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74호

2018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추경)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 주력․신산업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2개 내역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 사업개요 : 해당지역소재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기반 구축 및 산업-지역간 융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신산업․주력산업 육성 촉진

￭ 사업내용 : 기반조성(비영리기관) 지원

◦ (기반조성)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비구축)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공동활용 장비․시설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추경예산 : 28.6억원

￭ 지원내용

구분	내역사업명	지원기간	‘18년도 국비
1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평가기술	’18～‘22년(5년)	8.6억원 이내
2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기술 고도화지원기반구축	’18～‘22년(5년)	20억원 이내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스마트건설용융복합부품평가기술(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ㅇ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거점 조성 및 기업성장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 지원

나. 지원내역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지원규모 : 신규예산 8.6억원 이내(`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18~2022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6개월, ’18.7월～’18.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내용 :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를 위한 검증설비 구축, 스마트건설기계 평가기법 개발 및 신뢰성 지원체계 구축

대상과제	별첨
ㅇ 스마트건설용 융복합부품평가기술

※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방비 부담 : 전라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ㅇ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2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기술 고도화지원기반구축(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ㅇ 지능형기계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으로 지역혁신성장 동력 재창출

나. 지원내역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지원규모 : 신규예산 20억원 이내(`18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18~2022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6개월, ’18.7월～’18.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내용 : 지능형기계 제조 및 공정 설계·해석을 위한 제조엔지니어링 SW 구축 및 기능안전 고도화를 위한 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등

대상과제	별첨
ㅇ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기술 고도화지원기반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방비 부담 : 경상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ㅇ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지원방식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해당없음
간접경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미징수
기타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지방비 규모는 국비지원기준을 충족하도록 산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11 참조
사업별 해당지자체	내역사업명	해당지자체*
	▪스마트건설용융복합부품평가기술	전라북도
	▪지능형기계산업의 제조·기능안전기술 고도화지원기반구축	경상남도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발표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7.3		～7.16		～7.25		8월초		8월 말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20)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사업추진체계(30)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기대효과(10)	∘ 지역에의 기여도(10)

Ⅳ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8. 7. 3(화) ~ 7. 16(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② 전산접수(www.k-pass.or.kr)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ㅇ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8. 7. 3(화) 09:00 ~ 2018. 7. 16(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 7. 3(화) 09:00 ~ 2018. 7. 16(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2부	원본(1), 사본 (11)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6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ㅇ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7월 16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ㅇ 사업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3, 3788)

ㅇ 전산접수 문의처 :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ㅇ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2.「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