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성과목표를 사업계획서에 명시 ㅇ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법ㆍ제도ㆍ시장 분석 등 전략 설계 - 시장진입에 앞서 해소ㆍ제정ㆍ개선되어야 할 법ㆍ제도 정보 파악 - 실증 아이템 적정성 제시, 실증 입지 선정, 실증 이행방법 확정 등 ㅇ 旣개발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실사용 환경에서의 사용ㆍ구현 등 실증 - 旣개발 융합 新비즈니스의 제작 보완 - 旣개발 융합 新비즈니스의 구현 보완 - 실사용 환경하에서의 실증을 통한 Track Record 수집ㆍ분석 ㅇ 실증 활동의 환류에 따른 최적화R&D - 실증결과에 대한 오류ㆍ안전성ㆍ보안성 등을 보완 ㅇ 성공적 시장진입에 필수적인 법ㆍ제도 개선방안 제시 - 법ㆍ제도의 해소ㆍ제정ㆍ개선 추진방안 마련 - 법ㆍ제도의 해소ㆍ제정ㆍ개선 이행 협조체계 구축 ㅇ 필요 시, 실사용 환경에서의 사용ㆍ구현을 실증하기 위한 장비구축 √ 구축장비의 경우, 본 과제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또는 불가피하게 구축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
과제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ㅇ (對R&D) 전략 분야의 시장선점형 융합 新비즈니스 연구개발 시, 표준ㆍ인증 체계, 나아가 법ㆍ제도의 선행개발 필요성 제시 ㅇ (對정부) 융합 新비즈니스의 실증 및 선제적 규제ㆍ애로 대응으로 시장 진입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제조ㆍ서비스 융합 확산과 민간의 투자 유도 ㅇ (對국민) 사용자 가치창출 단계에서의 융합 新비즈니스 성공사례 홍보
과제 지원분야	ㅇ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17.12.18, 산업부)｣ 관련 5대 신산업※ 분야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아이템 ※ 전기ㆍ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과제기간	2년 이내	총지원금	560백만원 (‘18년 정부출연금 예산)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